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다음은 계약팀장 박종윤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구성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4개 팀에 현원 28명이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아홉 분,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여섯 분하여 총 43명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팀별 담당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팀에서는 세출예산집행,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결산,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팀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시설팀에서는 청사관리, 공공시설물 건축,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결산서 작성·공표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실시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은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하여 1월 22일에 기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201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의회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준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질 없는 결산 수행으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기여하고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와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사무 검사 실시로 투명한 예산 집행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신속·투명한 계약 집행 및 공정한 계약사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으로 건전한 지역건설경제 조성과 건설근로자, 장비임대업자, 하도급사 보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자계약 체결,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불법·부정 하도급 척결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계약사무 처리를 위하여 시설공사 및 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85% 이상 체결하고 적격심사 및 통보기간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청렴·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우편설문조사를 위해 2회 406건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준수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준공대금 지급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체의 나라장터 미등록으로 전자계약 처리에 한계가 있으나 나라장터에 미등록한 관내업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등록안내 및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계약집행기간 단축으로 계약업체의 시간적 부담을 경각시켜 주고 건전한 지역건설경제 조성과 공정·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적발, 유휴지 발굴, 변동재산의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시유지는 1만 5,491필지에 1,508만 8991.5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유지 271건, 240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9,009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무단점유 14건, 1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067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상반기에 시유지 7필지, 1,091㎡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5억 7,411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용역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사업량은 750필지,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자체 조사를 8월부터 11월에 실시하겠으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1만 5,491필지, 1,588만 991㎡이며 조사내용은 공유재산 현황실태조사,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및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정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여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 발견 시 사용·대부를 취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처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 장비시설의 개선으로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정비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 및 동사무소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본관 창호 보수공사, 1별관, 2별관 창호 수리·수선공사, 시청사 노후 담장 철거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대회의실 전동 현수막 걸이대 수선, 시청사 대회의실 등 6개소 LED전등 교체공사, 시청사 오수정화조 매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사환경 개선을 통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 에너지 절약목표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평균 대비 17% 절감으로 하고 2013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및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도시정책과 외 6개소의 191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퇴근 후 개인 플러그 뽑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수시 점검하고 사무실 냉난방 가동온도를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6℃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무실 적정온도 기준이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6℃ 이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탄력적인 냉난방기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력수급 위기 극복과 시청사 에너지를 절약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진 의원입니다. 우리 한기준 과장님, 이번에 교체가 된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늘 고생하시고요. 제가 공유재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는데 시유지 매각 대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유지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각 관·과·소에서 관리하는 것, 도로부지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행정재산이고요. 거기서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도로 개설할 때는 땅을 좀 넓게 샀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자투리가 남는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가 필요 없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이 매수신청을 합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관·과·소에서 의견검토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향후에 필요성이 우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해도 향후 우리한테 지장이 없는 것이냐. 그 판단을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안성시에. 시에 계신 분들하고 현재 감정평가사 되신 분도 있고 변호사 분도 계시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재산가액이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재산가액으로는 10억이고 면적으로 매수는 1,000㎡, 매각은 2,000㎡ 이상이 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10억 이상, 매수하는 면적은 1,000㎡, 매각하는 면적은 2,000㎡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요. 그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일단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매각을 원하는 부지가 매수신청인 소유의 땅에 중간에 꼈다든지 다른 사람의 매수하고자 하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 땅이 A하고 B하고 중간에 꼈다든지 그러면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안성시에 가장 중요한 회계를 담당하시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먼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최근에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있었는지.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윤정희 씨 사건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기계장비 업체 쪽에서 임금이 체불됐다고 그 건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한번 조사도 하고 알아봤는데 이게 기계장비 업체들의 특성상 정식계약은 안 하시고 하루하루 그냥 일하라면 일하고 그런 식으로 대개 하셔서 근거가 없는 거죠. 일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들이 나서서, 쉽게 얘기해서 일을 시킨 업체라고 하죠. 그쪽하고 다 접촉을 했는데 그 일을 시킨 업체 자체도 그 피해 때문에 아마 쉽게 보상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런 저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조례가 좀 강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준공할 때 회계, 돈 집행하기 전에 공사감독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의견을 받습니다. 체불임금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 일단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안성시청에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2013년도에는 245건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사비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네, 2,200만 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54건이 됐고요. 2014년도 6월까지는 한 136건 정도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업체별로 이렇게 수의계약 되는 것이 건수가 되면 업체별로 아니면 예를 들면 245건 중에서 어떤 업체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 규칙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게 자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게, 쉽게 얘기해서 돌려가면서 주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부서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그 부서에서 연관되는 공사나 꼭 이쪽 회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회사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2013년도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건 관련해서 혹시 수의계약 내역을 업체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최초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수정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변경계약이요?

변경계약.

수의계약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거기서 2,200만 원 초과되는 것부터 2억까지는 관내입찰하고 그런데 수의계약은 2,200만 원짜리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등록 업체, 안성관내에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미등록 업체가 한 몇 % 되는지, 한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는 저희가 수의계약 초과되는 것,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나라장터에다가 일반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봐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시 금고는······.

네, 시 금고는 어디서?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입니다. 한기준 과장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4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우리 일죽에 청사 신축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하에 기초를 하려고 저희가 굴토를 해 보니까 의외로 거기가 무슨 이유인지 바다흙 같은 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환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준공시기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관급공사 입찰 시 기초금액 산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초금액 산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관급공사는 감사담당관실의 계약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한 다음에 기초금액 산출이 된다고요?

네, 지금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가 이게 실시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니까 관급공사가 기초금액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서 기초금액이 높다는 거죠. 여하튼 기초금액이 주어져서 공사가격이 결정됐는데 되고 나서 공사하고 난 뒤에 적산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된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요. 공사감독 공무원이 착공 시부터 쭉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공무원이 설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됐나, 안 됐나를 검토를 해서 거기서 안 되어 있으면 좀 감 시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준공하고 그렇게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겠지만 대부분 이 적산업무는 그 분야에 전공을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통상적으로 적산실시여부에 의해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 대신할 수가 있어서, 소송에 관련되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관급공사를 해 놓고 적산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하자가 잘 처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현재로는 말씀드리다시피 거기 현장의 감독 공무원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그 현장을 책임지고 시작에서부터 준공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도 좀 있고 공사가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결재를 받아서 판단해서 다시 감을 시키고 현재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공도 진사리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맑은 샘 사우나 가는 길 좌측 편에 인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인도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 공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과 보고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그러면 물론 그 업체에서 다시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다시 공사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항시 우리가 공사발주를 줘 놓고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버리면 일단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보완할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나라장터에서는 기초가격이 공사금액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투여되는 용역이나 이런 데는 기초금액이 잘못 산정돼서 우리가 통상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업체가 기초가격에서 ±3% 해서 금액을 다시 결정해서 찍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나 이런 다른 기타업무,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보면 80.74%를 찍으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기초, 뭐냐 하면 기업 이윤은 남아야 되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윤을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기초금액을 많이 산정하고 그런 업무에 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일단은 잘못돼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확인을 해 봐서 당초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건설공사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잘 해서 다시 발주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발주하는 부서에서 용역이나 그런 것을 작성하실 때 설계용역 감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부지 같은 것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도 회계업무에 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관리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관리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준 과장님 외에 팀장님, 우리 시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그 많은 하도급 하는 부분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기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로수 부분, 우리 죽산에 가로수 식재가 작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가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급을 해 주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38국도를 다니면서 봐도 심기는 잘 심었다고 하지만 전선 밑에다가 하늘을 상당히 찌르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종 관계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발주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인지, 거기서 수종을 해서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수종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 달라. 그렇게 그쪽 부분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계약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오고,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 발주부서에서 수종이건 나무 주수건 방법이건 다 결정이 된 상태죠.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넘어오는 것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 주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종을 바꿔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팀장, 과장님들끼리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뭐를 하면 전봇대 밑에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상의도 없이 한 부서에서만 결정을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심으면 안 되는데 그냥 나무 심는 조경업체라 그러나요? 조경업체에서 그런 저런 생각을 안 하고 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림녹지과인지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기는 하겠는데요. 그쪽 부서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결정돼 온 것을 계약하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수종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워도 이게 시민이 봐도 기존 수종이 타당성이 안 맞는데 그래도 안성시 전체를 끌고 가는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심었다, 그냥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관급공사를 주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조금 가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집행이 들어오면 개선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신원주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언론 브리핑은 매번 같이 공유를 하시죠? 안성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다 같이 공유를 하시죠?

네.

그러면 소관부서 내용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신원주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문제는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시민이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에 대해서 사인하는 곳은 회계과잖아요. 원가분석팀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인만 하시는 거면 뭐 하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보다는 산림녹지과 쪽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저희는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누차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면 회계과나 원가분석팀에서도 같이 그 부분을, 결국에는 과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안성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한기준 회계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준비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한 다음에 하자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좀 안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 같은데요.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 그다음에 관내입찰 빼고 그 이상은 입찰을 봤을 때 계약 시 관내업자한테 몇 % 정도를 저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 주자고?

네, 하도급.

네, 하도급을. 그게 한 몇 % 정도 되죠?

현재는 저희가 입찰공고하면서 자재를 관내업체로 하라고 입찰공고를 지금 공고문에도 게시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외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를 해도 지금은 거의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으면 하도급이 많이 갈 텐데 자기네도 그것 1년에 한두 개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직영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문에도 넣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공사가 크면 일부러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안성에서 하는 공사니까 자재도 안성 것 좀 많이 쓰고 안성업체 좀 많이 써달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보다는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계속 해 주시고요. 그래도 관내업체들이 좀 살아야 또 서민들도 먹고 살고, 사실 저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살아야 또 모든 것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도급을 몇 %에, 2,000만 원이면 몇 %에 주느냐고 물은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빼고 관내입찰 빼고 관외입찰 이루어졌을 때 관외업자들한테 “관내업체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관내업자를 많이 써줘야 사실 자재나 이런 관내에서 써줘야 상권이 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한 몇 % 정도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한 30% 정도 알고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50%까지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관내가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도급 쪽에 관내업체에 줄 때 몇 %에 이것을 주나, 이런 부분하고 또 외주가 됐어도 장비는 지역 것 쓰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찬 의원님하고 신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관내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도블록을 만들면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까?

보도블록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사는 대개 2년간입니다.

보도블록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 그러니까 보도공사가 도로공사에 보도블록이 포함되니까 대략 2년.

대략 2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뜯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보수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뜯으면 이게 또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게 보도블록 부분에 그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묶어서 한 번에 다 안에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시청에서 하는 일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가스공사라든지 추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한 번 공사한 것은 2년이나 3년 이내에는 다시 못 뜯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아마 도로를 교체하는 것, 교체하는 그것도 발주부서에서 낡고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저도 보면 도로를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것은 도로에 그 안에서 누수가 돼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연결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3년 이내에 공사를 못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되어 있어도 규정을 지키는 게 거의 없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되면 일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자 담보기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저쪽에 수영장 같은 경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면 하자 담보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습기가 많이 차거나 그런 데에는 하자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통 보면 사실은 관급공사들이 하자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많이 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기간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하자 담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어도 일부 더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것은 비용부담 때문에 쉽게 동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지켜야 되고 그 업체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업체를 설득해서 그분이 수긍을 하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통 2년이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내부 습기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기간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가 생기고 나서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시민이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아마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제척지 부분하고 지금 설계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는 됐는데요. 아직 준공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제척지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매수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제척지를 매입할 경우와 아닐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 2월인가요? 제척지 관련해서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차장 부분하고 향후에 있을 그분에 대한, 제척지 소유자 분에 대한 뭐라 그래야 하죠.

특혜.

네, 그분의 특혜시비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은 대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꼭 매입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검토한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요.

현재 저희가 같이 체육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쪽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분들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안 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옹벽을 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옹벽을 하지 않고 그쪽을 같이 성토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성토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성토를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성토하는 것만큼 시비로 이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쭉 들어본 바로는 그래도 그냥 그 부분은 매수해서 같이 포함시키는 게 더 타당하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전에 한 것을······.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입할 때 그 당시에는 58억이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땅 매입은 문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주실 때는 회계과에서 산출해서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쪽에서 자료가 오면 제가 그것을 검토······.

그러면 전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회계과에서는 아직 아무런 자료가 공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땅을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됐는데 가격까지는 저희가 지금 저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달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8억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아마 문체과에서 그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추가로 산다고 그러면.

그 당시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지 않을까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그쪽 땅 매입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금액이 상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체과 쪽에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갖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히 얼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하려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토를 할 경우에는 그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 비용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한 3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랬나,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을 보며)

네, 3억 정도.

네, 3억 정도.

아까 “그게 개인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개인한테 해 주는 거고 마는 거라면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사는 데 있어서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성토라는 대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토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토지매입,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다시 업무보고할 때 그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해 준다면 되는데 이게 또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그 내용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 주면 좋은데 그냥 남의 논을,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지 외의 논을 시비로 성토를 해 준다는 것은 그런 사유를 설명하기가 좀.

그거야 그 부분에 문제가 걸린다면 안 되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죠. 58억 아끼기 위해서 3억 썼다고 하는데 시민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다 선의로 생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매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성토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럼 지금 회계과에서는 문체과에서 어떠한 의견도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죠. 같이 이렇게 매수······.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때 심의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잡고 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한번 공유재산심의계획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상정은 사정이 있어서 못 한 거고요. 공유재산심의계획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으로 그대로 올리실 거라면 비용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쪽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58억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부분에 있어서 축소되거나, 지금 총 토공비하고 건축비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저희가 나눠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적인 면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심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는데 네 분 다 여자 분이십니다. 원유화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전인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현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황영주 다문화팀장입니다. 금일 저희 과에서는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 외 12건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사업하고, 2쪽 소규모학교 특성화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은 전교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시면 학교 수가 34개 중에서 27개교를 선정해서 3,00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2014년도에 해 드렸는데요. 7개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7개교가 초등학교에서 3개교, 중학교에서 2개교, 고등학교에서 2개교가 탈락하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먼저 5대 시의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양성, 문기, 만정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공도중, 만정중, 고등학교에서는 일죽고, 안성고, 두원공고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는 12억을 세워서 37개교에 40개 프로그램을 해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는 8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27개교만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은 전교생이 100인 이하인 학교 17개교에 2,000만 원씩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양초가 100인 이하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는 18개교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소규모학교별 특성화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개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초등학교는 수학, 영어, 요리, 스포츠, 방송 댄스, 남사당 등을 하고 있고요. 현매초는 인라인, 공예, 미술, 컴퓨터, 서삼초는 겨울밤 체험, 창의, 미술, 과학, 태권도, 음악, 마전초는 하모니카, 가창, 피아노, 댄스, 수영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죽산의 광선초등학교는 2,000만 원으로 가야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입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설비 5,000만 원 이상인 것은 저희 시가 40%, 도교육청이 6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도중 외 13개교에 총 48억 7,500만 원의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22억 4,600만 원이고요. 교육청이 2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인데요. 2014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4대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대8 내지 3대7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총 교부금의 5%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안성여고하고 한길학교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안성여고는 3억 9,800만 원, 한길학교는 5억 3,800만 원, 합계 20%인 9억 3,6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 중에 안성여고가 총 사업비가 19억 8,800만 원이고요. 한길학교는 26억 9,000만 원인데요. 안성여고는 정구장 문제가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필로티 없이 400평을 신축하고 옥상에 정구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실내체육관은 300평 이하이고 정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는 관계가 없다 해서 300평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옥상 정구장이 누락되고 필로티는 애초에 신청을 안 해서 빠졌습니다. 안성여고는 지금 확보된 19억 8,800만 원 갖고는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추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길학교는 26억 9,000만 원이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립유치원 만 3세～만 5세 19개 원, 2,003명, 초등학교 전 학년 동지역 4개교, 3,443명, 중학교 전 학년 12개교, 6,330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40%인 26억 7,65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공립유치원,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안성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학능력 향상사업입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브레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저희 관내학생 20명이 3주 동안 홈스테이를 했고요.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 학생 17명 포함 인솔자 6명 총 23명이 저희 관내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중앙대, 동아방송대하고 협약을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연 2회에 걸쳐서 중앙대는 오전 5개반, 오후 5개반 총 180명, 동아방송대는 오전 4개반 65명, 오후 2개반 40명 총 105명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국어캠프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미국 브레아시 말고도 중국의 허위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엔시하고도 홈스테이를 확대해 보려고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방학 때 2주간을 편성해서 1일 3시간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홈스테이 할 실력이 된다면 2015년도부터 중국 허위엔시하고도 홈스테이를 하겠습니다. 초등 영어체험교실입니다. 지금 개산초, 양진초등학교에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로 연간 1억 4,0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에는 원어민 교사 2명, 한국인 교사 1명, 3명이 있고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는 17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나 한국인교사 1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2명을 배치하다가 예산관계상 지금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진학진로 지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성맞춤 특강이라든지 대학입시 설명회, 진로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시 입시 설명회를 시립도서관에서 개최했는데 한 26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시가 한 64% 정도이고 정시가 36%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입시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설명회를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보면 저희 시, 파주, 광주, 오산, 하남, 여주, 동두천 7개 시·군이 미지정되어 있고 24개 시·군이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시·군당 국비 한 1억 5,000만～1억 9,000만 원 정도가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신청을 못 했던 사유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려면 7가지 요건 중에서 최소 5개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7개 요건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그런데 저희는 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저희는 못 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저희는 못 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전담부서 설치, 저희는 했습니다. 시·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저희는 했습니다.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저희 했습니다.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결의문 채택, 저희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하고 설문조사를 못 해서 저희가 신청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이것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 없이 용역비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에 저희가 신규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네.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Golden-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은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은 안성 평생학습대학입니다. 저희는 안성 평생학습대학을 3월부터 해서 연 10회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시민회관에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1회 2시간 주 4시간 그러니까 주 2회 4시간 월 16시간해서 시간당 2만 3,000원씩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성 여성회관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4개월 과정으로 해서 연 3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2만 8,000원 곱하기 72시간, 46개 반 3기를 해서 2억 7,8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강료는 4월 기준으로 해서 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네트워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1억 4,5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센터장 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외국인이 8,032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1,066명이 현재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새터민이라 해서 북한이탈주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 예정입니다. 새터민이 관내에 11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과장님 외 팀장님들 학교에 지원해 주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문화가정을 보면 엄청 점차적으로 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각 면단위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교육을, 어머니는 어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학생은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혜택을 받고 있나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규직원만 6명이고 순회방문을 하시면서 언어지도라든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1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 F-6이라고 해서 F-6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기초능력시험 1급에 합격을 해야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언어문제는 어느 정도, 언어는 지금 하고 오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지만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여기 와서 사는 아이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공도읍 회의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면단위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면단위는 지금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개인단체나 무슨 종교단체 이런 데서 교회나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는 특별히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로 인정되는 것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인정된 것이 아니면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체육시설 쪽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펜스를 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원책이 적합하게 되지 않으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문체과에서 합니다.

울타리 이런 것은 문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학교 내에서요. 그러니까 울타리 담장사업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 울타리 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안 해 주고요?

5,000만 원 미만은 원래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서 어려우면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학교 만들기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례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개선책을 해서 작은 돈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는 저희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좀 특색 있는 것을 거기서 발굴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점차적으로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발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거리 있잖아요. 안성 1동, 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좀 낭비되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매 분기별로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읍·면·동별로 좀 경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읍·면·동은, 면은 면적도 크고 대중교통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1동, 2동, 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1동 따로 1동, 2동, 3동 따로 하느니 좀 통합을 하고 1동에서는 어느 분야 위주, 2동은 어느 분야 위주, 3동은 어느 분야 위주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또 그분들이 1동에서 3동으로 이동하시고 3동에서 2동으로 이동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모집하는 정원 수보다 거기 출석률이 있잖아요. 그 출석률에 의해서 정말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사수당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시비에서 2만 3,000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15명 이상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강사수당을 3만 원을 안 주고 2만 7,000원을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미만 이런 곳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활성화차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

네,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활동하는 데는 정말 몇 명 소수의 인원이 오셔서 강사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서도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동, 2동, 3동하고 공도, 죽산 이 정도가 프로그램이 많지 삼죽이나 고삼 이런 데는 3개, 4개 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1개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특성화 살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운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초에 지금, 17개가 똑같이 한 학교당 2,000만 원씩이죠?

네.

여기에 서운초 같은 경우는 남사당 풍물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기존 쪽으로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먼젓번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 쪽에서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이라고 해서요. 안성남사당에서 전통학교를 지정해서 예산 일부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서운중학교하고 고삼초등학교였었는데 그것이 서운초등학교까지도 지원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해서 저기인데요. 그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는 한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운초등학교에서 남사당운영비로 쓰는 것은 모자라는 돈이죠. 그것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운초등학교가 수학, 영어, 요리, 스포츠, 방송 댄스, 남사당 이런 것에 일부로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산지원은 많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쪽에서 해 드리는 사업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특히 안성시가 이번에, 이것도 안성 시비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응모까지 하셔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구국제대회 행사가 있는데 각 학교에 혹시 그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정구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여중 같은 경우에 지금 시한이 걸려있습니다. 여중 같은 경우에 시한이 걸려 있어서 지금 충원을 못 하면 정구부가 해체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중이 해체가 되면 여고까지 해체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구 같은 경우는 메카 쪽인데 지금 유소년,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정구 관련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가 금광초등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것도 교육협력과에서 지원해 주고 발굴하는 것인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운동부는 저희가 안 하고 문체과에서 하는데요. 문체과에 운동부 예산이 있습니다. 운동부 예산이 있는데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운동부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 일죽중학교도 실내체육관을 2013년도 예산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또 테니스장에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따로 해 달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운동장 부지에 못 짓고 여유부지라고 하면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곳에 신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에서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이제 교육문제입니다. 원래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려면 문화 그리고 복지, 교육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보통 학교별로 제가 물어보면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1등에서 5등 정도까지는 거의 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일부 관내 학교로 들어오는 형편인데 그래서 부모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학생 대학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학교 이쪽에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현재 좋은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관내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 가지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때 지금 그런 사례를 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군산시하고 김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학년 학력평가 성적표 165점 이상이거나 국·영·수 합계 72점 이상 중에서 1등에서 20등까지는 관내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800만 원, 21위부터 50위까지는 350만 원이고요. 김제시는 우수생이라고 한정해서 200만 원～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민장학회하고 연관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연간 120만 원씩, 그러니까 360만 원을 합쳐서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위～20위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한 10명 정도만 하다보면 20위권에 있는 사람 중에 반 정도는 나가고 반 정도는 관내로 오면 20위까지는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열 명분 정도 해서 저희는 300만 원 정도 하고 시민장학회에서 연간 120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보충 질의, 아, 보충하는 것, 의문이 드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로 들어갈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 고등학교의 현실이 과연 학생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사실은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제 생각에는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입시담당 부장선생님들하고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수시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도 입시담당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강사도 선정했고요. 학생들도 그분들이 인원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창조고등학교 빼고는 과연 안성에서 20위까지 아이들이 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수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특정학교로.

마이크를 안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수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명씩은 계속 입학을 시키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선생님들도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례로 공도읍만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서안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을 공도읍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10시에서 4시까지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 것이고요. 1층에 아이는 맡기는 탁아소가 있는데 거기는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컴퓨터반, 요가반 각종 여러 개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다른 데하고 통합을 하고 일정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데에서 아이도 맡기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니까 저희는 원곡, 양성 이쪽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밥 챙기러 나가야지 또 점심밥 먹어야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거기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만 하고 중복되는 것은 빠지고 가령 교육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교육을 시켜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들여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다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건설비는 안 주고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 데가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도 좀 국비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에 어린이시설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아이를 안 받아요.

네. 지금 안성시내에 있는 다문화센터에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받을 때 해 주는데 거기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수업이 있을 때는 한 몇 명씩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도심하고 거리가 떨어진 교외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많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시설을 적극 이용해야지 일부 시설이 갖춰 있다는 조건으로 일부 지금 종교시설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죠.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 위탁 준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기 통일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승두리 어디로 되어 있던데. 우리 황영주 팀장님!

그 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준 것은 이제 안성시 시내에 성결원에 있는 거기만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사설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아, 네. 사설단체로?

네.

저기입니다. 통일교에서 선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러면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개별, 2개로 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들 자비로 하는 것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사항만.

다른 의원님 하시고 할게요.

우리 교육협력과는 가장 신생과임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결과들을 내시는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예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 가장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 계획에는 총 13개교가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네, 14개교입니다.

14개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개교인 것이죠?

14개교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배정된 것이 지금 5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중학교 사격장이 됐고요. 총사업비가 9억 2,35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혜홀 냉난방시설 공사 5억 4,400만 원.

과장님, 그것은 그냥 문서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 14개교 중에서 5건에 대해서만 교육청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나머지 9개교는 어떻게 하나요?

9개교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 일반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학교는 3월 1일, 익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배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미양초등학교 것도 아마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양초등학교 것은 저희가 3억 2,2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장님을 만나 뵈었더니 당초 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인데 3억 2,200만 원을 주면 그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3억 2,2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성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그쪽에서 해 주면 4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양초도 그렇고 서운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운초등학교요?

네, 서운초등학교도 지금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양초하고 서운초가 예산배정받기가 힘든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에는 신규시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여유시설이 있는데 그 여유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에요. 서운초, 미양초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이미 1년여 넘게 기다렸던 지금까지 하면 2년여를 끌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 고등학교 시비 자체로 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비를 들일 것이면 초등학교 부분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릴 대로 기다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1억～2억 원 같으면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몇 억씩 되는 것을 시비로 하다보면.

고등학교 것은 시비로 하실 생각이셨잖아요? 그것은 몇 억 아니었나요?

창조고등학교 것이요?

네.

창조고등학교 것도 저기입니다. 대응사업으로 해서요.

본예산 때 처음에는 3개교에 대해서, 고등학교 것 시비로 다 올리셨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국비 10억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의존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 자체 삭감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계획단계부터 교육청하고 공감대를 마련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왕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시비로라도 하실 의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한 10월초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데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이것이 예산배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학용 의원님이 상임위를 그쪽으로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응사업된 것 중에서 1년 넘게 지금 끌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 통해서 어떻게 교부금을 받아오시든 아니면 시비로 자구책을 마련하시든 삭감만으로 답을 내시면 안 된다는 것 당부 부탁드립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삭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죠. 다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네, 서운초 같은 경우는 5억이나 됩니다.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을 다 시비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1년에 한두 건씩이라도 시비로 하는 사업은 한 2년～3년 동안 해결 안 된 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비 사업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여고 아까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 것이죠?

안성여고는 지금 학교 측에서 문제점 보고를 다 했고요.

부지가 지금 적당하지가 않죠?

부지가 적당한 것이 아니고요. 부지문제는 뭐 저기인데 애초에 그러니까 정구장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이 학교 쪽이 특이합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룰이 있어요. 실내체육관은 300평 이하 그런데 안성여고는 400평을 신청했습니다. 400평을 신청했고. 필로티라고 해서 필로티를 넣었어야 되는데 필로티를 안 넣고 옥상에다 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총 400평에 35억을 신청한 것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옥상 부분에 정구장이 빠진 것이고 건물이 400평에서 300평으로 감소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로티는 애초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고 그래서 한길학교는 27억을 받았는데 한길학교는 정상적으로 300평에 필로티 하는 것으로 해서 27억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안성여고는 2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7억 정도는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김학용 의원님까지 보고를 다 했습니다. 추가 확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정구장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거기 애초에 지금 정구장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는 옥상 정구장······.

정구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체육관 위에 옥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정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그 정구장이 누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이지 정구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정구장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 뭐 7억 올라가도 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지를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지금 있잖아요. 안성여고 뒤편에 중앙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임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인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중앙대하고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나서 주시나요?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못 하는 것이 실내체육관 예산 7억 원을 우선 확보를 해 놓고서, 실내체육관 지금 20억 갖고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더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산확보 과정부터 그것은 협의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지금 안성여고, 중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가지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성여고에서는 임대료 못 낸다고 그러는 것이고 중대에서는 임대료를 내거나 시에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차원에서 중개자 역할을 좀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땅 부지도 좀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3쪽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공도중학교 외 13개, 14개 학교 아닙니까?

네.

14개 학교들 사업명하고 사업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네.

이게 14개 학교죠?

네, 교육협력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제 것 질문을 미리 다 해 주셔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고요. 저희가 7월 26일 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지 않습니까?

네.

한 30만 원 정도 읍·면·동별로 내려 보냈나 봐요?

네, 지금 15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팀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 팀씩 나오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3동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현재 얼마씩 걷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연대회 나가면 서로들 잘 하려고 하고 우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 차원에서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부탁말씀인데 현실적인 지원 좀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다른 의원들이 하셔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같이 먹었으니까 맛있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 보니까 작년에는 한 10가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5개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일 데에 많이 안 쓰이고 거기는 예산이 약간 또 절감되고 다른 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 하면 그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하는 게 저는 그냥 바람인데 사뭇 늘어나 버리면 더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절감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10개 시·군이면 10개 딱, 늘어나는 부류는 한 두 개씩 늘어나서 그 조정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사업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4개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우선 업무보고를 앞서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탁월하고 명쾌하신 의정 철학을 가지시고 19만 안성시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과 정보화교육 운영,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사업,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사업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안성시 사회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 출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과 노후화로 불안정한 홈페이지 운영 장비를 교체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을 적용해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서버교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 분석 설계와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평가·계약과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서버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오류정비, 유지보수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시민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행정정보 처리 및 시간단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312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이며, 교육내용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등 6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제전은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으며,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전산직무 위탁교육과 시민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확한 행정사무처리 및 시간단축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도 구축해서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일죽면 일부지역과 삼죽면 일부지역입니다. 사업량은 33km로서 이 중 도로가 3.5km, 상수도가 21km, 하수도가 8.5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은 범아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30%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죽면 일부지역과 고삼면은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 정보통신과 내에 없으나 앞으로 이를 전담관리 할 수 있는 시설직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선진행정체계 구현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공익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행정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확보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과 바이러스 침입 우려가 있어서 이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625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행정망 네트워크 진입구간에 유해트래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으로서 본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정보망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시 안정적인 대응과 유해트래픽 차단으로 전산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50세대 미만의 취약한 마을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4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3,210만 원, 시비가 3,210만 원입니다. 사업자부담이 6,420만 원이고요. 설치지역은 금광면 삼흥리 등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방송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50세대 미만에 취약한 마을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94개 마을은 사업자부담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사업성이 없는 48개 마을 중에서 36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3년도에 시에서 보류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2개 마을만 금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본 사업은 100%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초고속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한 후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312만 3,000원이고요. 조사대상은 12 읍·면·동 40개 행정리에 표본 800가구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로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조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통계청의 조사항목에 대한 문항 변경을 승인 요청 중에 있으나 본 조사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시민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조사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안내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지표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의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8,744만 원이며 이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6억 4,500만 원이 소요되고 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8억 4,24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범용으로 33개소에 104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중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7개소에 13대, 아동안전을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 5개소에 16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21개소에 7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제센터 통합현황은 총 833대로서 방범이 483대, 교통이 56대, 재난이 21대, 환경이 16대, 초등학교 257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제센터 운영실적은 실시간 모니터링 방범실적이 346건이고 영상제공 범죄처리 실적이 804건 중에서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안전을 위해 공원과 놀이터 5개소에 CCTV 16대를 설치·완료하였고 생활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우범지역과 학교 주변에 CCTV를 현재 설치 중에 있으나 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기대효과로는 각 목적별 CCTV 통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과 활용도를 높이고 관제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등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진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CCTV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개소 당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능형이 2,500만 원하고요. 고화질이 한 2,000만 원 갑니다.

시에서 CCTV 작동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능형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고 고화질은 고정된 상태인데 성능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일반 마을에서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500만 원 지금 봉산동 같은. 봉산동이야, 거기가 저기야? 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나요? 혹시 동네에 절도범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CCTV를 1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개인이 집에서 이장님이나 이렇게 설치······.

그러면 마을단위로 대개 읍·면에서 CCTV를 설치했고 그전에 보면 저도 보개면에 있고 그럴 때는 시의원님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 가지고 마을에다 해 놓고 모니터를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다 놓고 관리를 했었는데 설치해 놓고 한 1년 이내에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고 하면 계속 A/S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개인이······.

개인이 하는 것은 200만 원에서 성능이 좋은 것은 300만 원, 그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규 과장님은 죽산에서도 계시고 일죽에서도 계셨고 잘 아는 상황이라. 우리 팀장님도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도 CCTV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CCTV 지금 말씀하듯이 마을별로 설치를 하는데 죽산은 지역개발을 지역의 개발비로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과장님 계실 때 하셨을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 가고 나서, 저 보개에 있을 때. 저는 보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파출소하고 저희 면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산은 그때 발전기금이 나온 게 있어서 그 기금 가지고 지원을 안 받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한 것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데 아마 죽산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A/S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놓은 전산망은 철저한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더욱 더 기여를 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 나면 그것에 많이 의존해서 방범도 약간 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 점검이 안 되면 어지간한 사고는 발생이 되어도 후속 조치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시장님께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있는 것을 저희 관제센터에다 연계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마을에 있는 것은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도 여기에서는 판독이 안 되어서 CCTV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데 가는 게 지능형으로 바꾸려면 전체 한 74억 원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관내 총 439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353개 마을에 1,192대가 마을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중에 고장이 274대가 있고 활용이 921대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해보려 했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새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사용을 못 한다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이 거기에 기대하게끔 활용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통합관제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조례 만들어지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인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점만 인식할 뿐이고.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지금 마을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아까 천 몇 백대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면 단위별로 A/S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도 시에서 좀 운영비를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개면장할 때 의원님이 각 마을별로 CCTV 예산을 주셔가지고 마을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파출소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A/S기간을 정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다행히 업체하고 저희가 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면장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GIS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네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요구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인 것인가요?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러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에서 이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서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서안성농협에서 하고 마을에서 일부 자비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공론은 뭐였냐면 안성시 통합관제센터에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낭비가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마을 진입로에 1, 2대씩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조차도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단위, 또는 면단위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지도 감독해 주고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희 마을에서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시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 운영실태를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마을단위, 면단위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당시 저도 시에 요구는 했습니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치하는 데만 목적이 있고 실적, 전시행정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지 유지 관리하는 데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확실히 대책을 세운 다음에 사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안성시 사회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저희 안성시민연대하고 자치안성신문하고 분기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세가 안전한 귀가 문제이거든요. 안전한 귀가 문제라서 현재 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능형으로 교체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향후계획, 그다음에 현재 시설현황, 그리고 만약 예를 들면 시설현황이 비룡초등학교라면 비룡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지능형인지 아니면 일반형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능형 되어 있는 것,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것 현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현황해서 주시면 차후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2014년도 토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김종명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허근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새주소팀장 권순광 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우상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청소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와 안성 생활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안성시 전입자와 다문화 가정에 제공을 하고 현재 15개의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량을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와 행정에 대한 고객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하고 매주 월요일 날 관·과·소 직원에 대한 1일 친절 및 민원도우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특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는데 중국어본을 포함해서 금년 7월 중에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량은 약 1,5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안법고등학교 외 3개교에 119명에 대해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야간민원실 방문개수는 735명이고 그 중에서 여권접수·교부가 24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전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에 대해서 195명을 실시하였고 그다음 친절민원 도우미교육을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89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수준 점검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좀 더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대상 26만 54명, 또 제적가구수는 6만 6,011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과정에서 발생된 착오, 누락 등 불일치 정비자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개명신고 시 즉시 처리하고 출생한 가족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약 100여 년 전인 1910년에서 1924년까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적공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 이로 인한 토지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경제적 손실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집단적 불부합토지가 우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2014년 7월 3일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개면 남풍지구 427필지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전체 총사업비는 약 8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2030년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 갈등이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임야조사사업 후 약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구간이 802개 구간이 되어 있고 도로명판이 1,704개, 건물번호판이 3만 4,78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생활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되나 시민대상 도로명주소 활용사항에 대해서 수시 전파 및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해서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홍보를 해서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에 대해서도 지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무료상담은 현재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안성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저희 안성시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무료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신분증 제작과 보급하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를 누락됨이 없이 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조사·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은 21만 6,336필지가 되겠고 수시분은 4,08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1만 6,336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1월 1일 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를 약 57필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 시 주민참여제 맞춤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준공이나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약 299평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1,650㎡이상 499평 이상인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률이 되어 있는데 50%는 지자체에 귀속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인허가 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고 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은 금년도는 17건에 5,3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13년도는 117건에 23만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제출 시 표준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안내해서 대상자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개발면적은 2,700㎡ 이하인 개발사업 및 연접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평수로는 약 8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부서에서 계속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TV를 보셨나 해서.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그간의 지적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조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하고 조정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토지 하나를 가지고 한 10번 이상 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웃 간에도 엄청난 민원 발생으로 해서 그냥 등지고 상당히 골이 깊어진 집이 하나 있거든요. 토지민원과에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해 주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큰 역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부분을 토지민원과에서 잘못 전달해 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게 해 주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 용설리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죽산 용설리는 토지소유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측량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항은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TV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이 실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난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서 측량에 대해서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토지 부분과 경계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이가 난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신청해서 현재 경기도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해서 중앙 적부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분을 만나 뵙고 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지적공사에서도 현장에 가서 설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긍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나 어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화율에,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100이다 하면 100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화하고 지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좀 낮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간, 당사자 간의 거래과정에서 내가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현재 시가보다도 좀 더 높게 살 수도 있는 문제도 되고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땅 값은 상당히 높지만 어떠한 자금 사정에 의해서 급히 매매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보다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은 물론 현 시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만 상당한 민원 발생이 되고 해서 그것은 우리 부동산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국토해양부에 표준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중앙에서 해마다 2월 달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에 현재 시가라든지 두 주변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농업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답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현 거래가와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다른 기타 상업용지, 주택용지 이런 데에는 현실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대부분 농지를 차지하는 농업용지에만 너무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러 모로 농업인들이 많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농업용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농업용지 이외의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낮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 하여튼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대개 보상차원으로 드린 데에 보면 꼭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나 어떠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분들이 공시지가가 높아야만 토지가격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오면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이 없고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감정평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해서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단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던데요, 뭐.

그것은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아마 참고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2,979필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는 감정평가할 때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1쪽이요. 각종 친절 시책에 따른 2013년도 시민만족도 결과가 어땠는지 또한 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저희가 친절배지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성시의 특수시책으로 배지를 전 직원이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3년도 3월 18일 날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성시의 이 친절배지가 전국 지자체에 친절교육을 시키는 데 사례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친절왕을 읍·면·동하고 관·과·소 직원들을 포함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1, 2, 3등에 대해서 친절왕을 뽑아서 시상을 주고 그다음에 가점을 줍니다. 또 성과시상금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친절공무원한테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항상 안성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의 청사 관리와 서무, 예산을 총괄하는 관리팀장 이영입니다. 다음에는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또 어린이 자료실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사서팀장 강전호입니다. 공도도서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공도사서팀 김성미입니다. 보개도서관을 총괄하고 있는 보개사서팀장 송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진사도서관을 총괄하고 있는 진사사서팀장 공정자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죽 공공도서관 건립, 두 번째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 세 번째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네 번째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 다섯 번째 정보취약계층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확대, 여섯 번째 어르신 글쓰기 강좌 운영 순서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 시간이 촉박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또 질문해 주실 때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없는 우리 시 동부권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해서 시민의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일죽면 신축청사에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공공시설의 이용과 도서관 효율성을 도모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1,276㎡로 새로 신축하는 4층 건물에서 3층과 4층 약 387평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5억이며 사업비 구성 중 16억 원이 국비이고, 6,000만 원이 도비이며, 시비는 8억4,000만 원입니다. 또 추진계획은 현재 도서관 착공해서 지하 기반시설물 공사 중에 있고 2015년 5월경에 완공이 되면 도서구입, 서가정리, 개관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2015년 7월 중에 개관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복지·평생교육시대에 맞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교육·문화 욕구 충족과 균등한 지식·정보 기회를 제공하므로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코자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입니다. 풍부한 자료의 확충으로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을 조성하며 공공도서관 3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올 한해에 장서 3만 1,352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으로는 4억 4,584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도서관별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춘 자료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증대코자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독서생활화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로 책 읽는 안성시를 구현하고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 운영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운동 전개, 독서교육 또 구체적인 추진현황으로는 사계절 책 읽는 안성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0회 도서관 주간행사나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독서의 생활화로 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열린 평생학습 사회 구현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1개소, 공공도서관 4개소와 작은 도서관 7개소에서 운영합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문화강좌와 방학 및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추진현황은 겨울방학 프로그램 19개 과목에 220명 정도이고 1기 문화강좌를 45개 과목에 586명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은 8개 과목에 138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하반기 문화강좌와 주말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교육 욕구 충족과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본 사업 역시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단체대출 서비스, 책 배달 서비스 또 대면낭독 서비스, 자료제공 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금란복지원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 125명 자원봉사자 등을 교육해서 파견하였고요. 또 복지시설 등 단체대출을 25개 기관 1만 6,210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실적과 동일하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시행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 접근 기회 확대로 지역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코자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어르신 글쓰기 강좌 운영입니다.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위한 특별강좌로 인생 2막을 맞이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공감과 치유의 글쓰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복한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개도서관에서 문화강좌교실을 엽니다. 본 사업은 원래 처음 시작은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작가파견 공모사업으로 저희 기관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어르신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아서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기 행복한 글쓰기 운영과 또 제2기 행복한 글쓰기 수강생 모집 및 집중 홍보 또 제2기 행복한 글쓰기를 하반기에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학테마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은퇴세대, 노년층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 8시에 개관을 해서 12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야간근무, 밤 근무를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8시에 개관준비를 하려면 7시 반까지는 당번되시는 직원들이 와서 준비를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의원님들 좀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진 의원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규모도 작고 도서관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혹시 오래된 자료가 있잖아요, 책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일단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보존 서고가 지하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열람이나 대출 이런 실적이 몇 년 동안 계속 없는 자료들 그런 것은 지하 서고에 별도 관리해서 보관을 합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실태하고 이용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7군데에 공공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에게 위탁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요?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포함해서 11개소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도서관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의 이용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와 있는 수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공도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태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 전기세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폐관위기까지 몰린 그런 작은 도서관 마을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부터 전기세를 지원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회의실, 없는 공간을 늘려서 시청각 교실까지 다 만들어 줬어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이 마을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굉장히 도서관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개인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위탁경영을 못 하는 그런 위기에 몰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또 그 위탁하는 사람들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또 그간 저희 마을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폐관위기에 놓여있는 도서관을 굉장히 활성화를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물러날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위탁받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저희 대서소 사무소에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을 듯싶어서 자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서관의 입장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경인가? 작은 도서관 관련법이 발족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사항이나 계약서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자의 임기는 처음에 새로 운영할 때, 처음 위탁을 받을 때 임기가 3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할 당시에 3년을 포함해서 정년을 계산합니다. 정년은 공무원 정년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각 기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운영을 잘하고 계신 분들,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그런 개인차를 두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 사항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고 조례나 규칙이나 세워놓으면 또 그대로 준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것은 조금, 운영자가 운영이 더 탁월하다고 해서 정년이 지난 사람을 계속 쓴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정년이 지나서 못 쓴다는 얘기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작은 도서관이 4개 중에 제일 작았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태산.

아, 태산이요. 네.

태산도서관.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지어서 옮겨줬어요.

거기 지금 운영자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마을 회의실을 없애버리고 시청각 교실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마을의 주민들이 협조해서 다독자라든가 책 많이 읽는 가정, 초·중, 유치부까지 해서 다 포상을 하고.

지금 운영자분이 거기 주민들과 교감을 잘하시고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잘 되어 가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풀어도 되는 그런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사도서관 관련해서 사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았는데 문제없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이랑 보개도서관을 자주 가는데요. 보개도서관을 가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현재 냉난방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관장님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거기 냉난방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올 본예산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잡으실 계획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도서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만 항상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전에도 소통을 했지만 서운지역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포도박물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을 지으면 역시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어린이 도서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도 관련해서 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예를 들면 거기 돼 있는 것이 필리핀, 태국.

네, 다문화.

다문화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빠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다른 데 주차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있어 봤어요. 한 12시까지 있어봤더니 물론 공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시간을 정해서 안내문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다문화 자료실을 작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 채우는 시작 단계라서 많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각 외국인들을 파악해서 그 숫자대로 해서 점차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일대일 책 읽어주기 칭찬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비 예산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18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시설로 파견을 해서 누워있는 분들이나 어린이, 취약계층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가 저희도 항상 제일 현안문제입니다. 도서관을 짓고 쭉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현안문제로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공공행사나 대형행사 이런 때에는 항상 공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주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공원주차장이 또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안내를 위해서 따로 입간판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준호 기업SOS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선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팀장은 오늘 도에 일자리 관련 회의가 있어서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9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1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안성시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사업,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사업 그리고 끝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관내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과 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상권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시설보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통시장 이용의 날, 특화거리 조성 등 소비자 유치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전통시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올 5월 달에 안성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상인, 소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상인 대다수의 의견은 능동적인 자세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대형마트 입점과 터미널 이전으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카드결제가 불가하고 상인들의 친절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성시장 지붕 차양막 보수공사와 고객쉼터 조성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바구니 나눔 행사 등 이벤트 사업,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MOU를 체결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소속 26개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산업단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전통시장 내에서 회식 및 각종 시상 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인회 등의 능동적인 자세와 서비스 정신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회의 및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서비스 정신 함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신용카드 결제 부족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상인들과 협조를 구해서 가맹점을 확대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일업종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과 명품점포 개발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쉼터를 조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 안성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대상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시립 어린이집 9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LED조명등 1,272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1억 4,200만 원, 시비 6,100만 원 해서 총 2억 3,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서 기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시비 6,105만 6,000원을 확보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올 안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가스보급 확대 대처방안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LPG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두 개 시군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안성시하고 여주시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미양면 하개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달에 하개정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7월 7일 날 안성시와 LPG산업협회, 주민들 간에 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시비 부담액인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올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지원, 특례보증 추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지원 시책사업을 전개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도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생산직 근로자와 자녀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우수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2월에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경기도, 경기중소기업 남부지소, 안성시 해서 기업지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인 300여 명이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26개 업체에 49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32명에게 2,700여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2개 사업에 3억 원을 순수 시비로 담아서 지원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비로 17개 산업단지에 7,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8개 기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레벨업 사업에 지원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한 달에 두 번씩 시장님께서 기업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지속적으로 기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해외 통상촉진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대 신흥시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안성시가 주최가 되고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시기는 10월경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외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견규모는 관내 수출기업 10개사 내외가 되겠으며 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업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중요한데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코트라하고 남부지소 센터소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 2,500만 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가기업에 대해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바이어 섭외, 현지 시장조사, 차량, 통역지원, 광고비, 통신비 등이 되겠으며, 참가기업이 부담하는 내용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잔여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안성맞춤식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당의성의 홍보로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추진실적은 투자규모 5조 원에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 투자유치기업의 지원입니다. 기 투자유치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하여 유치기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투자유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개별입지보다는 2만 평에서 3만 평정도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중심의 투자유치 지원과 30만㎡ 약 9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 시 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공용시설 건축물 등 기반시설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의 투자정보에 밝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전담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산단 2단계사업으로 23만 평을 개발 중에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우리 시의 장점을 살려 대규모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원곡물류단지 외 5개단지 내에 243만 133㎡를 개발하여 투자금액 2조 175억 원과 고용인원 1만 5,61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원곡물류단지는 지금 한 99% 조성이 완료돼서 오는 9월에서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양면 강덕리에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는 지난 6월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는 일죽면 당촌리에 벤츠 코리아 부품전용 물류센터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쪽에는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공도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도물류단지는 8월 말까지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계획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총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2,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사업, 창업 지원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해서 1억 6,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전문직 인건비 3,643만 7,000원을 확보해서 저희 투자유치팀 내에 전문직 인력을 충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기업체 인력수요와 구직수요를 조사해서 일자리 수급 및 기업맞춤형 규모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와 구직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계층별 특화된 장단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채용박람회 개최나 프로그램 운영장소로는 체험박람회 장소는 접근성이 양호한 한경대학교와 공도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회관이나 각 학교의 수에 따라서 학교를 찾아가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채용박람회 개최를 소규모가 4회 실시할 계획에 있고, 대규모를 3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층, 중장년층, 취약계층 취업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하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서 10월 중에 대규모 채용박람회 2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2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KCC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자료가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KCC는 당초에 11만 평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계획했다가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부 진행했던 건물을, 그 부지가 한 4만㎡가 되는데 그 건물을 이용해서 도료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대시설인 창고시설이 협소해서 도료사업 부지를 4만㎡에서 9만 1,000㎡로 넓혀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기숙사도 4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00평의 규모로 공사 착공했고 내년 5월경에는 기숙사동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료사업 말고도 2차, 3차 사업을 계속 추진할 텐데 아직 그것은 회사차원에서 정확한 업종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창고수준인 건가요?

네, 거기 울산에서 KCC가 하고 있거든요. 김지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시정질문 관계로 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대형차량도 건물 내에 들어가서 원료도 운반해야 되고 생산된 제품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좀 부지가, 건물면적이 넓어야 된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부대시설로 해서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떠한 제조시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KCC에 확인을 해 보신 거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사실 작년도에 업종변경을 했을 때에 차라리 명쾌하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시 입장에서도 뭔가를 숨기면서 자꾸자꾸 조금씩 조금씩 넓혀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이후에 도료 외에 어떤 것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외에 11만 평의 대부분의 부지가 도료사업으로 바뀌진 않을까. 그게 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KCC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기업유치를 했었을 때는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이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형태로 우리가 처음에는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확 축소가 돼서 기숙사 수준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물론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신뢰 자체가 깨지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짓고 있는 동은 도료사업에 맞춰서 짓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2차, 3차 업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기숙사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서는 시설은 제조시설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김경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참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죽이나 죽산 이 부분에 안성하고는 천지차이로 상권이 죽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상인들과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을.

네, 지금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매년 상인들하고 벤치마킹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갔었는데 죽산 상인분들도 많이 오셨고 관광버스로 해서 일죽 상인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뿐 아니라 죽산시장, 일죽시장 상인들과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관심 갖고 그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의 지원보다 지원해 주는 쪽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전파시켜주는 것이 빠르지 상인들 개개인한테 아이템이 나와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가서 어느 부분의 활성을 도모하느냐 따라서 활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이제 각종 공모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간담회를 우선 개최를 해서 서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회 회의 날은 알고 계십니까?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날짜를 아셔서 관계자가 참석을 하셔서.

그 날짜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활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구축해서 상인들하고 연석회의를 계속하세요.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네.

김경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안성에서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보면, 부가가치로 따진다고 보면 기업체에서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안성을 키우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너무 대기업체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기업에도 충분히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씨앗을 키워서 더 크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업체는 없는지. 예를 들면 KCC 들어온다고 해서 13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돈 정도면 몇 개, 한 10개 이상의 작은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자금인데 그런 것도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쪽에 농업물류센터 같은 데 가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지게차를 운전한다든지 거의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는 락앤락도 마찬가지고요. 락앤락도 많은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양해각서를 하든 뭐를 지원을 할 때에는 정규직이 몇 % 이상 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게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수출포장 같은 경우도 놓쳤지 않습니까? 수출포장도 그렇고 에스푸드도 갔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내에 기업체 유치하려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었는데 남의 것 유치하려다가 우리 것을 뺏기는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주변에 코미코라든지 이쪽에 어려운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정리해고까지 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그분들이 정리해고 되면 안성경제에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 해태음료 쪽에 지금 CJ죠. 그쪽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안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천안하고 평택에서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왔으면 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기업체가 오면 안성사람들이 다 고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성에서 정주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만 명 했다고, 보개물류센터는 1만 명의 고용효과가 돼 있다고 보던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저는 상상이 안 가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상상이 안 가고요. 그런 것을 허구숫자보다는 실제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얼마까지 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저희가 총 투자유치가 2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사실입니까? 2조 했다는 게 사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2조라고 하면 투자한 금액 이렇게 해서 MOU를 맺고 토탈 해서······.

땅값 플러스 건축비, 생산시설 설치비, 이런 것을 다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OU를 맺는데 저희 안성도 보면 MOU 천국 같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MOU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MOU 실제 내용에 보면 다 아웃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는 알짜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대기업체 오는 건 얼른 환영을 해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알짜 중소기업으로 해야 실제로 우리 정규직 사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성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안성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셔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 한경대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경대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바이오 관련해서 그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경대랑 연계를 해서 이제는 창업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이 유치가 됐을 때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딱 정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기업경영에 맡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성분들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안성에 정주할 수 있게끔 주소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팀하고 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투자된 기업에 가보면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 가보면 한 1,000명을 앞으로 쓸 계획인데 1차, 2차까지 있어서 2차가 지난 7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쓸 건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안성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수원, 화성, 평택, 오산,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저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안성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안성에 정주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정 인원을 안성사람을 얼마 써.”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는 외지분들이 우리 안성에 기업을 유치해서 안성에 오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안성에 정주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대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애로사항을 받아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 도로포장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다 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업을 홀대하는 것은 전혀 없고 원래 기업체 수가 한 1,800개 되거든요.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 없다는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항상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갈 준비는 돼 있고 찾아갈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성시 예산을 봤을 때 지원되는 비율이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제가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에 의원님들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인력, 과연 안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기업한테 연계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교육도 우리가 많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안성에 유능한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대학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우리 안성시민이,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말씀드리면 지금 대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안성까지 오면, 요즘에 청년취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게 되면 안성에서 태어나서 다른 학교 나오든 안성출신 대학생이 되면 안성에 관련 출신들이 기업체에 일정 부분을 쿼터제로 달라고 할 정도까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사항이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저희도 일자리팀이나 투자유치팀과 업체, 투자된 기업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안성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김경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은성 시장 출범 이후 안성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과장님 이하 팀원들, 전 직원들이 다 나서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KCC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좀 많다고 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제5대 때 안성시의원님들이 벤처기업단지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간담회도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 집행부, 사업자. 저희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제안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지 구두상으로 해 놓고 서류상 제안을 해야 움직이게 되지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벤처기업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지원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안성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어떤 벤처기업단지 때문에 실랑이 하는 모습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하면 진짜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또한 벤처기업단지가 잘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이 벤처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면 좋은 건데 일단 서로들 노력해서 좀 잘될 수 있게끔 들어온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용형태에 대해서 MOU 체결에 그 내용을 못 박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에 있어서 “외부에 유입되는 사람들을 안성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의 의지로써 그게 바로 성과로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춰져야지만 정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과 함께 기업체에다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MOU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간에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농협물류센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시가 강덕 간 도로를 위해서 십몇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고용형태가 어떤지는 파악되셨나요?

지금 그 사업이 대덕면에 한살림연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력을 채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민이 많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 이상. 그리고 여건도 좋고 보수도 다른 물류단지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덕리에 있는 데는 농협중앙회에서 채용을 안 하고 인력, 용역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 다 파견근로를 합니다. 게다가······.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각자 다르니까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팀을 동원을 해서 우리 그동안에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취업을 하는데 여건은 한살림에 있는 물류단지만큼 좋은 반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파견근로를 할 때 그 업체가 농협에서 거의 99%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꼴인 거죠. 농협에서 직접 해도 될 것을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력을 자기네가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정규직화하기가 싫으니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는 설립단계부터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의지를 비추고 그쪽으로부터 답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느 MOU 체결에 있어서도 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안성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상인회 사무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계약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료급식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안성상인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면담 이후에 상인회 분들하고 6월 달에 면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고발······, 뭐라고 하죠.

변상금.

변상금 관련해서 공문나간 것 말고 직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하신 것은 없나요?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또 설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것 꼭 사무실로 써서 사용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안성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빨리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면담자리에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향후에 기부채납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 보겠다고 그때 답을 주셨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몇 번을 드렸어도 지역경제과하고 어느 하나도 얘기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지역경제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항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도 보니까 소유자가 4개 단체가 뭉쳐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금조성을 위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도와주는 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쓸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을 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려면 아마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무부서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결심 받으실 예정인 건가요?

네,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KCC 관련해서 시장님도 이것은 확답을 주신 건데 서운면이나 미양면, 그 인근 주민분들과 함께 설명회를,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어느 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

아, 죄송한데 그것은 지난번에 5대 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라 업체에서는 다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마을을 가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그런 관련된 업종을 견학을 가시게 되면 견학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부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시고 이 내용이 나중에 회자돼서 들어왔을 경우 주민분들이 살수탑을 가지고 굴뚝인 줄 알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걱정하실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한번 설명회를.

네, 그래서 설명회를 여기 관련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미양면하고 서운면.

네, 그게 맞고요.

저희가 면을 통해서 일정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관련해서 그쪽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도시가스 끌어야 되잖아요.

네, 복합문화센터.

네, 그것 할 때 주변마을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삼천리하고 좀 짜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건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기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까 가다 보니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차이점하고 이게 미양에 하개정 마을에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자부담도 있습니까, 마을주민들의 가구주 측으로?

지금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 50%, 시비 50%.

국비, 시비 50% 해서.

이 사항을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네, 설명 좀.

지금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58% 정도 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85%,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시내권도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시내권도 못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체가 삼천리가스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나름대로 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토지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권자부터 동의를 받아야 공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혜홀광장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삼천리에서 예산부족으로 꺼리는 편인데 하여튼 그것도 올 연말에 예산협조가 돼서 내년에는 꼭 제가 한번 추진을 하려고, 10가구 정도가 한 1억 3,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 지금 설명드린 사업은 지금 안성에서 시내권에서 벗어나 있는 농촌마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한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 밀집돼 있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이제 도농복합도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농촌마을에 보급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한 마을에 하려면 예산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비도 그렇게 여유로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마을은 지원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천으로 건너갈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건너서 가면은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하나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하천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더 들어가죠.

네, 배가 들어간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의 전제조건으로는 그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 보면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LPG 탱크.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마을 안에 있는 가구에다 다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관공사 연결만 해 주면 탱크는 공급되는 LPG에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LPG통 쓰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쓰는 게 ㎏당 한 2,000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한 1,300원?

45% 정도 감이.

700원 정도가 다운이.

다운이 되는 것, 그런 것 많이 보급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을 많이 좀, 저도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할 것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시내권 1·2·3동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1·2·3동에······.

아파트.

에너지 관리팀장 이병준입니다. 3동 중에서도 동남아파트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들어간 이유는 세대가 한 60%가 주인이 거기 살지 않고 전부 다 전세를 줬거나 아니면 사글세를 줬거나 해서 부담금이라든지 회의를 개최해서 정확히 설치를,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회의를 통하면 안 되고요. 건물주가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담금이나 이런 것, 돈 내는 것을 싫어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우리가 삼천리나 시에서도 무조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간담회를 지금 우리가 60%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거기 있는 주민만 가지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있고 다른 데 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소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는 해 놨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협의를 좀 어떻게 해 주면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한 600세대, 700세대 되는 것을 우리가 쫓아다닐 수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리를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의원을 떠나서 가서 한번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