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원 발언

박재균 의원님은 가만히 있으면 속이 근질근질해요.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마지막까지 하고 갑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부조례가 폐지된 것을 적용·심의하였기에 잠시 후 재심의할 것으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법령상 조성 근거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조경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에 시설 이용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친화형 공공하수처리 시설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추진 시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두교지구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40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산천물류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단지를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산2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동방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물류단지로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시행 중에는 비산먼지 및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이것은 원안대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던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 벤처산업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