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 운용 개선 및 건전성 방안 강구 요청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안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이 되어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시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토론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상호 공감하는 사안도 있었으며 첨예하게 대립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를 빌려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서서 안성시의 재정 현황과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도 초에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 번, 2013년도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 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안성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성시 재정의 흐름을 파악한바, 먼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2년 52억 적자에 이어 2013년도에도 약 69억 원의 적자를 내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총 누적 적자는 약 24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올해부터는 BTO, BTL 사업부담금이 2033년까지 매년 95억에서 105억 원 가량 추가 소요됩니다. 누적되고 가중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를 위하여 2013년 7월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요율 20% 안 되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방치하여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적자를 공공하수도 미 이용시민에게 전가시킴은 원인자 부담 원칙의 불합리한 행정을 넘어 안성시 장기발전의 암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19만 안성시민의 부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속히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둘째, 매년 안성맞춤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남사당 단원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7억 원 이상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간담회, 의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해결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안성시 청소년수련원 등록 추진을 통하여 매년 국비교부금 약 35억 원의 확보 방안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비 교부금 확보 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되어 가용자금의 압박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바 기금의 성격상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환 후 재 차입 등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한 재정 압박 해소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여 주십시오. 넷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회복지 확대, 교육예산 확대,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신규사업 추진 등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안성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 시책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 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행정지원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막대한 평가차익의 수혜를 입은 자에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퍼주기식의 지원이 될 소지가 다분한바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 4년간을 되돌아보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특히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안성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기본 업무에 예산을 적게 배정함으로써 많은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기본이 중요하고 큰일에 앞서 작은 일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와 화단에 잡초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노후된 도로, 하수도, 상수도 보수 등 우리 주변에는 무심히 또는 안 보이니까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등등 많은 사연으로 꼭 하여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꼭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과 특별회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 및 통폐합을 통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고 재원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특히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250억여 원의 사용 방안은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적극 활용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읍·면·동에 직접 배정하는 약 30억의 지역소규모개발 예산 외에 주민 숙원사업의 집행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사업대상지 및 지원대상의 합리적 결정이 되지 않고 지역별 안배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포괄예산으로 편성되는 주민숙원 해소 용도의 예산 약 40억 원과 기 배정되던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여 예산편성 전년도 9월 이전에 지원사업 및 규모와 시기 등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간 의회의 제 사무실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진실한가,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 글은 본인의 선거 홍보물에도 담겨져 시민들에게 저 스스로 약속한 행동강령입니다. 회의를 들어갈 때나 안건을 심의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스스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잘못은 모른다고 스스로 아집에 빠져서 여러 공직자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도 실례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충정이었다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시자의 역할과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신 언론인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때는 선배로 동료로 후배로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과 조언에 힘입어 원만한 의정을 펼 수 있었던 것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의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했던 4년으로 제 인생에 깊은 자국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의장님!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유혜옥, 신동례, 이수영, 최현주 그리고 김지수 의원님! 또한 황은성 시장님! 당신들과 함께 안성시민을 위해 고민한 나날이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