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6대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4년간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안성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감사팀장입니다. 조현광 조사팀장입니다. 정상진 원가분석팀장입니다. 최승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담당관실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삼아서 ‘함께해요 청렴! 행복해요 안성!’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청렴 최우수 도시 실현을 위한 ‘함께해요 청렴! 행복해요 안성!’을 슬로건으로 청렴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실천을 위해서 리더십 및 부서장 관심도 향상과 연중 쉼 없는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청렴 콘텐츠 개발 및 반부패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부서 간 청렴경쟁평가로 동기부여 및 자율적 실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청렴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청렴정책의 지속 추진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성과 감사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집중 예방감사로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자체종합감사는 22개 대상기관 중에서 금년도 6월 말 현재 일죽면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성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사용 등 상시모니터링 감사 등 3개 부문에 대해서 성과 감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민행정수행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및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음성적·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취약시기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과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을 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비리차단을 위한 기획감찰로 분기별 인허가 주요 민원사항 모니터링과 언론보도사항, 부조리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감찰과 중요 비위행위 엄중 문책 및 예방 홍보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 및 입찰 전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공사는 128건, 용역 34건, 물품 64건, 사전심사 1건 등 총 227건의 심사를 완료하여 21억7,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7% 정도 절감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입법 완료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대응능력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소송 대응력 및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조례정비 현황으로는 제정이 22건, 개정이 47건, 폐지 2건 등 총 7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과 그리고 팀장님들 참석해 준 것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의 목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추진해서 하는 건데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0일부터 시민회관에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주 40시간으로 해서 변호사 한 명이 와서 상주하고 있고요.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나 채용은 법무부에서 직접 하고 저희는 현지에서 있는 여비 정도, 출장여비 정도 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이나 불우계층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3쪽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부분, 내·외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부고발 실적은 어떤지.

포상금제도는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핫라인으로 해서 직통전화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내부고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로 동료 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직접 고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외부인한테는 없어요?

외부에서는 주로 진정서라든지 아니면 전화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조사팀에서 그때그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택 의원입니다. 분석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가분석한 후에 나중에 공사 끝나고 적산업무도 하나요? 적산.

원가분석하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양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하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이 10억이라는데 거기 보니까 3층 바닥 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되고요. 기타 부속 시설이 약 10평 정도 들어서 110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사업비로 들어간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도 이 자체가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이게 원가분석한 금액인지. 그다음에 보면 평당 한 1,000만 원 금액이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10억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또 10억 예산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팀장을 보며) 그것 양성 것 한 거야?

네, 양성 것 저희가 원가분석 했고요. 거기가 위로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가분석한 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소송 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송 건수가 승소가 23건, 취하가 7건, 패소가 5건, 화해권고 1건, 조정 1건, 각하 2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48건이 있고요. 우리가 소송할 때 평균비용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패소한 비용은 사실 순 비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 비용, 금액 쪽으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금액 말씀······.

네, 그러니까 소송건별 평균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패소된 것이 5건, 각하는, 거기서 각하도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지금 금액 산정된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안성시 청렴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몇 위를 했죠?

경기도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하위권이었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복귀를 하셨잖아요. 여섯 분 복귀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게 산정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산정이 안 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안 났는데요. 확정판결이 되면 무죄로 되기 때문에 부패로는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러면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교육을 하시는데 자체 교육을 많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번을 하셨고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무식 때는 전 직원의 청렴결의 대회를 했고요. 매월 월례조회 시에 기관장님의 관심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님이 매월 월례조회 때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1시책을,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하나씩 별도로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6급 이상만 했는데 올해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해서 7급하고 8급 해서 한 320명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8월 23, 24일,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부서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은 또 권익위원회에서 유도한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감점요인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집중감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택·집중 감사는 취약분야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보조단체 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단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보조기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시설 해서 한 10군데를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과는 최종감사 끝나면 성과보고가 되니까 그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산업건설위원회의 조성숙입니다. 2쪽을 보시면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 운영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몇 분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되셨는지요.

감사는 주로 감사팀에서 주 업무를 하고요. 감사팀장하고 팀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팀장까지 3명에서 4명 나가고요. 또 시민감사관이 분야별로 해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참여도 유도해서 많이 나갈 때는 한 5명, 4명 이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항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22개 기관을······.

그게 감사주기가 2년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주 의원입니다. 호수변 정비사업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 으레 호수 가꾸기는 농어촌공사 위탁을 해 주는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위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받은 데에서 입찰을 봐야지 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입찰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지.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됐든 호수주변 가꾸기 사업이 우리 안성시로 책정이 되면 500억이 됐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삼면 저수지나 이런 특별한 권역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아니, 아니. 분야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는 어차피 도급감사는 하는 거니까.

글쎄, 그래도 그런 것도 감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변에 권역사업을 줄 때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그것을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삼호수······.

사업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면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다가 주는 것은 감사에 제외된다?

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인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3년에 한 번씩이니까 거기서 체크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렇게 문제발생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책임 추궁을 해서 변상 조치해서 해 드리는 건 많습니까?

변상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게 수당을 탔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당사자한테 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김지수 의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은 의회사무과보다도 입장이 곤란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워낙 어느 한 과에 집중된 게 아니라 모든 과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도 방대하고 그래서 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그래도 시 청렴도가 이만큼 또 상승할 수 있고 원가분석으로 인해서 재정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고발에 대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 고발문화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죠, 특히나 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딱히 거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익명성이 보장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핫라인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고발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그게 고발자한테는 언제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거기에는 IP추적 방지기술을 탑재를 해서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물론 내부고발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비리 없이 또 완벽하게 되는 사업은 사실 100%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조성숙 의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이 우리 김지수 의원님하고 동일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영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열심히 일한 분들이 하다 보면 하나 잘못해서 좀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공무원 담당자가 재량해석 때문에, 본인이 재량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재량해석 때문에 본인 실수로써 징계 받을 때 관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수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추진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초에 건축부서로 기억이 되는데 그쪽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저희한테 와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달라는 의견을 주면 인사위원회에서 참작을 해서 수위를 조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한 건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법조문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하는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 안성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수동적인 마인드가 너무 강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감사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긍정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말에 부서평가도 하고요. 개인별 평가도 해서 물론 청렴도 관련이 되지만 부서나 개인표창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금년도에는 한 번 했었는데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벌만 줄 게 아니고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까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저희 시에서 소송수행자 지정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는 게 법무법인 세종인데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시하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아파트?

네.

소음 때문에.

네.

그 정도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임장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또 이것들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표현이니까 한 7년 동안 저희들이 소송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는 지금 한 번도 현장에 나와서 보지도 않았고 또 여기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거기 와서 확인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는 시민하고 소송을 하는데 여기는 지정된 변호사, 법무법인 다 있고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금원을 출원해서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이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가서 중재안도 거절하고 와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하나도 충족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소송결과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일 때문에 또 시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저도 어차피 시의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는 시와 주민 또 시의회 의원들 다 계시지만 뭔가 시에서도 효율적인,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마치 소송의 결과에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재할 때 국민권익위에서는 한 50억 정도 얘기했는데 재정능력 해서 10억 정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기든 지든 10억은 줄 용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예산 낭비고 또 소송하는 비용도 낭비고 주민은 주민대로 낭비고 그러면 이중고, 삼중고 계속 지속되는데 이런 것은 감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소송 건을 갖고 저희가 감사하는······.

왜냐하면 소송에 이른 것은 작년에 소송에 이르렀고요. 주민들은 약자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한 거고 그동안에 한 6, 7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지금은 약간 규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은 다 무는 것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역은 작은 도서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돈 들여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소송 진행된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한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감사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 엄청난 예산을 까먹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하기보다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서 징계를 완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종각 인사팀장을 소개합니다. 민복순 민간협력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와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공무원의 인사, 조직, 복무, 후생복지, 문서관리, 포상, 징계 등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읍·면·동 마을단위 조직인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변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과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은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등 사회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담당하는 역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 간 부서 간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에 따라서 정부의 공무국외 여행 자제 및 각종 여행 취소 지침으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세월호 사태 진정 시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퇴직예정자 순으로 해서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은 유럽으로, 25년～30년은 동남아로, 25년 이하는 제주도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연수 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견학은 매월 열심히 일하는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3명씩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1명씩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도지사 표창도 실시하고 있고 매월 아이디어 창출회의도 개최해서 우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험연수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제사회 변화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관련 연수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별 연수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행사는 연 2회 각 관·과·소 및 읍·면·동별로 등산, 체육대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이벤트는 족구대항전, 여자 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각 관·과·소 및 읍·면·동별 대항 친선경기를 직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실적을 거양한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주어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승진 및 전보인사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해서 승진·순환보직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안성시는 960명 정원에 현원이 953명으로 결원이 7명 되겠습니다. 인사는 임용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법정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결격사유 사전 심사 후에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의 승진 대상 직렬은 격무·기피부서, 장기근속 및 인허가 민원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실적을 거두거나 상대적으로 승진격차가 심한 직렬을 고려해서 정원 직렬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의 경우는 직제 신설 팀 및 결원된 직위 위주로 전보 임용하고, 부패 고리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장기근무자는 순환 전보하고 보직 발령이 장기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보직 6급 중 장기재직자 위주로 전보 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제한기간은 철저히 준수하되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친 경우 인사 관련 고충 상담자의 고충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 특성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능력, 적성, 기타사유로 현직위에서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기타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보 제한기간에 전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일자로는 총 207명, 7월 7일자로는 총 226명에 대해서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인사 시에도 연공서열과 인성과 능력을 갖춘 발탁인사를 병행실시해서 연공서열은 70%, 발탁인사 30% 해서 인사청탁을 원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정부 포상을 수여한 자에게는 실적가점제를 부여해서 승진 혜택의 기여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부서뿐만 아니라 격무·기피부서 팀장도 직위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실적가점 및 인사상 우대하여 인사로 인한 불이한 이익을 당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청렴한 행정운영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안성시 행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키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안성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보공개현황을 보면 1,511건 접수에 전부공개 1,091건, 부분공개 59건, 비공개 24건 총 1,173건을 처리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비공개율을 좀 낮추고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레아시와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 등 2개 도시입니다. 우호협력도시는 러시아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시, 베트남 뚜엔광성,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 몽골 아르항가이주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나 시민의 날 등에 축하동영상 및 축전을 상호교환하고, 중국 허위엔시와는 공무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엔시는 두원공대와 허위엔 직업기술대학이 금년 하반기에 상호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미국 브레아시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중학생 20명이 홈스테이를 다녀왔고, 금년 6월에는 브레아시 고등학생 17명이 안성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 시에 공연단을 초청해서 민속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뚜엔광성과 몽골 아르항가이주에서는 공무원도 한 분씩 추천받아서 1박 2일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와 지속적으로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 육성 및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관변단체인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타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안성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후생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맞춤형 포인트는 기본이 800점이고, 근속 1년에 10점씩 200점, 가족 및 배우자 100점, 기타 가족 50점씩 해서 총 200점으로 해서 1,20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점에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건상 아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 내용은 0세는 19만 7,000원, 1세는 17만 3,500원, 2세는 14만 3,000원, 3세부터 5세는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여 확대와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구내식당도 직원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1년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계휴가 등 기타 휴가 시에 콘도를 운영하여 대명콘도 등 5개 시설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416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포인트가 당초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해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수당도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성시청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의무 대상이었는데 아직 여건상 어린이집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시청 인근 아파트를 구입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서 중에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요업무를 보니까 우리 안성시청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부터 펀(FUN)행정,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인사전보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를 살펴보면 사실 1년 미만 근무자 그리고 몇 개월 근무도 안 하고 부서 이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은 가지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전보제한 기간에 전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20여명 1년 이내 전보를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고충상담을 합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 1년 이내 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현부서가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 관·과·소장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을 전보 조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직자들은 가급적이면 전보 조치를 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1년 미만 되어서, 6개월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혹시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장님으로 가셨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 면에 있는 면민들은 사실 상당한 공허감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면단위라든지 다니다 보면 사회복지에 관련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안성시청에서는 예를 들면 직렬분포도로 봤을 때 행정, 토목, 시설, 보건, 축산, 농업 등등해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신원주 의원입니다. 저도 이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이동을 하면 직급은 똑같지만 명칭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부면장직을 직급은 똑같은데 왜 인사 이동할 때 다시 명칭을 바꿔서 산업팀장이니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바꿔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부면장 했던 사람을 팀장으로 보낸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본인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부면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따지고 보면 팀장급인데 주민생활팀장이었던 분을 면에 팀장만 3명이 있다 보니까 면장을 보좌할 수 있는, 면장이 휴가를 가든지 기타 출장을 가든지 하면 면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면장제도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면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팀장으로 전보를 내는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좌천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서운하게 해 주니까.

좌천은 아니고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에서 각종 관변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까지.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인데 보조금을 받는 사회관변단체가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7월 7일자로 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어느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활동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제재를 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라는 것이 어떤 제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은 죽산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준비하시느라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행정과에서 이·통장, 반장 지원업무를 하는데 이·통장, 반장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사업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발표를 안 하셔도 되고, 또 2쪽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민으로서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장님하고 동장님 근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일죽면은 10년 치 그러니까 올해가 2014년이니까 2004년부터 예를 들어서 일죽면장 누구는 몇 개월 근무하다 갔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 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든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먼저 하시겠어요? 일단 행정과는 이런 민간단체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연계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오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논란 중에 있더라고요. 아까 황진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지금 조사 중인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향후에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중간에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선거법에 휘말리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2015년부터는 보육수당 대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시정질문에서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직장어린이집 한주아파트 쪽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것이죠?

46평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2015년부터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분과 조성숙입니다. 4쪽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에서 저희가 지금 2014년도 보면 교류하는 형태가 문화예술 쪽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황들에서 밑에 보면 농축산물 발전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어떤 쪽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뚜렷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무슨 뭐 각종 축제기간 중에 서로 교류단을 파견해서 하는 것하고 또 학생들 홈스테이 하는 것 그런 정도니까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 종로구, 부산 사하구 그렇게 있는데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종로구청에 가서 종로에 가서 우리 안성시의 특산물 이런 일일시장을 개설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권처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대만 영화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만 영화시하고는 우리 JC하고 교류가 형성이 됐었는데 거기 대만 영화시가 광역시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영화시가 없어지고 다른 큰 광역시가 생기는 바람에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는 교류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지수 의원님 했던 것 한 번 더 보충질의 더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아파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잖아요. 46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우리.

20명.

20명 다?

네.

우리 직원들 자녀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는 아니고 20명만.

20명만? 아,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20명 하게 되면 추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추첨을 해서. 수시로 들어 왔다 나갔다 이것이 가능하니까요. 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부모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추후로 후생복지차원에서 보육은 중요하잖아요. 추후로도 구입할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의회에서 허가만 해 주신다면, 승인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저희도 많이 해 본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정보공개를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특별한 사유 외에는 다 오픈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혹시 정보공개가 1,511건인데 1,511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 그것은 없는데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단체별로 된 것이요.

네, 하여튼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는 앞으로 이제 3.0 행정정보공개 되어서 어느 정도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인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직무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 분들한테 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는 행정 직렬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인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진급 관련된 그런 기준이 너무 결과 위주로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안에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영 위원장님 좀 궁금한 점 더 없으세요?

오늘은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있으면 쭉 하세요. 아니 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안성시 조직을 세우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풍에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선 중앙부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창의적인 조직, 효율적인 조직,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무한돌봄센터팀장 윤민식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순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양승택님이 급한 연가 관계로 김연희 주무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해결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현수동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내로 시설은 사무실, 건강증진실, 재활운동실, 시청각실, 다목적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비는 부대비 포함 약 3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1월에 국비 5억을 확보하였고, 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3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승인되었으며, 6월 공사감리 낙찰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8월 공사입찰 공고예정이고 2015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보훈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및 효율적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기고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발굴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관련제도는 수시로 변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신규사업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정보접근의 제한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스토리 텔링 방식으로 지역신문에 기고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안성신문에 5회, 안성신문에 2회, 아시아일보에 3회 등 총 10회를 기고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지속적인 기고를 통해 저소득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 이웃이 무한돌봄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추진목적은 민간·공공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 중복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개발비 5,000만 원이며, 주요 기능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기능, 복지실무자들을 위한 정보공유 및 위기가구 신속개입 가능, 중복지원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전산망 구축을 위한 민관 통합 T/F팀을 구성했고, 6월 보안성 검토 및 사전 협의를 의뢰하였으며, 7월 계약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계약이 의뢰예정이고, 11월 중 프로그램개발 구축 예정이며,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고, 2015년 3월에 전산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에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공공의 효율적 업무연계, 신속한 정보공유로 원스톱 시민중심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설·추석 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장애인 세대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장애로 이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절 위문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2014년 본예산에 1,998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 설명절에 차상위 장애인 389세대에 대하여 위문금을 지급했고 이후 추석명절에도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위문금을 지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차상위 계층 중 위문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민간 자원 연결을 통해 위문금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조사는 신청에 의한 조사로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연 2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을 포함한 변동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반영여부를 결정해 수급자격 및 급여 변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기존 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복지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며, 9개 사업단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다육사업은 다육식물을 재배하여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이고, 맞춤택배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택배 배송 사업이며, 영농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사업이고,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보수,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며, 자연미인사업은 천연재료를 사용한 비누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이고 복지간병사업은 저소득층 병원 무료 간병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자활도우미사업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공원관리사업은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며, 리시오카페사업은 진사리도서관, 공도도서관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단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권혁진 의원님이 손, 손은 잘 드시잖아요.

권혁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회복지과는 크게 연령대별로 이런 일반적인 복지를 담당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소득계층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보호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과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초수급자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옛날에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쌀, 현물을 지급했던 지금은 기초수급자, 지금은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소득재산이 조금 많아서 그다음 단계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하고 저희 부서에서 현금지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예산편성하면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정산은 저희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요. 끝에 가서 정산까지 하고 중간과정인 현금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혼돈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박영석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재산이라든가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실질적으로······.

조사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쭉 하고요.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먼저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1쪽에 보훈복지회관 9개 단체가 입주하는 데 건물 주요시설 배치는 단체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보훈복지회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복합교육센터 향후 건축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임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주 용도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층이 건강증진실하고 재활운동실하고 시청각실 등이 있고요. 2층, 3층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실하고 다목적휴게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4층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기계실하고 공유 면적이 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배치는 잘 된 것이에요?

네,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서로들 좋은 데 차지하려고 막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율이 다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사회복지과인 줄 알고 그랬는데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옛날로 따지면 저희 이장들 볼 때 보면 영세민 있잖아요. 그 파악을 여기서 한다면서요?

네, 조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금광면에 몇 분이 여기에 해당하나?

아, 수급자가요?

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홍익아파트 몇 명이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그리고 저한테 몇 분이 되나 서면으로 해서 제 방에 누구를 한번 방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을 해서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하고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저희 부서에서 정산합니다.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영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폭우에 집이 무너지면 어려운 사람들 다 무너지는데 혹시 피해사례 받으신 것 있나요?

아직 주택이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보고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사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혼돈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는 노동부 소속이고요. 이게 일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누는 구분은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합쳐서 하나의 소를 보건소처럼 하고 나서 나머지 지원파트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통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이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계운영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중복방지하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차이점, 그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통합조사 말씀이십니까?

네.

사회복지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는 총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복을 하는 것이고, 복지서비스 중복방지는 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가져다주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 주고 그게 어떤 집계하는 것이 없으면 복지수혜자들한테 편중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이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수혜를 받았더라. 어떠어떠한 수혜를 받아서 몇 가지를 받았더라. 아, 이 사람은 이번에 배제를 시켜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명절맞이 사회적 약자 위로금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으로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비율이 사실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전에도 하신 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서 준 돈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과거 사례, 과거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했었는데 물론 제 생각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글쎄요. 그다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현금하고 상품권 지급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현금 주기 원하시죠. 개인은 현금 주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시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효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 소상인들에게도 혜택이 좀 갈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자활사업을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수 없이 많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정상인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에서 한 가지 명칭이 또 붙습니다. 조건부라는 용어를 써요. 일반수급자와 달리 조건부수급자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이런 사람은 수급자를 시켜 주는데 조건부예요. 근로를 해서 그 사람이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는 달리 근로를 하면 수익이 있잖습니까? 그만큼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해서 12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근로한 것이 70만 원 수입이 있다.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차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을 제외하고 생계비는 5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차액만큼 생계비에서 공제가 되어서 지급이 덜 나가는 것이죠.

계속 그러면 최저생계비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 7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활사업 중에서 자립능력이 생기면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고 자기네 자생적인 힘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경우 사례가 하나 있는 것이죠. 피플크린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서 시작했지만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9개소 중에서도 몇 년간 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경쟁력을 갖춘 곳이 있다면 빨리 어디에선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키움통장을 설명해 주시면 저소득층에서도 자립을 해 나가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요?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자활사업 내용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성공사례에 있어서 지금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독립해서 기업형태로 성공한 사례가 피플크린이라고 여러 가지 청소용역이나 어떤 소독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한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사업단 중에서 맞춤다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센터장님과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기업형태로 발돋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59명의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더 돈독히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키움통장이나 아니면 희망리본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그런 밑그림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 김주경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고맙고 안성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업이 별도로 있나요? 경기도나 여기 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적, 제가 답변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소관부서가 좀······.

박영석 안성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6개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그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속하는 법적기준이 있어서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예요?

네.

거기 이따 오면 질의해야 되겠네, 이런. 그다음 제가 한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처남인데 치료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긴급지원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처남인데 지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무한돌봄센터 그분, 팀장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 또한 차상위계층 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홍보 좀 하고 싶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데 꼭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한 번 받았는데 그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찬 위원장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덥지 않으십니까?

상의탈의 좀.

우리 다른 의원님들 어떠세요, 상의탈의?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잠깐 상의탈의 좀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의해 주시죠.

현수동에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들어가는 부지에 있죠?

이쪽 끝 쪽입니다. 앞쪽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그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부지하고 건축물이 저기예요. 안성시 국가유공자협의회로 등기가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국가유공자협의회라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도 아니고 국가유공자협의회에서 보훈사단체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국가유공자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전임자였던 안동준 과장님이 계셨을 때 여쭈어 보니까 아직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는 그게 확실하다고 들었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여쭈어 보니까 “기부채납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타진이 어떤 문서화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두적으로 갔는데 변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시하고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아마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회계부서에서 받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기 건축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상의 그런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 보훈회관이 새로 신축되는 단계에서도 확실하게 얘기가 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고 특히나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푸드뱅크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동형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설치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었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새로 신축이 되면 현재 보훈회관이 기부채납 받고 용도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2015년도에 신축건물은 준공 예정인 것이죠, 2015년이죠? 그렇게 되면 별로 시간도 안 남은 것인데 그 푸드뱅크사업을 하려면 국·도비 부분을 따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현재 보훈회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은 진행이 돼야지 차질 없이, 공백 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거기가 2층이 비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예산이 하나가 있는데 시장에,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2층에 무료급식소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4,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게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원래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안성시장상인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계속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시장실을 찾아와서 그날 해결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은 시장님 지시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무료급식소를 현재 보훈회관 2층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는가. 기부채납 받을 건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이게 같이 시장님이 거기에다가 답을 주신 것인데 왜 그게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고려조차 안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좀 얘기를 나누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네, 신원주 의원님.

지원과장님, 지원해 주는 팀이라 그런지 상당히 시간을 많이, 길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사를 해 올리는데 면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장이나 반장이 추첨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외에도 본인이 창피해서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분들, 누락되는 분들은 어떻게 재조사를 하고 수급대상자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거나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 하실 때에 시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다 저희들이 신문기고나 홍보를 철저히, 신문에도 많이 게재를 하고 있고 읍·면·동 이장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총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신청을 회피할 때는 조금.

대부분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 연세가 많고 뭐 볼 줄 아는 게 있어, 들을 줄 아는 게 있어, 어디 청취할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장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장들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분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네, 통리장단 이장회의에 자주 넣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교육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 중복방지 프로그램이요. 누차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실행이 들어가서 참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천이었나요? 어디 사례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민간이랑 같이 공유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우리 시가 빨리 추진하는 데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프로그램 지금 개발 중이고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저희도 각종 민원서식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8월 달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가라든지 기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최소화시키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랑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어디 있는지 조사되셨나요?

남양주.

남양주였죠? 맞다, 남양주. 남양주 한 곳 외에는 더 이상 아직은 없는 것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사회적 약자 등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우리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을 누비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이 공감하는 안성맞춤 복지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지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일홍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채정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1,612만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24개 사업에 578명을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349개소에 1,578명이 참여하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강사료 2억 4,000만 원이며, 216개소 경로당에 22명의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신바람 건강체조 등 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정기 프로그램을 매주 1회 한 시간씩 운영하며 연간 40시간을 경로당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서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취사·숙박 등을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653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3,958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서운면 사갑경로당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신축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은 안전대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와 경로당의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재난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지리 공설건강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제공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장묘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고지리 공동묘지이며, 면적은 1만 9,343㎡로서 약 5,8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억 9,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9억 5,900만 원, 도비가 6억 3,400만 원, 시비가 5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리결정용역과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한 후에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이 부대시설 등에는 제외되고 있어서 시비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묘지가 유·무연묘지 처리에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양면과 협조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의 다양화 등 생산성 증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근로사업 쪽은 금란재활원과 혜성일터가 있으며, 금란재활원은 33명을 고용하여 사출성형기를 이용한 아이스박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혜성일터는 13명을 고용해서 PE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로사업장 생산설비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의 판로 및 신규사업을 개척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에 따른, 아직까지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과 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제공과 놀이활동, 장난감 대여 등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공도읍사무소 1층에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되어 카페와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육아정보 제공과 자유놀이실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335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회원모집을 확대하여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실시와 카페 비회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여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5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5인,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해서 2인 1조로 5개조를 편성해서 관내 23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모니터링 분야는 급식, 간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분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어린이집 200개소를 금년 11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이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 욕구에 따라 건강, 언어, 행동을 통합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드림스타트센터 내에서 신체, 건강 등에 대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의료원 등 17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분야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활동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8,190만 5,000원이며 셋째 이상 출생아와 전입아동 240명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 지원과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1인당 매월 2만 5,000원 이내에서 4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권혁진 의원님.

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숙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행하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성에서는 2개소가 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1개소에서 몇 분 정도가 같이 거기서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서운면 사갑경로당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요. 독거노인인 분들이 아홉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홉 분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당, 그 외 목욕탕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홉 분이 여기서 지금 숙식을 같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운영비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 금년도에도 1,000만 원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 낮에는 경로당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이나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남녀 비율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남녀 비율이 있는데 보통 서운 사갑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공동생활을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는 그냥 여성분들을 위한 그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잠깐만요.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그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구간을 정해서 하시나요?

구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보시면 어르신들이 마을 진입로라든가 그 진입로 주변을 꽃길 가꾸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구간을 자체적으로 길게 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풀을 깎는다든가 제초작업 같은 작업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것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도 관여를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경로당에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헬스기구, 안마기, 찜질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기구들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용 실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보면 헬스기 같은 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마기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안마기를 사서 고장이 날 경우에, 제품이 고장률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 날 경우에는 그것도 수리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잘 해 주시면 괜찮은데 어르신들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데에는 고장이 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마기는 지금 대체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물들을 해 주는 데는 주로 마다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곳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다가 고장이 날 때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가 월 30평에 10만 5,000원이 주로 많으니까 저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있다는 내용이, 노인들이 욕심은 많아서 주면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없어서 방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예로 지난번에 반신욕기 보니까 시가 한 250만 원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5대 때 시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15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제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운영을 잘 안 해요. 또 고장 난 데에는 보수를 안 했고. 왜 운영을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조그마한 경로당 같은 데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경로당, 집 다 군불을 떼어서 밥 해먹고 했습니다. 요즘 경로당 전기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시설물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이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로당의 전기료 계약이 다 주택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용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가산세,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용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설 유지라든가 차후의 관리차원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 쪽에도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위원장 이기영입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고생하는 과가 사실 사회복지과, 다른 과도 있지만, 많이 고생하지만 특히 민원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과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원래 예산도 1,000억 원 가까이 쓰시죠?

네, 1,070억 원 정도.

네, 1,070억 원 정도 쓰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240억 원 정도 쓰시고. 저희 안성시 복지 재원의 30%를 넘게 쓰시잖아요.

네, 30%.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제가 조금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시죠?

네.

말이 많았는데 현재는 금란재활원, 혜성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략 이분들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장애인들은 사실 외롭,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달라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되는 데 현장 가보셨죠? 현장 가보시면 열악한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의 평균 급여가 한 2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은 많이 하시는데 최저임금 받고 계시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을 받고 계셔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12개월 다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일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퇴직하신 분들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치면 사실 요즘에는 65세 이상 75세까지는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75세 이상 되어서 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식이 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때 병원을 못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노인들을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화를 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보통 10가구 이상씩 다 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여성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보다 남자 독거노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 독거노인이든 여자 독거노인이든 독거노인은 다 문제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거노인이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 연락을 못 해서 사망소식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섀도우모션이라고 요즘 들어보신 적 있죠? 섀도우모션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지만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섀도우모션이라 해서 주거에서 움직이는 것을 24시간 감지하도록, 이게 아예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호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쭈어 봤어요. “혹시 어르신들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연락하십니까?” 여쭈어 봤더니 쓰러지는 사람이 정신이 어디 있어요. 119를 그분들이 어떻게 누릅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 호출기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간단하게 119든지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119 등 비상시스템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금 돌보미 16명이 각 구역별로 나눠서 한 400여 명 정도만 특별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희가 돌봐야 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 돌봄서비스 한 400여 명 지금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혜성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멀어서 못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문화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이쪽 가까운 데로 시내권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허지욱입니다.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저희가 혜성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를 3명을 두고서 저희가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 23일까지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그때까지 지어지면 거기다가 존치를 시킬 계획이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혜성원에다 두고 있는데 이것은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내권에서 너무 멀고 바쁜 시간에 그곳까지 아이를 위탁하기가 좀 어렵다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그나마 주간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시설이 갖추어진 혜성원이 안전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 빨리 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리프트카라고 그러나요, 장애인카?

네.

그게 지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지원 계획 없으신지 그다음에 지원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모든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 줄 생각 없으신지. 일단 리프트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계획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단체에 지체장애인들 때문에 리프트카가 하나 있고요. 있는데 그게 솔직히 다 활용, 커버가 안 되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봉고차가 두 대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를 양해를 구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그것만 장착을 해 볼까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버스로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약간 큰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급할 때 쓰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버스를 두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 봐야 하고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먼저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팀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뵙는 분들 같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 것은 2쪽에 보면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이 여기는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연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추가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시면 프로그램을 증설하는데요. 현재는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만족도 이런 조사결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족도를 작년 연말에도 조사를 했고요. 대체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454개 경로당에서 반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경로당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로당 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이 4백몇 개라고 했잖아요.

네, 454개 소 입니다.

216개가 참여하면 2백몇 개 정도가 참여를 안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경로당이 시골이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해서 돼 있고, 그렇게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몇 분, 경로당에 가보면 많아야 4명, 5명 이내로 있고요.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마을에 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12명이 있는데 실제로 모이는 것은 안 모이면 2, 3명이나 5명 정도. 이렇게 안 모이면 그 부락은 자체적으로도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개 정도가 더 증가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프로그램은 좋은 게 많은데 인원 참여도가 적다 보니까, 몇 명 안 돼서 2백몇 개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에 90세에서 100세 사이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 이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좀 알아보고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기 2통 화재가 난 경로당이요. 안전진단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결론은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결론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올리면 도에서 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꼭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네,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두면 주민 분들 아픔만 계속 가중시키는 일이라서요. 그리고 지난 번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누락이 됐던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청각장애인 차량지원 사업하고 장애인 작업장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다시 또 하실 계획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우리 시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특수차량이 11대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 법적사항이거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3대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 관련된 지원 조례요. 1회 추경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것에 대한 것은 받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 시기는, 우리 조례에서 사실 시기를 못박아뒀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게.

네, 예산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각 읍·면·동을 거쳐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15일 주기로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움직임이 미약하지 않나 싶은 것이 공공어린이집하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나 몇 군데에서 공립으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안 짜고 계신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강화하느라고 갑자기 수요가 이번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오는 사람이 임자인 거라서 하루빨리 이런 기회에 우리 시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간 보호시설이요. 혜성원이 내년 1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회관이 내년도, 몇 년 도에 준공 예정으로 잡은 거죠?

2016년 12월까지.

내년이 아닌가요?

네, 201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혜성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네요?

우선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연장을.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하실 때에 그 기간에 대해서 못 박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유동적인, 혹시라도 또 준공시기가 당겨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의무화 대상이 지금 관내에 한 서너 개 기업체는 될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곳이 신흥정밀 한 곳밖에 없죠?

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다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보육수당도 대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마련이 안 되면 거기에 다니는 근로자 분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채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한 번만 더.

네?

한 건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이요? 한 건만?

네.

네, 그러면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한 분이 담당하는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현장 다녀보면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서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보통 타 지자체와 저희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비례 했을 때 저희 사회복지사 적정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좀 돼야 실제로 독거노인들 하는 것도 담당제로 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취약계층하고 같이. 그런 것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현상을 파악하셔서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무슨 요양원이 있든 뭐가 있든 이런 복지지도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공유를 해 주면 한눈에 ‘아, 이 지역에는 이게 많고 일죽에는 없고 어디에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지도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의원들이 볼 때 ‘아, 우리 지역에는 이게 있는데 이쪽에는 조금 부족하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복지지도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독거노인도 부락별로 지도를 만들다 보면 몇 명, 몇 명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안성시의 노인복지시설은 55개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16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근 평택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창 과장님은 진급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 준비를 참 많이 해오셨네요.

저도 처음 와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떨렸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더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충으로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경로당에 러닝머신 가져다놓은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보수체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좀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때 각 경로당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사서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대요.

네,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업체는 두 번째에 다시 아무리 싸게 들어와도 선정을 해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아야 된다고요.

경로당 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 의원님 주신 말씀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씀인데도 이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사라 마라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쌓였잖아요.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찰로 주고 그 마을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까?

그렇죠, 그 돈이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구매를 하고 정산을 하는 거죠.

마을에서 사면 어느 업체가 애프터서비스가 좋고 회사가 탄탄한지 어떻게 알고 사. 대부분 다 그냥······.

주로 가전제품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면 지원을 아무리 해 줘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마을이 대표적으로 큰 데는 경로당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신데 마을이 적고 이렇게 소외받는 마을에는 혹시나 이동식 경로당 지급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동식,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마을마다 마을회관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가면 10집, 15집 있는 지역에는 진짜 문화혜택이든 복지혜택이든지 하나 받질 못하는 부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데는 땅까지 사서 지어주는 사업도 있었고 지금은 땅은 사서 해 주지 않지만 땅을 사서 해 주는 비용으로 하면 이동식으로 10명 정도 쉬실 수 있는 이런 경로당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가 한번 묻는 거예요.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에는 도화동이라든가 굉장히 작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봤는데도 옛날에 조그맣게 이동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락은 노인, 어르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읍·면·동, 면단위는 한 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부락도 지원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지역, 소외받는 데를 더 손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협회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일자리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에 장애인협회가 농아, 맹아, 지체 해서 전체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요?

네.

9개 단체 중에서 재활센터나 일거리, 작업장을 직접 요구하는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체장애인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몇 군데 사업장을 줘 보지 않았습니까?

기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심부름센터도 있고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작업장을 요구하는 단체는 지체장애인센터 한 곳.

지금 작업장을 요구하는 데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에 2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종문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여성복지를 비롯해 드림스타트까지 안성시 전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상담 및 현장방문 등의 방대한 업무수행에 어려움과 고충이 많겠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지원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수창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입니다. 먼저 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노력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3년도 징수액 대비 2.8% 증가한 2,44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1,111억 4,100만 원, 시세가 1,333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905억 6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37.0%를 달성했고,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도세 400% 1,100만 원과 시세 495억 9,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13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및 12월 자동차세 적기부과와 납기 내 납세홍보 강화, 법인세무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강화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를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5억 6,000만 원이고 이 중 현 년도는 54억 7,100만 원, 과년도는 150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내역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 영치 상시운영, 시간제 계약직 활용 징수, 채권확보 및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세 부과액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계약직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기동전담반 운영, 문자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단기 내 납세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과세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확립코자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대상은 250개 법인, 15억으로 2,600개 법인에 대한 3년 내 4년 주기로 적기 세무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72개 법인을 조사해서 5억 7,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에는 탈루, 은닉성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미신고 상속재산 등을 조사해서 26억 9,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지방세 및 국세실무 등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과세·감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추징에 따른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어서 감면사항 통보 및 지방세 설명회 지속 실시 등 세법안내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범위에 대해서 적기조사와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금 일일결산 및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4,342억 5,000만 원이고, 6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은 193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 징수액은 2,370가구 5,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4.8%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회에 걸쳐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각 관과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부과되고 있고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일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로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의 결정·공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해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6월 말 현재 개별주택 1만 4,264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고 이의 신청된 1가구에 대해서 재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88가구에 대해서 산정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30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꼭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안동준 과장님은 팀장이 일곱 분이시네.

이번에 한 팀이 더 늘어났습니다.

든든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3쪽의 체납 부분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한 130억 정도 모자란다는데 지금 체납된 것 200억 정도만 다 거둬들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체납된 부분이 주로 어디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거둬드릴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현 년도, 당해 연도 체납은 미미하거든요. 시세 43억 같은 것이 자동차세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0% 정도, 다른 세목에 비하면 낮은 것이고 과년도가 104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징수율이 아시다시피 12.2%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자동차도 공매를 하고 부동산도 압류는 물론이고 공매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세만을 전문적으로 받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두 명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년도 우리 또 보게 되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말에 신분공개도 다 해 보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받아내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또 세외수입 쪽에 가도 그쪽이 상당하게 체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한도로는 최대한도로 받아내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체납된 것을 빨리 징수해서 우리 시가 부자로 이렇게······.

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세무과가 고생은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아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세무과처럼 중요한 부서도 사실 없습니다. 안성시에서 세무과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신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체납액이 ’13년도에 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누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13년도 것만 잡은 체납액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나온 것이죠.

누적된 금액, 아.

네, 3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년 이상 2년차, 3년차 이상 된 것도 다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현재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2,444억 8,700만 원인데.

연간

네, 연간. 현재 6월까지 징수된 것이 37%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상반기 하반기, 물론 금액차이도 약간 있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졌을 때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5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목이 없습니다. 1월 달에 자동차세 일시납하게 되면 1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고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한 번 나갔고요. 7월 달 이번에 재산세 나갔고 9월 달에 또 한 번 나가고 8월 달에 주민세 나가고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나가니까 세원이 전부 다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리 없이 금년도에 꼭 목표달성을 해서 안성시 재정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세무과장님 저하고 같은 안 씨인데, 순흥 안 씨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순흥 안 씨 맞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6쪽에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는 모든 주택을 하나하나 하는지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평가팀장 신현선입니다. 일차적으로 주택은 저희 직원들이, 우선 감정원에서 표준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860개 정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있는데요. 그 근처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격을 감정평가원 감정평가하시는 여덟 분이 전부 다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표본 추출을 통해서도 하고?

네, 표본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주택은 또 그렇다고 치고요. 일반 축사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택가격만 합니다.

아, 주택만? 축사 그것도 세금인데 그것은 어디서 떼는 거지? 우리 축사 같은 경우에 세금을.

축사 해당되나요? (팀장을 보며)

축사 누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택은 주택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공동주택을 보면 아파트가 거래될 때 밑에 부속토지가 같이 거래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택은 주택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했다시피 공시를 해서 재산세 가표로 쓰는 것이고요. 주택 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자체로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해서 고시를 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전국 공통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축사가 두 개예요. 어떻게 된 것이 작은 축사가 큰 축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것 조사를 서류로 낸 평수나 이런 건물 아니, 건물도 그게 더 작은데 그게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조사를 해서 매기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이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깎아준 것 아니에요?

깎아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의 데이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에 어떻게 목표액이 24억 5,800만 원이고 시세가 목표액이 24억 5,800만 원이에요? 조정액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조정액이 징수 결정된 금액이고요.

목표액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목표액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것.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여기서 과년도 도세, 시세 조정액은요. 과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폐쇄기까지 해서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고요. 목표액은 그 체납액 중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가능 예상액입니다.

아, 작년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된 것이군요.

네.

지금 징수 관련해서 토지민원과에 개발부담금이 있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도 있고 그런 건데 누차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이런 부분이 조직을 하나 신설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있거든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통상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 것이 60% 정도 되고 개발부담금 이런 것이 20% 정도 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팀에서, 세무과에서 별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면 큰 시 같은 것이 징수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주거든요. 성남 이런 데가 징수과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혹시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이라든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과하면서 징수도 같이 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의 부과는 각자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떠안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그쪽에서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받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이 골칫거리라서 조직에 대한 신설이나 분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보니까 한 250억, 360명이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고질적으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쓴소리일지 세무과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지금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방세는 한 6, 7억 잡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6, 7억이요?

지방세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던데요? 증액되는 만큼이 6, 7억이다, 맞나요?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된 것은.

팀장님, 지방세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1차 추경을 산출했더니 그 정도 나와서 제가 얘기는 해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한 6, 7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으로는 증액될 수 있는 여분이 6, 7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1, 2회 추경 다 합하면 늘어난 부분이 한 5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연도 폐쇄기, 내년 2월까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요. 7월 달에 이번에 재산세 1차분 부과됐고요, 9월 달에 토지분 부과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월마다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징수활동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6,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더 들어오는 것, 본예산 대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6, 7억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시점을 봤을 때 향후 겨울까지, 늦가을까지 들어 올 수 있는 예상치가 6, 7억이라는 건가요? 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네.

그러면 6, 7억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냐 하면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해 봤자 마무리 추경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겨울까지 들어오는 것을 다 예상해서 잡으셔야죠.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게 6, 7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자면 작년에는 1, 2회 합쳐서 50억 수준인데 굉장히 빡빡한 추경이 되는 거네요.

중간에 또 취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도세가.

지금 빡빡한 추경이라는 건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서 100억을 갖다가 샀다고 하면 30억은 우리가 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외수입은 빼고.

아니, 그것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님께서는 예산을 미리 예상을 잘해서 예산을 잘 편성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세출까지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겨울까지 아무 문제없이 다 쓰인다면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으시면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요. 지금 BTL 같은 경우도 90억은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을 못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외면한 채 세출을 너무 급하게 다 쓴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무과에서 본예산의 파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잡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크게 잡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자면 확실히 빡빡한 것은 맞잖아요.

아니, 연도별로 비교가 어려운 것이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유세잖아요. 예측이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년도는 다 그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아니, 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서 안성시의 100억짜리 땅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징수기업 부과금하고 재정보전금 3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예산을, 예산팀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못 줘요. 신세계같이 확실하게 언제쯤 납품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수를 예상해서 예산팀에 넘겨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12월 결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은 수치가 펑크 날 테니까요. 예산이 전년도 대비가 쉽지만은 않은 게 그런 데에서 있습니다.

저는 세출이나 이런 관계를 봤었을 때 그리고 추경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도 제대로 재원조달을 못 하는 이 상황이 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도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글쎄, 편성은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5개년 평균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년이요?

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92억 6,500만 원, 2009년도에는 115억 400만 원, 2010년도에는 117억 8,900만 원, 2011년도에는 139억 6,500만 원, 2012년도에는 204억 8,500만 원, 2013년도에는 199억 8,000만 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률이 늘어나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은 확고부동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체납률을 줄이고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체납자나 체납된 채권 확보된 것에 대비해서 징수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채권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권 확보에 대비해서 채권 확보된 금액 대비 징수율.

현 년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넘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대. 12, 13% 정도.

세금을 채권 확보하고도 거둬들이는 비율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키코에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업체에 자동차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것도 압류 들어가고 신분공개도 하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안 내는 것에 목숨을 거셨는지 철저하게 아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못 걷는다고 하면.

네, 상당히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도 신속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숨은 세원 발굴, 안정적인 세입관리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 과세를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회계과,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