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 이 조례 없어도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이 있는 주변마을에서는 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든지 얼른 위원장님이 통과시켜 주든지. (웃음)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규제를 해 놓으면 그만큼 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시는 지금 산지가 많은데다가 더군다나 경기도의 서울 근교 같은 데는 도회지이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미뤄놓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하면 되잖아. 빨리 다른 것부터 하고.

이따가 하고 다른 것부터 해요. 다른 것은 쉬워. 얼른 빨리 넘어가야지.

네, 양지에서 죽산소재지 못 미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우리가 해 주면 도시계획심의가 이달에 있나요? 아니, 우리 선출직들은 도시계획위원이 임기 내까지만 일 것 아니야.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달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보기에는 이달에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외부동선계획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3m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3m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지금 동네사람들이 아마 이용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동네하고도 떨어져있고 그런데 차는 다니게 해야 되니까 3m 정도로 하고 중간 중간 비켜갈 수 있는 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든가 뭐 하면 가능하지. 이렇게 부담 느끼게 해서, 거기 어차피 공원은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m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두교리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이달에 한 번 해서 우리 이수영 위원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세요.

동네는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인데 이게 동네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동네하고는 떨어져 있고 이 도로가 이게 3m, 2m 50㎝ 그래. 그런데 여기 연결되는 도로거든.

그러니까 여기 도로보다도 넓어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가 IC 생기기 때문에 거기로 안 타고 IC로 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지만 거기 이용을 거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5m씩 해서 물류창고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하면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매입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해서 5,000만 원인가 1억인가 더 달란다네. 그러니까 거기 부담 느끼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3m만, 예를 들어서 밑에가 5m면 당연히 거기도 5m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쭉 3m나 2m 50㎝인데 거기만 5m로 하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니,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는대.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데야.

그래요. 좀 검토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부담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도 아파트 짓는 것도 30% 부담 느끼게 해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빨리 지어야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해결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검토 잘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기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 그 조례를 만들면 공영개발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영개발기금도 우리 도시개발 해서 돈 만든 것으로 거기다가 기금을 넣은 것 아니야. 넣은 것은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

지금 기채를 해서 땅만 매입하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여기 터미널도 개발하면서 선 분양한 것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매입만 하면 선 분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조경은 어차피 이전비만 주는 것 아니야.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린이집 1층짜리. 내가 보기에는 이 앞보다는 상승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차선 도로가 다 완충녹지로 잡혀야 될 부분이고 이쪽에는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그쪽은 또 아니지.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조례, 여기 1998년 4월 1일 날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 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이것 가능한 건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공도택지개발 조성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서 저기로 돌릴 수 없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지금 300억을 다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넣고 절차만 밟으면서도 한참 걸리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려고만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시가 세수입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세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는 지금 자금을 대서 땅만 사주면 건축비는 시공사나 시행사나 다 같이 물고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이야 경쟁입찰을 보든지 해서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왜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이렇게 늦추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원칙 가지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늦는 거야.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보다도 좀 앞서가야 가능한 거지.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칭찬이나 해 주세요. 안성맞춤 남사당 공연, 세월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공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