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건호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 각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팀 윤택수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윤종찬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박혜인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안상복 팀장입니다. 매몰지관리팀 윤병삼 팀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히 AI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AI로 총 22농가에서 78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으며 6월 25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상황이 없음에 따라 금주 토요일인 7월 26일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등 시설개선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개소에 총 사업비 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8억 원 중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추진하게 되며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8,6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신·개축, 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와 양돈 냉난방, 단열시설, 환기시설 등의 개선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도 4월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6월 말 기준 두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4,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자가 HACCP 인증 등 농가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 전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로 선진국에 대응하는 농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촉진 및 명품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안성마춤한우회와 안성축협 한우농가로 종축등록과 인공수정 등 2개 사업에 1만 3천여 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보조 61%, 자담 39%입니다. 사업현황 및 개요로는 금년 6월 말 기준 종축등록 3,827두에 2,2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년도 대비 도비예산이 대폭 감소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위 종축등록에 우선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개량촉진을 통한 고품질한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사료비 인상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를 확충하여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천여만 원 중 이중 보조가 54%, 융자가 33%, 자담이 13%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395농가에 1만 6,420톤, 조사료 경영체와 생산농가에 조사료장비 28대, 곤포사일리지 비닐 407농가에 1,485롤, 사료작물 종자 492농가에 37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는 2014년 2월 대상자 선정을 모두 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국내생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증가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 소 값 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보급 확대를 위해 TMR 공장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소내리 일원에 시비 10억, 축협 자담 29억, 총 39억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성축협섬유질배합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연간 3만 톤, 즉 1일 100톤의 TMR 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공장 부지를 조성 중이며 9월까지 공장 신설 승인을 거쳐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정부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관내 1,800여 소 사육농가가 수혜를 받아 안정적인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연간 약 7억 5,000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구제역·AI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대책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2011년 발생 이후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금년 5월 백신접종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AI는 금년에 재발하여 아직 종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재발방지와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소, 돼지, 가금류 2,167농가로서 사육규모는 578만 7천여두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300만 원으로 구제역·AI 차단방역에 1억 4,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에 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1월부터 7월,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방제차를 이용한 상시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총 2,021농가의 18만여 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금류 158농가 530만 수에 대하여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방역관리하고 있으며 축산관련 차량 780대에 GPS 차량등록제를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가 개개인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 따라 지속적인 구제역·AI 방역관리와 집중 홍보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제역·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및 통제초소 운영, 매몰지 조성 등의 예비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금년부터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중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동물보호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전국적 의무시행에 따른 반려견에 대한 등록과 유기동물에 대한 적정처리로 민원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를 등록하는 것으로 관내 6개 동물병원이 대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등록대상은 4,865두 정도로 예상되며 6월 말 기준 총 2,267두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은 공공장소, 주택가 등에 유기된 개, 고양이에 대해 포획하여 10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남동에 위치한 이성준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총사업량 510두 중 261두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농촌지역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 유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통장 회의나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 유기로 인한 생활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사 악취저감 및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 악취가 주요 환경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악취저감사업과 가축분뇨 지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추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추진에 따라 악취방지용 생균제 총사업비 2억, 안개분무시설 사업비 1억 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가축분뇨 지도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연중 운영하며 공휴일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인 1조를 편성하여 상시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생균제 지원은 악취 민원이 많은 축종인 돼지, 닭, 오리, 개 사육농가 중 176개소를 선정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상습 및 다수민원 악취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는 한편 6월 말 기준 고발 11건, 과태료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감소하여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질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마춤 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마춤 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안성마춤 푸드시스템 구축 및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안성마춤농협이며 대덕면 모산리 일원 안성마춤푸드센터 내에 축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6억 8,000만 원 중 국비 21억 4,000만 원,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11억 9,000만 원, 자부담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도 3월 입찰공고하여 4월 중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공장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하여 2015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8월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우리 시 대표축산물인 안성마춤 한우 등 안성마춤 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통하여 브랜드의 홍보와 우수한 먹거리 공급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AI 매몰지를 3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11년 구제역·AI 매몰지와 2014년 AI로 신규 조성된 매몰지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매몰지는 2011년 매몰지 205개소와 금년도 신규 조성된 매몰지 21개소로 총 22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3년 경과 매몰지 191개소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후 10월 말까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 우려가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관리할 계획이며 올해 조성된 AI 매몰지 21개소는 향후 3년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FRP로 조성된 AI 매몰지가 침출수오염 우려는 없으나 부숙이 늦어져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미생물 주입과 탈취제 살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우 FTA 피해보전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FTA로 쇠고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일정부분 직불제 지원 및 한우사육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축산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지원대상자는 한·미FTA 협정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생산·판매한 농가이며 폐업지원대상자는 한·미FTA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폐업신청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두당 지원 단가는 직불금의 경우 큰 소가 1만 3,545원, 송아지가 5만 7,343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수소가 81만 1,000원, 암소가 89만 9,000원입니다. 지급한도는 직불금의 경우 개인은 3,5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이며 폐업지원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작년 12월 말 국비가 배정되어 본예산에 담지 못해 금년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6월 말 기준 1,276농가 3억 400만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집행하였고 폐업지원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6월 말 기준 20농가에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한우농가의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고능력 소 유전자원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인공수정방식이 수컷의 유전력만을 물려받는 한계가 있어 생명공학기술, 즉 수정란 이식을 활용하여 우수한 수컷과 우수한 암컷의 양쪽 유전력을 모두 가지는 고능력 한우와 젖소를 생산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80두, 젖소 70두이며 총사업비 6,700만 원 중 시비 2,700만 원, 축협 2,8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당 소요액은 한우 50만 원, 젖소 38만 원이며 한우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국내 상위 5% 이내 우수 종축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구입하여 이식하고 젖소는 관내 고능력 우를 선발하여 수정란을 생산 이식하게 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지난 5월 25일과 6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0일 한우 7농가, 젖소 14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6월 말 기준 1차로 한우 5농가 28두에 고능력 수정란 28개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라 형질이 우수한 고능력 소 생산으로 개량을 가속화하고 안성축산을 이끌어가는 우량핵군의 조성으로 우리 시 소 사육농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안성시는 또 유난히 축산인구가 많아서 AI·구제역 등 늘 민원에 시달리는 것, 우리 축산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쪽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HACCP 인증에 대해서 교육은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인증 받은 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주로 안성마춤한우회에서 하고 있나요?

주로 대상농가는 안성마춤한우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HACCP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시설이라든가 교육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증제도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받은 농가에서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자부심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분들도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농가들은 막연히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귀찮아해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교육이 강화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체 농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에 도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그쪽에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가대상으로 씨앗을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이 부분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종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요. 이것은 다음 달, 8월 달 정도 되면, 시골에서는 엔실리지라고 그러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일리지 제조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조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작물이 커서 수확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김장을 담근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 뒤에서.

조금 보충. 축산경영팀장 윤종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는 기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동계작물, 하계작물이 있습니다. 옥수수, 연맥, 호밀, 호맥 같은 것을 제조를 해서, 논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것 있죠. 그것을 해서 운반까지 하는 비용을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농가를 다니다 보잖아요. 분명히 길에서 봤을 때는 정말 푸르고 어떻게 보면 잘 가꿔진 들녘으로 보이는데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빈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가가치 올리는 데 중점을 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주시를 해 주셔서 농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9쪽에 보면 악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미생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참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도 그것을 시범삼아서 해 봤는데 냄새가 많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만들지 못해서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좀,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셔서 축산농가들이 언제든지 그곳을 방문해서 미생물 제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보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우리 김건호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까 정액사업, 우리 안성 정액공급이 제일 싸구려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고능력 소의 정액을 써야 되는데 싸구려 써서 소의 질이 안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좋은 정액을 써서 우수 혈통을 가진 소들을 많이 배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급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싸구려 정액 써 가지고 괜히 송아지만 버려놓는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역이나 AI 걸리면 우리는 100%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20%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성이라는 데가 축산이 제일 큰데 잘못하다는 안성시 예산이 거덜 나게 생겼네. 그런 것은 어떻게 상부에다가 확실히 건의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축산 많은 지역이 잘못하다가 우리가 방역에 뚫리는 날이면 우리 안성시 예산이 아마 대폭 그쪽으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 부담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 면에서 20%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악재가 되겠죠.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림부라든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그런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아까 조성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현대화사업에서 HACCP 인증 농가만, 그런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하기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ACCP 정도의 농가들은 대단히 큰 농장들 아닙니까. 쉽게 제가 알기로는 소 같으면 100두 이상, 그 정도가 HACCP 받는 사람들인데 일부 한 50, 60마리 먹이시는 분들은 사실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데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안성마춤한우회나 그렇지 않으면 안성한우회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성마춤한우회하고 안성한우회는 그래도 규모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HACCP 인증을 받아야지만 준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어느 농가나 다 해당이 되지만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에 들어왔을 때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그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농가, 사육규모가 작은 농가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비를 주는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조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저희가 주 농가는 낙농 농가가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한 50두 이상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한우농가하고 육우, 낙농 이런 쪽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윤종찬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 한우, 육우, 젖소 농가가 해당되고요. 여기에 경영체라고 있습니다. 안성축협, 고삼농협, 대덕농협, 양성농협, 안성맞춤한우회가 있습니다. 경영체에서 농가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체에서 장비를 받고 제조를 해서 운반해 주는 비용을 톤당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한 10% 부담이 됩니다. 90%가 보조가 되고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작년까지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해 오다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 집합, 그 단체에 지급한 게 일부 지역에 작년도에 지급한 3분의 1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왜 이런 것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금년도에 줄였는가. 이전까지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산량대로 지급을 해 주고 올해부터는 지급을 줄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낭비되지도 않고 또 민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엄격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호 과장님 인사발령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업무보고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축 악취 그 문제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신데 현재 대책도 물론 잘 세워서 앞으로 충실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도단속팀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시에 구제역 방역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관내에 AI나 방역시스템을 가보면 낮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거의 99%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체제를 철저히 해서 방역을 해야 그 지역의 가축 방역이 되는 것이지 방역시스템만 갖춰놓고 밤중에는 안 되고 낮에는 되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사 신축 부분이 약 주거에서 500m 범위를 해 놨는데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축사를 전에 지어놓고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사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에요.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부분이 참 축산 농가만 보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일반 농가를 전혀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서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신규로 주택을 지어서 오는 농가가 사실 민원 제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로 인해서 일부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고 또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착실히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할 것이면 반드시 법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축산과하고 건축과하고 둘이 협의를 하든 허가 내줄 때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존을 하고 또 신축은 안 될망정 기존에 있는 것은 보존을 해 줘야지.

그렇죠.

수십억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택 하나 짓고 있는 사람한테 밀릴 수 있는 영향이 없게끔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의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네.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허용된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의 거리가 300m이고, 닭이나 오리는 500m로 조정을 한 것이죠.

예전에는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제한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그 허용범위가 넓혀지지 않았나요?

저번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조례개정 해서 기존 축산농가가 개축을 할 경우에는 뭐 톱밥시설이나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그것 누가 담당이에요?

그것을 일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안 되지만 시설 개보수는 허용이 되는 것이죠.

신축은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개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거죠?

신축은 안 되는데 일부 기존에 있는 것은 변경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계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그 의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그것을 조례개정을 했어요.

축산정책팀장 윤택수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300m, 500m 제한을 하다 보니까 300m 안에 있거나 500m 안에 기존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증개축을 할 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조례가 300m, 500m 정해버렸더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300m, 500m 안에 있는 기존에 규제를 받는 축산농가를 하더라도 기존 농가가 축산업 등록한 기존의 면적범위 내에서는 증개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작년 말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축산농가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AI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번에 몇 수 살처분 하신 것이죠?

저희가 금년도에 22농가에 78만 수입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벗어나서 토착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AI는 누구나 동절기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6월까지 발병을 하니까 동남아시아에 발견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몇 년 전에도 6월까지 한번 저희가 AI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군단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착화 됐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아마 7월 26일 우리 AI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면 그 후에 정부에서도 후속대책을 마련하니까 그것을 한 번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예방대책을 세워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부담이 20%가 되면 아까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안성지역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은 가장 어려운 것이 사료 값이지 않습니까? 경영수지 악화인데, 사료 값 때문에 사실 TMR이나 조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더 큰 문제가 사실 축분처리 문제입니다. 축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축분처리가 지금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실태는 아시죠? 예를 들면 요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넓은 밭을 하거나 다시 한 번 했다가 다시 흙 엎다가 다시 또 하고 계속 엎었다 하고 그러니까 다시 주변에 냄새나는 경향이 있고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축분처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안성시가 연간 분뇨 발생량이 132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가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이 82만 8,000톤,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한 49만 7,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해서 6개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동처리시설을 좀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변 인근지역의 민원발생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동안에 몇 년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점차적으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그런 민원 부분이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독일 같은 데 제가 전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아주 최첨단 시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것 좀 꼭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성맞춤 축산물 물류센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개요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는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물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는 있는데 실제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시면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하수 검사 하셨나요?

매몰지관리팀장 윤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지하수 검사를 안 하고 지난해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 나온 것은 금년도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능국리의 44만 수짜리 논, 평야지대에 조성된 것이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매몰지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주변에 농업용 관정이 많습니다. 관정에서 나온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지난번에 전에도 그랬듯이 침출수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것 지금 확인을 하셨나요? 침출수는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축 매몰지를 한 지역, 그 주변 땅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 그것도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 재산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그 농가들도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사실 우리 안성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피해는 농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완전, 어느 누가 질병발생에 대해서 신고할 농가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재정능력이 있어서 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경각심 고취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정도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 땅이 아니고 주변에 예를 들면 축산농가 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그런 것 관련해서는 혹시 민원발생한 데 없었습니까?

처음 매몰할 때 못 묻는다, 이 지역에서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매몰을 하는 것이고 추후에 저희가 매몰지관리팀에서 2명이 수시로 매몰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제기하거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악취 이것이 축사에 대한 악취라기에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축분 냄새죠. 냄새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축사가 많은 동네에서는 생활, 자기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수막도 걸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습니까? 지금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쪽 동남아파트 뒤편에 거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EM하고 이런 자격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목표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악취저감 목표량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3분의 1로 잡겠다. 내년도에도 3분의 1로 잡겠다.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일정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 말씀도 사실 동감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한 2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20% 정도 민원이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번 참고해서 지표설정을 좀 해 볼 필요는 사실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집단화 농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단위로,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축산단지 조성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우리 안성 축산 특히 일죽 예를 들면 반경 500m 내에 축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일죽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 축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질병발생의 우려라든가 이런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시기적으로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2000년도 초반에 붐이 일다가 지금은 농림부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2018년 이후에나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유럽형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외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추진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단지 조성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축산농가가 자기 사업했던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신규로 다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외부에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와서 보면 축사가 옆에 있어서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슬기롭게 같이 상생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안성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축사악취가 축산농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성시민 전체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성에 와서 공장을 짓고 싶은데 와 보면 축사 냄새 때문에 오고 싶지 않더라.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와 보니까 축사 악취 때문에 오기 싫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일단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로 한정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같이 축사를 밀폐 시켜서 후두로 빼내서 탈취시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완벽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축사구조를 바꿔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사 내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고 생균제를 공급해서 안개분무를 주기적으로 하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법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생균제를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축사 내에 주기적으로 뿌리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방법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생균제시설 갖고 너무 양이 부족해서 일죽 쪽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 생균제 공급을 늘려가고 안개분무시설을 대폭 늘려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축산농가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민 전체로 봐서 이 축사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균제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 그다음에 안개분무시설을 추가로 더 농가들에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로 국비사업에서 뭐 따올 만한 것은 없나요?

지금 도비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도비사업이 줄었죠?

네.

그래서 도비사업비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줄여 가는데 어쨌든 안성은 축산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소, 돼지로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 살리기, 환경 살리기 사업으로 고기 방류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붕어나 뭐 이런 고기 방류 이런 것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상당히 많고 생태하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1년에 방류사업은 몇 차례씩이나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팀장 윤종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산한 것이 없어서 내수면연구사업소에서 2회 정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30일 날 토종어종, 쉽게 말하면 한 5,000미가 배정이 됐습니다. 7월 31일 날 방류예정이고요. 우리가 겨울에는 빙어 있지 않습니까? 빙어하고 그런 것 두 번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밖에 방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5,000수를 어디다 방류해요? 5,000마리 갖고.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수, 워낙 5만 미가 경기도에 생산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5,000미 갖고 오는 것은 많이 배정이 된 숫자입니다.

5,000미면 마리 수로 몇 마리를 따지는 것이에요?

5,000마리요.

5,000마리 아니야? 그 5,000마리를 어디다 뿌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했을 때 안성천에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둔저수지에 블루길하고 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길하고 배스 있는 데 갖다 놓으면 다 죽으니까 블루길하고 배스 없는 데 거기다가 방류했었습니다.

일단 지역의 낚시터가 활성이 되든 지역 생태계가 살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배스도 나오고 이제는 우리 안성 저수지들에 다 외래어종이 많아서 지금 5,000미를 넣는다고 하는데 다 넣자마자 한 두어 달 안에 순식간에 아마 잠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제가 알기로 어디서 저도 들었는데 뱀장어 있잖아요? 뱀장어. 배스 이런 것이 뱀장어를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뱀장어는 야생적이라 낮에는 배스 같은 것들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야간에는 뱀장어는 야간 저기 아니에요? 그리고 배스 같은 것은 주간 저기라. 생태 저기가 바뀌어서 아마 그것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방류를 할 것 같으면 단가는 비싼지 몰라도 차라리 그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난 줄 알았던 AI가 초여름까지 계속돼서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요. 가장 궂은 현장에 우리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참 감사했고 다행이고 그런 선진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늘 포천시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관련해서 우리 시비 부담되는 것 추경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총 12억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5억 2,2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7억, 지출한 것은 한 10억 정도. 지금 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더 추경에 세울 것은 없는 것인가요?

시비로 세울 것은 이제 저희가 보상금, 전체 보상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억～80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80억으로 봤을 때 16억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를 이번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금년도부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물방역팀장 박혜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AI 보상 예상액을 한 8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80%, 지방비 20%는 지금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문제는 20%를 도비랑 시비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비에서 원래는 처음에 10%를 부담해 주고 시비를 10%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추경에 6% 정도, 그러니까 16억에 6% 정도 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부담해 주기로 일단은 올려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16억에서 4억 8,000만 원이 제외된 그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죽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뭐예요? 그······.

골드아이농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골드아이인지 뭔지 하여간 논바닥에 있는 것. 그런 것 같은 게 자꾸 많이 들어오면 우리 안성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인데 아니, 그런 저기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골드아이가 먼저는 44만 수를 묻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AI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재입식을 3일 전에 했는데요. 한 11만 수 정도 일단은 재입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재입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몇 만수 이상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아니, 그런 것이 사실은 일죽 같은 우리 동부권이 무슨 한강수계다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맨 그런 것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런 AI 같은 것 걸려서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또 20%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점 같은데요.

제가 한 마디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AI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대책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8월, 9월 정도에 대대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대부분 농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계열화 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발생하면 계열화 사업자한테 살처분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을 다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혁진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마지막 발언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축산과장님 업무파악하시느냐고, 아직 다 못 하신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2년 반 나가 있는 동안에 어느 부분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팀장님들, 과장님 업무파악 빨리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축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하고 같이 접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축산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제역이나 침출수나 지하수나 이런 것이 다 예방입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잘하시면 예산이 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산 김건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김병준 국장님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화제를 좀 다른 데로 돌려볼까 합니다. 혹시 안성시 저수지에 여기 축산과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된 배가 몇 개 정도 되고 허가 안 된 보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동력보트 말씀 하시는 것이죠?

동력, 부동력 다 포함입니다.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 낚시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배가 28대 그다음에 이런 낚시터에서 좌대죠. 좌대를 관리하는 것이 30여 대 정도. 그런데 그것은 정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허가 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선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트를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수면어업법에는 동력이 달린 그러니까 모터보트나 전기보트 그런 것을 이용하는 낚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에서 관리하는 어선은 단순히 좌대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 동력이 달린 전기나 동력모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낚시법이 개정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험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질의에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언제 오시는 것이에요? 이야기 되신 것이에요?

1시에 종합처리장에 왔다가 종합처리장을 보고 종합운동장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 하고 다음 날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포천,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민체전.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황진택 부의장입니다. 참고로 유광철 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못 한 문화체육과는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오늘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채무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명자 위생안전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감염병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식중독 사전예방활동 강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역 지역에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신축사업으로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일원에 국비 6억 3,900만 원, 도비 2억 5,900만 원, 시비 48억 5,200만 원으로 총 57억 5,000만 원을 투입 3,106㎡ 부지에 연면적 1,184㎡ 건축물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현재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준공하여 체험관 등의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사무실집기 등을 설치한 후에 10월경 개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시 공도, 원곡, 양성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일부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도, 원곡면, 양성면별로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와 시행 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운영조직이 1개과에 3팀～4개 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감염병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유행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고 급·만성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억 989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역사업 기초조사, 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정 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모니터요원 지정 및 운영, 방역비상근무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방역소독,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과 홍보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역소독차량이 노후화되고 인력과 약품 구입비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방역활동에 지장이 있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해결하겠습니다. 3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제 운영 목적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평가는 업종별로 격년제 실시로 전년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였고 금년에는 숙박 104개소, 세탁 102개소, 목욕장 19개소, 위생관리용역업 19개소로 총 244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1차로 숙박업 10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차 세탁, 목욕장,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는 금월 중으로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 등급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표하고 최우수업소는 책자, 안성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공중 위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4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 식품취급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어린이를 저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80만 원을 투입, 전담반 5개 반 1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보호구역내 업소를 대상으로 8회에 96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호식품 수거검사 4회에 25개 품목,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5회에 8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향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영세업자로 저가상품, 호기심 유발제품 취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및 불량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식중독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관리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개인위생관리 능력을 높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으로 5,318만 1,000원을 투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2명 지정운영,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1,013개소,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114개소,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9회에 42개 품목, 6회에 1,114명에게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적은 영양사가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 20인 이상의 소규모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12월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 국비 1억 3,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 금년도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등록 및 관리가 71개소에 2,921명, 위생 및 영양관리지도 5회에 697건,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1회에 171건, 집합교육 4회에 222명, 방문교육 157회 1,228명에게 실시하였고 향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업목적이 차질이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조장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고요. 제가 문의할 것은 지금 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회원관리에서 71개소를 이야기하셨어요.

현재 등록을 71개소로 했습니다.

87개는 뭡니까?

이것이 목표인데요.

목표를 앞에 세우시고요?

네.

목표이고.

이제 계획된 실적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어린이 급식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20인 미만의 소규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요구가 있는지 상위기관에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은 정회원이라고 우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명 미만은 준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 미만이 한 117개소 정도 돼요. 그중에서 지금 13개소를 시범적으로 준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3억,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를 감해서 3억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업소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4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소 수에 따라서 증가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요로도 충분히 대상 수는 늘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억짜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관리는 안 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나머지 117개소도 공유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어서 홍보를 다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를 다 하고요. 또 이제 그냥 서류 같은 것이라도 홍보물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곡, 양성 보건지소는 폐쇄가 되는 건가요?

폐쇄가 아니고요. 순회 진료를 합니다. 기존 존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주는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공도는 1회 정도요. 양성하고 원곡은 2회 출장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마을 분들께서 좀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양성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약 2.9명 정도요. 그러니까 2.9명 정도가 다 만성질환이에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 2.9명을 위해서 지금 공중보건의하고 저희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한 것이거든요. 먼젓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을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은 해서요. 그러면 별다른 충돌 없이 지금 이 부분은 마을 분들의 의견은 전달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이장단회의 때 저희가 3개 저기를 다 돌면서 PPT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러면 마을 모든 분들께 내용이 전달된 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네, 읍장하고 면장님하고는 다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료도 다 보내줬고요.

일단 이런 내용은 빨리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을 분들하고 공유가 되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이 난 상황에서 마을 분들한테 설명을 해 봤자 이것이 일방적인 통보밖에 안 돼서 마을 분들은 더 서운해 하시거든요. 의견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또 올라오게 되면 추후로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장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조장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식중독 걸리는 횟수가 잦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건강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쪽이요. 아까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일죽도 여기 신청사 짓는 데 들어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일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죽도 신청사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죽은 별개예요. 거기는 별도로 신축합니다.

그러면 공도 거기만 57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에요?

네.

아까 일죽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네, 일죽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것은, 그것도······.

또 한 가지는 사실 건강이, 항시 우리 주민들은 건강을 위시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개 보면 우리 안성은 큰 대학병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고 싶어도 의료서비스 이런 저기가 취약하다 보니까 대학병원 인근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번에 의료원 신축하잖아요. 신축 후 대학병원과 위탁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적극 검토할 수 있나요?

글쎄 그게 도의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저쪽으로 300병상을 해서 규모가 가게 되면 아마 인력 자체가 지금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나아진다고 생각해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보다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네,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마다 거동을 못 하시는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좀 챙겨주셔서 객사하시는 일 없도록 마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책정했잖아요. 진료비 책정할 때.

진료비 책정이요?

네, 그것은 저희 시하고 전혀 무관하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안성시민들은 관내에 있잖아요. 안성의료원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가 야간진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력이, 저도 몰랐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성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 진료비조차도 우리가 협상이 안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수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의 수가가 있고요. 일반병원의 수가가 있고 의원의 수가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임의로 이렇게 저기하고.

박영석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죠?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성모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면 응급이 아닌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한 환자가 아니면 일반환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응급한 환자는 진료혜택을 받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들이 가면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환자를 어떻게 나누나요? 그 야밤에 갈 때는 본인들이 다 급해서 응급환자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응급환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응급실로 가야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보면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응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응급환자를 위한 그런 비응급환자들을 굳이 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응급환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응급환자가 있으면 그 응급환자가 현재는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좀 비싸다는 얘기를 누차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안성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게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밤이 되면, 그냥 의료원을 우리 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우리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진료를 받으면 사실 그렇게 질이 높은 의료혜택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진료비는 너무 타 병원에 비해서 비싸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홍보하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저희라도 시민 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역할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민원 같은 게 오면 이해는 이렇게 각자로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하면서 홍보하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안성의료원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모르고 오셨다가 너무 비싸게 냈다고 오히려 불만을 병원에다 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분들의 행위를 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내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거기는 응급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응급 대상이 아닐 때는 비쌉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선의 안내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붙여놓는 것은, 홍보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의원님.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조장래 위생과장님하고 팀장님 여러분. 요즘 날씨도 더운데 한참 질병 발생할 시기에 하여튼 단체급식이나 어린이 단체급식에 만전을 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질병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금광면 쪽에 일부 면청사가 올라가면서 그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원래 보건소를 이용하던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결책은 없나?” 이런 부분을 민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건소 자리를 지금 어떠한 사회단체에다가 위탁 임대를 준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회계과.

그런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있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저희가, 지금 금광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옮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가 보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현재 환자들이 올라다닐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불편스럽다 이것이죠. 왜? 청사가 높이 지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밑에다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권혁진 의원입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식중독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이 크게 난 학교나 크게 발생했던 건수가 있었나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는 1건, 그다음 2011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요. 2012년도가 2건, 그다음 2013년도가 2건, 올해는 조그만 식당에서 한 군데에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 역학조사 결과 균류는 검출이 안 되어서 올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대규모로 난 것은 없고요. 보통 20명 그 정도.

네, 홍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홍보나가시는 분들 인원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입니까? 홍보하고 감시하실 인원이 부족한 편인가요?

인원이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문이 많죠. 예를 들어서 캠페인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같이 나가서 하고.

지금 5,300만 원 그 정도 사업비로 그것을 하시는데 보통 5,3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홍보 쪽 예방 차원에서는 다 괜찮은 저기인가요, 액수는?

네, 이것은 저희 직원도 다니니까요. 저희 직원도 다니고 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5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은 하루 나가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4만 원 정도 주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천, 이게 몇 개지 식당이.

저희가 식당이 한 4,800개 정도 됩니다. 일반, 휴게 다 해서 4,800개 정도 됩니다.

감시원이 52명으로 항상 나가셔서 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

직원하고요?

네,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민원 같은 것은 즉시 즉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조장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인데 축구나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도 이 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열 번 신청하면 거의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님 행사면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장이 축구대회를 하면 앰뷸런스가 와요. 그런데 국회의원기 축구대회, 안성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공문을 띄우면 앰뷸런스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축구협회 사무국장을 4년 봤는데 하여튼. 사실 그게 왜 그런 것인지 꼭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답변드릴게요. 협회 정도에서 오면 저희가 안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한 대밖에 없어요?

네, 한 대밖에 없는데 이게 요구하는 데는 하다못해 노인들 몇 분만 모여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 관·과·소에도 하도 그것이 많으니까 관·과·소에 저희가 공문을 띄운 적이 있어요. 특이한, 규모를 어느 정도 봐서 하면. 그래서 일반 저희가 봐서 의료원이나 성모병원, 동인병원 이런 데에서도 웬만하면 우리가 안 되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능력이 되는 대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행사할 때 될 수 있으면 관을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약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했었는데 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앰뷸런스 한 대 밖에 없고······.

네, 기사도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최대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장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계 신 태춘식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보고 하겠습니다. 방역차량 노후화하고 인력, 예산 부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역소독 차량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것인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한 겨울에도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지하실 같은 데에 유충이 생겨서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10만km에 10년이 충족이 되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역차량은 실제 속력을 많이 내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m수도 안 올라가고 연도는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올해 그게 충족이 되어서 이번에 정수 책정을 받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단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은 추경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겨울철 모기.

겨울철에는 저희가 금년 동절기에도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아파트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 집수정 같은 게 있는 데는 겨울에 다 유충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충구제약을 투입해서 동절기 때 그게 번식이 되면 그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절기에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연무하고 연막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우리가 연막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살충. 친환경이라 하지만 살충제를 넣어서 같이 경유를 태워서 보내는 게 연막이고 연무는 안개처럼 만드는 것이 연무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연무 같은 경우는 채소밭, 가까운 데에 있는데 보통 길옆에 떨어져서 채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혹시 보이지 않게 이게 유해한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것이냐.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든요, 연무하고 연막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따지면 연막은 넓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연무는 그래도 범위가 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막도 결국에, 저희는 옛날에 연막도 일부러 냄새 맡으러 다니고 어려서 그랬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역시 보이지 않게 경유를 태우고 모기 죽여야 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막 소독하는 것을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쪽 라인을 하겠습니다. 한 7시부터 8시까지는 신흥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예를 들면 시간을 대서 “8시부터 9시까지는 당왕1통을 하겠습니다.” 하든지 해서 그것을 시간예고제로 해서 하면 집에 계시는 분들도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해성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역약품은 농약하고 다르고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킬러하고 그런 종류 그래서 이게 인체에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식약청에서 다 검사해서 합격품만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유해성은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주로 연막 위주로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연막에는 약은 비슷하지만, 성분을 비슷한 것으로 해서 경유가 실제 벽 같은 데에도 가서 붙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같은 게 염려가 되고요. 지금 추세가 지금 연막에서 연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전국적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연무는 약에다가 맹물을 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배추밭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면 그 잔유가 보통 일주일 정도 가요. 자연적으로 증발도 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안녕하십니까? 예방의약팀장 김병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는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해서 살포하는 연막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독성이 좀 강하고요. 또 인체나 환경오염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2, 3년 전부터 연막을 지양하고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하고 연막의 차이가, 요즘 연막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경유를 태워서 연소되던 약품이 연소하다 보니까 약 효과가 70%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30% 밖에 기대를 못하고요. 연무로 갔을 때는 경유에서 희석해서 약품을 살포하던 것이 물로 해서 살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살포에 굉장히 흡착력이 좋아서. 지금 제가 긴장하나 봅니다.

긴장하셔서 어떡해요.

천천히 하세요.

네, 살충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무소독은 초미립자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방역차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만 하고 왜 소독을 안 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연무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도 무해하고요. 또 살충효과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 연막을 거의 없애고 연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지역마다 그것을 홍보를 미리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정표를 보면 1동, 2동, 3동. 또 크게는 대림동산까지 나가서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을 이렇게 구역별로 짜서 하는데 이것은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되고 야간소독은 저희가 격주로 한 번씩 하는데 일정별로 홍보하기는 난해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0초만요. 저기요, 연막소독할 때 우리 연막소독 약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 거기에다 파리약도 섞고 DDVP도 섞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을 희석시켜서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영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뿌리면 애들은 좋아서 뒤에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혼합해서 쓰는 것은 저희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면.

어디 있어요? 면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 마을인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저희가 유충제나 성충제 약품은 WHO에서 권장하는 유등급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등급에서부터 2등급, 3등급까지가 있는데요.

글쎄 거기 주는 것은 괜찮은데 마을에서 구입해서 한 서너 가지를 섞어요.

거기 어디인가 알려주시면 지도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 질병예방, 위생관리를 비롯해 식품안전 지도까지 안성시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만큼 식중독 등 각종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인력 및 장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정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지은 모자보건팀장은 상중으로 이종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윤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안성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심뇌혈관 질환, 아토피, 천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절주교육은 33회 5,107명, 비만·신체활동·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248회 1만 9,108명,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857명, 금연 6개월 성공자는 365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818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2개소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로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환자 발견 32명,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395명, 등록자 사례관리 3,020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및 사례관리 2,320명, 정신건강증진교육 9,817명,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홍보 5,000명,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720명, 치매 검진, 치매 약제비 지원, 치매 상담 4,8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등록관리 3,582가구, 가정방문 건강관리 5,833회, 지역사회 연계 526회,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록관리 106가구, 재가 암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102회, 독거노인 관리 2,979회, 유관기관 간담회 9회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안성입니다. 모자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맞춤서비스로 임산부·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 199명,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1,314명, 출산 준비 및 모유수유 교실 운영 26회, 제1회 안성시 모우수유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27명, 미숙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2명, 영유아 건강검진 194명, 영양플러스사업 107가구 157명, 영유아 예방접종 2,859명, 창의건강교실 36회 1,012명 등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 및 시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1만 1,065명, 치아튼튼이 및 치아건강 체험교실 76회 1,856명,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구강관리 551명,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933명, 일터지킴이 158명, 임신기 구강관리 30명 등 구강질환 발생 감소 및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혁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다른 팀장님들 떠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고 있지만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떨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1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하고 천식 안심학교 두 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꼭 두 개 학교만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사하고.

이것은 저희 자체가 아니고 경기도사업이거든요. 시범으로 문기초등학교하고 용머리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초등학교를 두 개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연고 같은 것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어요. 안심학교만 두 개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우리 안성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도비사업이니까 두 개 샘플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아세요?

네, 예산은 안심학교 예산이······.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씩 지원받고 1,6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600만 원이요.

저는 많은 학교에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건강증진과는 추경에 별다르게 올린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으신 것인가요, 강사료?

아닙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지금 여기에 보고 안 된 것을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려고 건강도시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신원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원주 의원입니다. 김옥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전부 보면 통합서비스, 달려가서 도와주는 서비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횟수를 보면 만성 질환이다 등등 아동, 청소년이다 해서 명수를 보면 보통 3,000단위로 가는데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1년 계획에서 상반기만 실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상대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해 준 결과 건강증진과에서는 토탈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전체 예산은 39억 6,000만 원이에요. 왜 39억 6,000만 원이냐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따로 있고 사업이 위탁사업도 많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도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39억 6,2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자살이나 등등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을 하고 계셔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쪽에 보면 영양 나왔잖아요, 영양. 비만, 금연, 영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보건지소를 가서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영양 상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안 좋으신가 했더니 거동,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내, 시내 같으면 옆에 정육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마을이 듬성듬성 있고 차편이 안 되니까 뭐 먹고 싶어도 사갈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농협 같은 데 마트에다가 오시라고 하면 되지 않으냐니까 혼자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 되나. 시내권은 말고 면단위 있잖아요. 일죽으로 따지면 금산지소.

진료소.

진료소. 그런 데를 물어보셔서 건강을 한번 물어보셔. 이분들이 차편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사 드시지를 못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도 심하고 하여간 지소장님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영양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 영양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 치료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치료도 저기지만 일단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 치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 해보세요.

어디 일죽에 관련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체. 어디냐면 삼죽의 밤고개 진료소인가? 하나원 앞에 있는 것 있어요.

네, 율곡에요? 저희가······.

네. 거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 영양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저희 사업 대상이세요. 그래서 16개 진료소, 10개 지소, 또 저희 안성시에 지금같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건강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공도에 2명이 있고 보건소에 4명이 있어서 사실상 집집마다 이런 상태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삼죽 보건진료소 같은 데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 가게가 없거나 이래서 영양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가 그쪽도 하고 있는데 아마 삼죽 진료선생님께서······.

글쎄, 아니 제가 뭐가 문제점이냐니까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시내를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고 그렇다고 택시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꼭 간호서비스라 해서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하는 것, 이런 것 보다는 그분이 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연계도 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그런 노인양반들이 많으시다면 한번 집계를 내셔서. 이게 다른 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이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가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야.

글쎄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 자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살률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일단 사전에 자료 자체를 요구했습니다. 안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저기했는데 실제로 노인들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10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8명이고요.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0대가 23명, 30대가 33명, 40대가 38명, 5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의외로 또 많은 데가 60대가 31명, 또 70대는 몇 명이냐면 38명입니다. 그리고 80대가 26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자살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우울증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안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자살률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안성의료원은 도립병원인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응급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병원의 야간진료비보다 안성의료원의 야간진료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도립병원을 야간진료 응급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남부권은 안성의료원이 있고 평택에도 있고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응급한 환자인 경우에 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라는 의미로 안성의료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긴급히 진료를 해야 되는 응급환자들을 응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정이나 해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네, 지역별로.

그러면 그냥 지역별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권역이 있어서. 권역별로.

만약에 지정하고 싶다. 또 해제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성의료원에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야간에. 주간에는 어느 병원이나 가도 괜찮기 때문에 야간에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전문의가 야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하면 경기도 어느 분한테 문의를 해야 하나요?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네, 경기도 보건정책과에서.

경기도 보건정책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생활실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중심 및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증진 환경조성에 힘써주셔서 안성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우선 새롭게 안성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직제 순대로 일어나서 자기 직, 성명 밝히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팀장을 보며) 농촌개발팀장 강예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 조수환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통팀장 홍봉기입니다. 7월 7일자로 축산과에서 있다가 농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월 7일자로 신설조직인 안성맞춤푸드팀장을 맡은 윤성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성교입니다.

안성교 가는 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에 조금 가미를 해서 특색 있게 6070거리로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하고, 안성천 개발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도 부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는 신청을 한 것이 고삼면 가유리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삼저수지 제방 밑입니다. 제방 밑에 환경, 그러니까 경관생태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중에서도 국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지방비에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서운면 인리라든가 죽산면 용설리에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 놨는데 일단 조성을 해 놓고 주민들이 그 마을을 이끌어나갈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잘되는 마을 방문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양쪽 마을에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돼야만 이게 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도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농림부사업으로 저희한테 떨어지게 되면 시의회에서 적극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근교농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에, 대도시의 근교인 바로 가까운 지역에 채소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근교농업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근교농업개념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가락시장입니다. 지금 대도시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전국이 전부 다 대도시권으로 묶이다 보니까 근교농업이라는 개념이 로컬푸드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를 파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부 다 가락시장으로 갔다가 안성 식당주인들이 가락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사게 되면 신선하고 쌀 텐데 그것을 못 하고 전부 다 가락시장에 납품을 했다가 다시 가락시장에서 안성으로 왔습니다. 그런 유통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로컬푸드란 것은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성에서 우선 소비를 하고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가락시장으로 간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4월부터, (팀장을 보며)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4월 19일.

4월이지? 작년 4월부터 아시다시피 아양주공에서 조금 가다보면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한 260농가 정도 되는데 작년 매출액이 8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도 4월부터 6월 말까지 70일간 판매한 것이 3억 2,600만 원인데 하루 평균 450만 원가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60여 개 농가가 와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침에 자기 밭에서 뽑아온 것을 갖다가 파니까 그분들한테는 소득이 돼서 좋고 안성시민들한테는 신선한 먹거리를,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서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시다시피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은 70평입니다. 여기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채소, 과일, 쌀 이런 것만으로 2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로만 23억 9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한 1,300만 원어치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하면 서안성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안성에는 대형매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소기업법상 대형매장이라고 하면 3,000㎡ 이상을 대형매장이라고 합니다. 안성에는 서안성농협하고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대형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안성농협도 3,0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대형매장이 아닙니다. 서안성농협은 3,000㎡, 매장면적이 한 1,000평가량 됩니다. 여기서 1일 매출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1,000평 매장에서 6,0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한 품목만 가지고 70평에서 1,300만 원을 올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품목만 가지고 1,300만 원을 올리나 판단을 해 보니까 가락시장으로 가던 식당주인들이 다 그리로 와요. 그러니 농민은 농산물 팔아서 좋고 소비자인 식당주인들은 가락시장에 가는 시간, 기름 값 안 드니 좋고 그래서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직매장입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것 팔아서 뭐하냐고 하겠지만 서안성농협과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업개요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를 위해서 우리가 5억 2,4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2억 7,000만 원 가지고는 늘리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 7,000만 원은 내려와 있고 시비는 추경에 담을 계획입니다. 2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실 이게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2억 7,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념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도비 7,000만 원이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추경에 시비를 좀 세워주시면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좀 예산을 확대해서, 확장해서 공도지역에, 인구 6만이 가까운 공도지역에 직매장 2호점을 하나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점 나중에 예산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거점 농민 가공센터 건립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도비 7,500만 원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1억 7,500만 원을 세워야하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조금만 보태주시면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범위를 축소해서 시작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시장 운영은 1개소 시내권에 4,000만 원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운영하는 것 거기에 인건비하고 교통질서요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식교육도 다 달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토요일 날 안성······, 아무튼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읽어주시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옥상에 흙을 묻고 농사를 짓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있기 때문에 옥상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동에 1,900평을 하고 있고 공도읍 조금 지나서 동방제약 못 가서 거기에 1,950평 해서 텃밭개념으로 구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동에는 338구좌 그러니까 1구좌가 3평입니다. 338구좌에 18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좌 수는 많은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은 한 사람이 2구좌 내지 3구좌도 갖고 있기 때문에 338구좌이지만 현재 현수동에는 18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공도에서 360구좌입니다. 거기에는 2백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텃밭하고 공도텃밭 두 개를 합해서 698구좌인데 현재 참여인원은 38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흙 만지는 것,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텃밭개념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에 다른 소득 작물 재배하는 것을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개 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도, 원곡하고 양성하고 미양면은 양파, 마늘, 감자를 심고요. 죽산에는 고추특화단지 만들었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운면에는 감자특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금광면에는 미나리 이래서 6개소에 161㏊의 논에 다른 대체작목을 심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163개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3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시비를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1년차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60% 지원을 합니다. 2년차에는 40% 그리고 3년차에는 20% 지원을 하는데 올해 3년이 넘어서 4년이 되는 데가 두 개면이 있습니다. 미양하고 금광입니다. 그래서 두 개면은 올해 졸업을 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역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기대효과도 그냥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명품 쌀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는 39억,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안성마춤 명품 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명품 쌀의 개념은 뭐냐 하면 토질이, 옛날에 고래실논이라고 해서 집 앞 동네에 있는 논에서 난 쌀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고래실논은 집에서 개숫물도 들어가고 인분도 좀 들어가서 유기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품 쌀 생산농가는 조사를 해서 적어도 유기물 함량이 2% 이상이 돼야 하고 점토질이 1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질은 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가을에 뭐를 하냐 하면 볏짚을 썰어 넣는다든가 지금 볏짚 하나 묶는 데 평당 얼마씩 받는다고, 210원인가요?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볏짚을 썰어 넣는다든가 호밀 같은 녹비작물을 심어서 갈아엎는다든가 해서 유기물 함량이 2% 이상이 돼야 하고 점토질이 12% 이상이 되는 논을 갖다가 안성마춤 명품쌀 육성 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1,200㏊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5억 6,000만 원 가량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토지원이 문제가 되는데 상토지원은 금년도 안성시 수도작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770㏊정도가 벼를 심었습니다. 상토지원은 7,500㏊ 정도에 지원을 하는데 1년 동안 지원되는 돈이 13억 원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시비가 9억, 자부담이 4억 정도 됩니다. 시비, 도비 합해서 전체 상토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자부담하는 것이 3억 9,700만 원입니다. 농민들은 상토를 100%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이게 공짜니까, 지금 3,000평당 25포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공짜니까 안 쓰실 분도 그냥 관습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상토지원을 늘리게 된다면 현재는 3,000평당 주민부담이 4만 6,000원 가량 들어가고 보조가 10만 8,000원 가량 되거든요. 만약에 상토지원을 늘린다면 친환경 쌀 하는 분만 100%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80%, 90% 이렇게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 입장으로서 농민을 사랑하지만 100% 지원은 좀 지양을 했으면. 100% 지원을 하게 되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80%로 늘리든지 조금 더 해서 90%로 해 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100% 지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248㏊가 있습니다. 안성의 6개면에서 248㏊하는데 고삼이 제일 큽니다. 고삼이 117㏊정도 되고요. 여기에 농자재는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우렁이를 지원한다든지 농약이 안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오리농법도 썼는데 지금 오리농법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AI 때문에. 그 오리로 인해서 그것을 풀어놓고 먹이니까 이게 만약에 한 마리라도 AI에 걸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오리농법은 친환경농법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는 기금에서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물 함량이 2% 이상이고 점토질이 12% 이상인 논에는 1,200㏊에 ㏊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벼를 재배하는 전체농가에 시비로 ㏊당 3,000평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10만 원 두 개를 지원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직불제 개념하고 연결시키시면 꽤 많은 지원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와 같이 하겠습니다. 상토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다만 10%라도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게 매년 21억 가량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부담이 반이 넘습니다. 사실은 과수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 중에 과수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살만합니다. 과수원하시는 분은 그냥 살만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다든가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저온 피해를 입든가 그럴 때 힘든 거지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되시는 분들이 과수도 하고 축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도 그냥 2014년 지원하는 만큼 내년에도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에 물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산지유통체계 구축하는 것을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내에 있는 농협물류센터라든가 한살림, 홈플러스 같은 데하고 계약재배라든가 납품하는 것이 총 5,049톤을 납품해서 126억 정도 금액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에는 오이, 가지라든가 엽채류 같은 것을 납품해서 809톤 합니다. 16억 정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도록 하고 있고요. 한살림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작년에 한 것이 배, 대덕면에 있기 때문에 모산리를 중심으로 배 3.8톤을 납품해서 한 2,300만 원 수익을 봤고요. 홈플러스는 주로 쌀을 납품합니다. 작년에 2,540톤을 납품해서 농가에 60억 원 이익이 가게 했고요. 여기는 없지만 GS리테일에도 쌀 1,500톤 채소나 수삼 그런 것 등 1,700톤 해서 49억 원어치를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좀 더 뛰어서 더 많은 안성농산물이 이런 물류센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매수집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콜드체인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직매장이 대덕농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일죽이나 죽산에서는 좀 멉니다. 머니까 그분들이 납품을 하고 싶어도 거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죽, 죽산이라든가 원곡 이런 원거리를 중심으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직접 안성마춤 사업연합을 통해서 냉장차로 순회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깎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종합계획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산물들이 안성농산물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성농산물은 가락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곰곰이 판단해 보니까 어떤 구심이 없는 거예요. 안성농산물을 지역농협이 일일이 서운면에 가서 포도 사오고 일죽에 가서 고추 사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누군가 한 군데에 모아서 배송시스템만 갖춰준다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들도 다른 데 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안성농산물 분명히 씁니다. 그래서 25일 날 일죽에 감자 APC 준공식을 갖습니다. 시비,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11억을 들여서 감자 APC 준공식을 갖는데 감자는 거기서 마춤농협으로 와서 다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마춤농협이 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 농산물. 무, 배추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나오는 농산물은 마춤농협에 저장고 문제 이런 것 따져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죽 쯤에 일반사업자가 배추하고 무 가공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임배추도 팔고 저장고도 크게 지어서 홍수기에 사놨다가 갈수기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배추, 무 APC를 동부지역에 설립해서 홍수 출하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이미 국비는 따다놨습니다. 국비는 14억 정도가 와있고 사업자, 영농법인에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댈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문제는 시비하고 도비인데 시비를 전혀 안 쓰고 25억 중에서 국비 10억 그리고 자부담 한 12억 5,000만 원, 도비 한 2억 5,000만 원 해서 배추, 무 관계도 APC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2억 5,000만 원 도비 딸 때 농수산식품위원회 한이석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시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압력을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따서 금년 안에 일죽에 번듯한 배추, 무 APC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밑의 항목인 지속협의 확대추진은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읽어보시고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활성화는 저희가 직거래를 갖다가 몇 개 장터를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상설장터 그러니까 직매장하고 새벽시장하고 여기에서 지금 올해 매출액 목표가 45억을 잡았고요. 초청장터라고 있습니다. 종로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종로구에서 무슨 잔치할 때 저희 배가 올라가서 또는 포도가 올라가서 팔고 이런 초청장터 한 10군데, 10번 정도를 가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안성농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축제장터입니다. 바우덕이 축제 그게 가장 크고요. 다른 데 큰 축제하는 데도 우리 농산물을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직거래로만 65억 정도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는 읽어보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수출은 주로 배입니다. 배하고 인삼을 수출하는데 여기에 도비를 받아서 도비 23%, 시비 77%를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를 수출하는데 수출 물류비라든가 포장재, 농자재를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1,300만 불 정도, 130억 정도 그렇게 수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가가 7,600농가 정도로 보고 7,600㏊에 전액 국비를 들여서 3,000평당 90만 원을 고정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거고 그래서 아까 10만 원, 1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는 농가소득안정 10만 원하고 친환경농법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고정형 90만 원 해서 3,000평당 110만 원이 그분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고정직불제 90만 원을 국비로 주는데 여기에 시비로 10만 원을 보태서 안성에 있는 수도작 농민들은 3,000평당 100만 원 정도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 마쳤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네, 권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오세옥 과장님 업무보고 정말 잘하십니다, 브리핑도 잘하시고. 우리 농정과가 있으므로 안성 농업인들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요. 지금 10월 달에 FTA 쌀 개방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농정과가 올 12월까지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선전을 해 주시고요. 정말 농정과가 안성시에서 제일 우러러보는 그런 과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아까 안성 명품 쌀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도 진짜 명품으로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뭔가 못내 아쉬움이 있으신지 상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는 상토비가 부족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로 했을 때 농가 주민분들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번에 들에 나가다 보니까 제오라이트라는 부분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토 위에 제오라이트를 쓸 경우 약을 덜 쳐도 되고요. 생산성도 훨씬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고계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나가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명품 쌀이니 만큼 상토지원을 더 늘리지 못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제오라이트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농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토는 100% 농민이 씁니다. 전에는 황토 흙을 체에 밭쳐서 썼는데 지금은 100% 상토를 씁니다. 제오라이트는 100% 농민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오라이트 쓰는 농민만 지원해 준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 안성시에서 제오라이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제오라이트를 쓰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자꾸 상토 얘기가 나오는데 3,000평당 25포 지원하거든요. 사실은 하다보면 약간 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잘못해서 갈아엎는 것도 있고 그래서 25포가 좀 부족한데 만약에 제오라이트 문제, 제오라이트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오라이트를 안 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초기 농약, 뭐라고 하는 거지? 약 뿌리는 게 뭐죠? 그것은 거의 하는데 제오라이트는 안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오라이트만 지원해 주기 나쁘고 그다음에 제오라이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세우면 전체 수도작 짓는 분들은 제오라이트를 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갔을 때 농민 분들의 말씀은 “이것을 쓰고 싶은데 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못 써.”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으려면 공론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초기에 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은 맞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쌀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쌀 연구단체나 농가 모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농기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10억 들여서 시스템은 잘 갖췄는데 여기에 추가운영비라든가 농기계는 아시다시피 트랙터 한 번 나가면, 그냥 큰 돌에 한 번 맞으면 거기가 또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운영비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10억에 대한 효과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 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51대를 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에만 책임을 물으실 게 아니라.

지금 그것 누가 알지? 지금 설명을 좀 드리지? (팀장을 보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상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 25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께서 ㏊당 25포가 부족하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상토를 깔고 볍씨 파종을 한 다음에 원래 말씀하신 제오라이트를 덮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 분들께서 제오라이트도 톤백 규모로 오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상토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제오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톤백이라서 가격도 쌉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애초에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농기계 가격의 50%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고장 난 부품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임대받은 단체에서 부담토록 해 놨습니다. 장기임대를 했는데 이 기계 부속까지 고친다고 하면, 고치고 수용하고 그러면 기금에서 지출할 돈이, 그다음 해에 임대사업을 운영할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에 대한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먼저 선납하시면, 임대료에 대한 선납을 하시면 그날부터 이틀이고 삼일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받은 단체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인 건가요?

그게 자동차······. 여하튼 운영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 난 것은 그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일단 귀책사유자인 임대자가 고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고장 난 것도 시에서 고쳐주게 되면 그냥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점검비라든가 일정수준의 점검비라든가 아니면 인력 부분에 대한 충원은 농정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력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될까요?

농기계. 네,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소관이 아니래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에서요. 3년차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미양이나 금광이 이제 그러면 시장경쟁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나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분들도 그렇게 60%, 40%, 20%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경쟁력이 생겼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의문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하기는. 처음에 특약 맺은 대로 3년 지원해 주고 자립하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농업······.

반발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서 쌀을 해결하려고 이분들한테, 한 번 엎었으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양파, 감자 심어도 논으로 다시.

다시 쌀 하셔도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내년에 다시 모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무책임한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최저생산물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개념이라는 것이 농업진흥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대, 비료대, 인건비 이런 것 해서 감자 3,000평을 짓는데 얼마가 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종자대 얼마 들어가고 농약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조례를 입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가서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과연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농정과장님 외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지원책을 보면 우리 축산이나 모든 지원책에 비해서 상당히 농업에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목반 지원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한번 해 주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교육도 시켜가면서 향후 발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시설을 향후 3년 이상 관리를 잘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 이것도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작목반을 구성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 사후관리 문제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건축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보조금에 대한 시설은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주 의원님께서 관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비가 새면 고쳐주고, 담이 무너지면 세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저희가 만약에 보조금을 들여서 시설을 세웠으면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은 10년 나머지 시설물은 5년간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목반 지원도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를 한다고 하우스를 지어주잖아요. 그 해에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에 작목 품종을 2, 3년 심고 몇 년 심어야 농민이 작목에서 특화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그 길로 가기 전에 다른 것으로 자꾸 이용해서 쓰는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거지.

아, 그 말씀이시군요. 시설관리가 아니라.

네, 그렇죠. 작목반을 해서 고추작목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고추를 심었으면 단 년에 한 번 심어서 소득을 못 봤다고 그다음 해에 다른 작물을 심고 또 다른 작물을 심고 콩작목반을 하면 하우스 얻어다가 콩 1년 심고 또 다른 것하고 그러면 작목반 특화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것 관리 안 하고 있는 건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 (팀장을 보며)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지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목적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사업.

농업에 관한 시설지원을 하면 목적사업을 5년간 영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올 때 고추다, 이렇게 찍혀 내려오면 농업인들이 고추를 5년 동안 재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설채소 같은 경우로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시설채소도 어느 작목이라고 지정을 안 하고요. 시설채소 내에서 자유롭게 재배를 하면 목적사업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도 역시 매달, 매분기는 못 하지만 연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이 더 확실히 될 수 있고 농업인 소득증대 또 농업인 기술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금광면의 미나리나 이런 특화작목반에 지원책이 3년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미나리도 재배를 하면 판로나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미나리를 뜯어서 상에 올려서 식품을 만들어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판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뜯어버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끝에 그쪽 작목반에 미나리 죽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6차 산업을 지원해서 농촌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면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지원해 주다가 그쳐서 도중하차하면, 지금 보면 미나리밭 다 묻고 있어요. 다들 작목반 가보세요. 여기서 지원해 주고 단번에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작목반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하고 지정이 됐으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농어촌 개발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예비계획서라도 만들어서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첫 페이지의 포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발굴해서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큰돈을 끌어다 지역을 개발시켜야지 우리 자구책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농업에서 가까이 뵙던 분들 여기서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로컬푸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덕면에 직매장이 하나가 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2차적으로 공도에 하나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로컬푸드를 했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시장이라든가 직매장에는 중심권 외에 외곽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세요. 특히 그중에서는 일죽이라든가 죽산, 동부권 쪽에서 오시는 농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하루에 몇천 원을 파시든 몇만 원을 파시든 10만 원을 파시든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령화나 소농을 위한 로컬푸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실 때 번거로우시다는 것은 조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동부권에 계신 농가들을 위해서 혹시 다른 대책안이라든가 뭣 좀 마련하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직거래장터에,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죽에서 죽산에서 오시기는 원거리입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공도에 내년에 우선 2호점을 만들고 일죽, 죽산 지역에 직매장을 또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안성에 우선 세 개, 공도지역에 하나, 안성시내에 하나, 그다음에 일죽이 될지 죽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하나 그래서 일죽, 죽산 분들이 안성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 직거래매장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곡,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곡 쪽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를 3년 내지 4년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구체화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죽, 죽산분들이 안성 새벽시장을 저희 시에서 차를 대고 그렇게 해 주기는 힘들고요.

아, 순회차량은요?

네, 한두 분이 아닐 진데 그 몇 분을 위해서 차량을 일죽, 죽산에 운행을 해서 새벽시장에 나오시기는 힘든데 다만 직매장 오는 것, 직매장에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콜드체인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농협이 될지 영농사업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춰서 직매장에는 그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단위별로 꽤, 뭐라고 할까 경쟁력에서는 단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 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소득면에서는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판매가격이 폭락한 데 대해서 대책안은 혹시 마련돼 있는 것 있습니까?

일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게 올해 양파 같은 경우도, 물론 양파는 안성지역이 주 생산지가 아니라 저 아래 전라도 지역이 주 생산지인데 거기에서는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양파 재배농민들이 양파를 도청에 쌓아놓고 불 지르고 그런 저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폭락이라든가 가격 등락의 문제는 사실은 시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성에서 조금 심었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생산된 양이 적다고 해서 전국으로 볼 때는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가격 등락의 문제는 시에서도 어떻게 할 바는 없지만 최저생산제가 저기가 되면 만약에 생산비도 못 건질 그 정도까지,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파가 됐든 갈아엎을 정도까지 되면 최저생산보상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종자라든가 인건비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격 등락은 날고 기는 분이 오셔도 그것은 도저히 저희로서는.

그런데 전국에서 종자가 많이 공급되는 데이터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씨앗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미리 데이터를 뽑는 거야. 그래서 씨앗이 많이 나가면 많이 식재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율해서 우리 농업 쪽에 미리 좀 알려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지 대책을 하는 거지. 노력 않고 전국에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런데 그런 종자 저기는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요, 그게. 전국 농민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잉 생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풍년이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아마 농민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안성시민의 아버지는 시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점 양해 해 주시고요. 많이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질문하셔서 넘어가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양파다 그러면 특산물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양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양파, 마늘을 한다고 그러면 저장고도 필요할 거고요. 저장고 안 되면 사업연합 저장고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쪽에 농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 있다고 그랬는데, 안에 크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물류센터 같은 데는 탈피를 해서 해라. 그러면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안성이 그래도 농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저희가 씨앗,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씨앗, 종자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종자주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만큼은 종자주권을 위한 전쟁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안성에서 종자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전국적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안성!’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사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밥할 때 안성 쌀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천, 장호원, 안성,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철원,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글쎄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100이라면 100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RPC에서 할 때 1등급이든지 4등급 다 그냥 통째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천쌀 같은 경우는 직접 도정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성’ 하면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농민들이 요즘 어려운데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하지 않습니까. 배로 실제 수출하게 되면 수출금액이 우리 지원금액, 그다음에 관련되는 자재비, 물류비 다 빼고 혹시 실제로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것은 미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안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우리 오세옥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강수계로 인해서 우리 보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한강수계로 해서 환경과에서 일부 받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없고요?

네, 농업은 없습니다. 환경 쪽으로 받는 건데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수 같은 게 일부 받는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 쪽에도 있나?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한강수계 관련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일죽, 죽산, 삼죽 수계에서 농업자재를 지원을 받았었어요. 받을 때 저희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이런 일상적인 농자재지원은 못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 공약이 원래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쌀도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완전 개방, 쌀은 어차피 개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과수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사실 과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아까 양파, 마늘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양파, 마늘을 농사지으면 성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양파, 마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주단지가 아니고 저 밑에 지방이 주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인원, 품, 이것 우리가 다 사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그게 뭐냐 하면 많다 보니까, 인원을 한 번에 다 얻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기계 쪽으로 많은 신청,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앞으로 논 같은 것 우리 쌀 개방이 되다 보면 우리 부작물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객토 같은 것 있잖아. 지금 벼를 심는 데를 객토를 많이 높여서 다른 작물을 개발해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벼는 저 아랫녘 쪽에서 우리 호남평야니 무슨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 올라오는 쌀만 해도 우리나라 쌀이 충분하니까 우리는 도시근교니까 도시분들한테 공약을 해서 다시 좋은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약을, 대체작물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농정과에서도 거기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센터, 일단 센터 저기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다음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사전에 얘기는 했는데 그것 좀 신경 쓰시고, 한강수계를 왜 받다가 못 받았나. 맨날 우리 규제만 받고 그런 것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줘서 우리도 신원주 의원님하고 둘이 동부권에 가서 거기 가서 어디야, 거기 관리청? 한강 무슨 관리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맞대가지고 대화도 나눠가지고 뭐를 받아와야지 맨날 우리는 규제만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김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쌀 전면 개방화 관련해서 농민분들이 시위에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어떠신지.

아직은 없습니다만 쌀 개방이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관세화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93년도에 우루과이에서 회의를 시작해서 ’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우리나라 농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농산물도, 그 이전에는 쌀이 전혀 수입이 안 됐으니까 수입개방을 안 했으니까 농산물이 개방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농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노령화가 되니까 기계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93년도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쓰던 쓸 만한데도 헌 경운기를 버리고 다시 신청을 해서 반값만 주고 경운기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콤바인도 산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농업이 기계화가 된 게 그 원년이 ’93년도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면서 다른 농산물은 다 개방을 했는데 쌀만 안 된다고 그래서 유예를 받았습니다. 10년 유예를 받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붙여서 쌀을 개방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필리핀하고 몇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쌀 수입개방을 절대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라고 한 게 첫해에 4만 5,000톤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2만 톤씩 늘어서 2004년도에는 10년 만에 20만 5,000톤이 됐습니다. 그것은 관세 5% 붙여서 그냥 수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로 미국 쌀이 한 8만 원 가량 되는데 거기에 5% 관세 붙여서 들어와 봐야 한 9만 원 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쌀은 18만 8,000원인데 반값밖에 안 되는 쌀이 들어온 게 2004년도까지는 20만 5,000톤이 들어오다가 그때 정부에서는 개방하려고 했답니다. 관세화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또 농민들이 그러니까 사정을 봐서 그러면 10년을 더 유예시키자고 해서 2014년 올해 말까지 온 겁니다. 그때 2만 톤씩 더 수입을 해서 지금 늘어난 게 올해 쌀 수입이 40만 9,000톤입니다. 40만 9,000톤을 올해까지 수입을 하는 건데 그 40만 9,000톤이 다행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 종류는 자포니카종입니다. 자포니카종인데 수입쌀에 자포니카종도 있지만 대부분 인디카종입니다. 알량미, 길쭉한 쌀.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산은 칼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쌀도 수입되고 인디카종도 수입이 되는데 70%는 가공용으로 갑니다. 막걸리 만드는 데, 과자 만드는 데, 이런 데로 가고 한 30% 정도, 한 12만 톤 정도가 시중에 풀려서 팔리는데 칼로스쌀 서울 마트에 가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20㎏ 한 포대에 3만 7,000원 받습니다. 안성 쌀 5만 5,000원 받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전라도 쌀 4만 1,000원에서 4만 5,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 수입개방을 하려고 하는 게, 관세화를 하려고 하는 게 40만 9,000톤은 지금처럼 가공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관세화로 수입을 하는데 ’94년도에 맺은 조약, 협정, 그 협정에 보면, 그 협정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한 거거든요. 그 협정에 보면 쌀 관세는 그 당시의 우리나라 쌀 가격하고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에 맞춰서 똑같이 되게 관세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을 언제 것을 치냐 하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의 평균가격을 내서 외국산 쌀이 우리나라 3년간 평균가격보다 훨씬 낮으면 우리나라 쌀값하고 똑같도록 관세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 300%, 500% 나오는 얘기가 그때 맺은 조약에 의해서 공식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쌀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산 또는 중국산의 4배 내지 5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서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기준이 2014년도 쌀값 기준이 아니라 ’86년도∼’88년도 3개년의 평균 쌀값이니까 4배, 5배를 관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협정에 의해서 관세를 붙이게 되면 300% 내지 500%. 지금 농림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4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쌀값이 훨씬 비싸집니다. 아무리 외국산 칼로스쌀이 좋아도 대한민국 아끼바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의무수입물량인 40만 9,000톤은 5% 관세로 계속 수입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은 ’86년도 대한민국 쌀값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4배 내지 5배로 맞추기 위해서 한 400% 관세를 붙이면 한 가마에 30몇 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미친 수입업자가 아무리 미국산 칼로스쌀이 쫀득쫀득하고 맛있다고 그 관세를 붙여서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군부대라든가 살던 사람들이 소량은 수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쌀 관세화 수입개방이 우리나라 쌀 발전에 훨씬 유리한 게 지금 설명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관세화 수입개방을 안 하게 되면 또 10년입니다. 10년이면 두 배로 늘어야 됩니다. 매년 4만 톤 씩 2024년도에는 80만 톤이 돼야 됩니다. 80만 톤이면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의 16%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0만 9,000톤도 450만석을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9%입니다. 그것을 2024년에 80만 톤을 수입을 하게 되면 아, 18%네요. 18%를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제 문제는 수입개방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개념, 개념이 갖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지 지금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40만 9,000톤이 들어오는데 10년 유예를 하게 되면 80만 톤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농민들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제가 시청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정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아니, 제가. 그다음에가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것은 끝났고요. 그래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 길게 해서.

만약에 농민단체들이 진정서라든가 결의문을 의회에 부탁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쌀 전면개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관세화가 맞는데요.

네, 관세화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에 대해서 공포를 하면서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분들은 ‘혹시나 압력이 들어올 시 관세화 부분이 줄어들어서 전면개방의 수준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2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소득 보전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화율에 대해서 적어도 400% 이상은 맞추라는 것이 요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민입장에서는 이것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직자시지만 공직에 계신 이유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책을 그대로 시달하려고 계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성시청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거기 계신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농민분들 목소리를 또 정부에다가 좀 소리 높여서 같이 외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것이 20년 사이에 식량자급률이 44%에서 22%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전체입니다.

네, 전체. 쌀 같은 경우도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의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180%고.

그것은 당연하죠.

네, 영국 같은 경우도 101%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100%가 넘습니다.

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83%입니다.

89%입니다.

제가 봤을 때 83%인데요. 어쨌든 80%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가 낙관만 할 것은 아니다. 지켜야 될 것은 이건 적극적으로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정과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더······. 첨예한 문제로 잠깐만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네.

400%로 했다가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100%로 내리고 그럴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 ’94년도에 맺은 조약은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94년도에 맺은 조약 가지고 400%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400%라는 개념에서 100%로 내리려면 그것은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무역협정.

WTO입니다.

WTO 말고 미국하고······.

FTA.

FTA 말씀하시는 건가요?

FTA.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의원님들 앞이라 떨려가지고. FTA가 다자간도 있고 개별 국가도 있는데 만약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94년도 조약에 의해서 400%로 관세화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가들이 다 양해를 해서 검증 끝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94년도 조약에 400%로 해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다시 맺는 게 아니에요. FTA, 개별 국가하고 조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너희 나라에서 들어오는 쌀은 100%로 하겠다, 무관세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FTA 기조는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개방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맺은 칠레, 이런 데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개별 국가와 맺은 FTA, 그다음에 태평양 국가들 12개 국가인가, 그게 FTT인가? FTT하고도 지금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맺은 조약에 의해서 400%는 계속 유예한 거고 그 쌀 관세를 내리려면 개별 국가와 맺는 FTA에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깔고 가는 게 쌀은 제외입니다. 혹시 농민들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밀 수입개방에 죽었지, 보리쌀 수입개방에 죽었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밀, 보리는 죽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배짱이 있고 아무리 깽판정부가 들어와도 5,000년 한민족 주식인 쌀은 절대로 못 죽입니다. 절대로 쌀은 못 죽여요. 그래서 400%에서 다시 협정해서 100%로 내려간다, 이것은 개별국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쌀 개방문제는 무조건 FTA 맺을 때 그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응답하시는 것은 요지만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이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참 대답 잘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김병준 국장님 오셨는데 농정과장님도 하셨고 우리 오세옥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한 분 한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거의 없고요. 바우덕이 길거리 행사할 때 보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큰 글씨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퇴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걱정 많으시죠? 또 비가 너무 와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쌀 개방을 하고 또 우루과이라운드,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개정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현실적인 보상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보상책이 좋다고 할 때는 기꺼이 응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 살 때, 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장 좀 더 하셔서 우리 안성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 가격이 다운이 되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만 하고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그 글자 꼭 잊지 마시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국토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농가소득의 불균형, 농업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 문제, FTA협상에 따른 농가수익의 불안정 등 최근 한국농촌이 직면한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농업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여 우리 시의 농업이 세계농업을 선도하는 신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택 부의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제6대 안성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제6대 시의원님들과 함께 안성시정 전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환경과 직원일동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조직현황과 함께 업무분야별로 환경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장 현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조직 및 주요 기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팀별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이재관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봉혜숙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이인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송석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안병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앞쪽에 목차와 같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2건의 업무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의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성시 일죽면의 청미천, 죽산면의 죽산천 9.5㎞ 구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천 내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말 공사 착공하여서 2015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미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으로 재수립된 이후, 즉 2015년 이후에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청의 의견대로 준공시점까지 사업을 중지시킬 수가 없어서 하천기본계획상 저촉되지 않는 사업부분인 어류서식처, 조류서식처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추진하고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환경복지 구현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녹색마을을 조성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6개 내지 8개 마을을 선정하여 한경대, 평택대, 명지대 그리고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서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대학에서는 마을 만들기 이론교육을 통해 마을리더를 발굴하고 참여마을별로 전문가 자문과 현장답사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서 마을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죽면 화곡리 우곡마을, 양성면 구장리, 금광면 한운리 상동마을과 신원아침아파트, 태산아파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이어서 후속사업추진마을로 보개면 적가마을과 양협마을이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사회,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과 지자체가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시설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저녹스버너 7대로서 총사업비는 7,28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대상사업장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교체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0개소에 대해서 연중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제보되는 생활환경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를 해서 단속요원이 365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골프장 지도점검을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등 기업체와 골프장, 유독물사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은 복잡한 환경관계 법규와 배출시설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기업대표자와 환경기술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기업인들이 환경법규를 잘 몰라서 처분 받는 사례를 줄임으로써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현황은 환경 위반사업장 77개소, 악취유발사업장 30개소, 유독물사업장 38개소 등 총 145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관할 유독물사업장 15개소에 대한 간담회와 유독물 유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체크리스트 환경교육 책자를 200부 제작하여서 기업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성과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2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성 제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서 1일 처리용량 1만 1,000톤 규모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순경 사업 준공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원활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죽산면 용설천, 죽산천에 각 1개소, 그다음에 일죽면 죽림천 1개소 등 한강수계지역 내 총 3개소에 사업비 8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용설천과 죽림천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죽산천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용설천과 죽림천 지역은 내년 5월, 죽산천은 내년 말까지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깨끗한 도시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등 시민들과 공감하는 청소행정을 펼침으로써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사항은 로드 체킹반 운영, 공직자 대청소 및 마을별 대청소, 시민과 함께하는 조기청소 실시,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수거사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시가지 도로 물청소, 도로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클린누리사업 추진, 향기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나눔의 녹색장터운영 또한 읍·면·동 환경정비 종합평가 등 청소 관련 사업을 융·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디자인이 적용된 배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 보관, 수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억 750만 원을 투자해서 클린하우스 10개소, 수거함 30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공동주택 65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200개소까지 확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장려품 교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중 분리 배출이 어렵고 재생효과가 큰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적극적인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량 수거 시 장려품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재활용 수거사업을 확대·장려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이팩 1㎏ 수거 시 친환경 화장지 1롤을 장려품으로 지급하고 폐건전지 20개 수거 시 새건전지 2개씩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수거실적은 종이팩 4톤, 폐건전지 4톤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서 발생량 전량을 소각 후 최종적으로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설치방침에 의거 인근도시인 평택시와 광역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평택시에서 설치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우리 시 인구가 30만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생활쓰레기 1일 30톤을 반입시켜서 광역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12월에 광역화 기본협약을 평택시와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평택시에서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평택시와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우리 시 폐기물 반입량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광역화 추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초기인 만큼 평택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서 행정절차 이행 전까지는 평택시 실무진으로부터 구술상 언론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엠바고 요청이 있었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시민 스스로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참여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형태는 환경 관련 이론교육과 재활용 분리배출체험,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생활 속에 재활용 실천방안과 탄소저감, 탄소용량 표시이해 등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처리현황 확인, 서운산 및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학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90만 원이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와 공감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가 노후가 되면 석면비사는 물론 누출의 우려가 커져서 시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4,560만 원을 투입하여서 120개소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 선정순위는 건축년도, 환경위해성, 소득수준 또 다자녀,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건축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엔 계획대비 70%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구당 지원액은 2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저입니다. 박종도 과장님 우리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팀장님들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한 14개인가요?

13개입니다.

13개입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전부 몇 %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시작을 한 것이 올해 착공예정에 있고요. 단기간에 하는 저녹스 사업이나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단기년도마다 하면서 지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사업종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우리가 2011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투자에 비해서 거두는 효과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얼마에 효과 거양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재정상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쪽에 확대해 가서 시비부담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겨울철에는 괜찮고 여름철에는 음식물,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아까 30개인가 뭐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택가에 다니면서 보면 길가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때에 가다보면 저녁에 내놓는지 아침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싣고 가지만 거기, 가령 골목에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말 보면. 그런 대책 요구가 있습니까? 어디 통에다 넣고 다시, 마을주택가에.

일단 음식쓰레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종량제를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내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헤치는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향기를 넣습니다. 넣고서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배출시간을 시민들께 오후 6시 이후에 음식물이건 일반쓰레기건 배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오면 저희가 새벽에 청소가 됩니다. 저녁에 나와서 배출되고 아침에 싹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오후에 한 8시나 6시쯤에 나오면 그게 하루 종일 갑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걷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3명을 홍보요원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가지 중심, 또 공도 시내 중심으로 매일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과태료 물리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배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듣기만 하시고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지금. 다른 데가 한번, 매스컴에서 접했던 것인데 분리수거하는 데서 자원이 나오더라고요. 비닐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매스컴을 접해본 적이 있어요? 비닐을 태워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셨나?

아직 경험 못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소각장 같은 데서 불을 태워서 전기가 발생이 되더라고.

그것은 저희도요. 저희는 지금 소각장 자체 내에 터빈을 작년에 설치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터빈을 설치해서 전기를 소각장 자체 내에서 쓰는 게 한 1년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한 80%를 해서 빼자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쓰고 있고요. 올해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 주변에 상토공장을 짓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공장에 폐열을 주기 위해서 올해에도 폐열 공급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소각 저거 해서 쓰레기를 저희가 자원화를 가능한 한 충분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발전하는 환경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1쪽하고 7쪽 한 군데를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청미천과 죽산천에 12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의원님, 이것은 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취수나 이수, 일반하천 개수공사가 있고 생태복원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는 취수나 이수 개념이 아니고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어류서식처나 조류들이 살 수 있는 공간하고 생태탐방로라 해서 약간 주민의 편의시설 그 정도로 해서 한 9.2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아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 구역에. 용설천하고 죽림천은 땅을 이미 샀어요.

과장님,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일죽에 족구장이라든가 산책로 만드는 사업을 연계해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네, 별도로 순수하게 환경 친화적인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저희가 깃대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환경오염의 여부, 훼손상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깃대종 복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거의 한강수계기금을 가져다 하고요. 저희는 한 15% 정도만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입니다.

7쪽 부분에 용설천 1개소 죽림천하고 하는 부분은.

네, 이것도 저희가 국비 50, 도비 12.5, 시비 12.5%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금이 50%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87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냐면 저희가 도로 위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처리가 안 돼서 쌓아 놨던 게 흘러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저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화처리가 아니라 한 번 완충을 준 다음에 하천으로 나가면 하천에서는 하천 기능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오염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월정리 일원에 죽림리하고 용설리하고 종말처리장에 유입선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죽림하고 용설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13년도에 착공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 것인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노면에 그냥 흘러나오는 물을 어디 종말처리장 비슷하게 한쪽으로 받아 거기에서 걸러서 하천으로 보낸다는 그쪽 아니에요?

네, 그쪽입니다.

아니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처리구역이 우선 넓고요. 이게 조그마한 생태하천이 아니라 최소한 1,000평에서 1,500평 이상 정도 되는 구역을 습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용설리 밑, 죽림리 밑에 용지 매수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기영 의원님.

자치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골에서 옛날 집 무너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옛날에 보면 다 슬레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치우려고 하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화장실을 붙이든 계속 부속건물을 한 것이 다 슬레이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한다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슬레이트 본 건물에 치우는 것, 예를 들어 작은 것은 보통 슬레이트 한 번 치는 데 조금 많은 것은 기본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서 현실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대로 못 치우고. 노후된 슬레이트가 자꾸 날리면서 땅에 계속 쓰러진 집들을 보면 침출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대 때도 저희에게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이 120개 사업비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저기가 충분치가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개소 당 260만 원 정도면 규모마다 다르지만 반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형편이고 또 ’70, ’80년도 거치면서 슬레이트 지붕 보급현황을 보면 지금 한 26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우리가 일제 조사해 봤을 때 비용이 한 84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100%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보조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저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그러면 좋겠지만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파주가 우리 다음으로 많을 텐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저기가 한 70, 80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국가에서 실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적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비에서도 시민의 건강이 직결된 문제이고 어차피 이게 다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시켜서 50%만 되어도 아마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치울 거예요.

많이들 하세요.

네, 치우는데 실제로 50% 안 되는 경우,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전에는 우사 같은 경우도 다 슬레이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따지면 사실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 안전이 대세 아닙니까? 전에 모 도시에서 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전에도 제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 관내 기업체 중에서 위험물 쓰는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테크라든지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끼리는 내부적으로 공개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2012년도에 구미 불산 사건 이후로 요새는 안전불감증 문제로 인해서 유독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유독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한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 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을 위주로 안전관리자가 대표자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능력이 의외로 없습니다. 사고현장 가보면 이게 큰 잘못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아주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커서 우리가 6월에 롯데칠성에서 자체적으로 모의훈련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위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시한 바도 있고. 또 하나 유독물 안전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카페에 안성 환경기술인협의회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줍니다. 그럼 거기 회원이 한 21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관리요령이나 그것을 SNS도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사고 났다는 것이 언론에 뜨면 유독물 관리자들한테 공유를 하게끔 우리가 동시에 SNS로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러면서 항상 경각심을 갖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앞서서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최종 슬러지하고 축산분뇨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믹서기로 갈아서 없애는 것도 70몇 만 원씩 해서 아파트별로 붐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위해다, 위법이라 해서 다시 회수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저희가 배출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이나 자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정규모 100평에서 300평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은 업체에서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무가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타겟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톤에서 3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량수거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사료나 다육농장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어서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광역화 하는 데 거기 평택시에서 한 3,300억을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음식물처리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업체에, 허가 난 업체에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처리시설을 같이 확보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안이 어떨까 강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평택시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조직 및 주요기능에서 야생동식물 보호와 유해조수 포획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두 단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개별단체인데요. 저희가 봐서는 법적으로 인가 난 단체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일죽하고 죽산, 삼죽 이쪽에 권역별 시정설명회 때도 유해동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의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은 일반인이 못 잡습니다. 유해조수포획 면허가 있는 분들, 또 총기류 소지허가가 나간 분들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단체별로 안 주고요. 저희가 읍·면·동별로 유해조수포획단 27분을 위촉을 해서 구성했고요. 또 여기에 모자라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못 잡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모자라서 그분들을 별도 구성했습니다. 한 7분을 위촉을 주어서 3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획수를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려보면 2011년도에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오리 같은 것 기타까지 해서 328마리 정도 연간 포획을 했고 이게 급격히 늘어갑니다. 2012년에 298마리 되었다가 작년에 888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지속적으로 고라니나 이런 저기로다가 피해상황을 농민들이 아주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총기류가 왜 걱정이냐면 아마 8월 달에 교황님이 방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총기류를 한 8월 중순 이후로 교황님 가실 때까지 사용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포획이 더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일제 포획기간으로 운영해 볼 의향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못 견디겠습니다. 농민들이 호소하시는 저기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보름이고 한 달이고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고 한 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포획단을 운영해서 추수하기 전에 한번 요령 좀 계획을 강구해 볼 참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직접적이에요, 아니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일부 저 아래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 오면 한 마리 당, 개체 수로 해 준다는데 저희가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저희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5기 때 유해조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저희 피해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농작물 피해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300만 원까지 보상되는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동물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마리 수를 세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역 정서상 그리고 저희 부서가 아무리 유해 야생동물이라도 보호하는 측면이지 이렇게 잡거나 이런 측면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체 수별로 잡아오는 것은 지양하고 농민들이 피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혹시라도,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강원도 같은 쪽에서도 개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따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농민들이 말씀 많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해조수팀 쪽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출동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해요. 본인들의 시간문제, 예산문제 또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같은 것을 계산하면 전혀 시에서 보호라든가 대책이 없는데 그분들이 봉사라고 하지만 너무 벗겨진 상태로 나가 봉사하는 것이라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것을 깊이 가지셔서 농민들과 유해조수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유해조수단에서 활동하시면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항상 주지해 드리는 것이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료, 손해, 손상상해보험이 있잖습니까? 그 보험료하고 탄환가격 그것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하고 기타 인건비라든지 저기로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 풀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정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아까 신원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죽하고 죽산천 여기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한강유역환경청이고요. 서울지방관리청에서는 하천관리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요?

네, 하천관리.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것이에요?

네, 요청을 이것도 한두 번에 안 되고요. 이게 지원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0억 중에서 국비가 70%이고요. 또 기금이 21%가 옵니다. 도비가······.

기금은 어디······.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5%로. 5% 미만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이게 주민한테 주는 것보다 사실은 생태복원 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신원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미천 우리 족구장 같은 저기가 같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이것을 많이 신청해서 우리 녹박재고개 밑에서부터 삼죽도 거기에다 일부 넣어주고 죽산도 넣고, 일죽하고 죽산은 들어가서 다행인데 삼죽도 좀 이렇게 일부 넣으면 하고 삼죽분들이 매일 그러는 것이야. 같은 물은 흐르는데 일죽하고 죽산 너희들만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한강수계에 많이 요청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슬레이트 얘기하셨는데 슬레이트가 안성에 120동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120동 따지면 우리 안성시가 다 마무리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은 걸릴 것입니다. 120가구는 우리 일죽만 해도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법을 하여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들한테 다시 이것을 요구해서, 아니 예산을 더 많이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새마을사업 이런 쪽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무슨 환경적이라고 해서 묶어놓아서 시골이 완전 그냥 황폐화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도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고 건의해서 안 된다면 돈을 더 요구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합니다. 말씀에 동감하고 환경부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환경부 중앙부처의 취지는 저희하고 생뚱맞게 엄청 다르더라고요. 무슨 취지냐 하면 초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홍보를 하기로 해서 유해성을 널리 주민들,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일정기간, 저희가 봐서는 이게 영구사업 아닐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전환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까 일제조사한 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좀 과감하게,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기로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게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중앙하고 상당히 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을 하다보면요.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환경과는 방대한 조직인데요. 보면 환경사고가 있으면 주말도 없이 일해 주시고 방대한 업무 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하나는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평택과 하는 것 있죠, 광역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것인가요?

분담금은 저희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일단 250톤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평택시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 3,258억 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다 주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2,123억 원 중에서 국비만 나눠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주겠다는 견지이고요. 저희가 왜 저기를 했냐면 저희가 약간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도지역 서부권역이 확장 일로에 있고 또 아양택지개발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을 가지고서는 전량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0만 인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상했을 때 전체 생활쓰레기만 해도 80톤 정도 보고 지금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30톤만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크게 짓는데 저희가 사실 한 귀퉁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기본협약은 평택시장님하고 저희가 2012년도에 협약은 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정착은 되었고 단지 문제가 뭐냐면 BTO사업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피맥(PIMAC)에서 민간투자 상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피맥에서 검토가 되면 평택시에서 제3자 공고를 아마 낼 것입니다. 내면 그때 선정이 될 것이에요. 사업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규모를 가지고서 협상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 MOU를 지금 기본협약은 했지만 실시협약하고 최종운영 협약까지 저희가 세 번 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과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왜 공론화 못 시키느냐. 쓰레기 처리시설은 님비현상이 항상 따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짓는데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혹시 있을 우려가 있는데 안성시 쓰레기까지 반입을 한다 하면 지금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게 폭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설득 과정이 진행되고 공론화되었을 때 안성시에서 얘기 좀 해 달라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어서 여기 언론인 두 분 와 계시지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엠바고 요청이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5대 때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6대 오면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의무부담 관련된 협약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쭉 그간에 MOU체결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저도 본 것이에요.

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 심지어 정책기획담당관 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의 걱정은 ‘이것이 역시나 안성 쪽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사실이었고 지금에 드는 생각은 이게 우리 시 분담금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BTO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금액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비를 일단 아양택지개발 할 때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주택공사에서는 저희한테 20억 정도를 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따져서 저희한테 분담금 하라고 33억을 일단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일단 분담금을 한다면 나중에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은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항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22억, 23억인가 그때 요구를 해 온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최대한 받는 입장에서 일단 해 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우면 한 번에 내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사업 준공 될 때까지 분담을 해서 내 달라. 그런 요건으로 보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하게 청구했다고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 지은 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4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죠?

4산단이요?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실······.

아마 2년일 것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것은 아직 KCC문제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수처리장에 유입수량을 아직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각적으로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가동,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희는 인수 받겠다 이런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미루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가지고 오면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야 어차피 원인자 부담해서 받은 것인데.

아니 유입수량이 없는데 원인자부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금 한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요.

한라가 아닌가요?

시공사가 한라입니다.

네, 지금 시공사에서 계속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KCC에서 이미 다 운영되는데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무부담금을 주었는데 그게 저희가 공공시설이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약 자체조차도 지금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다 하자보증기간 다 지나서 받게 되면 어떻게.

지나가면 KCC 분담금이 계속 들어와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주었습니다. 시험가동만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유지를 확보할 수가 없고 우리가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다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인수해도 된다고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까지도 그게 준공이 안 나면 그간의 문제는 다 KCC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신 것인가요?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시 입장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저기로 견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정상화 될 수 있는 작용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1, 2억짜리 시설도 아닌데 너무 저렇게 방치해 두어도.

그런데 해결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기하다보면 심지어는 KCC에서도 자기들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면 어느 방법이든지 아마 해결 강구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준 국장님 오셨고 박종도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금석천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물고기를 제가 한 마리를 못 봤어요.

물고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가끔 거기 가는데 못 봤고요. 위에 상류 쪽은 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게 당시에 환경부에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하천관리는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관리를 이관시켰어요.

그쪽으로요?

네, 저희가 시공만 하고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에 6기 들어서 금석천 연장사업 공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 쪽을 택할지 하류 쪽을 택할지 연계해서 아마 추가적인 공사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고요. 의원님, 물고기는 사실 동절기 되면 갈수기 때는 내려갔다가 지금 막 우기철에는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특히 자라도 봤습니다. 자라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라는 상류쪽 꼭대기에서 잡는 것도 직접 봤어요. 지저분한데. 거기서 저도 봤고요.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쪽 좀. 사실 진짜 고생했어요. 금석천을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것은 안성 3동 주민이 잘 됐다고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쪽도 좀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부서로서 더욱 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의 김부식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의 김학재 팀장입니다. 체육팀의 백승조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본 체전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기 연기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그동안 손을 못 대고 있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에 50억 원의 도비지원을 받아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도체전이 무기한 연기됨을 대회개최 10일 전인 2014년도 4월 20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도체육회와 도체전 재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난 7월 18일 날 우리 시장님과 포천시장님이 만나셔서 도체전을 수정해서 내년도 체전은 안성에서, 후 년도는 포천시에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도체전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잘 정비된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종목별 경기장 정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회관이 그동안 지은 지 30여 년 된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수준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우리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안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2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앞으로 시공사를 2014년 11월에 선정하고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또 특혜시비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잔여부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잔여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잔여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번 회기 때 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안성맞춤 상설공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시민, 청소년, 소외계층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억 7,690만 원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요양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안성맞춤 상설공원은 시민회관이나 학교, 아파트 등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설공연은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연을 전면 유보시켰다가 이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보존 수리사업 외 2건으로 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 6월 달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설계승인 이후에 사업을 8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죽주산성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하여 연말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지방문화재가 9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만 보존관리를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실내체육관 냉난방 보강공사 및 10건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10억 5,500만 원 중 10억은 저희들이 도체전에서 50억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후에 10억을 더 받아와서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월 말까지 모든 보수 및 보강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8억 6,0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공사를 준공해서 6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구장 파울볼이 그물망 펜스를 넘어가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호인 야구장은 그물망 높이가 15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20m로 더 높이 올려서 야구장 공사를 했는데 이게 가끔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딪히고 해서 이걸 다시 25m로 넘어가는 구간에 보강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제척지 부지매입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잔여부지는 당초 본부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받으면서 나머지 잔여부지가 1만 2,000㎡입니다. 왜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면 특혜시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써 1만 2,000㎡밖에 잔여부지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기준이 2만㎡ 이하면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본 부지를 매각하신 기존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돼서 용도가 바뀌면 현재 땅값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혜시비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잔여부지를 확보해서 기존에 주차장을 지하로 한 100대 정도 주차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의 이용도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절감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확대하고 나머지 잔여공간에 녹지공간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명분도 있고 토지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3개 도로가 구획되어 있는 토지 중에 한 쪽은 복합문화공간이고 한 쪽 구석은 농지를 사용해서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농경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경관하고 토지 이용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 공간 옆의 도로에 트랙터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일부지만 잔여부지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 못 짓겠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 미래 후손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잔여부지는 시에서 사서 또 앞으로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위해서도 이 잔여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그다지 필요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특혜시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길 하나 뚫으면서 거기에 나머지 부지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가 특혜시비 논란에 대비해서 그것을 다 매입해야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논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업비 절감이라는 것도 사실 성토를 하게 되면 3억 원 수준이면 같은 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굳이 옹벽을 하지 않고도 더 절감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3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비가 38억 원이잖아요. 38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사업비 절감도 저는 마땅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어저께 이것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쪽에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지에 수리시설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토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논만 되어 있다면 모를까 시설물을 엎고 그 위에 성토를 할 수는 없다. 공사하는 데에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이 부지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38억 원 올리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추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추경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사업비를 포함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랑 이번 공유재산, 다음 번 회기 때 어차피 추경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추경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여러 가지 다른 또 다양한 재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38억 다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25억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승인을 다 받으려면 금년이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농림부에서 진흥구역해제도 추가로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에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변경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공사, 전적으로 토공 공사하는 데 거기랑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공사가 시작이 돼도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을 통과하고 준비가 돼서 그쪽도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쪽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리시설이나 지하 구조물 같은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공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일단 심의만 통과되면 그쪽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522억은 당초계획이고 이것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된 금액은 얼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부지 구입비를 포함하고 또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얼마를 확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어떻게 몇 년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집행부에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일규모로는 최대 역점사업인 것은 분명한데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알아주셔야 될 것이 지금 이러한 대형사업 외에도 BTO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무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그건 자꾸 등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대형사업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죽산에 문화재관리지역 토지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그냥 묵히고 있는 것을 언제 계획이 있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고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공원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푯말을 반드시 ‘몇 년도에 시공을 해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한다.’ 이러한 푯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화재 우리 성산 부분은 성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이 외곽으로 다니면서 보일 수 있게끔 나무 절개지를 6m고, 10m고 잘라서 성벽이 보이게끔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이런 부분을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봉업사지 절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산면의 현안사업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적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2억, 여유 있으면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들이 봉업사지를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신 분을 통해서, 그것도 문광부도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지로 지정을 하는 것을 문화제청하고 문광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문체과에서도 당내 현안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부서가 좀 다릅니다. 하천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인가요? 하천관리부서. 그리고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 문체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이런 체육관이나 축구장, 야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체육시설이니까 전부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죽주산성은 사실 죽주산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을 대표하는 유적지인데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죽주산성 역사공원 테마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조경수 간벌이라든지 조경사업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산림을 6m 보다도 좀 더 확장을 해서 멀리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산성이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조만간에 죽산면사무소에서 의원님도 모시고 관련된 주민들하고 해서 제가 한번 죽주산성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 봉업사 유적지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한 2,000평 정도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전계획이 없으면 그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농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냥 묵혀서 옆에 논 같은 데에 오히려 벌레만 더 끼게 해서 농사짓는 데 피해가 우려되니 그것을 그냥 봉사단체에서 각서를 쓰고 농사를 지어먹고 봉사를 하게끔 이런 조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 그냥 맹지로, 나대지로 놔두느니 이것은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 안성시가 삼죽리죠? 거기에 휴양림 설치하는 것이 132억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사실 저희 안성시 재정으로 볼 때에는 지나치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상 사업비 522억에서 추가매입비를 한다고 하면 근 550억 되는데 이것 설계변경하고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충분히 지난번에도 했지만 더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같이 연관된 분들하고 충분히 토의하셔서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계도면이 바뀌어서 그때 좀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안성맞춤랜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저쪽 보조 B구장 거기에 스탠드 보셨죠?

네.

그 스탠드는 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가보면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스탠드가 발이 땅에 안 닿거든요?

조금 높죠.

그래서 요즘 모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 아이디어인지 어떻게 설계를 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부실공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감리한 사람이 문제이고 설계를 용역 준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간략히 설명,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안성에는 문화재, 지난번에 고은 선생님이 가셨지만 각 지역별로 보면 테마가, 아이콘이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에 고은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고은 선생님 아이콘으로 뭔가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쪽에 박두진 선생님하고 조병화 시인 계신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실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것을 같이 모아서 청소년 수련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문의를 드렸지만 향교가 굉장히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향교를 인성의 장으로 어른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그게 문화재이고 목조이기 때문에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성에 있는 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활용을 해서 그런 것도 우리 교육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진 문학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공직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안성의 많은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창조 기반을 구축하며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체육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전통문화자원과 체육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개성 있는 살기 좋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