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안성시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9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안타깝게 당선되지 못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보직을 주겠죠.

특정과제팀은 계속 존속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특정과제팀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부서이고 여기에 만든 규제개혁추진단은 별도의 기구로 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추진단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직제조정이 안 올라왔으니까 특정과제팀은 계속 존속이 되죠.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개정을 하려고 하면 같이 올라왔어야죠. 개정 안 할 것이니까 같이 안 올라온 것이지.

이것 올라올 적에 특정과제팀 하고 규제개혁추진단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규칙을 정비해서 중복업무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넘겨주어야 되겠죠.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넘기는 것보다는 새로이 특정업무 규제개혁에 우리 시 형편에 맞는 특정업무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1년간 추진을 하고 기존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과제팀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향후 사후관리에 유리할 것 같네. 업무분장은 잘 알아서 조정을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말 나온 김에 하나만요. 지금 가현취수장이 안성천 수계나 금광면 쪽 수계 둘 중에 한군데로 약간 계량해서 이전설치 하자는 얘기를 하면 꼭 대두되는 얘기가 “이전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들을 보통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계량을 해서 옮긴다고 하면 아마도 강변여과식으로 해서 오염수가 침입을 안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할 공산이 크고 현재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을 더 계량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첨단시설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 지정되어 있지 않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대량의 상수원을 취수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1일 1만 톤 정도의 취수밖에 하지 않는데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그 업무, 경기도지사한테 상수원 상수도 변경·설치인가를 받으면서 조건부과사항이 받느냐 안 받느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실제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업무를 추진을 해 봐서 부관 사항으로 그러한 것이 진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승인신청서 철회하고 추진 안 하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서 안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과제팀에서 가현취수장 검토할 적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가현취수장을 없애서 해제하는 방법, 옮겨서 해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추진도 안 해 보고 예측한 결과로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설사 용역비라든가 수행경비가 일부 손해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 보고 나서 안 하는 것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고삼아서 예전에, 충주댐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충주댐을 인입할 적에 실물을 보시든, 퇴직한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을 한 번 만나보셔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론 충주댐에서 물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령대를 삭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모니터요원이 50대 후반이라 개정하겠다고 하면 개정사유가 아니라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실을 기해야 될 사항이지. 20대, 30대, 40대, 50대 확대해서 60대까지 골고루 주부모니터단을 위촉해서 연령대별로 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안배까지 해서 지역별, 연령별 의견수렴을 고르게 해서 시정정책에 반영하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50대 후반만 모니터단이 다 위촉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죠. 의견이 편중 왜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대에서 50대를 삭제하기 보다는 20대에서 60대로 확대를 해 주고 연령대별로 위촉 인원수도 제안을 해서 30명을 채워야 한다. 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개라고 한다면 최대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니까 연령별대로 6명으로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르게 해서 위촉을 하고 위촉을 못 한다면 위촉 위원 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위촉을 못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별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을 해 신청을 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조금 내실을 기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위촉의 연령대가 편중된 것. 그래서 저는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서 60대로 인터넷 등을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시장을 위촉한다. 다만 연령대별로 인원은······.

최대 맥시멈보단 미니멈으로 연령대별로 최소 3명 이상. 연령대별로 6명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 3명 이상은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데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해야 될 사항이지 삭제해서 편중되게 모니터단을 위촉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활동지원이야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규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을 두면 그것도 다 규제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것은 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방법이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러한 방법을 규제라고 한다는 것은 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서 60대로 폭을 더 넓히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연령대별로 최소 3명 이상.

“20대에서 60대로.”

최소 3명.

그러면 맥시멈으로 최대 6명으로 최대 6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면 원활하기 위해서 넘치지 않도록 최대 한 연령으로 해서 6명 이상은 말아라. 그게 오히려 나을까?

그러면 그렇게 다만 연령대별로 최대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맥시멈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한 연령대에서, 지금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 15명밖에 위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15명만 위촉한다고 하면, 이 규정대로 6명까지 한다고 하면 50대에서 6명, 60대에서 6명, 12명에다가 30대, 40대에서 한 서너 명해서 15명 채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이라 보고요.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조정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 중에 삭제하기로 했던 “20대에서 50대”는 “20대에서 60대”로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고 제3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8조는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 “20대에서 50대”를 “20대에서 60대”로, 제1항 후단에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해서 수정하고, 제8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시스템적으로 변경사항 발생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 같네. 전문위원실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된 사항이니만큼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간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서류 준비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체험관 52억 공모에 당선되어서 확정됐다고 하는 것 관련된 공문서는 어디에 있어요? 어째 안 붙어 있는 것 같네.

우리가 눈으로 공문 확인 안 해도 돼요?

믿어 줘요?

지금 이 휴양림에 목재체험관이 들어오게 되면, 52억 국비 확보 더군다나 국·도비 교부일이 90% 짜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휴양림 조성하려고 해서 계획 세웠던 것에 목재체험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 분 사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목재체험관은 그냥 위에다 짓습니다. 위에다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이 휴양림에는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 가는 사람들, 조금 약간 시간을 길게 머무르다 가는 사람들, 아예 1박 2일이나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혼재가 되는 것이 이 휴양림입니다. 그렇다면 동적인 공간은 전면부에 배치를 해 주고 정적인 공간은 뒤로 배치를 시켜 줘서 정적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안면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체험관이 뒤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위 땅까지 사들인다면 향후에라도 그 토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향후에 휴양림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결국은 그 산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정적인 공간으로 밖에 못 쓴다는 것이에요. 동적인 공간으로 쓰게 되면 전체 다 휴양림 자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설 배치 계획을 구상하셔서 정적인 공간,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공간들은 전면부로 배치를 시키시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면부로 배치시키시고 후면부에는 캠핑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숲 속의 집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의 조감도에 보면 숲 속의 집 짓고 그럴 적에 집터를 일부러 토목공사를 해서 터를 닦아서 거기다 집을 짓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다한 시설공사비가 들어가고 조성해 놓고 나도 그렇게 운치가 있지를 않아요. 다른 저쪽 강원도 쪽 이런 데 가 보면 펜션이라든가 이러한 휴양림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데 보면 흙을 한 삽도 안 뜨고도 건물을 짓습니다. 경사지에 약간의 원두막 형태로 들어 올려서 계단으로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산세를 이용하고 있는 수목도 잘라내지 않고 수목에 기대서 같이 어우러지게 진짜 숲 속의 집을 짓죠.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지금 뒤쪽에 추가 매입하는 약간 경사가 심한 그러한 임야에도 얼마든지 군데군데 탐방로를 만들면서 숲 속의 집을 추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토목공사를 안 하고 목재로 골조만 올려서 건물을 짓게 되니까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숲 속에 어우러지는 운치 있는 숲 속의 집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그러한 숲 속의 집과 숙박하는 시설들을 뒤쪽으로 집어넣으면 향후에라도 그러한 숲 속의 집을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숲 속의 집 출입구가 서로 거미줄같이 연결되면 트레킹 코스도 될 수 있고 산악스포츠 레저 길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목재체험장 반영하면서 설계를 다시 할 경우, 내년 봄쯤에 설계 다시 한다면서요?

설계 다시 할 적에 전체적으로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다른 데 보아 가면서 이렇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시설 배치를 계획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여기다 넣어, 이것은 여기다 넣어, 이것은 여기다 넣어 그러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바비큐장, 체육시설, 이런 정원, 식목 뭐 어제 우리 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수목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온실수목원은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사계절 자연수목원 만드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저쪽 용인에 가서 1만 원씩 입장료 안 내고 여기에 와서 저렴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좀 구획하면서 시설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계 전체를 다시 좀 잘 해 주세요.

지금 조감도에 보면 우리 중앙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변공간이라고 하죠. 물 옆에 공간을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하천 옆으로 통행도로 계획을 잡아놔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도 통행도로를 하천에서 살짝 이격을 시켜서 도로와 하천 사이에 사람들이 머무르며 쉴 수 있는 녹지공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비큐장으로 쓸 수 있고 텐트를 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하천에도 군데군데 계단이라든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줘서 사람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 그 하천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즐길 수도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부지를 추가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돼야만 체험관 배치라든가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건을 다루기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설계가 너무 고민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당초 설계를 그냥 획일적으로 설계 배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완하고, 주부들이 부엌에 싱크대를 놓고 가구배치를 할 적에도 동선을 생각하고서는 배치를 한다고요. 편하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게. 이 휴양림도 마찬가지 사람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패턴,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 계곡에 가서 다 불판 펴 놓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 휴양림 만들어 놓는다면 틀림없이 그런 시민의 욕구를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제한을 걸기 힘들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개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그리고 바비큐문화를 수용하는 것. 좌대장사가 되잖아요. 좌판장사든 임대. 그렇게 되면 수익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도로를 하천에서 살짝 이격시켜서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주면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재정형편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사들이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보되는 대로 부분 토지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총괄 계약해 놓고 할부로 사는 것이네요?

토지소유자가 지적 불일치로 해서 2만 평 정도 면적 감소하는 것은 수용을 한 것이고요?

아니, 나는 우리 땅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당초 설계서를 보면 산을 많이 훼손하면서 조성되는 사유가 오토캠핑장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오토캠핑장이 없으면 그렇게 산을 중간까지 올라가서 평탄화시키면서 부지를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오토캠핑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평탄화 작업해 줘야 되고 포장까지 해 줘야 되고 오·배수 시설까지 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비투자 요소가 많이 증대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부지 조성해 놨으면서도 오토캠핑장에 올 수 있는 차량 대수는 20여 대도 안 돼요. 굳이 오토캠핑장을 여기에 접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오토캠핑장, 오토캠핑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온 사람들도 차라리 주차장에 차 대고 “여기서는 오토캠핑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우리 숲 속의 집에서 머무르세요.”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맞춤랜드같이 부지 다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거기 상하수도관만 넣어주면 되는데 오토캠핑장은 그런 맞춤랜드 곳에 조성을 하고 싶다면 그런 곳에 하고 저는 여기에는 캠핑장 정도, 텐트 갖고 오는 캠핑장 그 정도만 접목을 시키고 숲 속의 집을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참고 좀 해 보세요. 숲 속의 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형을 이용해서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그냥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숲 속의 집을 오히려 더 많이 확대해 주면 “오토캠핑 차량은 주차장에서 세우고 숲 속의 집 이용하세요.”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산이 악산이에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닦으려고 하면 절개지도 많이 나와야 하고 토목공사비 그리고 물 처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아주 문제되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오토캠핑차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20～30대 한 동호회도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토캠핑.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최소한 오토캠핑장 만든다면 50대, 100대는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동호회가 한 번 장소를 정해서 오기라도 하죠. 여기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오토캠핑장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만 오토캠핑장이지 실효성이 없는 오토캠핑장 만드느라 오히려 휴양림만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캠핑장 대신에 요새 텐트문화가 많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커다란 수목과 수목 사이에 텐트 칠 정도의 작은 평탄지를 군데군데 만들어줘서 일반 자가용에다 텐트 싣고 와서 묵는 텐트캠핑장을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여기 캠핑장도 평탄화시켜서 캠핑하게 해 놨는데 해수욕장에서나 그렇게 평탄화해서 쭉 텐트 치는 것이지 산에까지 와서 평탄화, 광장에다 텐트 치라고 하면 산에 온 맛이 없죠. 나무 밑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있어야 새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조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조성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세요. 물에 대해서만 좀 안전대책을 강구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최현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고민되세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죠. 신문에 나와 있듯이 결국 우리 의원들 원상복구 시켜 놓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열심히 잘라놨더니 원상복구 시켜 놓으라는 것인데.

난 보고는 들었지만 그런 의사표명한 적 없어. 그런 의사표명하라고 강요당할 것 같아서 나는 미리 식당으로 도망간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 사업 와서 검토하는 동안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지 알아요? 아무리 떠들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떠드나 마나예요.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 토론과정, 회의록이라도 꺼내서 보고서는 파악하고 인지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국장님께서 행정과 인사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간부공무원이야 로테이션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실무자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고정 배치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 직원부터 과장까지 다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 담당할 적에 김진관 과장님, 그다음에 이주현 과장님, 지금 김진수 과장님. 몇 년 사이에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잖아요. 애초에 기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애초에 왜 추진하게 됐는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뢰가 안 가는 것이에요, 신뢰가. 사람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일단 업무 추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관리계획은 승인은 해 드릴 텐데요. 다음 6대 의원들이 와서 예산 심의할 적에는 오늘 이야기됐던 사안들이 반영이 된 설계도서가 나와서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향후 유지관리계획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이 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다고 사업에 대한 의회승인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도록 그 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려가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에요.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들 전직 의원들 말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