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특히 어제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림녹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시의원에 당선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의 안병권 팀장이십니다. 산림보호팀의 신현덕 팀장이십니다. 산림민원팀의 유동식 팀장이십니다. 공원녹지조성팀의 이문섭 팀장이십니다. 공원관리팀의 팀장님은 조태완 팀장님이신데요. 오늘 교육이 있어서 이홍근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허진 주사님이 진급을 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 허진 주사님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바깥에서 공원하고 가로수관리, 도로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면적은 2만 4,359ha로서 전체 우리 안성 토지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은 총 9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것은 39개소를 지금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로수식재인데요. 가로수가 한 4만 84주, 지금 6월 말 현재 4만 84주가 심겨 있고요. 거리로 따지면 330㎞ 거리가 됩니다. 저희 나무가 그렇게 심겼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직제표에 의해서 업무분장표가 있지만 제가 팀별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에서는 휴양림 조성사업하고 등산로 정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는 산불방지, 산사태방지, 산림 내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산림민원팀에서는 산림훼손 허가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조성팀에서는 공원조성하고 가로수식재 등을 담당하고요. 공원녹지관리팀에서는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조성팀에서 조성을 해 놓으면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료를 낸 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를 낸 것은 저희가 예산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도로변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이고요. 위치는 신건지동 완충녹지하고 남안성IC 인근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녹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올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새로 난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양 가는 도로하고 경찰서에서 나가는 도로 그 교차로에 교통섬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녹지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2억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50%가 국비이고, 시비가 50%인데요. 죽산면 장원공단에 녹지가 있는데 여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했고요. 안성천변에 현수동 가는 데 보면 좌측 제방도로에 벚나무하고 꽃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맞춤랜드 내에 사무실에서 남사당공연장으로 가다 보면 50m지점에 우측으로 0.6ha가 조성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 산불 방지 대책의 총 예산은 5억 7,422만 6,000원인데요. 이 사업은 헬기임차료가 3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진화대 요원 24명 임금하고요.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봄철하고 가을철에 실시하는데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저희가 시비로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고성산에 작년에 3억을 들여서 1차로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봉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2억 원을 담아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바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는데 자재를 나르다 보면 이것이 산꼭대기까지 날라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로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운반해서 저희 시비를 4,000만 원 절약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탁을 드려서 산림청에서 해 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으로 6억 2,12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이 법적으로 안전관리기준에 못 미치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공원 관리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6억 2,0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금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규격이 안전기준에 안 맞는 것은 내년부터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8,000만 원밖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꼭 좀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기준이 안 되면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30억이고 위치는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석남사 입구 올라가는 데 좌측 골짜기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89.9ha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승인이라든가 각종 인허가는 다 받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착공을 해서 2016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낙원공원 명륜여자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9억 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40억만 섰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억이 서고 시비가 3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56억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원공원이 1900년도에 조성이 된 공원인데요. 막혀있어서 시내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어서 지금 거기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깨끗이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5년도, 내년도 말까지 추진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한 16억 정도 더 서야 되니까 예산확보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고 또 하나 빠진 사업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20억 원 국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계비는 2억 원 담아져 있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광저수지 둘레길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농어촌공사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나와서 저희가 보고에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진택 의원입니다. 주요도로변 녹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도로에 띠녹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띠녹지가 없을 때는 거리에 많은 쓰레기들이 떨어지면 바람에 쓸려 도로로 떨어져서 노면 청소차량이 싹 청소해 와서 인도나 도로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띠녹지를 설치하면서부터는 물론 주민의 의식수준도 문제겠지만 각종 쓰레기들이 다 띠녹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라든지 협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치워줄 수 있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데 고성산 정비사업 1단계 그것은 제가 봤고요. 고성산 말고 풍림이나 태산, 산수화 위에는 백운산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아마 평택하고 경계예요. 아마 백운산 정상은 평택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월곡 땅으로. 그런데 거기는 한 4,000여 세대가 아침마다 등산로로 이용하는 데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택시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조성사업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기해서 서면 조감도나 이런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파로에서 실제 저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가운데 가로수 심은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심은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코아루 사거리 밑에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면 퇴근할 때 선이 길어서 좌회전 선에 가야 되는데 밑에, 쭉 1차선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는 가로수보다 안전이 먼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먼저 여쭤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변 중앙화단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설치했는데요. 그때부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 한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는 꽃도 많이 피고, 영산홍도 많이 피고 나무도 잘 자라고 하니까 많이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올봄에는 많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통 불편 문제는 글쎄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

아, 그러면 현장을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의 나무가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은행나무죠?

네.

그런데 저희 가로수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심은 나무들은 은행나무가 아니고 메타세쿼이아로 되어 있고, 막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차라리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를 저쪽의 공도에서부터 안성 전역에 다 벚꽃을 심어서 벚꽃거리를 만드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심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쪽 한경대에서 이쪽의 이마트 앞까지 쭉 해서 그쪽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개념이 있는데 소나무를 특별히 심은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는 저희 모든 시민들이 볼 때는 소나무는 다른 것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안 되면 그런 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문제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전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지만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가 키가 작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키가 큰 나무로 새로 또 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은 혈세낭비인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소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소나무를 하게 됐는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릅니다. 이마트 있는 쪽에 소나무를 심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그 비싼 소나무를 돈이 많냐, 그렇게 거기에 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소나무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몇 백만 원씩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기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당 심는 데 5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지 않다 이렇게 전화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냐, 그것밖에 안 들었느냐 하시는데 저희 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적은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시내권 그쪽에 나무가 그전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새로 하는 바람에. 큰 나무 낙엽이 많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심으면 시내권에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떨어지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좀 소나무,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형소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중에 잘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그중에는 왜 소나무 심었느냐 그늘도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소나무가 잘 자라서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주민들은 가로수의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던 이유는 은행나무가 일단 자정능력도 있고요. 또 생명력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물론 가로수가 뿌리 때문에 밑에 선 있는 것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도 있어서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소나무가 키가 작은데 다니다가 눈을 찌를 수도 있고 길도 좁고, 길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도 좁고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기증은 어디서 어떻게 기증을 받았는지.

그것은 좀 서면으로.

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서면제출 요구한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 구성을 보니까 다 잘 되어 있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자치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금광면 쪽 도로분리선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버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심는 나무는 오히려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맞춤랜드, 죽산 가로수 이런 부분은 타당성 없는 데에 심어놨는데 이런 수종은 누가 어디서 선정을 해서 심었나, 이런 것을 알고 싶고 금광면은 또 가로수를 몇 차례 수종을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왜 이렇게 수종을 몇 차례씩 바꿨나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우리 안성관내에는 보안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 함양보안림. 그래서 그 부분은 20년이 되면 보안림의 함양 수에 적합한 적지가 되어서 나무도 자를 수 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묶어놓는 이유를 알고 싶고 보안림이 지금 우리 지역의 호수마다 몇 년 도에 묶여서 몇 년 도에 해제가 됐고, 몇 년 도에 다시 묶여 있나 그것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수를 몇 번씩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가로수 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다른 데로 적당한 장소로 옮겼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선택을 할 때에 누가 했느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혼자서 그냥 메타세쿼이아 하자, 아니면 은행나무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견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시민들 의견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의견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나무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나무선택을 하면서 진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요. 나무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는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은행나무가 또 은행이 달려서 떨어졌을 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메타세쿼이아는 일자로 자라다 보니까 전봇대나 이런 것이 있다든지 또는 물이 부족하다든지 물을 또 줘야 하는 수종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은 외국이나 어디를 봐도 나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 많고 이런 곳은 그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냐, 삶의 그런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금광면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다른 곳에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옮기는 데 비용 들어가지 또 다시 심는 데 돈 들어가지 그것을 왜 하나를 심어서, 죽은 것을 자꾸 교체해서 심으면 될 걸 왜 그런 사업을 하시느냐 이런 뜻이고. 또 죽산이나 맞춤랜드 들어가는 부분에는 전봇대 밑에다 나무를 심어서 전기 줄에 이렇게 걸리니까 전부 중동을 자르고 뭐 이런 태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나무 심어서 가로수 잘 크면 무슨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합니까?

아니 죽산 같은 데에 메타세쿼이아를 심게 된 것은 거기는 4차선 도로고 도로 폭이 넓잖아요? 또 거의 일자에 가깝고 그런데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차가 달리는데 느티나무는 둥그렇게 크거든요, 벚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차에 많이 속력을 달리는데 차에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기도 좋고 해서 일자로 뻗는 거기는 전봇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그런데 차는 달리기는 좋은데 시야는 좋은데 전기 줄에 나무가 걸리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차가 뭐가······.

일부 몇 주 걸리는데요. 그것은 뭐 전봇대를 치울 수는 없고 저희가 나무관리를 좀 잘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를 심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넓고 웃자라는 것을 심으니까 굉장히 경관이 거기 주위에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고 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란 다음에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광면은요? 이것을 옮기면 옮기는 데 돈 들어가고 또 식종을 3번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옮기는 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또 자꾸만 거기에 수종이 안 맞는 것을 계속 보식을 하고 다시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 죽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보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수종 전체를 갱신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책정을 해도 그쪽 지역의 토질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개 저수지, 큰 저수지 1㎞ 반경의 임야에 대해서 수원함양보안림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한 연도하고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원함양보안림은 20년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지정을 하느냐, 재지정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20년이 넘어가면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삼저수지나 어비리저수지 쪽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요건에 대해서 작년도 민선 5기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청하고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산림청에 김용관 과장님께서도 우리 해제문제 때문에 금광저수지하고 고삼저수지 현황을 보고 가셨는데 중앙에서 하는 말씀은 해제 건이 도에 위임이 되어서 도에서 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해제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달성을 실현해서 필요 없을 때 그러니까 수원함양 목적이 상실됐을 때 해제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 대체시설이 별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시·군한테 위임을 줘서 시장·군수가 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 어비리저수지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비리저수지는 일부는 용인 땅이고 일부는 안성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20년이 먼저 도래를 해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후에 늦게 20년이 도래되어서 재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 용인 땅은 지금 재지정을 안 해서 그냥 해제된 것처럼 되어 있고.

해제된 것까지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죠.

재지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은 도래가 일찍 되는 바람에 재지정을 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형평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해제를 하려고 산림청하고도 계속 논의하는데 산림청에서는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부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냐 하면 수계가 저수지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흐르는 데도 불구하고 수원 1㎞돼서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잡혔다든지 또는 잘못 지정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잡혀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해제를 하고 조사한 것을 갖고, 산림청에 이런 조사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켰는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해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원함양보안림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함양보안림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 사업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T/F팀을 구성해서 보안림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춘천이나 이런 곳 사례를 한번 찾아서 그 지역은 어떻게 되어서 함양수를 전부 풀었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지역도 풀어서 지역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 이 시에서도 해서 발전시켜야지 묶을 것 다 묶어놓고 발전될 때를 바라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천의 사례를 한번 빼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성도 좀 해제가 빨리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도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과장님 말씀은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3년 걸린다고 그런데요. 저희가 청와대에 규제완화팀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또 우리가 전화를 해서 해제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미 산림이 우거지고 해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산림청하고 이야기 해 보고 나서 지금은 약간 좀 미온적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묶어 놓는 것을 반대로 묶어놨더라고요. 1㎞ 상단부로는 해지가 되어 있고 1㎞ 내외로 함양수로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위에는 전부 산봉우리야. 그래서 아무짝에도 거기가 쓸 데가 없는 데예요. 반대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저는 낙원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낙원공원은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들의 어릴 적 뛰어놀던 향수가 짙게 배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6억 정도 소요될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대대적인 조성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조성을 했을 때도, 그 뒤로 가 봐도 항상 해가 넘어가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을 시키는 것도 정말 안성시민한테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혜홀광장 마냥 문화적인 행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무엇보다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헬기임차,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제가 2005년도인가 우리 김덕영 국장님이 농정국장님 하셨을 때요. 안성은 헬기를 임차 안 해서 불나면 불도 안 꺼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임차를 안 할 수도 있죠.” 했더니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차 안 해서 일죽에서 불이 나면 “불나면 이천으로 가는데.”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임차료 3억 원씩 들여서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산불이 나면 그전에는 사람이 인력을 동원해서 껐지만 지금은 헬기가 아니면 끄기가 힘듭니다.

네,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 아니에요. 그러면 3억씩이면 다해서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의왕시 이런 데도 3억씩 들여서 같이 우리하고 임차를 하나?

그런 데는 개인 시·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 시·군이 합해서 우리가 3억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안 옵니다. 돈이 적다고요. 저희가 180일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적다고 안 오는데 저희는 매일 2번, 3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리아라는 데에서 많이 우리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이 안 옵니다, 다른 곳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산불이 나면 평택, 용인이나 이런 데는 5억 내지 6억을 씁니다. 헬기임차료로. 왜냐하면 헬기가 큰 것으로 쓰거든요. 저희는 제일 조그만 것으로 쓰는데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은 경기도 자금을 갖고 해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은 평택이나 우리 안성 이런 데는 예산도 적은데 이런 데에 3억씩 산불이 안 나도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다 그냥 헬기를 임차하면 어떤가,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재정자립도도 약한 저기에서 산 많다고 해서 3억짜리 임차 1년에 아니,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산불나면 큰일 나죠.

아니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김덕영 국장하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불 안 나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 좀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확실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신 팀장님 뭐 건의.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은 데 이런 데는 산 없다고 해서 2개 시·군에 묶어서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든지 31개 시·군이 나눠서 임차를 하든지. 그렇다고 불났다고 거기는 안 갈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와서 건의를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줬었어요. 그러다 도에서 시비로 하라고 70% 잘라버렸어요. 도에서 전액 부담했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하라고 시·군에서 부담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아마, 그래서 내가 김덕영 국장님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하여간 건의를 많이 하세요. 안성에 산림지역이 크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돈을 3억씩 그냥, 뭐 1억이라면 몰라도 3억이면 하여간 떼를 좀 쓰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평택은 안성 쪽만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 헬기는 안성 불날 때만 쓰는 것이에요, 만날. 거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장만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부자 동네인데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로수위원회 최근에 언제 회의 하셨나요?

회의요?

위원회 소집한 적이 가장 최근에.

아, 가로수위원회요?

네.

(팀장을 보며) 허진 씨, 우리 가로수위원회 소집을 언제 했지?

가로수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해서 하는 것인데요. 가로수만 갖고 위원회 개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원조성 관련해서 올해 2회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만 갖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소집했었을 때 안건으로 가로수 관련된 내용이 상정된 적은 있었나요?

가로수로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가로수 조성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4조, 제5조에 의거하면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때 가로수위원회 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안건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네요?

네, 조례 운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을 하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따지자면 임의적으로 하셨다, 자의적으로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팀장을 보며) 요새 도시공원위원회 안 했나요?

가로수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고서 변경될 때는 가로수 관련 그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가로수 관련 기본계획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요. 개별 사업별로 우리가 무슨 도로노선에 무슨 나무를 선정해서 심을 때 그 부분만 별도로 수종 선정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게 말씀이 나왔던 것이 도로별로 가로수 수종이 열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때 당시 조성되어 있는 그것이고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봐야 되겠는데.

조례에 담겨있지.

어떤 수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그 폭 내에서 저희가 내부의견이나 외부 주민 의견들을 감안해서 수종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경대 쪽에 소나무라든가 금광면 쪽 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아니면 올 4월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이 된 것이죠? 성동교 있는 데.

네.

그쪽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가로수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이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로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셨다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조례는 자세히 못 봤는데요. 다시 한 번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광면 하천변에는 급하게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무를 봤었을 때 나무를 심는 것 가지고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성립전 예산으로 쓸 만큼 시급한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맞는 수종인가 그 주변과 잘 어울리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무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걱정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동교 쪽 사업하실 때도 전혀 어느 하나도 의회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 또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5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나무를 심는 것은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또 금광면의 제방 둑에 심은 것은 벚나무를 심었던 데에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 것을 벚나무로 마무리 지은 사항이라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마무리 짓는 사항이라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이 저도 죄송한데요. 가로수위원회라고 하면 가로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중간의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련되어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시민 분들의 걱정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히 조례에 따라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보고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입니다. 먼저 김진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맙고요. 제가 따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지속적으로.

여주나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뭐 이런, 어떤 데가 선정이 많이 되죠?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이오매스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매년 1월에 저희가 선정기준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던데요. 전량 국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아, 시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더 많죠?

시비가 한 30%로 될 것입니다.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329만 원 씩 1대씩 들어와서 20대 들어왔는데요. 국비가 2,820만 원이고요, 시비가 3,760만 원입니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있습니까?

효율성은 임도라든가 아니면 숲 가꾸기 일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개인주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복지시설도 보니까 1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주로 쓰는 사람들.

아, 지금 저는 이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바이오매스 인력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펠릿보일러 사업 아니에요?

아, 펠릿보일러요?

네.

펠릿보일러는 지금 22대를 올해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각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네, 농가입니다. 복지시설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가보다도 사실 연료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부탁말씀인데요. 노인정 같은 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이 시설을 많이 주면 자원도 돈도 절약될 수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사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시설은 아프거나 그런 분들,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2대 중에서 복지시설용이 2대거든요. 수요량을 받아서 복지시설에 더 추가 요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피해목, 요즘에 농작물 피해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자르는 것이에요? 내 산이 아니라 농지 옆에 연고를 잘 모르는 피해목을 어떻게 자릅니까?

지금 나무는 소유자가 산림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소유자가 벨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무 한 주만 베어도 그것이 법에 어긋났는데요. 지금은 자기가 불필요하다면 논두렁에 있는 것이라든지 집하고 산하고 붙은 데 집이 위험하다면 그것은 10주고 20주고 다 벨 수가 있습니다.

농장 옆에도?

토지주인이 벱니다.

농장주인이 옆에 것, 인접한 것을 베어도 된다?

산림소유자가 동의를 받아 베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고자를 잘 모를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고자를 찾으셔서 동의를 받고 베어야 합니다. 괜히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베면 됩니다.

몇 미터 정도 베어도 무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림, 그것 판단이 몇 미터, 몇 주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요. 농작물 피해라든지 주택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베는 범위 내에서는 뭐 몇 주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크기가 있잖아요? 나무에 그늘지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해서 일반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내 집에 피해가 없겠다, 그런 쪽으로 허용을 합니다.

나무 키 높이 정도 베시면 됩니다.

나무 키 높이?

네, 그 정도 베시면 됩니다.

거리를 그 정도.

그러면 한 10m씩 베도 되겠네.

네, 그 정도. 현지 여건을 봐서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베면 너무 많이 베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언제 한번 부탁하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베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제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네, 김지수 의원님.

서운산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안내판이나 이정표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해 놓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네, 설치했습니다. 입구하고.

주민들도 잘 몰라 하던데요.

지금 다 설치, (팀장을 보며) 언제 했죠? 며칠 전?

금년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남사, 저기.

석남사 말고요, 서운산 둘레길.

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임도도 설치되어 있고요. 정류장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현장 언제 같이 나가봐요. 그리고 서운산 휴양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심의할 때 토지가 늘어나는 만큼 토공비나 다른 사업비에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번 사업비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완된 계획으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고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부서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현대사회 속에서 산림녹지과가 우리 안성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적 산림녹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는 5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건축행정팀은 옥외광고물 허가, 단속, 간판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관리비, 보조사업, 건축민원팀은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건축지도팀은 건축신고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용도변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복 건축행정팀장님이십니다. 엄기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연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구정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유관호 공동주택팀장님은 불가피한 가정 사정으로 특별휴가 중이며 대신 공동주택팀 주무관인 조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코자 건축무료상담센터를 2011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민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시청 민원실과 공도읍, 죽산면으로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읍면동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사례별 예시 설명과 처벌조항 및 적법허가 신고절차 관련 고충상담을 교육하여 불법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상반기 중 시청 민원실에서 12회 근무에 상담건수는 7건, 출장상담은 12회 근무에 상담건수는 3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3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에 2회 건축인허가전담인력 민원실 배치 근무 운영과 무료 건축상담이 중복 운영되어 상담 근무자들의 시간낭비 및 상담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출장상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민원실 내에 무료 건축상담은 폐지하고 출장상담은 주민맞춤용 전화상담 예약제로 변경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위탁정비계약을 2014년 1월에 고엽제전우회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성지회와 체결하였으며 주 1회 상설 로드 체킹방 운영, 분기별 일제정비 및 홍보캠페인 실시, 광고업자 명예감시요원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광고물 난립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광고물 게시 사전에 협의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 유도하여 행정기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 및 전력사용량이 많은 배면 조명간판을 LED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맞춤대로 지중화 사업구간 좌측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으로 81개 업소 74개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점포주에게 사업추진동의서를 받았으며 3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7월에는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간판교체사업을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 동의 업소의 경우 기존 돌출간판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시범정비구역 지정과 점포주, 건물주를 설득하여 사업참여 유도 및 불법광고물의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기존 돌출간판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맞춤대로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아름다운 도시 가로경관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및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이며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양은 주택개량은 61동과 빈집정비는 29동이고 사업비는 주택개량에 동당 6,000만 원 융자지원이고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주택개량은 61동 중 5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는 29동 중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대체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서는 수시로 후순위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예비 후보자를 대체추진하고 또한 사업지연으로 대출기간 안에 사업완료 및 융자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월별 현장점검 및 사업독려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안을 득한 단지 중 분양주택은 사용승인이 5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 되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서 총 공사비의 50% 내지 90%의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시설물로는 단지 내 도로 중 공영시설물과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회 심의 후 옥산주공아파트 외 9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2월 7일 지원단지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절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실무 검토 및 관리 감독자를 구성하여 단지별 실시설계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는 단지별 자체 실시하여 10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금지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광그대가 1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재구성 및 설계변경 등 단지 내 사정으로 사업이 미착수된 상태로 기간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미사용승인 상태로 남아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공사 착수 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철거 등 조치하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2010년, 2011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2014년 5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정비대상 건축물 1건을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자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62건의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방치 건축물과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환경 등의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점검대상 10건에 대하여 안내 통보하였으며 7월까지 1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성능 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추인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추인절차를 진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 6월에 과년도, 현년도 체납자 65건에 대하여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재산이 없는 건축 행위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고업무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어 건축주와 마찰 및 업무량 과중 등 잦은 야근으로 사기 저하가 예상되어 별도의 관리부서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법건축물로 추인되지 못한 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여 불법건축물 예방에 집중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상호 일치화를 통해 공적장부의 신뢰성 회복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2,716건으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지번, 면적이 다른 경우이며 직권정비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보호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외 팀장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3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이게 고엽제 단체한테 위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모순이 그분들이 일죽 같은 경우에 가로기를 이렇게 해서 시내에 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죽체육회 8·15행사 이런 것이 있으면 읽어봐서 대충 이것을 떼야겠다, 안 떼야겠다. 이것을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떼라 그랬더니 왕창, 어느 날은 동문체육대회를 해서 아침에 걸어놨는데 저녁에 가서 떼어 버린 거야. 이런 것은 그래도 읽어보고, 그게 길게 걸어야 일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 전화하면 거기서 위탁 줬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서 뺏어다가 걸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있게 융통성 있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에서 외벽도장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난 이런 것은 처음 들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 도색 좀 한번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 관내 아파트 도색한 연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는 몇 년도에 했고, 해 준 것.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이것 지금······.

있어요? 나중에 주세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뽑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시에서, 건축과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도장 공사나 놀이터 공사예요. 그다음에 또 보면 도장 공사, 놀이터 공사를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된 법규를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들한테 걷고 계획표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몰아서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초창기에는 3,000만 원씩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수선계획표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법을 위반하도록 자꾸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여기에 아파트 공사 비리가 많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내려주고 금액은 많이 안 주더라도 지금 1년에 10개 아파트에 주는데 이것을 20개 아파트, 더 지원 대상을 늘리다보면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검열된 것이 40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6개 단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것은 올해 김지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된 건데 그것은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아파트가 이번에는 3,000만 원 받았는데 다음에 1년 차이로 어떤 데는 1억 5,0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도 없고 그래서 지원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대상 아파트도 10개에서 20개 정도로 하면 70여 개면 3년 주기로 하면 공사가 다 끝나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게 공도에 금호어울림 2단지 거기에 9,600만 원 지원해 줘서 공사가 끝났는데 예전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도장 공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게 뭐냐 하면 5년이 지나더라도 외관상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으면 더 연장해서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기수선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멀쩡해요. 1, 2, 3단지 공히 다 했는데 1단지만 9,600만 원 받은 거예요. 여기 그냥 생돈 9,600만 원 안성시 예산으로 날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일 회자되는 것이 금호어울림 2단지 보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광그대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250세대, 2단지는 194세대예요. 합쳐서 444세대인데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합쳐줘야 하거든요.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 지도감독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이 좀 미치지 못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 소음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새로 6대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젓번에 건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할 때는 심의위에서 장기수선계획하고 일치되게끔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조례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광그대가 1단지하고 2단지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저희도 주민 동의가 가능하면, 양쪽에서 주민동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되면 아파트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통합요청이 와서 처리가 된다면 적극 점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산수화, 태산아파트 방음벽 관련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은 저희 안성시하고 산수화, 태산 소송이 있지만 또 도로주택공사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소장이 송달 중으로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아파트주민하고 안성시하고 소송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 쪽을 통해서 저희 진행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적극 협조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쪽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소장을 만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시에서도 1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의 주안점은 도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권익위원회 중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억이 소요가 된다는데 도로공사에서는 50억 이상 부담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 시는 그때 당시 10억 정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더 이상 50% 이상은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 후 분담률이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 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저희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현재 저희가 이 상황에서 저희 시에 얼마의 부담이 간다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겠고 저희 시가 부담률이 최소한으로 적도록 소송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작년도 간담회에서 일차적으로 시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듬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체의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청을 상대로 해서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했지만 일체 저희한테 답변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하고 소송을 해서 지면 괜찮은데 또 지지 않고 이겨버리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있었으면 바로 소송을 했지 지금 7, 8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절차를 거쳤는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로는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피해를 안 주겠다고 했는데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것이 입으로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안성시에서 만약에 승소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어차피 소송은 패소한 쪽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 소송과정에서 소송비용은 각자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주민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좀, 만약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 얘기로 절대 재산적인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그냥 무효가 된 건가요?

현재 그런 관련 규정이나 뭐 해서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보상은 결정문에 있는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보상을 더 요구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00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으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60% 감액한 40%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소송기일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세대가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 피해보상을 다 시에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민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의 입장에서 일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적 피해보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돈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 번, 7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왔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쪽에 더 무게를 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면 이런 것을 딱 결정을 지어줘야 시민들도 시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 측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은 제가 보기로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비용 부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2월 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시청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기만한 내용에 불과하네요?

저희는 이제 그거였죠. 소송비용 그것만 가지고 따져봐서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피고 측으로 신청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조만간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시청도, 공직자들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의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시청을 믿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결정된 것을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입으로 다 때우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안성시에서 버림받은 안성시민이 되는 거예요. 또 참고로 이번에 저희 진입로 같은 문제도 사도는 도로소유자가 유지관리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일부, 2분의 1은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 몇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그때 당시에 왜 사도로 개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인허가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다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자기 소유로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차피 인허가 낼 때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하는 도로로 낸 것인데 기부채납 요건이 안 돼서 기부채납도 시청에서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성시하고 소송을 해서 돈 많이 받으신 변호사님이 중재해서 실제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왜 그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시에서 받아버려야지 그것을 왜 시민한테 부과를 하죠?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사업승인이 사도로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승두리에 공동주택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것이 왜 방치됐는지 여부보다는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사업주체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줘서 사업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대로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 외에 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까지 부담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너무나 부담을 많이 느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방치돼 있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안성시가 2030년까지 30만에서 35만을 계획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용이동 일대에는 금호에서 2천몇 세대 지어요. 거기 청약이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 안성에서 평택으로 또 이전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고 저희가 안성을 떠나지 않고 안성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이병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쉬운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고 무너진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 현황파악은 거의 다 되셨으리라 믿고요. 혹시 지역별로 빈집정비, 지금 무너진 집들이라든지 폐가라든지 그런 것 혹시 자료가 돼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빈집정비 동당 100만 원 돼 있는데 동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건물을 짓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부속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하나씩 이렇게 따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을 한 구역 안에 한 번지 다 통으로 해서 100만 원인지 동별로, 여기 동별로 써 있길래 한번 먼저 여쭤봅니다.

소유자별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지난번에 환경 슬레이트비용하고 별개고요?

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수원이 어떻게 정리가 잘 돼 가고 있나 모르겠는데 금수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것저것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가 현재는 자진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철거가 들어갔고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인천지검에 직접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요? 아, 궁금한 사항이 그렇게 될 때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찍으면 바로 고발조치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틀림없이 사진을 다 찍었을 텐데 어찌하여 거기만은 그렇게 안 돼 있는지 그것을 궁금히 여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항공사진은 불법건축물 단속전용 항공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글이나 그런 쪽에 나오는 현황사진이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매년 찍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대신 항측을 하는 데는, 대도시를 보면 그린벨트가 있죠? 거기는 항측사진을 합니다. 그러면 항측사진을 매년 분기별로 해서 덮어씌우면 어떤 것이 불법건축물인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항측사진은 별도로 있어요. 산림훼손마냥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주변의 그린벨트 있는 지역에서는, 수원시와 같은 데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전부터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측을 찍으면 판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판독을 해서 이 건물은 불법이라고 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바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금방 귀신같이 다 알고 불법건축물 철거하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대부분 저희 직원 네 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요. 사실상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축지도 직원이 네 명인데 건축신고 업무하고 가설건축 신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수원 사건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성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은 꼭, “부득이하게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것 지도 단속하는 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질문은 짧고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는 간단합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이런 것을 접수받으면 요즘에 며칠 정도에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나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지금 시골에서 시골다운 풍습을 갖추고 사는 부분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닭장, 개장 이런 것 조그맣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범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닭 5마리 기르려고 조그마한 컨테이너 절반 만하게 지어놓고 있는 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옮겨라. 뭐 이런 절차를 해서 괜한 비용을 없애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그런 시골은 시골다운 그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민원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냥 시골답게 닭장 짓고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는 처리기간이 5일에서 7일입니다. 저희들이 서류에 이상이 없어서 빨리 처리하면 최소한 3일이나 4일이면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가 들어오면, 현재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 같은 것이 부실한 것이 좀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3일에서 5일 내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이면 다 처리를 해 주신다고요,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건축법이 2006년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지역 아닌 데에서는 동당 200㎡ 미만이나 2층 미만, 그러니까 60평이죠. 그것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모든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시 농촌 실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주변에서 축사 같은 것 조그맣게 하면 그것을 갖고 민원을 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단속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닭장 같은 것은 무슨 영리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조금씩 취미로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돈이 좀 넉넉하면 창고허가를 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민들 집에 퇴를 2m를 달았다고 단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전부 나가서 강제 철거시키고 그러는데 시골 같은 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시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가는 부분이 있어야 시골에서 살지 시골사람들 돈 없어서 허름한 데서 그렇게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강제철거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재량권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조치 안 할 경우에는 저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만약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저희 직원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민원 들어간 사람들을 그런 데에다가 공개 좀 해 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로 싸움 시키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동네가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왜 난리냐? 전부 의심하고 있는 거야. 다 공개를 해 줘야 돼. 그래야 그분도 ‘아, 이거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그냥 나한테 이해관계 없이 남의 집에 조금씩하고 있는 것, 남이 하고 있는 것 고발조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개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시골도 조용해져요.

의원님, 최근에 모 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개는 안 했는데 서로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서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내막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한번 웃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려나요?

네, 김지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아파트 관련해서요. 임대아파트, 작년 10월 달에 동광토건사측에서 분양전환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건설원가 내용 때문에 분양전환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올해 임대 보증료에 대해서 인상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임대주택법을 보더라도 분양전환신청을 사업자로부터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신청에 대해서 시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좀 더 의지를 갖고 분양가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원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측에 얼마만큼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는지 그리고 그간에 주민 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분양전환승인신청 당시에 원가계산은 그 사람들이 한 장밖에 작성을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 오시는 분들한테 열람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난주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임대료 인상 건이나 아니면 언제 분양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동광 측의 관계되는 사람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임원진들한테 보고해서 이번 주 내로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임원진들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외국출장 중이라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는데 귀국하는 대로 보고해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주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출근을 했을 거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임대보증료 상한액 인상에 대한 체결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단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는 말씀들까지 나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임대보증료를 올려주고 났을 때 임대보증료와 분양전환은 별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건설사에서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가장 뜨거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임대보증료를 올리고 났을 때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분양으로 전환했을 시 시행사에서 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 다른 곳의 사례들이 그런 것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광토건 측에서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시가 좀 나서서 주민 편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고 지금 분양원가에 대해서 “시행사가, 건설사가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송사에 가면 결과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례가, 판례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주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압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주민 혼자로서는 힘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나서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지난번에도 동광측이 왔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압박을 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동광아파트 임차인식으로 해서 더 그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3일간의 귀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오신 분이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결정권은 없지만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당부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중요할 텐데요.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내에는 분산된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만나서 양쪽 단체에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도 양쪽 단체 중에서 두세 명이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조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관련 정책 및 인허가와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로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조성에 힘쓰는 부서로 건축행정은 국민의 재산형성과 안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형인우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장병묵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고상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공공디자인 및 경관조성사업,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 옥산동 일원 84만 7,000㎡의 부지에 사업비 4,435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 1만 6,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3년 10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95% 진행되었고 토공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1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주요도로 및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 용두리 220번지 일원으로 9만 1,800㎡의 부지에 3,350여명을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시행을 위한 용역설계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하반기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단지와 연결하는 지방도를 확장하여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방도 302호선으로 원곡면 칠곡리 칠곡저수지에서 독정저수지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폭 20∼25m, 연장 823m로 사업비 7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번 달 말로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양성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동항공단하고 접한 우측부지로 면적은 15만㎡이며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378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2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4월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4월 중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 일원으로 면적은 81만 1,000㎡이며 2010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는 1,844억 원입니다. 7월 현재 분양률은 89%입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전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제4산업단지 제2단계 지구 170만 2,000㎡ 중 75만 2,000㎡를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441억 원이 투자되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금년 4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2015년 7월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득하여 2015년 8월경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볼빅골프타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남풍리 산73번지 일원으로 6만 9,000㎡의 부지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 사업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6월 산업단지 공급물량 심의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 말경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배정되면 11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5년 2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3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23건으로 공사 중 6건, 보상 중 13건, 설계완료 4건입니다. 총공사비는 54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연장은 6.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는바 매년 150억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13쪽하고 14쪽입니다. 일죽·죽산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이농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면소재지에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기초생활권의 거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면소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70억 원이 투자되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5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 가로정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지중화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오경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일단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안성에 도시개발계획을 해 놓고 한 10년 이상 방치되거나 아직 실행이 안 된 데, 원래 법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이 돼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상의하도록 절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 돼서 지금 실행이 안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10년 이상 되면 이것을 존치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매년 7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파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1,390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한 34% 정도 빼고는 거의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당왕지구에 24년 전에 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계속 재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쪽에 3층밖에 못 짓잖아요. 예를 들면 1층에 상가, 2, 3층에 원룸밖에 못 짓는데 그것이 24년 전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한경대 주변 그쪽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재정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지로 공급받은 토지는 60% 이상은 주택을 짓고 나머지 40%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만 수립을 해 놓은 지구라 택지개발하고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농협 있는 데, 뒤에 한경대 주변에 공터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아직 재정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쪽 아양동 같은 경우에 중앙파출소 있는 데, 거기 한경대서부터 그쪽 가는 길, 커피숍 있고 그 뒤에 보면 거기가 슬럼화가 돼 있고 주로 판자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5대에서도 아마 그것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그쪽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 돼 있어서 거기도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

석정지구 그쪽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의 설계는 다 끝났고 한경대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일부는 개설이 됐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쪽 뒤편에 거기도 일부 건물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도로개설이 돼야 개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2공단에서 늑동교차로까지 지난번에 도시계획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그때 계속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큼 보상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현리, 소현에서 마현, 그쪽 대덕면에 도로가 아직 버스도 못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계획이 돼 있어서 예산이 서 있어서 일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건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 건도 건설과에서.

아, 건설과에서.

설계는 해 놓고 아마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추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에서 230%로 상향을 했잖아요. 건폐율 상향을 했는데 상향을 하고 나서도 업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그 업무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아, 그것도 도시정책입니까?

제가 업무를 하다 왔으니까 내용을 아는데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3, 4블록하고 6블록이 아마 설계를 하고 있고 토지 작업이 얼추 다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시정책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이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왕·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구단위를 폐지해 달라고 민원이 많은데 폐지를 하면 지금 주거지역이나 1종주거, 2종주거, 근린상업, 이런 시설이 다 자연녹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치가 자연녹지하고 1종·2종주거지역하고는,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자꾸 하나씩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 파트에 신경을 많이 썼고 용적률 상향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한을 다 풀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일단 좀 지켜본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아파트가 한두 채 들어오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오경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2012년도 것도 질문 가능합니까?

2012년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고삼면에 소규모산업단지 개발해서 용역까지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과 타당성조사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의아한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끝난 다음에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고삼면 신창리 쪽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놓고 시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 참 좋은데 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고요. 일단 거기는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만 해 놓으신 거고요. 다른 그 이상은 진행 안 하신 거죠?

저희가 우선적으로 잡고 있는 게 양성 동항2산단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개 정도 추진하면 예산여력이 2개씩, 3개씩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차후로 좀 미뤄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삼면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네, 고삼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성 15개 읍·면·동에서 인구도 제일 적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단을 어차피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용역발주가 다 끝났고 입지선정도 4개를 했는데 하나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냇가 옆으로 2차선도로 있잖아요. 그게 토지공사에서 하고 안성시에서 4차선 도로를 중앙대학교 뒤편까지 다 개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 구간은 사업비를 토지매수는 토지공사에서 대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도로 세부사항 추진현황에 7번 보시게 되면 대덕면 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내리면 어디?

내리사거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끝난 데 있지 않습니까?

외평.

내리사거리에서 내리 구획정리사업지구.

아, 거기까지만이요?

그 후는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내리사거리에서 중앙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다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안성 쪽으로 택지개발지구로는 토개공하고 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평 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길이 끊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인 줄 알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도로 공사는 내리사거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저는 그게 이건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건설과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 쪽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 사업을 하는 구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진짜 죽산시내에서 필요한 도로를 하지 않고 외곽도로 먼저 하는 이유도 좀 알고 싶고, 설명을 하면 철도부지 있는 데를 먼저 중앙도로를 뚫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교동 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위를 우리 지역 어디에서 정해 주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보면 한 1, 2년에 끝을 내야 공사비도 줄어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장해서 5년, 6년, 7년씩 자꾸 공사하는 부분을 우리 시는 공사를 단축시키고 이것 끝을 내고 또 하는 쪽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면 공사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방에다 늘어놓고 매년 공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원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를 좀 하고 각 부서별로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공사금액 되는 것만큼 해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7년씩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6, 7년 막 10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

신원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빨리 끝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곽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건 또 무슨 사업이야?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정열입니다. 우리 오경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죽에 소규모산업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정단지를 하나 놓고 따지면 처음에 월정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큰 기업체 세 군데가 들어와서 우리 고용창출이 한 400, 500명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미양에 있는 공단에 있던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이셈이라는 것은 미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셈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 그게 일죽은 아예 없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다른 기업을 유치를 시켜야지 왜 관내에 있는 기업을 거기다 주느냐고. 다른 용인, 서울에 있는 분들을 거기다 유치를 시켜야지 미양공단에 있는 사람을 일죽 월정산업공단에다 또 갖다 주면 그것은 맨날 주나 마나 선수지. 그래서 그런 것은 단지를 조성할 때 아예 관내에 있는 기업은 거기 못 들어오게 제재를 시켜놔야죠. 그것을 한 가지 참고를 하시고, 하나는 또 우리 지역인데 우리 지역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일죽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저기에 정말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알다시피 학교 앞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별안간에 뚫은 데 있잖아요. 천둔이라고 농협 새로 신축한 데 옆에. 그래서 언성이 꽤 높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까 우리 신원주 의원님 말마따나 순위를 좀 정해서, 우리 같은 의원이라는 분들은 대충 그 지역의 여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좀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고삼에 산업단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또 산업단지 없는 데가 금광면이더라고요.

네, 금광, 고삼.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선정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민들 앞에 가면 양치기 소년 된 입장이라 늘 너무 죄송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기 2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화재사건이 있어서 심지어 출동은 바로 했는데 도로를 찾지 못해 서 그냥 전소가 될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도기 1통도 그렇고 2통도 그렇고 정말 거주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정말 좀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옥산동 주민들도 지금 난리가 나신 것 아시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가서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해 놓으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번복이 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시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배정받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작년에는 한 200억, 올해 예산이 작년의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옥산동이나 도기동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옥산동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일부 예산이잖아요.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데다가 여러 군데 쪼개 놓으니까 보상 조금 주다 말고 조금 주다 말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SPC로 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아마 실시계획 인가 용역설계업체를 선정하려고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하고 설계해서 인가받는 데 빨리 가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 생각은 SPC로 갈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건지, 그것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시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도시공사나 LH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투자 의향은 없는 거죠?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서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벌여놓은 일이 많으니까.

아직 의향은 없는 거죠?

네.

향후 1년 뒤에도 이것은 없는 거죠, 그쪽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방식은 모든 사업방식을 다 열어놓고 직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SPC 하는 것, 아니면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방식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토지를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직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까요?

직영도 뭐 그쪽도 비중을 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용두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사리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 놨어요. 거기 있지. 그다음에 승두리 일원에도 지금 인허가를 내줬지.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용두지구를 도시개발한대요. 그것도 안성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난개발 방지한다고 이미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갑자기 자연녹지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한다고 뜬금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왜 시에서 안성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이것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두리나 진사리, 이쪽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개인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안성 같은 경우는, 공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개발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계획적으로 개발이 돼서 개인들이 아파트 한 채씩, 한 채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보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별 입지하는 것은. 공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발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수요가 있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계획된 지역에 하지 않고 왜 그 지점에 하냐 이거죠.

다른 지역에 계획된 것 없습니다, 공도에는.

신세계 들어오면서 진사리 아파트단지 남쪽에 지금 도시계획해 놨잖아요.

그것은 도시개발해 놓은 게 아니고 난개발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것만 지정 결정을 해 놓은 거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해 놓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사리 넘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공도 용두지구가 돈이 들어간 게 있어서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시에서 직영하려고?

네.

지금 그 방식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자꾸 뉘앙스가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거잖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에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풀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인데 자금이 없으니까 SPC를 묶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여기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방식은 기간이 충분히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기간에 별도로 결정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하든지 토지공사나 이쪽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지금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용두지구는 계획적인 게 아닌 듯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정지구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에서 우리도 돈 되니까 이것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식의 사업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간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개인들이 개별입지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말씀하신 만정지구나 만정2지구, 이쪽은 일부는 들어와 있고 개인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아마 서류 같은 것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이 근래에 일죽 이런 것 때문에 간담회한 적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것, 이런 저기로 인해서.

일죽 쪽에 말이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 톨게이트 옆에 그쪽에 아파트 짓는다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직 시에 이런 저기는 없고요?

시에는 구체적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고 제가 도시정책과장할 때 하겠다고 자꾸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톨게이트 목장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과장님은 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셔서 한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황은성 시장님께서 하신 100대 공약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각 면별로 공단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실 저희 중소기업전용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4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거냐, 그런 의구점이 있거든요. 물론 금광이나 고삼 같은 데는 사실 공단이 없던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복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 이것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일단 저희 정책과에서 가수요를 할 것 아닙니까? 가수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요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해 주냐 하면 기업유치할 때 대구는 그런답니다. 대구는 만약에 노사분규를 하게 되면 ‘노사분규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부분까지 보전해 주겠다. 들어와라.’까지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끊임없이 법인세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 끌어당기는데 과연 우리 안성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4산업단지나 아니면 중소기업단지 만들 때 과연 저희의 경쟁력은 얼마큼 되느냐. 실제 이 금액 가지고 분양되는 게 할 수 있는 율,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 빼고 2만㎡ 다 분양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전용산단은 중소기업 회원사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소규모공단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소규모공단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고삼하고 금광면만 공단이 없는데 금광면은 입지여건이 거의 불가능하고 고삼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남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분양성을 안 보고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저쪽 일죽 쪽에 개발한 것도 거의 다 분양이 됐고 아직은 분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조성, 산업단지개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 앞으로도 우리 시의 여건과 대외적인 개발상승 요인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 그다음에 황진택 부의장님 그다음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시의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최용묵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수하고 가뭄 그다음에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업무를 담당하는 복구지원팀장 조종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과 둔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팀 장문수 팀장. 마지막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업무를 담당하는 하천시설팀 조중연 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월동천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 대신 참석을 하게 돼서 유윤상 주무관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순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을지훈련 추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행사추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하천 개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인 2014년도 을지연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올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형식적인 연습에 탈피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현역들이 참가하는 방어훈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일부터 22일까지는 행정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비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행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전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시는 작년 말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올 1회 추경에 행사비용인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민·관·학이 같이 함께하는 사회안전,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그다음에 산업안전 등 4대 실천운동 과제를 가지고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추경이 확정이 안 돼서 사실상 작년에 발족은 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안성시에 있는 하천은 전부 다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에는 189개소,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1개소, 안성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서는 전체 하천연장 9.35㎞에 대해서 235억 9,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죽면 죽림천과 고삼면 호동천은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 말 80%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동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추진이 어려워서 재입찰 후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요. 좀 문제점이 회사에 보증회사가 없어서 재입찰을 부득이하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3동 사곡천과 보개면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곡천은 75%, 북보천은 84%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해서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금광면 동막천과 공도읍 만가대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15억씩 동막천 15억, 만가대천 15억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는 안성천, 통복천, 율곡천, 월동천 등 4개 사업이 415억 9,500만 원 투입 예정입니다. 안성천은 2016년 설계준공 계획으로 보상이 71%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복천은 2017년 준공 계획으로 설계 90%, 보상 3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곡천, 월동천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하고 인허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율곡천과 월동천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기동에서 미양면 후평리 일원 안성천 구간으로 사업기간 7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44억 4,300만 원을 투입예정이며 하천연장 6.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공간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 5월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현재 토지보상 28%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 예산확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올 5월 달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주제로는 ‘바닷길이 열리는 안성맞춤 당왕천’이라는 공모제목으로 출품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장려상인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키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국비 10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도비 5억, 시비부담 5억 해서 20억 시상금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아까 고삼면 호동 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죽 코리아냉장창고, 그것은 전량 시비가 들어가서,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한 건가요?

저희 예비비를 일부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투입됐던 전액 49억을 3월 31일자로 100% 회수했습니다.

회수했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과가 됐더라고요. 내가 거기 또 서무반장 맡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하천 아니고 구거정비사업도 관련이 되신 것인가요?

구거요?

네.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신원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원주 의원입니다. 소하천 교량이 낮아서 항상 매년 이렇게 범람하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 장마 전에 이렇게 풀 제거라도 해서 물이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비용 같은 것은 예비비로 있는 겁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안성시 재정상 예산확보를 못 해서 최소의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끔 만들지 말고 그런 것을 사전비용을 만들어서 사전에 조금씩 긁으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방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장비 50대가 됐으면 50대, 100대면 100대 해서 나눠 보면 얼마 됩니까. 각 지역으로 소하천, 마을 안에 조그만 소하천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지 몰라도 일단은 사고가 나야만 그 장비 들이대고 막 응급복구를 하는 추세가 빈번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금광면 같은 데 삼흥리 올라가는 부분이 교량은 높고 개천바닥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집터가 더 낮은 거야. 그래서 매년 거기가 범람해서 장마 때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미리 장마 전에 장비 한 3, 4대 줘서 교량 부분만이라도 처리를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1, 2억씩 정도는 하천유지관리비로 장비임차비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난이 발생이 된 데만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 2억씩 예산을 준비했던 비용을 한 푼도 못 탄 것은 원인이 뭡니까?

글쎄요. 시 재정상.

아니, 시 재정이라도 2억을 세워서 했으면 5,000만 원이라도 세워 놔야지 무슨 살림을 하던 끝에 전혀 못 세웠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에 책임 저기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예방 쪽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매년 확보를 하고 있었고 유독 올해만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비용을 누가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이 좀 올해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 올리세요, 이런 부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은 해 드리지.

예산팀에서 삭감되는 부분 꼭 필요한 것 있으시면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꼭 필요한 것 올리세요. 추경에 올리세요.

누가 깎은 거예요. 먼저 있던 의원님이 깎은 거예요?

예산팀에서 깎는 거죠.

예산팀에서요?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은데 추경에 그냥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요즘에는 안전이 화두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다들 안전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우셨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만 있으면 밤낮없이 늘 가장 위험한 곳에서 먼저 현장에 들어가 주시는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요.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1,767만 원인가 잡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에 쓰인 것인가요?

1,700만 원이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아니 지금 본예산 제가 펼쳤는데 본예산에는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1,767만 3,000원.

저희가 매월 4일.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안전총괄팀장 최용묵입니다. 매월 4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할 때 거기가 홍보 만드는 비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안전문화협의회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산업체 거기에 따른 기존부터 하고 있는 행사비용이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분야로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캠페인하고 이 협의회 행사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 캠페인은 1년 치 예산인 것이고요?

네, 1년 치입니다.

우리 시에 계속된 산단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사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조하셔서 이런 문화운동을 하실 때 유해화학물질 배출 지도라든가 아니면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일반주민들도 또 알 수 있게 같이 캠페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물하고 저기하고 제작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1,700만 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하천 관련해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비가 오기는 왔지만 비가 많이 안 와서 천만다행히 이제 침수지역이 없었는데 전에는 침수지역이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마무리 지으신 것이죠? 상습침수지역은 다 한 것이죠? 더 이상 비가 와도 이제 침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지적으로 요새 오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장담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안성에서 가장 위험할 때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방서잖아요. 소방서인데 소방서가 사실은 갈 때 소방서 현 위치에서 가려면 앞쪽으로 가거나 저 뒷길로 가거나 경찰서쪽으로 가거나 두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몇 분 간격에 안전사고,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전 다니면서 항상 늘 생각했던 것이지만 다리 하나를 지금 소방서 쪽에서 아양주공 가는 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 정도 해 놓으면 그래도 최소 5분 이상은 훨씬 단축될 텐데 사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3분, 4분 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119구조대가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19로 신고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안성이면 안성소방서로 호출이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119 전화를 하면 도 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 접수되는 위치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최단거리인 소방서나 대응센터에 지정이 가서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안성시내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지금 강변도로를 타고 오는 방법하고 지금 저쪽 뒤로 갔을 때는 경찰서 앞으로 돌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도 쪽이나 일죽 쪽은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출동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고가 나서 시간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실제 저희 안성 1, 2, 3동 앞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가장 빠른 길로 올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방서는 경찰서 쪽으로 강변타고 돌아와야 돼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내중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스스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응해서 가장 빠른 길로 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소방서나 저희 출동 골든타임이 10분 이내를 목표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5분 내로 빨라지면 더 좋잖아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분 1초라도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네,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안성시장 화재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안성 관내에 119센터가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서운면도 그렇고 고삼도 그렇고 금광도 지구대가 없죠?

금광면도 없습니다.

금광면도 없죠. 그래서 관내에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출동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장치인데요. 연기를 인식해서 알림 벨을 해 주는 장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인데 그것을 보급을 하면 일단 주민 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급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구대가 없는 데는 출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대, 세월호 사건까지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너무 지원에 있어서는 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쟁,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시민의 행복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정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유광철 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승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반석아파트 앞 교차로체계 개선사업, 소형버스 운행 추진, 벽지노선 추가 지정,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BIS 구축사업,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도 용두리 27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터미널동과 차량등록실, 환승주차장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동은 연면적 439㎡로 2층 구조이며, 1층은 매표부스, 대합실, 화장실, 근린생활시설이며,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화장실로 구성되겠습니다. 버스정차대는 6면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실은 연면적 264㎡로 사무실, 번호판 제작소가 들어가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약 11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공도읍민의 교통불편 및 환승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반석아파트 앞 교차로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반석아파트 앞 국도 38호선 상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신설 1개소와 대송마을 진입로 개설과 신호연동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반석아파트 앞 교차로 개설 착공을 하였으며 대송마을 진입로 부분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송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진출입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형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수익성이 없거나 도로가 협소한 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소형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노선에 1일 8회 운행을 2013년 11월 18일에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소형버스 운행 손실부담금 1,000만 원을 백성운수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형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 시 손실부담금 지원액을 재협의하여 손실보증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벽지노선 추가 지정입니다. 벽지노선 지정을 통하여 운수회사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경기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개 노선 99.78㎞를 추가 지정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존 벽지노선은 6개 노선에 102.5㎞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에 추가 지정 신청을 하여 2014년 현지 실사 후 4월에 5개 노선에 70.7㎞가 벽지노선으로 지정 통보 받았으며 앞으로 지정된 벽지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통해 손실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시내권 및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경대 옆 공영주차장에 노외주차장 24면, 서운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에 노외주차장 36면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경대 앞 공영주차장은 5월에 준공하였으며, 서운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은 7월에 공사 착공 후 8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방지 및 원활한 교통로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BIS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도착시간정보, 운행정보, 기타 부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역 BIS사업과 안성시 BIS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 BIS구축사업은 안성～평택 간 국도 38호선 변 버스승강장 내 BIT 25개소를 설치하고 안성시 BIS구축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관내 주요 버스승강장 13개소에 BIT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광역 BIS구축사업은 4억 원으로 국비 30%, 시비 70%이며 안성시 BIS구축사업은 2억 6,6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증진과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진도는 현재 한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이용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성시 관내 주요 횡단보도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보행자 많은 곳과 보행자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13개소를 4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주 3회 운행하며 택시와 마을 간 협약하여 40개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요금 중 버스기본요금은 자부담으로 내고 나머지 요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론수렴, 공청회 등이 되겠습니다. 여론수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죽산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후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40개 마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지원금 국비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없던 정책,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 농림식품부로부터 제안할 때는 1억 원 공모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행복택시 말씀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한승규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2,400만 원이 확보됐고요. 내년에는 2,700만 원인가 하여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금년에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면서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로 더 부담을 해야지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 2,400만 원 10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10개소 당, 개소 당 1억 원씩으로 그때 공모를 신청했었잖아요? 그때 제안서를 교통정책과에 갖다드려서 제안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개소로 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 해서 1개소 당 1억 원으로 그때 그렇게 냈었거든요.

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사항은 아닌데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갖고 신청된 지자체에 나눠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4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제안서를 한 번 저도 다시 정부 쪽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도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조직부분에 충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쪽에도 팀 하나가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 몇 월부터 예정인 거죠?

지금 9월에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요.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이 올라와야 될 텐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요? 문제없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서 행정과에 요청을 바로 준비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 배치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자기네 있는 원래 조직에서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는 그렇지는 않나요?

글쎄요. 지금 이쪽 금광면에서도 계속 차량등록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쪼개서 양쪽으로 분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죠?

일단 팀이 증설되어서 인력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 팀 몇 명 인원으로 보시나요?

6명～7명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도버스정류장이 생김으로써 풍림이나 공도, 대림동산 입구에 있는 매표소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하나요?

네, 지금 현재 공도소재지에 있는 승강장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매표소가 옮겨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쪽은 소재지에 두 개 다 둘 수는 없으니까 비좁고 해서 그쪽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환승주차장 부지하고 풍림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요. 또 일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아파트에서는 자기 아파트 앞에도 매표소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봤습니다. 풍림도 그대로 존치한다?

네, 존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윤태광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튼 오지까지 차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자본을 확보 많이 해서 산골에 사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작은 소형버스가 많이 다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선버스가 금광면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데를 보면 눈만 조금 오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성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때에 잘 들어가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벽지노선에 새로 몇 ㎞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 증액된 지역의 노선이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벽지노선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광면 쪽에 오지노선이 있고 죽산에 일부 또 벽지노선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곳이 어디쯤 ㎞가 늘었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 추가 된 데가 공도터미널에서 원곡공단 24.4㎞되고요, 가양동 마을에서 금광면 조령 11.5㎞, 가현동 마을회관에서 연내동 10.6㎞, 가현동 마을회관에서 옥정리 15㎞, 가현동 마을회관에서 조령까지 이것은 기존 버스운행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벽지노선 지원 그런 것 때문에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더 주는 조건에서?

네.

지금 들어가지 않은 데로 노선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데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죽산면에 행복택시를 지금 버스가 몇 가구 안 되는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행복택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죽산면에 5개 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일부 8월까지 하고 9월부터 40개 마을로 전면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5개 부락이라는 것은 두교리 동막하고, 장원리 안광, 당목리 도화동, 매산리 하구산, 장계리 초당 그렇게 다섯 군데 우선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오지로 해 줘야 될 텐데 안광마을 같은 데는 사실 그냥 죽산 바로 밑인데 걸어와도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책정을 하지 말고.

이것이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네, 그래서 여기 기준은 승강장에서 부락까지 한 500m 이상 되는 그런 부락으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버스노선을 좀 많이 늘려서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1억 1,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 안성 전체 노선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용역해서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보다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죽 같은 데를 보면 버스를 한 번 타고 안성까지 왕래를 해야 되는데 백암에서 삼죽만 다니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율곡리에서 버스타면 삼죽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은 저희 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용인버스가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군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면 또 우리 안성차가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일단 거기만 운행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용인 차입니다.

아, 그러면 용인하고 협의를 해서 용인 차가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간다. 그러면 율곡리 쪽 사람들은 그나마도 경계에 살아서 맨 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만 들어오고 소외받는데 버스도 타면 그렇게 소외받게 하지 말고 아예 안성버스가 다니게끔 하면 안 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해서 노선재검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네, 검토대상에 넣겠습니다.

네.

네, 안정열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입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노선을 조금 전에 신원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일죽에서 가끔가다가 연세 드신 분들 인원이 왜 한두 명 타는 데 큰 버스가 들어오느냐? 미니버스를 해서 자주 다니게 하면 안 되느냐고요. 그런 제안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사람 한두 명 타는 데 버스가 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버스가 오니까 조금, 제가 알기로는 죽산에서 백암 다니는 것 미니버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용인 것입니다.

용인은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안성은 하나도 없어요?

한 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대덕 쪽에.

아, 대덕만.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조금 나중에 다시 일죽 그쪽이나 동부권에 제가 알아봐서 미니버스를 어떻게 운행하나 제가 한번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죽은 택시가 밤 1시, 12시 되면 없어요. 택시가 낮에는 그래도 한 열 몇 대 있는데 밤에는 아예 없어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어떻게 택시가 당직을 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하는지 저도 잘 야간에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대리운전만 해 봤지만 일죽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약주라도 한 잔하시고 이렇게 하면 차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버스 같은 것이. 그러다보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타면 그래도 12시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또 한 잔 마시다 보면, 이슬 내리다 보면 1시, 2시 되면 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 뭐 렌터카가 있나 뭐가 있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안성에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런 어려운 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상주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일죽 택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밤에 오지 같은 데는 택시를 좀 운행을 하라고 당직비를 주면 어떨까. 다만 밤에 한 3만 원이라도 일단 손님이 있든 없든.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3만 원 갖고 새벽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아니 일죽은 이렇게 죽산이나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에요. 교통 끊기는 데 거기 뭐 하러 가느냐는 것이지. 그것 좀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셨다 연구 좀.

택시협회하고 협의를 봐서 늦게까지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어서 우리 늦게 못 있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은 어떤지 몰라도 다만 당직비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 있으면 어떻겠냐고 한번 절충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형버스 운행과 행복택시 운행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도로상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 인원 수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건지. 소형버스 운행하는 노선과 행복택시 운행하는 조건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노선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노선버스, 대표적인 것이 내리의 비봉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604가구 사는데 거기에서 내리까지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소형버스를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백성운수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줘서 일차적으로 이제 소형버스 한 대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 버스가 여덟 군데 돌고 있는데 더 돌고 싶어도 한 대 갖고 더 많은 곳을 못 돌기 때문에 버스, 백성운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중형, 소형을 소형으로 바꿔서 아까 인원이 적은 곳은 소형버스로 하려고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기존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꿀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폐차 할 때 그때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는 1대 갖고 운행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 행복택시는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해당되어서 3개년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2,400만 원은 금년도 지원분만 나와서 우선 금년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일부 지원받고 시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된다면 소형버스를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 이런 행복택시를, 그것도 그렇잖아요. 왜 어르신들은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행복택시 활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연락드리고 그리고 또 시골어르신들은 단체로 관광가듯이 시내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뉘 집 엄마 파마한다면 같이 따라가시는 경우로 그래서 미니버스 같은 것이 많이 운행된다면 점차적으로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점차적으로 백성운수와 협의해서 그래서 소형버스로 대폐차 할 때 점차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광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시내에 저희는 고속버스가 아니죠. 실제로는 직행버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직행버스가 되면서 버스비용도 사실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시내에 지금 한경대 통과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시간대에 다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시간대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차량을 다 돌리다 보면 저쪽 터미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시내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 중앙대 승강장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공도로 가요. 공도로 가면 싸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율이 많아서 이것은 시내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내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안 되는 곳을 이용하기보다는 시내에 통과를 해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버스 타는 데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내 통과 증차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되고 지금 터미널 운영이 굉장히 운영자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터미널 운영할 때도 그런 전체적으로 우회도로로 전체 돌린다, 그런 약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들이 불편하고 원래 첨두시간대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은 시내통과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물론 처음 계약을 잘못 맺은 것이죠. 원래 따지면 단추를 잘못 낀 것이죠. 그래도 이제 중간에 개선을 했는데 지금 흉물스러운 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영원히 숙제잖아요. 그보다는 시내에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까지 가서 타는 것보다 중앙대로 다 빠지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아니면 시간대를 홍보해 줘서 증차를 더 시켜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한경대에서는 지난번 이것 때문에 옮기느니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CCTV가 보통 9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구간별로 다른가요?

CCTV는 저희가 교통상황실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자동 CCTV는 근무자 있을 때는 순환시키면서 하는데 저녁 9시 이후는 고정을 시켜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만 계속 주시하고.

한 방향만 되면 거기 있는 사람 재수 나쁘면 딱지를 떼는 것입니까?

거기는 어차피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근무자가 있으면 순환도 시키고 하는데 자동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시내에 안성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쪽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쌍용상가도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전에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CCTV 문제는 예를 들면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시간 동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시간 때 딱 정해서 저녁 6시부터 일정시간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도팀장 안수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시 이후에는 차량단속이 아니라 방범순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딱지 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6시부터 매일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지역 같은 데는 그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점심하고 저녁시간대는 저희들이 식당주변에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해결을 못 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차시킬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쪽 주변상가 분들한테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대리 괜찮으니까 세워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어디에 세워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광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어저께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행복택시 조례발의해 주인 김지수 의원님 훌륭하신 의원님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버스노선을 아마 다 선거운동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윤태광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 상당히 저기를 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하셨고.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도로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 사업자의 의지고 또 돈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검토하셨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라 생각하시고 검토하셨을 때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백성운수에 거의 한 80억 이상 정도 가지 않습니까? 돈 주는 입장에서 혼낼 것은 혼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제 고맙습니다. 이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많이 좀 고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네, 이영찬 의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먼저 지방선거 때 무상버스, 버스 준공영제, 버스공영제 막 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30초만.

저기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지요.

30초,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나는 5초.

5초 먼저 하시고 제가 한 20초 할게요.

그러면 5초면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십시오.

제가 5초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버스 기사님들 예절교육시킵니까?

지금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술자리가 있어서 버스타고 올라옵니다. 제가 그날 기사를 나무라려다가 말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일찍 일어났다고 기사분이 쥐 잡듯이 잡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타고 오면서 열이 받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그래서 교육을 시키나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송회사한테 수시로 교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는 30초만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교통은 이제 사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승강을 오르고 내리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지는 일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복지개념으로 생각해서 저상버스를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능력 있는 분들이야 다 승용차 타고 다니시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 2분만.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관련해서 이것이 참 민원은 끝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소형버스만 하더라도 1년에 구입비 5,000만 원에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70%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은 필요한 것이고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성숙 의원님께서 행복택시와 소형버스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돈만 많으면 소형버스로 돌리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면 40개 마을에 주 7회 운영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아까 용역비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선개편에 대해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개편이 되어서 뾰족한 방법이 나올까요? 워낙 모자라는 이 상황에 차라리 그 1억 아껴서 버스 1대라도 더 돌리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현재 노선이 약간 불부합된 곳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노선은 전면 재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버스 넣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런 데 있으니까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서 아까 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버스 안 들어오니까 저쪽 소내리 내곡 들어오는 버스 돌려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저도 어제 나가봤는데 거기는 도로상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누령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소사가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실 때 특히나 학생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차 민원을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광아파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안배 그리고 마을 간에 잘 아시겠지만 서운면과 중리동 간에 이런 분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노선개편에서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릴 것이 택시 관련해서 요새 불법 렌터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안성시는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아니, 렌터카가 없어서 저기인데.

안정열 위원장님 렌터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시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오지, 오지라고 하면 일죽, 금광, 죽산, 삼죽, 고삼 이런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죽은 그래도 상당히 경제가 좀 돌아간다는 곳인데 돌아가서 밤에 이슬 맞아가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택시를 기다리는지 아니 거기도, 우리 일죽도 있긴 있어요. 렌터카가 한 2대 정도는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밤에 손님이 꽤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콜택시를 부르시면 되잖아요.

일죽에 콜택시라고는 없는데요.

아니 일죽까지는 안 들어가요?

일죽에는 콜택시가 없어요. 개인택시는 많아요. 그런데 개인택시가 안 나와.

저기 있잖아요. 이병선.

아니 그것은 렌터카지. 렌터카는 2대가 있어요.

의원님 그것은 불법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는 안성 쪽에서는 렌터카 영업을 못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렌터카가 렌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김지수 의원님은 택시영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다른 데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알아서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버스정류장 사업, 도로체계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교통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교통정책은 지역경제의 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통행정업무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총무기획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은 지금 정원박람회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라 박상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운기 축제사무팀장님 참석했습니다. 한재혁 주무관님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알권리와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맞춤랜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맞춤랜드는 2004년부터 테마와 휴식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허브공원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1년도에 기반시설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는 2013년 9월 안성시직제 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부서로 총무기획, 시설관리, 축제사무팀 3팀에 정규직 9명, 계약직 6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문과학관은 2013년 9월 안전총괄과에서, 공예문화센터는 2014년 1월 지역경제과에서 랜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맞춤랜드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에 조성을 하였으며 부지 면적은 34만 4,514㎡입니다. 평으로는 10만 4,215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4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그중 국·도비는 208억 6,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투자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여 사계절썰매장 개장을 끝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남사당공연장과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과 공예문화센터, 잔디광장, 바닥분수 및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랜드 조성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랜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랜드의 시설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랜드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랜드 면적은 33만 4,514㎡가 되며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37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시설은 부지매입비, 토목, 조경, 전기,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광장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은 바우덕이 축제가 열리는 주 메인장소이며 면적은 3만 1,824㎡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9,626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잔디광장, 야외무대, 바닥분수,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랜드 북쪽 언덕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면적은 3만 1,007㎡가 되겠고 평으로는 9,37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박터널, 야생화단지, 쉼터, 소나무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사당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공연장은 부지 면적 1만 7,154㎡에 건축면적은 3,431㎡이며 연면적은 4,563㎡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15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 52억 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공연장은 실내가 700석 규모이며 실내공연장 옆 야외공연장은 1,000석 규모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사당 공연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잦은 공연 진행으로 인한 장비노후로 공연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랜드를 방문해 주시면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예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공예문화센터는 야생화단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 6월 준공했습니다. 면적은 문화센터가 450㎡에 약 146평, 작업장이 485㎡에 14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도자기, 한지 등 분야별 작가 8명이 입주하여 작품 활동과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 7월 20일 현재 1,590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800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 그중 2,3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부분은 공공요금과 환경정비, 전시공간 조성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지하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854㎡로 건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천체관측실, 입체영상관, 전시실 등으로 꾸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14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에는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0일 현재 442회에 1만 46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2013년 12월에 개장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2만 5,210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는 2,5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백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맞춤랜드 북쪽 구릉지에 편백나무 890주를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무가 크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 숲이 우거지면 편백나무의 효능을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개천 조성, 랜드 광장 조성, 행사장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랜드 내에 보개면 소각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예식장과 음식점, 카페가 조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추진사업 중 시립 남사당 풍물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풍물단은 전통과 안성남사당의 맥을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11일 창단되었습니다. 상임단원은 단무장 외 34명이고 비상임단원은 학생단원을 포함하여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물단 총 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은 금년에 70회 공연일정이 잡혀있고 매주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현재 공연실적을 보고드리면 43회 공연에 2만 1,52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공연수입은 8,2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주말 공연관람객을 분석해 보면 주당 평균 1,213명이 다녀갔고 토요일은 723명, 일요일은 49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공연장 입장료는 일반 개인이 5,000원, 단체가 4,000원이고 청소년은 개인이 2,500원, 단체가 2,000원입니다. 어린이는 개인이 1,000원, 단체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1쪽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상설공연 기간과 금년도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연을 관람한 1,220명의 관람객에게 설문한 결과입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주로 가족 위주로 방문을 많이 하셨고 연령은 3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은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안성 근거리인 충청도와 서울 순입니다. 안성 관람객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부분으로는 홍보와 주변관광 안내, 편의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관람료를 묻는 설문에는 절반가량이 1만 원과 현재 받고 있는 5,000원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기간인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3회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가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 속의 녹색문화 정책을 위한 행사로서 경기도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편성되어있으며 그중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비부담액 3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야생화단지 내에 10여개의 모델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행사 중에 조경, 화훼, 정원용품 판매 등 각종 부대행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회성 박람회를 탈피하여 행사 후에도 모델정원과 조경시설물 등 전시물을 공원시설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시흥시, 2012년에는 수원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3쪽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올해로 14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2001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는 43개국 1,172명의 해외공연단이 참가한 세계민속대축전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프레축전,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계기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농·특산물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축제로 거듭 성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9월 30일 길놀이행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맞춤랜드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길놀이와 옛장터 구현, 농·특산물 판매단 운영, 시민공연, 기간단체 연계행사와 체험프로그램, 해외공연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가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동시에 개최되어 행사효과가 사뭇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금년에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 축제 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축제 운영 계획이 확정되면 9월 초순경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행사비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5일간 열렸는데 방문객수는 38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액은 12억 7,000만 원이 팔렸습니다. 이에 축제를 통하여 생산·소비, 소득 유발, 고용 유발 등을 분석한 결과 19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3만 410원을 지출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또 7월 25일 날 심사위원단 최종 현장심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랜드 내 임시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나대지 1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규모로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10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고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캐빈하우스 15동, 오토캠핑장 150개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랜드주차장에서 캠핑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8회에 걸쳐 오토캠핑을 실시한바 3,200명의 캠퍼들이 다녀갔고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경우 랜드보다 좋은 장소가 없다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랜드사업소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고 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게 안성맞춤랜드가 그중에 하나인데 안성맞춤랜드에 이런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장 임대료 수입 그다음에 축제 때 부스임대료 해서 한 1억 8,000만 원 됩니다.

수익이?

네,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수입은 그렇고. 1억······.

8,000.

8,000. 투자되는 비용은.

인건비 포함하면 축제 운영까지 해서 지난해가 38억 들어왔습니다.

연?

네. 작년에 거기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안성맞춤랜드를 운영할 때는 38억이 아니더라도 실 투자를 제외한다고 해도 약 20억에서 30억에 근간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랜드가 원래 10만 평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예산이,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관리예산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고충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자활 노인 분들하고 같이 풀도 뽑고 같이 하는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1억 8,000, 한 2억. 굉장히 미묘한 수익이 있는데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토캠핑장이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규모화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입과 비용이 1대1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잔디광장 같은 데는 무료로 오셔서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하고 가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랜드도 입장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썰매장이나 과학관이나 아니면 공예센터 같은 경우에 약간의 체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총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한 군데는 표를 받고 매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매년 몇 십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된 분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정말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이런 데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서 정말 안성에서는 사업을 할 때 일단은 벌여 놓고 후임자들이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도 아니죠. 욕 얻어먹는 것이 책임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묻고 해서 좀 세심하게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도 1순위로 우선 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고 더 이상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발발하니까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맞춤랜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짬만 되면 가고요. 일요일 날도 가서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해서 한번 수영장까지 한 바퀴까지 다 돌고 오고 이용현황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문관 쪽도 갔는데 이용현황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안성맞춤랜드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뒤에 안성맞춤랜드 도로까지 합치면 근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왕 된 것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거기가 부족한 것이 셔틀버스 현재 없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문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상의 좀 하시고요. 두 번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넓은 야생화단지 할 때 참 멋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에버랜드처럼 거기에다가 장미축제를 한다든지 튤립축제를 한다든지 뭔가 테마가 있는 맞춤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홍보 좀 많이 하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향유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고정비까지 합치면 아까도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고정비가 운영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이에요. 풀 뽑고 이것저것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 고정비에 비해서 수익 창출도 해야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칭찬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정원박람회까지 같이 한다 하니까 아주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경기정원박람회가 되면 다른 데 지자체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해서 이것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사실은 랜드가 접근성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데요. 4월에 아마 부시장님 주관으로 백성운수랑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8하고 88-2를 1일 20회 30분 간격으로 랜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추경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비수익 노선이라 지원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는 그것이 결정이 나서 추경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봄꽃축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를 좀 가미해서 상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캠핑장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것이죠?

(자료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희가 당초 했던 계획은 부지가 지금 나대지인데요. 여기가 4,000평에서 6,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를 다 계획했는데 문체부에서 25일 날 심사를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적합한 부지를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을 따르는데 그분들은 여기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부지에 현재 아직까지도 호텔부지로 남겨져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도시개발과에서 전환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캠핑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전시설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공모할 때에는 그 용도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검토가 가능했나요?

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에 쓰는 것이죠?

반달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썰매장 오신분들이 여기에다가 많이 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임시야구장을 했는데 오늘 다 철거했습니다.

야구장?

네. 야구 동호회인들이 많이 이해해 주어서 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캠핑장 설치에 적극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시설은 어디로 가나요?

야구장이요? 망은 별도로 보관하고요. 기둥이 전봇대예요, 시멘트. 그것은 지금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이전을 해도 될 텐데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나요?

네, 아직 부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안을 검토를 해서 호텔부지에 대해서 빨리 캠핑장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고생하신 결과가 25일 날 발표가 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1년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포함 38억 정도.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풍물단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연구비 포함해서 그중에서 풍물단만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정적 경비라서 당장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시설비는 한 7, 8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관리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30억은 연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적 비용이네요.

네.

그러면 캠핑장을, 아까 입장 자체를 유료화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오시는 분들조차도 그것은 막는 것이라고 보고요. 방법은 캠핑장 하나인 것인데 제가 한번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5만 원이라고 따져봤을 때 20억 원을 채우려고만 해도 1년에 그러면 얼마인가요. 10억일 때 2만 명, 20억일 때는 4만 명이 1년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 이상은 평균 늘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실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시설 유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과 함께 이 부분을 연계하셔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고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종철 소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안성의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랜드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끼지 않을까 아니면 최고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것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놀이시설을 어떻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충을 하고 싶고요. 또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그 옆에 다른 데 가보면 야외수영장이 꼭 수반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해야 그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박종철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좋은 아이템을 보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어쨌든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안성시민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외부 단체에 있을 때는 경기도라든가 3도3시 그쪽에다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장님단을 모시고 이 맞춤랜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희의 아픔은 그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에 안성맞춤랜드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면이 무엇이냐면 일단 그분들이 여기 안성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서 각종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개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맞춤랜드 안에는 연결되는 고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회의실 같은 것. 지금 민간업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소회의실이라든가 작은 규모 또 더 많은 인원들을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는 게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또 다른 것보다도 경비문제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좀 발전상으로 해서 계획 좀 하나 세워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연장 외부에 소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말도 그렇지만 특별한 것 이외에는 그 공연장이 얼추 비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외 길거리공연처럼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좀 끌어내셔서 볼거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해 주시면 거기 찾았던 분들도 무료함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남사당 공연장에 늘 말씀드린 것인데 농산물판매소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거기 주말에 4,000명 외지인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가시겠죠. 그리고 홍보물 할 때 더미인형뿐만 아니라 간단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선물로 같이 나누어서 사람들한테 판매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네.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입니다. 9쪽에 보면 민간식당 보개면 주민협의체. 이것은 어떻게, 기증한 것이에요?

이게 소각장 건립을 할 때요. 시에서 북좌리 주민들한테 그때 아마 이동희 시장님 때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다가 2012년도인가 그때쯤 그 돈을 재원 마련해서 소각장협의체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 운영을 보개에서 하는 것이네요?

소각장협의체에서.

이익은 다 보개로 가는 것이네요?

보개가 아니라 협의체로 가는 것이죠, 소각로. 그 관리사무실이 소각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것 유치시켜서 저기하네.

우리 랜드에 유일한 민간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에게 준 돈이 도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 묻고 싶은 것은 오토캠핑장 150개소 이러는데 오토캠핑 하시는 대한민국의 회원들의 이런 저기가 한 어느 정도 되나?

저희 전국 오토캠핑회장님이 일죽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제안을 하셨고 한 몇만 명 돼요. 요즘에 대세가 아웃도어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 되게 퍼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다 이것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안성맞춤랜드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물론 자연경관이 뛰어날 수 있지만 볼거리, 문화거리가 동반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1박 2일로 오시면 아이들이 천문과학관이라든지 공연을 볼 수 있고 여기 1박 2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캠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진짜 아까 전에 김지수 의원님이 계산을 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30억 원을 빼려면 1일 150명은 늘 365일 풀로 차야지만 30억 원이 나옵니다.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 경우에.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크 자리는 보통 한 5만 원 받고요. 캐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도 받고 약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용하는 것에도.

어쨌든 사람이 늘 항시 50에서 100명은 매일 와 줘야지만 이 고정경비는 빠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그러면 대책 마련하셔야죠.

365일을, 몇 년이요?

30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억입니다.

만약에 2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 1일 이용금액이 평균 5만 원이라 잡으면 이용객이 매일 100명씩 늘 365일이 있어야지만 1년에 20억 원이 빠지는 것이 에요.

100명씩.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용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과외비용으로 따지더라도 홍보를 한다는 자체는 돈 안 들어가고 홍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투자는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소주도 사먹을 수 있고 담배 살 수도 있고. 담배를 사 피우면 세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나 해 주셨는데요. 남사당 공연장 내에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오토캠핑장 행사를 치렀었잖아요. 그때 그쪽 주최 측에서 저희한테 어떤 연락이 왔느냐면 농어민 직거래시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 기간만이라도 와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와서 오토캠핑장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갑을 열고 가시는 것이에요. 일단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농어민 직거래시장을 좀 들어오십사 했는데 그때는 잠깐 단기적이라서 로컬푸드협의회에서 그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캠핑장이 들어온다면 지금 그것보다 더한 일거리 창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거래 농민시장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안성시 농산물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랑 캠핑용 패키지를 하나 만드세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탁을 하셔서.

잠깐만요.

그분들이 오실 때 여기 와서 다 구입을 합니까? 다 오면서 다 사가지고 오지. 그래서 아예 음식 반입을 여기 와서 하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몰라도 다 사가지고 오지 사실 우리 로컬푸드 거기 와서 품값도 안 나와요.

저는 몇 가지 의심나는 것 좀 물어보려고요. 하여튼 박종철 소장님 아이템 안성맞춤이 활성화 되고 안 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안성맞춤 활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캠핑장이 몇 석이더라고요. 캠핑장에 텐트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오토캠핑은 150개로 계획을 잡았고요. 캐빈하우스는 15개소를 잡았는데 25일 날 심사위원들, 캠핑 전문가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위촉해 나오셔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낸 것을 2차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들이 컨설팅까지 같이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사업 계획이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구성물이.

아직은 확정이 안 난 것이에요?

사업 계획은 그렇게 잡고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해서 2차까지는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1년에 몇 명이 올 것을 계산해야지. 주말에만 이게 되는 것이지 뭐 그냥 평일에는 8월 달 이렇게 휴가철에나 되는 것이지. 주말에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캠핑동호인들이 많이 생겨서 주중에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연간 주말에 몇 팀 이렇게 해서 몇 팀이 오면 얼마 이렇게 해서 소득이 오를 것은 막연하게 그냥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획서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평 자라섬하고 청평의 어떤 오토캠핑장 공실률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에 순수익을 한 5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35억?

아니요. 5억이요. 1년에 20억 사실 시설비 빼는 것은 어렵고요. 1년에 5억 정도 순수익을 잡고 있거든요.

아무튼 5억이라면 한 4, 5년이면 자본을 빼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그래도 항상 보면 적자네. 뭐든지 시설만 해 놓으면 적자지 남는 게 없고. 그리고 김지수 의원이 아까 문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남사당 직원들, 공연단 있잖습니까?

네.

1년에 약 얼마 정도 경비가 소모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63명인데요.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연구활동비, 악기구입비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1년 동안 한 17억 가량 들어갑니다.

바우덕이 풍물단만?

네, 풍물단만. 38억 중에 그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38억에.

네.

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과의 얘기가 중요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 우리 안성 전체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안성맞춤랜드는 그냥 보직 순환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한 장기간 근속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하고 또 안성맞춤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조성숙 시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