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제6대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 심인보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이영승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배수옥 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는 FTA에 대응할 지도인력의 전문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기술교육, 농촌자원의 활용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며 새로운 지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농업기초 분야, 식량산업 분야, 원예특작 분야, 축산 분야 등의 사업에 농촌진흥청, 경기농촌문화재단,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16건에 40억 4,000만 원을 응모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지역농업 전진 기지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소득 증대 방안 연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작목개발을 하고 현업 적용이 높은 현장실습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미양, 서운, 삼죽의 상담소장의 역량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연구과제사업과 일죽의 대파, 죽산의 고추, 감자 등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상담소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지도공무원의 경력 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보급의 전문인력 역량을 개발하고 국비와 시비 4,360만 원으로 장·단기 전문연수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그룹 스터디를 운영하여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1992년 건축된 청사건축물이 리모델링을 통한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 역할을 정립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활용하여 누수처리와 단열을 위하여 보수작업, 외벽철거 보수, 창호공사, 현관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농업인 교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유통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신기술교육으로 안성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현장에서 관내 농업인과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 예측농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890명, 품목별 창설교육 800명, 귀농·귀촌 다문화교육 200명을 계획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1회에 1,524명, 수출농업 GAP인증, 품목별 상설교육 등으로 14회에 836명을 교육하여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으로 농업기술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미래 안성농업을 선도할 경영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유기채소반과 블루베리반, 한우핵군반 등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4이 개강해서 12월 4일까지 주 1회씩 운영하여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과 사례 중심의 현장교육으로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으뜸 안성 농산물 홍보 및 농업인 큰잔치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2,000여명이 함께 하는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8월 23일 내혜홀광장에서 우리 시 으뜸농산물 전시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의 참일꾼 찾기, 도시민에게 우리 농산물 알리기 등으로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 조직 활성화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 정보교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쌀연구회 등 21개회 1,211명의 회원에게 11회에 걸쳐 4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품목에 맞는 일원과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구회별 차별화된 활동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후계농업인, 신세대 농업 CEO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농업·농촌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해서 미래사회의 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4-H회와 영농4-H회를 포함해서 16개회에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교에 체험학습 실시와 영농4-H회 공동학습포 운영 등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과제활동과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농심사상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사회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의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의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을 개발하고자 시비 3,5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와 기자재, 포장재 상자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소규모 창업활동으로 농업인 경제활동 역량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의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해서 농업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재해 발생을 줄여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통해 합해 1억 5,000만 원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양성면 시설채소작목반에 전동운반구 등 3종, 죽산면 콩작목반에 파종기, 비닐피복기 등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서운면 신흥리에 삼단사다리, 장비보급과 건강검진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근골격계 예방체조와 컨설팅 실시로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으로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여성 뉴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의 과제활동을 통한 전문능력 기술 배양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모범적인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시비 572만 2,000원으로 생활자원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손뜨개 외 6종의 맞춤형 과제교육을 추진해서 자체강사를 발굴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여서 솜씨화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안성시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농장과 체험농장, 체험마을에 국비지원 7,000만 원으로 신규 농촌교육농장으로 공도의 꽃빛농원, 대덕의 누렁이과수원을 선정하여서 방과후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을 발굴·운영토록 하여서 농촌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의 농촌노인 문화 활동 확대입니다. 농촌 노인의 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활동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장수마을 1개소, 역량개발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서 마을 실정에 맞는 건강 생활, 안전 생활 등 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농촌고령자의 전통문화 전승 및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6차 산업으로 농가소득 창출입니다. 소규모 창업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산물의 가공·체험·판매장을 설치해서 즉석식품 제조판매, 식품가공의 허가를 득하고 지역특산물의 가공식품의 생산기술 투입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지원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농 규모가 한 65% 이상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대농규모화 위주로 가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농촌역량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활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늘 부족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6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마을에서 하는 것인가요?

마을은 금광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광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가공, 상품화해서 6차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주로 금광면 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자부담이 20%가 있었기 때문에.

네, 2,000만 원.

네, 조합이나 법인 이윤으로 묶이지······.

법인으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법인은 정확히 명칭이 무엇이죠?

금광 영농사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는 좋은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면 사유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 농가 전체의 소득이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몇 명의 개인 사유시설로 변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관리를 사후까지 모든 농가들이 이탈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1억 원으로는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포도박물관이 건물은 지어졌지만 활용이 안 되어서 모든 서운면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김제 로컬랜드에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그쪽은 포도 가공소비를 통한 6차 산업 시설을 잘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과 6차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6차 산업하는 것이 금광푸드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회원들 6명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교류를 가져야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사업이지만 처음부터 큰 사업비를 들여 놓았을 때에는 오히려 실패의 위험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차츰차츰 경과를 봐 가고 발전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궤도에 올라서서 명실공히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죠.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전반적인 사업이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부분에 농업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매곡에도 가니까 한지공예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도 많이 향상되고 좋다 하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목반 구성에 기계 장비 대여해 주는 것.

농작업 편이장비.

그런 부분을 시골이 고령화로 가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이장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산에 전반적인 작목반을 보았을 때 콩작목반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활성이 잘 되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죽산에 콩을 대기업으로 납품처리를 하려고 하다 하니까 애로사항이 선별작업, 선별하는 부분이 적합지 못해서 CJ나 이런 데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선별기가 부족해서 납품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모든 장비를 지원해 줄 때 하나라도 쓸모 있는 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죽산면 콩작목반에 올해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편이장비는 그러니까 기존에 장비를, 농작업 기기를 그대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편리하도록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콩 선별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콩 수확시기에 보면 굉장히 밀려서 그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농작업 임대사업처럼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도 만들어가는 것이 숙원입니다. 그쪽에도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센터에 있는 선별기는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 콩의 작은 것, 돌 이런 것을 골라주는, 모양을 골라내는.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골라주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매하기, 납품할 때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그런 선별기 역할입니다.

이 선별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한 2, 3억씩 가나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하는······.

그래서 대기업을 주려면 좋은 장비를 하나 안성에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인들이 정말 열망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2, 3억짜리를 넣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고 할 일은 많고 농촌에는 노령인구 때문에, 또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농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물 가공 산업화를 해서 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11쪽입니다. 지역특산물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처럼 소규모, 농산물을 그냥 판매하기 보다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작은 돈이지만 시비 3,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는 장아찌 종류하고 식초를 현재도 뜨고 있는.

식초는 어디에서 추출하는 것이죠? 배에서 추출합니까, 사과에서 추출합니까?

지금 그 농장이 천년초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특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식초를 한다고 하면 배식초라는 것인지 사과식초라는 것인지 포도식초라는 것인지, 지역특산물 가공 산업화 기반 조성 3,5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죠. 그래야 안성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포인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하다보면 결국에는 가짓수만 늘어나지 이분들 HACCP도 맡아야 하고요. 다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전시행정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농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기계별로, 예를 들면 저희 형도 SS기로 약을 주다가 엎어져서 되게 다쳤거든요. 한 번 생과 사를 넘은 적이 있고, 제가 안성의료원에 가끔가다 보면 기계 때문에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기계별로 해서 사고 났던.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아는 분도 트랙터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데이터 가지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저희 쪽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작업환경 개선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가 있는 다음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대규모적으로 크게 접근해 들어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계별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종이 뭔지, SS기인지 트랙터인지 아니면 경운기인지. 운전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하다보면 돌에 튀어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들이 농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 실제로 재해는, 이분들이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보통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일하다가 다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런 안내 정도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쌀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으뜸 안성농산물 홍보 큰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8월 24일 계획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제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안성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항상 전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제가 또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혹시 안성쌀하고, 전에 자료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안성쌀, 이천쌀, 철원쌀, 청원쌀 다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당도라든지 단백질 쭉 분석할 것이 아닙니까? 혹시 분석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쌀 분석 이런 쪽에는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질분석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 분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저기 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요즘 안전이 대세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작성되면 혹시 되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현장에서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많이 짚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농산물 가공사업, 지역특산물사업은 저희가 여태껏 포도식초, 포도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배잼, 배조청, 배고추장까지 해서 이번 축제에는 아마도 배연구회라는 배요리분과라는 생활개선회 분과에서 체험교육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존에 되어 있어서 이제는 5대 특산물에 추진되어 있는 것을 약간은 좀 다른 방향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5대 특산물 내지는 우리 시 특산물을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데 더 많이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짚어주신 농작업 편이장비, 농작업에 대한 우려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3만 명 정도의 연 인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교육 전에라도 보여주면서 홍보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생각이 드는데 지역특산물 중에서 5대 특산물 말고 저희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나, 대파.

예를 들면 고삼 같은 데 가면 요즘 연근도 많이 하고요. 지역별로 금광은 미나리도 있고 각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여기 저기 너무 전체적으로 보면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과제가 많겠지만 아마 그것도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을 다시 해서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최대한 그쪽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업인의 입장으로서 또 그보다 더한 농업인의 가슴으로 늘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을 여기서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5쪽을 보면 저희가 기술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현재 외벽에 누수가 많이, ’92년에 건축된 건물이라 누수가 되어서. 그리고 교육 오셨을 때 우리 조성숙 의원님도 많이 느끼셨던 그런 부분인데 너무 더워서 찜통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교육을, 농사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또 와서 교육받을 때도 애쓰시는 모습 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받을 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시원하게 교육장을 설치했고요. 외벽타일을 지금 제거해서 다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실시하는데 계획상에는 현재 9월 22일까지 우선은 외벽 쪽으로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밖에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지금 내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내부까지 그리고 A동, B동이 본관동만 손을 대고 있는데 A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기술센터를 찾아오시는 농업인들이 좀 쾌적하게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있고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기술센터를 항상 들릴 때면 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중심 역할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마냥 그곳에서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잠시라도 쉬어 갈 수 있는 곳도 아닌, 그곳에서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늘 가마솥 같은 그런 열기 속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고생하시는 것 당연하세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시민들이 그곳에 오셔서 잠깐 쉬어 간다는 말은 정말 여기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늘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뭘 하나라도 얻어 가시려고 노력하는 장소인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늘 열악하고 또 생활과학관 누수가 일어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그래서 우선 중점적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네,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우리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심인보 팀장님, 이영승 팀장님, 배수옥 팀장님 한 서너 달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추진했던 건강실.

네, 농업인 건강관리실.

네,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것 어떻게 지금까지 전체 몇 개 정도가 나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대충.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저희가 오래 전까지는 실시하다가 요즘에는 그 사업을 바꿔서 편의장비 내지는 농작업 기구 쪽으로 돌려서 현재, 죄송합니다. 배수옥 팀장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팀장을 보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오래 전에······.

8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추측이.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이 고장 나면 보수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해 주나. 저번에 어떤 부서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업기간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년 동안 했을 때에는 마을에서 그것까지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마을 자체 내에서 보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강관리실 사업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사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죽산면에 저번에도 한번 갔더니 콩 심는 기계를 회원마다 다 드렸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5대.

35대입니다.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아까 콩 선별기를 말씀하셨는데 콩 선별기 있는 데가 기술센터도 있지만 우리 일죽에도 있어요. 농협에서 샀잖아요.

네, 농협 것 있죠.

일죽농협은 콩작목반은 죽산이 크더라도 죽산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고를 때 일죽까지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집어넣으면 그것은 완전 저기로 나와요. 기술센터 것은 어떤지 몰라도.

그것은 고가라, 비싼 거라.

고가? 일죽 것이 비싼 거라고?

네.

그러면 일죽 것은 누가 해 준 거야?

농협 자체에서.

여기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담소에서 콩작목반을 죽산에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많잖아요. 그런 같은 연계, 예를 들어서 죽산이 콩이면 콩 선별기를 죽산 같은 데에 해 주고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 농기계를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편의장비입니다. 농작업을 하는 데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성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사지으면서 고생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시원한 데에서 한번 쉬었다 올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성숙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간단히 저는 이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비봉관하고 청룡관,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이 지금 아주 시원하게, 아주 쾌적하게 그 장소에 에어컨 시설을 마쳤습니다. 6억 사업비 안에서 그 부분만 했고 나머지 내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쾌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황경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11쪽 말씀하신 것 유전자 분석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송아지를 할 거예요?

지금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한우 수소는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돼서 정액이 좋은데 지금 암소는, 밑소는 현재 그렇게 개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개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의 좋은 유전자를 분석해서 우리가 개량하면 밑소가 좋고 수소가 좋아야만 좋은 새끼가 나옵니다. 그것을 비육시켰을 때 더 고급육 생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암소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암소를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정확히 개량되려면 7년 이상은 돼야만 됩니다. 이게 소는 일 년에 한 번씩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DNA를 저기하려면 혈통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혈통 좋은 것을 계속 먹이면서 유전자를 자꾸 분석해서 그것이 좋으면 그 새끼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밑소로 해서 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번식우 쪽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식우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헬기 있어요?

저희 센터에 무인헬기라고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아주 붙어야 되고요. 운영하려면 보험료부터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 지금 그냥······.

그래서 이것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간인들은 전문회사, 평택에 가면 전문회사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보통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일반 항공방제를 할 때 쓰는 그런 헬기가 아니고요. 기계박람회 때 가보셨겠지만 조금 큰 것이고 저희 것은 아주 소형입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2,000만 원짜리입니다.

아, 2,000만 원짜리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고로라도 팔아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가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해마다 무인방제 저기가 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 한 2억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직원들은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조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방제에도 쓰지만 제가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구제역을 그것으로 해 주셨어요. 구제역 소독도 그것으로 할 수 있고 우리네 가로수 같은 데 소독할 때 그것으로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써먹는 데가 엄청 많은데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도 덜 들이고 그러려면 하나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글쎄 그것······.

하여간 있긴 있는 거죠?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네, 운영을 지금 못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혁진 의원님 먼저 해 주시죠.

방금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헬기 관련해서요. 사실 논농사 작업 중 가장 힘든 것이 방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산 같은 경우는 최근 사례는 아니고 한 2010년도 얘기인데 지역농협이랑 영농법인이랑 함께해서 15대 규모, 총 12억의 사업을 방제단을 꾸려서 5,600㏊ 규모를 공동방제를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는다는 뉴스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안성시에서도 사실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농협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들여서 무인헬기를 구입했을 때에는 당시에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역부족인 부분은 농협과 함께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항공방제하던 것을 지금 상자처리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이유는 현재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항공방제를 하면 그게 환경파괴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자처리제로 했는데 상자처리제만 하면 병은 완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은 후기까지 방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약재가 조금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좋은 약재를 정량을 넣으면 후기까지 방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약효가 조금 작은 약재를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방제를 점점 안 하는 추세로 타 시·군도 상자처리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추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비비로 해서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아마 상자처리제로써 방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쪽 소관이시죠?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방안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창고가 금년도 2월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못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원이 2명 무기계약직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2명도 조금 농가 편의를 봐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10억을 들여서 한 사업인 건데 운영을 못 하면 10억의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기계 교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팀에서 평일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팀원들이 팀장을 비롯해서 교대로 전체 기계관리 하고요. 토요일 날은 교대로 내주고 들여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저기보다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편의를 위해서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에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시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쪽을 보면 안성유기인삼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성시에서 분포돼 있는 인삼 유기농업의 몇 %가 지금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안성시 인삼농작 하시는 분들 혹시 연매출액 나와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현재 친환경유기인삼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4년차에서 6년차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2011년도부터 해서 인삼을 재배하려면 우선 밭을 만들어야 된다. 예정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정지가 관리되면 3월 인삼을 이식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정지가 관리가 안 됐을 때에는 예정지를 다시 더 1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년차 식재돼 있고 아직 수확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13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일반 인삼하고 친환경인삼하고는 방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초제도 못 쓰고 일일이 전부 사람 손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정지 확보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생산하니까 내년도에 생산해 가지고 판매해 보면 농가에서 반응들이 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육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이 13농가가 안성시 전체 인삼농가의 몇 %가 되는 거죠?

저희 안성에 지금 현재 인삼재배면적이 270㏊라는데 270㏊ 중에서 안성 땅에 있는 것이 한 180정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8㏊는 안성 땅에 전부 재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 정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10% 정도 되겠네요.

아, 10%. 안성시 하면 우리 5개 브랜드에 인삼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년도까지 우수브랜드 대상을 8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문제점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안성인삼이 금산에 있는 인삼에 묻혀서 정말 알만하다고 제 나름대로 인식이 들었던 대도시에 있는 분들도 안성에서 인삼이 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5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미양면 4H 연합회 회장 출신입니다. 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에 다시 구제역이 의성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안성의 명품한우하고 그다음에 밑소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왔을 때 그런 보호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의뢰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호를 합니까?

지금 자체적인 시험 중이기 때문에요. 아직 정확하게 밑소가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려면 7년 정도.

그럼 수소는 어떻게.

수소는 지금 현재 개량이 많이 돼서 정액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밑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저쪽에 우리 농가에서, 그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꽃매미, 선녀벌레, 외래종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는 건지. 그런 피해 보상, 기술보급,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꽃매미는 지금 현재 과수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연구과에서 지원방제 했고요. 미국 선녀벌레는 농작물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가 많은 곳이 인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귀농 프로그램도 요즘에 하고 있습니까?

귀농은 먼저 농업······.

연구, 앞에서 하는데 기술에 대해서. 귀농 오면 이제 앞에 과에서 하시고 지금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안성시의 농업인은요. 기술은 저희들이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몇 명 정도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농인구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최근에 귀농인구가 이쪽에 기술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전체 영농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상담은 했는데.

네, 상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을 해 드리고 기술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성에 인구가 지금 굉장히, 그리고 농촌인구도 노령화되어 있고 이게 가장 문제가 그런 건데 그래서 귀농인구가 많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촌에 모 동네는 제 나이가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귀농인구를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안성에서는 어떤 기술작목을 해서 어떻게 해 보니까 성공을 했더라. 그래서 뭔가 입소문이 나야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귀농 프로그램 TV를 많이 보면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앞에 농업지원과에서 녹색농업대학에 귀농·귀촌반을 교육 했습니다. 수강생한테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귀농·귀촌반 교육을 하려고 수강생 모집을 했습니다만 수강생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분이 안 돼서 반을 형성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반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가 그분들이 혹시 만약에 귀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귀농한 분이 처음에는 포도를 배웠는데 현재까지도 포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귀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귀농인구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귀촌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일정기간 동안 이력 추적,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계속 수시로 같이 상의하면서 어려움도 좀 듣고, 항상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경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요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보급을 해서 연구 많이 해서 고품질로 해서 시골에 작은 데서 농작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연구 좀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 감자가 그래도 안성에서는 고소득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추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보급을 해 주면 사후관리까지 잘 하고 계신지.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5년 관리를, 이렇게 작은 데서 고추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보급을.

저희들이 농가에 출장 나가서 현재 고추를 언제 심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에 한해서 하우스를 지급해 줍니까?

아닙니다.

일반······.

작목반도 가능하지만 일반농가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리 잘 하셔서, 요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고추 따서 반은 인건비 주고 반은 주인이 차지한다는 것도 들어오는데 작으면서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지금 이모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자 종자 시범포, 이런 것을 강원도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해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계신가.

글쎄요. 지금 현재 감자 종소공급이 조금 문제가 걸려가지고요.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도 전년도에 감자 차액 종소를, 벼에 차액보상 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농가부담을 줄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시범포를 도나 어디와 협의해서 농가에 씨앗 값을 좀 줄여주고 또 아까 보니까 감자 분쇄해서 녹말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게 감자가 어떨 때 보면 폭락했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좀 보급을 하면 농가가 가격이 쌀 때는 이렇게 6차 산업으로 해서 녹말로 팔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한 분 한 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은 생물입니다. 생물을 관리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하고 계시는 정기 프로그램 같은 것 없으세요?

현재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한 작목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 이런 쪽을 재배하면 그것이 경영비가 돼서 쌀 재배하는 것은, 쌀 소득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리하고 밀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하고 보리 같은 경우에 종자를 정부에서 공급합니다만 그 종자 가지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해서 종자를 공급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 지금 이런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양면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2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을에 벼가 선 상태에서 파종을 해 가지고 벼를 수확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수확을 해 가지고 다시 벼를 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도시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안성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도시농업 텃밭농업을, 양쪽 공도하고 안성읍에서 도시민을 위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가 소규모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만한 장소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옥상농원을, 도시농업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농업인들한테 좋은 기술보급 부탁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농업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벼가 어떻게 전체 다 장모바래기여서 일죽이 난리예요. 어떻게 볍씨를 그런 것을 갖다 줬느냐고.

지금 현재 키다리병인데요. 보급종에서도 일부 발생이 됩니다.

보급종이 그렇다니까요.

네, 벼 알 속에 있는 균까지 약재로 소독이 돼야 되는데 이 소독 자체가 된다고 해도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파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못자리에서는 안 나와도 본답에서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잘해 가지고요.

볍씨는 우리 도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네.

진흥청에서.

진흥청이 아니고요.

진흥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종자관리소라고.

그런데 거기서 잘못한 건가? 온 바닥이 다 그냥 올해는 특히 그러더라고요.

보급종뿐이 아니고 일반 저기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급종에서도 소독을, 추수기 때 감염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을 합니다. 그 자체에 100% 농약으로 소독한다고 그래서 100% 소독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일죽 한번 가보세요.

네.

전체 뜰이 다 장모바래기라. 일죽 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면장님 요새 아마 그것 답변하느라고 머리 아플 거예요.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인삼 바이오로 재배하는 시범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미생물.

네, 그게 지금 안성에 몇 군데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곡에 한 농가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재배해서 인삼을 키우는 것이 제가 죽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일손 부족한데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한 고소득을 올릴 것 같은데 그 기술보급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계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기술보급과하고 미생물은 저쪽 농업연구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가 해 가지고요. 하여튼 인삼뿐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병해충의 방지 및 농축산업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부서로서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력 증가는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있어 농업 관련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생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경쟁 있는 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농업연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경영정보팀장님. 심준기 과수특화팀장님. 신점호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농업연구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는 1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감사한데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보셨던 거니까. 그럼······.

운영위원장 안정열입니다.

네.

우리 임효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와 계신데, 뭐냐 하면 우리 안성에 벼, 양파, 마늘, 포도, 이런 것 외에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안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 다른 데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물을 개발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작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로운 작물을 꼭 개발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에 여러 가지 작은 농사부터 큰 과수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농업에 연구 많이 하시는데 과수도 어떠한 특작물로 하나를 지목해서 안성에 선정해서 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가 나디아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면 충분히 기술연구를 해서 심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지난번에 복숭아 연구회를 개설했다고 회의를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복숭아 농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안성 특화 작목으로는 배하고 포도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블루베리하고 나디아가 지금 안성에서 새소득 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들어온 블루베리, 나디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녹색농업대학에서 블루베리 강의를 했습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큰 호응을 얻어서 해외, 캐나다에 가 계시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전반기는 마치고 수확기가 끝나면 다시 후반기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나디아는 지금 꾸준히 작목반을 구성해서 매뉴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함께 소득 작목, 소득을 올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기술을 계속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디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디아는 제가 보기에 심어놓고 키우는 부분을 봤을 때 과일을 따기 위해서 심는 것보다 댑싸리형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조기에 나무 수형을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수확기에 가서 정확한 수확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그게 한때 안성 특화작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농업을 하면서도 기술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개인적인 스타일로 기르고 있는데 복숭아도 연구회를 지금 해 놨는데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안성지역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78.4㏊ 정도, 129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권역별 특별사업으로 추진코자 지금 여주, 이천, 안성을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출도 증대해 보고 해서 농가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쪽은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이제 농가가 고품질을 빼려면 농기계가 필요하다는 쪽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풀 베는 장비라든가 약 주는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보급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밭작물에 대한 제초기 같은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SS분무기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관계상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성능분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초기는 무슨 쪽이에요?

승용.

승용?

네.

하루 빌려주는 데 얼마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원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면 늘 농업연구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농가분들의 기술현장에서 이런 것 보급을 해 주시는 데 노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 토양검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쌀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을 무조건 높이려고 화학비료까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쌀의 단백질 함량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토양은 산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유박비료나 이런 유기질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농정과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너무 결과만 보고 이것을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농업연구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주요 작목지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비량을 농가에 처방을 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셨을 때 화학비료하고 유박비료 같은 유기질 물질을 사용했을 때 토양에 어떤 영향이 있던가요?

화학비료는 일종의 속효성 비료로 볼 수 있고요. 유박비료는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모 심기 전에 유박비료는 40일 전에 줘야지만 비료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준 데다가 유박비료를 준다면 출수라든가 이런 생장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시비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육뿐만 아니라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질소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화학비료 100% 요소 같으면 70% 정도 작물이 흡수하고 그다음에 유박비료 같은 것은 100% 질소성분을 흡수한다고 하지만 그해에 작물이 다 받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30∼ 40% 정도만 받아먹어도 그 작물이 얼마든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는 유박비료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가감시비를 해야 됩니다.

네, 토양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 숨 쉬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쪽에 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가 이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말 몸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가에서 이 보급을 받으려면 이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 물량을 확보를 못 하시는 건지,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나와 있는데 아니면 생산원가가 예산에서 여기에 못 미쳐서 농가들한테 다 보급을 못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연중계획은 1,0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보급한 게 미생물이 1,468농가에 11만 3,000ℓ 정도, 그다음에 BM활성수가 755농가에 9만 3,959ℓ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단가가 지금 연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 안성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터당 생산단가가 1,100원선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기반시설 확충은 되어 있는데 원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못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죠. 공급하는 데 조금 차질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례, 우리보다 작은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 가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어느 데는 딱할 정도로 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 좀 더, 하다못해 추경 때라도 좀 올리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네, 지대한 관심에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안정열 위원장님 먼저.

먼저 하세요.

아니,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대신에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한 가지만 하라고. 이것 2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나. 일단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이게 벼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전염병이 돌면 앞에는 잘 해도 옆에서 안 하면 다시 또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방제 할 때 지금 현재 면적이 예를 들면 포도라고 그러면 이 ㏊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몇 % 정도 공동방제를······.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100% 다 하는 겁니까?

네. 2회 방제로 해서 3억 4,3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2회 방제용을 조기에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꽃매미 있잖아요. 꽃매미에 대해서 방제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꽃매미는 포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발생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제를 다 실시토록 해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꽃매미 같은 경우는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연관되는 거죠. 아까 유기물 BM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유기농으로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꽃매미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건지. 공동방제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예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면 내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최근에 발견된 외래해충이 또 있었나요?

미국 선녀벌레가 지금 인삼밭에.

네, 인삼밭에 있는 것 아까 말씀했고 또 이런 것 말고 특별하게 요즘에 외래······.

많이는 아닌데 갈색여치가 일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새로 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편적인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외래해충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가가 피해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

마지막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우리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한 분 한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할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제 생각, 그다음에 부탁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살려면 농민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연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쌀 전면개방도 되고 하니까 음식개발 같은 것도 별도로 해 줄 수 있으신가 하고. 사실 쌀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데 기본적으로 엄청난 것을 저희들한테 준 건데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학생들, 어르신들 보면 아침밥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것 전개하셔서 농작물이나 쌀이 많이 소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정열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건데 제가 옛날 2005년도에 한농연 연합회장을 볼 때 우리 쌀 홍보에 대해서 언론플레이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요즘 이천에서만 벌써 한 10년째 조기 수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터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는 아마 예산 한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조기 수확을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2005년도에, 2002년도인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래서 우리 안성 쌀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기술센터에서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이천보다 한 5일 더 빨리 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우리 안성 쌀 홍보하는 데, 그것 막강한 전 TV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면 아마 한 2억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들이면 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한 6월 말쯤에 수확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과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사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관련 기술지원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서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친환경적 농업기술 및 농산물 생산 연구를 통해 농가에는 농산물생산 증가와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장두헌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개발민원팀장 이진호입니다. 개발민원2팀장 손승수입니다. 시설계획팀장 정만수입니다. 도시정책과 구성 및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5팀장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팀은 국소 간 행정종합조정 및 총괄, 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운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 도시계획조례, 관리지역세분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민원1팀, 2팀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불법행위단속, 상임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팀은 비도시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 발전 및 정책방향 등 도시계획의 지표가 되는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은 2012년 10월 착수하여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2014년 7월 9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경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 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용역이 발생되어 다소 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나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당왕·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왕·건지 지구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에 의하여 200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토지매입비용 과다 등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부지 민간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200%에서 230% 상향 조정하였고 추가로 건축제한 내용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안성여고 옆과 성요셉병원 뒤편에 대하여 일부 시행자로부터 몇 차례 방문과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현황으로는 일죽면 월정지구 57만 1,709㎡로 물류, 공업단지조성, 죽산면 두교지구 5만 4,036㎡로 물류단지 조성, 양성면 이현지구 3만 7,325㎡로 물류단지 조성, 원곡면 산하지구 8만 3,275㎡로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시 협의기간 장기화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상부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경매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1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2,975㎡로 경매회장 500석과 차량대수 1,100대 규모로 경매회사, 차량전시장, 성능검사장,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우리 시와 MOU 체결하고 2013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자동차매매업 등록,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사용승인 경매업 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 3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의 증가로 원곡면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KT 렌탈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련 파생업체의 인력채용으로 안성 지역주민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골프장이 총 23개로 운영 중인 곳이 14개소, 공사 중단 2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4개소, 진행 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중단된 골프장은 보개 스테이트월셔 회원제, 대중제이고, 결정된 골프장은 성림, 클럽300, 페어윈, 햄튼골프장이며, 진행 중인 골프장은 양성 아덴힐, 죽산 에덴블루, 삼죽 율곡 골프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골프장 개발과 중단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호의견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골프장 조성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허가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통하여 행정신뢰를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의 확보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골프장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안성시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5명으로 구성이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며,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정례화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법 또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정한 심의 및 자문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 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시민행정, 투명행정으로 공정한 조직문화정책과 청정안성, 청렴안성 실현을 위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허가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측량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취인부담, 청렴만족도 우편설문 실시, 인허가 내용 실시간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매일 실무종합심의회와 월 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사 역량강화를 위한 측량업체평가 등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복합민원서류 인허가 가능여부를 개략적인 계획서를 통하여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민원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정식 복합민원서류 접수 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5건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의 민원처리 이력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이력제는 복합민원서류의 신청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이력관리를 통한 협의부서 및 대행업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이력제 신청 전 평균 허가 처리일수가 24.29일에서 이력제 시행 후 평균 처리 허가일수가 21.7일로 단축되었으며, 향후 운영방안으로 민원사무의 접수, 보완, 협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 SMS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통화 등의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사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맨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박명수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정책과는 안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안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기본계획을 만드시기 때문에 아마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마 안성의 발전의 눈높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왕왕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비전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비전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비전 등등을 보면 약간의 보이지 않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안성의 장기 20년 계획입니다. 안성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도시정책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교통정책과, 정책기획담당관 등 모든 내용을 담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8월 중에 정식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동탄을 거쳐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안성, 음성, 청주, 구미, 창원까지 연결하는 철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거의 입안된 것으로 아는데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부발 가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첫 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정책을 제안했던 것은 우리도 뭔가 이슈화시켜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이슈를 안 시키더라고요. 사실은 이 계획이 굉장히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평택에서 안성, 부발을 거쳐서 가는 것은 횡축으로, 동향 횡축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경관조례에 보면 도시경관계획도 실제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같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저희 이번에 4개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특히 미양권역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미양권역이 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4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성, 공도, 미양, 죽산인데 이것을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개 권역으로 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이 권역별로 인구배분계획이 있고 개발가능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성하고 미양을 합쳤다는 이야기는 안성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미양의 물량을 당겨서 쓸 수가 있고 미양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안성의 물량을 당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잘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그런 여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터미널 이전 지역인 가사지구 활성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왕·건지 지구단위계획이나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왕·건지 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민간자본이 빨리 유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시에서 예산투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안성에 있는 모든 개발부서의 정책방향들이 다 도시정책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큰 그림을 만들어 주시고 입안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그림이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토론에 참석하셨던 많은 패널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인구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지금 사회적증가분을 한 12만으로 잡고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안성지역과 달리 너무 신도시에 맞게 인구 증가율을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들을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날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연도 인구거든요. 목표연도 인구를 저희가 적게 잡게 되면 개발가용지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개발여지가 줄어드는 것이고 저희가 목표 인구를 정해서 의회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과정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인구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많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당하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구 증가요인과 개발가능에 따른 인구증가율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잡아서 개발용지를, 가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무리하게 하면 확보하다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왕·건지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설정된 것이 몇 년이 지금 지난 것이죠?

지금, 잠깐만요. 한 4～5년 된 것 같아요.

4년～5년 더 되지 않았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1년 계획에 있던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은 한 5년 정도.

2009년도.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니까 일부에서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해제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한테 더 많은 불이익이 갑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면 해제하게 되면 자연녹지가 다시 환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60%에서 용적률이 230%까지 적용이 되는데 자연녹지로 환원하게 되면 20%의 100%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시설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투자자를 빨리 찾아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면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총 9개 블록 중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논해 지는 곳이 2개～3개 정도라고 보여 지는데 그 외의 지역은 10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주민 분들은 개발이 되면 그다음은 좋겠지만 개발이 안 되기까지는 세금도 많이 내야죠, 본인들이 뭔가 증축이나 뭘 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랜 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땅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지가 상승된 상태에서 매입하신 분들은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장기계획이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반대급부도 있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거기에 대해서 보상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얼마죠?

금년도 장기미집행 예산이 1억 4,200만 원인데요. 다 집행이 됐고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1만 7,320건입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들어가려면 3,676만 4,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매수청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례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5%～30%는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략 20억～30억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이제 2020년부터 일몰제 적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17건, 258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계획을 짜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밖에 운용을 안 하신다는 생각에 걱정을 지울 수가 없고요.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시고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예산,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부터 따지면 5개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네,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숙입니다. 저는 5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골프장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안성에 이 작은 땅에 이 많은 골프장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방법이 있었어요, 상생방안을. 그러면 지금 안성에서 골프사측과 주민과의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생방안을 찾은 혹시 모델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서운면 오촌에 윈체스트골프장이 있어요. 거기는 주민들하고 사업체하고 큰 마찰 없이 서로 잘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없고요?

다른 곳도 일부 처음에는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되어서 큰 문제는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양성에 아덴힐골프장이라고 있어요. 서해건설에서 추진하는 것. 그것도 당초에는 천주교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골프장 및 사업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은 커다란 안성시의 고용창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사측과 주민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것을 저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측에서도 그것 하나만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원주 의원님!

신원주 의원입니다. 박명수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민원이 참 빗발치듯 많이 오는 과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성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산에 에덴블루와 삼죽에 9홀이 생긴다는데 에덴블루는 공사가 끝이 난 것이에요? 마무리가 된 것이에요?

에덴블루는 지금 현재 27홀 운영되고 있고요. 9홀을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9홀을요?

네,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라고 해서 나는. 율곡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거기는 진행 중.

허가 진행 중인 것입니까?

네, 허가 진행 중.

지금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뭐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이것만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서 개발을 하게 되면 삼죽면이 됐든 죽산이 됐든 계획관리지역이 총량제로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계획관리지역 50%가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이나 보존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것 바뀐다고 해서 다른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지금 제가 전에 조금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총량제로 해서 지역에 한쪽으로 몰리면 또 기존에 있던 것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해서.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면 일부를 더 확보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법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입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또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3쪽 도시관리계획을 보니까 일죽 월정지구 물류, 공업해서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거기 물류하고 공업이요.

물류하고 공업이요?

네.

이것 들어오면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고용창출, 지금 사업비는 한 1,8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그냥 이것 물류창고만 지어놓고 고용창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업단지가 같이 들어가니까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원래 건설과가 민원이 가장 많고요. 쓰기도 많이 쓰지만 또 말도 많이 듣는 데가 건설과이고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래도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안성시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지턱까지 건설과에서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안성 관내에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들 중에서 길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락이 혹시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버스노선은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 버스노선이 아니고 도로가 좁아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소현리 마현은 그쪽에는 지금, 소현리는 일정부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기도 지금 하는 거 없어요.

계획 잡힌 것이 없나요?

거기도 이제 설계만 되어 있죠.

설계만 돼 있죠? 그래서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하느냐면, 동네에서 와서 금산로터리에서 장사를 하시고 갈 때는 차편이 없어서 택시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루 좌판 벌여서 2만 원 벌고 택시비 6,000원 들이고 다시 가시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거의 여태까지 그렇게 참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락일수록 꼭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전리 같은 데도 사실은 길이 좁아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요양원 있는 데까지는 가지만 거의 안에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만 달리하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전리 같은 경우도 앞에 농로길이 있는데 옆에 구거를 이용하면 흉관만 놓고 하면 한 6m 도로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신소현 1통, 옛날 봉안동이라고 하죠. 그쪽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사유지라 해서 뒤편에 저쪽 1공단에서 들어가는 데가 사실 못 들어가 앞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저도 의아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데일수록 좀 찾아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다시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로 배수하는 것도 건설과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단위 영농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양 후평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했죠? 했는데 그 앞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수로 배수로 같은 경우 지금 여태까지 FTA다 뭐다 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하면서 계속 보상을 받고 다 했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서 논 들녘을 보면 농수로 배수로 토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토관된 것이 많이 있어서 계속 비만 많이 오면 무너지고 안 되면 다시 포클레인으로 퍼서 둑을 새로 쌓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갈전리하고 용두리 같은 데는 원래 그쪽이 안성평야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특별하게 뺄 이유는 없겠지만 그쪽에도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농촌도 도로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을 위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농수로 배수로도 앞으로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가장 바빴던 분이 아무래도 과장님이셨을 텐데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해 주실지. 계동～중리동 간 도로 보면 제가 다른 사업도 쭉 봤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다른 데는 그래도 다 2010년 이후에 됐었어요. 계동～중리동 간이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2006년에 실시설계 되어 준공을 2018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 5년 전부터 해마다 중장기계획에서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밀리더라고요. 예산 확보 없이. 예산확보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이런 서운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도 거의 10% 밖에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2018년을 목표로 잡으셨지만 이것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은 또 너무 쉽게 호언장담, 쉽게 말씀을 해 주고 가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기간이 당겨주고 밀려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잡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1년 밀려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부터 사실 설계가 완료 됐고 너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먼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설계 들어간 것부터 먼저 좀, 자꾸 벌이지 마시고 먼저 끝내주시는 것이 그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운면 사갑교요. 한 3년 전인가 그때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자체에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상판부분이 너무 낡아있어서 그리고 그쪽에 농기계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교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판만이라도 확장하는 것을 시 예산이 안 되면.

확장을 한다고요?

네, 상판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좀 그것을 도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행이 안 되나요?

지금 굉장히 좁아서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지금 마을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다 확장을 한 도로 아닙니까? 사갑 들어가는 도로.

그 교량이요. 교량은 전혀 그러니까.

교량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 양쪽으로 다 도로가 확장되어서 같이 교행이 가능한 교량인데.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계속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현장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입니다. 이석규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살림살이는 무지하게 큰데 돈이 없어서 항상 걱정이 태산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사업 실적 벌여놓은 것을 보면 너무 많이 벌여놔서 시급하게 우선 마무리를 짓고 추진을 해 나가면 공사비나 이런 것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네요. 2018년도에 가서 끝이 날 것, 2020년 끝날 것 이런 것 착수해 놓고 이런 것은 뭐 도시계획을 자르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시에는 시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농어촌도로예요. 농어촌도로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확장을 필요로 요구했기 때문에, 권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어떤 것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매기고 싶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다 내 지역이 급하다고 그러지 남의 지역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시장님한테도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우선 한 두 군데를 먼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내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막상 예산 담아지는 과정에서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각자 내 지역을 좀 챙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흐트러지는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지역의 개발 여지가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셔서 지역 발전시키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입니다. 이석규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하여간 건설과 하면 제일 바쁜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주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많이 벌여놔서 하지도 못하는 것을요. 좀 잘라서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뭐 10% 예산 갖고 한 90%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느니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 사업 같은데. 이것은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많은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입니다. 우리 이석규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간 건설과 하면 제일 바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주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를 이렇게 많이 별여 놓아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말이에요. 조금 잘라서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 예산가지고 한 90%를 우리 예산으로 마련해야 된다니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마나 사업 같은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언제 해결하려고 많은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지역구 가면 빨리 쉽게 해서 삼흥∼옥정 간 도로있잖아요. 아휴, 거기 가면 이것 그냥 빨리 뚫으라고 하네요.

삼흥∼옥정 간 도로가 사실······.

아니 왜 괜히 이런 것을.

그게 96년도에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해 놓았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의원되어 가지고 갔더니 하여간 이것을 해결 못 해놓으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짐을 주고 그래. 시장님이 얼른 이런 것을 알아서 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내년에 준공되는······.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에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5억이 예산 부족한 것인데 이게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예산이 15억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선순위로 만드세요. 내가 아주 금광면 가면 잘못하면 맞아 죽겠어요.

사채를 써서······.

사채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 지금 여기 계획된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선별한 것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죽 같은 경우에는 장암리하고 또 어디야. 고은리 경부고속도로 밑에 좁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2차선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글쎄 그것은 고속도로······.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어느 소관이에요?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고속도로 확장이 될 때 요청에 의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같아요.

불편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더 시급한 같아요. 하여간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이석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수로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끝에 있는 논은 거의 물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수로문제도 있고 공사문제 그런 기타 등등 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 때 물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은 잘 내려오다가 끝에 가면 물이 안 내려와요. 풀이 나고 약간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농수로인지 길바닥인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거기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지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지역은 물이 잘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한 번도 안 올라가고. 하여튼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삼면 가다보면 고가 밑에 동남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바닥 밑에가 금석사거리인가요?

거기는 당왕사거리.

당왕사거리이요? 거기는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국지도 70호선입니다. 사곡동 나가는 도로.

네, 거기 혹시 확·포장할 생각 없으세요?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차로를 확장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도 따올 수 있고 도비도 따올 수 있는 도로입니까?

현재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그런데 국지도가 지금 우회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회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폐지시키려고 해요. 국지도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안성시가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죠. 자기네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지금 다 노선을 폐지하라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보게 되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막히고요. 그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것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폐지시키려고 하면 안성시하고 상의는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장을 나가는 도로가 있죠?

네.

그게 폐지가 되었어요. 그게 지방도인데 폐지가 되어서 우리 안성시가 시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새 도로가 지나가서 그렇게 폐지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럴 공산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 좀 열심히 뚫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해결할 일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끝 지점에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직원을 불러서 그것을 한번 얘기했어요. 한번 수검들을 다 불러서 끝에서부터 물을 급수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개선을 좀 해 봐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고 지금 토공 수로 때문에 사실 많이 풀이 나 있고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누수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조물화해서 물의 속도를 내어 유수율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는 미양인데요. 땅은 서운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수 의원님이나 권혁진 의원님께서 저희 현장을 매번 갔다 왔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기 또한 서운면에 사시고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해결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먹고 사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30초만 하면 안 되나요?

제가 30초 쓰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제가 옆에서 농사짓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내려오면서 밑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쥐구멍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쥐구멍이 많아서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관으로 하든 뭐 하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농사지을 때 하다 보면 아까도 싸운다고 하지만 밑에를 막으면 위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밤 12시까지 막아놓고요. 12시부터 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저수지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대다보니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아무래도 저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 바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고삼까지는 거기가 안성맞춤대로라는 것은 아시죠?

네.

저희가 안성맞춤대로 중에서 2차선인데 대로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로면 기본 4차선은 돼야 대로지 어떻게 2차선 가지고 안성맞춤대로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런 데에 길 좀 뻥뻥 뚫어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안성은 우리 다 알지만 갔다 안성만 들어오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다 2차선 밖에 안 되어 있고 해서 이왕 뚫으면 2차선, 4차선 되어있는 데는 넓게 해서 그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공단도 유치하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계획할 때도 스케일 크게, 작게 작게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저는 15초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우리 동부권이 한 얘기 중에서, 동부권이, 아니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번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현재는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1개면에 1억 범위 내여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세 개, 서너 개까지 나왔는데 현장에서 직접 질문한 사항들이 많아서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아 취합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네, 김지수 의원님.

농배수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보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우리 시비로 할 때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가 관할하는 구역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농배수로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긴급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는 민간보조를 해 주어서 업무에 효율성을 좀 꿰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운면 땅이에요, 서운면 땅.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배수로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단위종합 정비사업 등 농촌 정주공간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세하게 살펴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사업소 팀장 소개 및 팀별 업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이규룡입니다. 행정팀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수도요금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시설팀장 홍성현입니다. 시설팀에서는 수도시설 확장 및 급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리팀장 최흥열입니다. 관리팀에서는 취·정수장의 시설물 관리와 간이상수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장 신상철입니다. 지하수팀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저수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및 수질오염과 식수원 부족으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 식수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도 원 승두 마을 외 9개 읍·면·동에 12개 마을에 대해서 25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으로써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지역상수도를 연계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명륜동에서 안성정수장까지 또 하나는 원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4km 되겠으며 명륜동에서 안성정류장까지는 지금 착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원곡면에는 상지문하고 하지문 공사를 완료하고 상반제리는 현재 사업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가지인 인지동 및 연지동 일원에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대덕면 내리, 명당리 일원과 안성 시가지내 석정동, 아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역고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완료해서 9월서부터 금년 12월까지는 블록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은 2개소로서 죽산면 도화동하고 당진이 되는데 죽산면 당진은 사업을 완료했고 도화동은 현재 착수를 해서 시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 사랑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수돗물 아껴 쓰기 의식을 고취하고자 안성정수장 수도시설 견학을 통한 수돗물의 생산과정 교육을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학원생 등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한 결과 37개 군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체험교실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물 사랑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수돗물 아껴 쓰기나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사업소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장 이기영입니다. 김영웅 과장님 그리고 이규룡 팀장님, 홍성현 팀장님, 최흥열 팀장님, 신상철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성에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상수사업소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도 특히 수돗물 평가위원으로서 내용을 아는 편이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수사업소에서 재정을 따지면, 예를 들면 하수사업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사업료를 높여야 하고 상수도도 재정자립도를 하기 위해서 별도 재정을 한다하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압박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저희 상수도 요금이, 평택이나 용인이나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 안성시에 부과하는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상수도는 참 이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라서 그런데. 그것은 참 저기하죠.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차등지급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하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리 가다가, 상수도를 끌다가 다리가 딱 나타난 것이에요. 다리가 나타나니까 고속도로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도 틀림없이 한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상수도의 원가하고 수용가한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28%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상 요인이 많지만 저희는 많이 되어 있어서 인상 요인은 28%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량을 지나갔을 때는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교량 난간 옆으로 해서 보온관을 씌워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듯이 10여 가구가 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배수관을 교량까지 지나가서 묻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가구 수가 얼마 안 됐을 때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저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수관 부설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같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월하는 경우, 붙여서 보온관을 붙여서 가는 경우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지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을 알지만 혹시 저기하니까 오늘 업무현황에서 빠졌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 안성 관내 누수율하고 그다음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누수율하고, 누수율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노후관 교체가 체계적으로 어느, 이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어서 노후관에 대한 교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정수장에서 내려올 때 큰 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누수율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한테 질의권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드립니다.

누수율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그러면 찾기 힘드시면 아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유수율이 87%예요. 그러니까 87%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관로로 해서 가는 게 87%이고······.

87%면 누수율이 13%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거기에도 무수량이 있습니다, 무수율. 누수율은 관이 노후화 되어서 버리는 것이 누수율이고, 무수율이라는 것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가 소화용수라든가 공공수량 이런 것들은 무수율로 속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유수율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무수율, 누수율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 받으시고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하세요.

네.

네, 다음은 신원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웅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금년도 상당히 가물어서 간이상수도에는 상당한 고충이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처음 했을 때 물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요 근래에 와서 말썽을 피우는 것이에요. 아침이면 물이 안 나오고. 이래서 관리팀을 구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관리하는 회사가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고장이 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이때 고장이 나니까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응급 복구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요일 날도 응급 복구는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개좌 쪽에도 수질이 오염 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상수사업소에서 일부 지하수 개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미 땅 속에서 오염이 되었다고 한 번 인정하고는 물을 안 먹는 것이야. 그래서 그 지역은 두교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광역 상수도가 산업단지 그리로 들어가 있어서 관만 조금 따면 그 지역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사업은 이렇게 전환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한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책이 소홀한 것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개좌 쪽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보면 두교산업단지 있는 데쯤에 유량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유량계실 전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나서 관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하는데 이 정도는 막 바로 송수관로에서 하다 보니까 압이 세다 보면 지금 촌의 가정집들의 수도관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체 관이 터져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지은 집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압이 셌을 때는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밑에, 어디죠? 동막저수지 밑에. 동막인가?

동막.

네, 그런 데에는 운반급수로 해서 물통을 군데군데 몇 개 갖다 놓고 운반급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광역상수도를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실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간이상수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광역상수도 넣어줬는데 반은 쓰고 반은 안 써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안 해야 하는데 안 쓰시는 분 때문에 관리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하기가 실상 어렵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다 쓴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 어느 분은 안 쓰고 어느 분이 썼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그런 게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최대한 해서 이장님이나 부락 지주들하고 얘기해서 다 온 마을이 급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누수탐지 이것을 특별한 기기가 갖추어진 데에다가 위탁사업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상 그게 장비가 많다 보니까 안성지역 업체의 소규모에서는 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하나 누수가 되는 데를 잡기로 말하면 열흘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딱 잡아주고 가야 하는데 그냥 일부 하다가 대충하고 그냥 가는 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상수도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아직 답을 제가 저기 한 것이, 답이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못 받은 게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내는 상수도 요금이 적정한지 아니면 인근과 비교해서 우리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

약간 저희가 쌉니다.

그러게, 그것을 금액별로 해서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인근 시·군하고 별도로 이렇게 조견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인근 시·군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는······.

거기는 저희보다 셉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수도 자립현황은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인상요인이 28%가 있다고 했는데 자립현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 상수도 재정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저희가 부채가 200만 원 정도인데 하자이행보증증권 때문에 215만 원인가 아니, 211만 1,500원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증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면 28% 인상요인도 없네요.

그런데 원가 대비 그게 있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저희가 원가를 올리게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더 좋은 노후관 교체사업을 2km할 것 10km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정수장 본류에서 내려올 때 그 관, 그게 아마 오래 되어서 그것은 교체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쉽게 해서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주 관로들은 주철관을 많이 심어놨는데요. 기본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혀 있는 것들이, 올해 저희 안성이 60년대부터 상수도 공급이 시작되었지만 노후관 교체로 해서 교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역상수도 하면서도 일부 다 했고, 이번에도 아까 명륜동에서 안성정수장까지도 다시 놓는 계획이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도가압장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장 이전을 하게 된 배경과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도가압장이 당초에는 38국도 지하차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기 전까지는 일부 집중우기 시에 침수지역이 되었어요. 평택 용이동 쪽에 있는 물들이 넘어와서 저희 가압장 쪽으로 물이 범람, 많이 왔을 때는 가압장으로 들어와서 그 안이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태산 쪽에 가는 데를 잠정적으로 부지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가차도가 완성이 되고, 지하차도가 작년에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금년도에도, 먼저 장마가 안성시 평균 150mm, 이번이 70mm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장마를 지나가봐야 최종 침수구역에서 해소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단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침수구역이 벗어나서 크게 이전할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필요성이 없는데 현재 용지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장 이전 설치장소에 이미 지하차도 완성 뒤에도 도로를 넓히는 부지에 대해서 다 측량을 실시하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 부지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까지 작년서부터 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게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년도 지나봐야 알겠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내세요.

안정열입니다. 우리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가뭄에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수도 보급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최고 보급률이 낮은 데가 어디예요?

면별로요?

네.

현재 저희가, 89.82%가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제가 면별로는 안 따져봤지만 제일 낮은 데가 금광면이겠죠.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광면은 홍익아파트 빼고 삼흥리, 사흥리 , 오흥리가 저쪽 마둔저수지, 지대 높은 데는 못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는 구제역이나 무엇 해서 촌동네 구석구석까지 가압시설해서 다 갔지만 금광면이 가장 취약한 상수도 보급지역입니다. 또 간이상수도도 물이 되면 수질이 안 되고 수질이 되면 물이 안 되는 데가 금광면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웅 상수사업소장 및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팔당물은, 현재 충주댐은 물이 홍익아파트까지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관망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94년도, ’95년도에 우리가 4단계를 준공해서 통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경대, 내혜홀광장 인근서부터 해서 공단사거리까지 옥산 주공 일대가 녹물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는 상식이 없어서 당황을 무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차츰 물길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관로에서 수출압에 의한 찌꺼기들에 의해서 녹물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토변이나 저쪽 말부 쪽에서도 퇴수하고. 하루 정도 퇴수하니까 안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여튼 충주댐이, 좌우지간 충주댐도 1일 얼추 1만 톤을 써요. 여름 같은 때에는 약간 오버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홍익아파트가 아니라 동신 일대까지도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성정수장은 1동, 2동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구역은 광역 팔당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충주댐이나 팔당댐에서 오는 물 값을 내죠?

네.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가격이 어때요? 팔당물 쪽하고 충주댐 물 쪽하고 가격이.

가격이 차이가 있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격. 상수도요금 징수할 때도 저는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팔당물이 들어오는 데는 지금 현재······.

단가가 약간 다를 것입니다.

달라요?

네.

아니, 일괄적으로 170원은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업종별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영업용, 가정용, 일반용 세 가지로 정해 놓아가지고 이런 영업용일 때 몇 톤까지는 얼마, 생활용일 때는 몇 톤까지는 얼마, 또 몇 톤 쓰면 몇 톤까지는 얼마해서 뭐든지 많이 쓰면 중과세를 하듯이 수도요금도 누진이 붙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은 요금이 그만큼 비싸고 그냥 기본요금 정도 쓰시는 분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가정용으로 170원이란 기본요금을 내시는 것입니다.

팔당하고 충주댐 물하고 일단 차등지급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일부 있어요.

그다음에 검침원들 문제인데요. 봉급이 좀 내려갔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것은 제가 와서,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검침원들이 소장, 팀장이 바뀌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 시에서 다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을 때에는 300만 원을 받았는데 안성시로 오니까 220만 원밖에 못 받더라.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있었으면 300만 원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인데 공단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하고 저희 공무원하고의 보수체계가 약간 다르고 또 같은 검침원인데 상수도검침원하고 지하수검침원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상수도검침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검침원은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일반회계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연 예산에서 따지니 한 얼추 600얼마가 차이가 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검침원들이 자꾸.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직원들한테 와서 팀장이나 소장 바뀌면 얘기하겠지. 으레 부시장님이고 고용노동부이고 노동부 어디 쫓아가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되었지. 여태 저 올 때까지 있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검침원이나 상수도도 인근 시·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준다. 너희는 어떻게 주냐.” 지금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결과에 따라서 최종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해서 검침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도 먹는 것이고요. 봉급도 먹기 위해서 직장생활해서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소외계층, 밑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라 제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평균, 시설관리공단하고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17명이 오면서 그중에 14명은 상수사업소로 갔고. 14명이 상수사업소 맞죠?

상수도.

그다음에 지하수검침원으로······.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네, 3명으로 갔는데 같은 동료들 무기계약직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인들의 주장은, 지금 1년에 한 600만 원치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왔는데 지하수검침원은 지금 1년에 한 6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당시 임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는 2012년 11월 21일 일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통장이나 도장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상수사업소에서 도장을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거기에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해가 지나서 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2011년도인데 계약서는 2012년 계약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같이 온 사람들의 인건비를 맞춰주라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맞춰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못 받은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 시청에 무기계약직 129명이 있는데 지금 상수사업소에서는 여기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17명에 대한 문제예요. 나머지 110몇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뽑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지하수나 상수도나 시·군 것을 검토 다 받은 후에 저희가 생각한 지하수검침원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지하수검침원이 상수도검침원하고 지금 급여를 똑같이 받다가 작년, 올해 못 받은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 날에 같이 와서 했는데 급여 차이가 처음부터 선명하게 날 것 같으면 누가 지하수검침원을 했겠냐. 상수도검침원을 하지.”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임의의 형평성도 아니고 한정된 이 17명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분들이 절대 지하수검침원을 안 하지.

또 업무량이 다릅니다. 쉽게 해서 상수도검침원은 1인당 검침전수가 1,600전 정도가 되고 지하수는 500전.

그리고 급여지급분을 보니까 가계지원비를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급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하면 굉장히 과에 대한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 하시고 적절한 복지 및 사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현취수장 용역은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중지를 제가 와서 풀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재개 안 했나요?

안 했죠? (팀장을 보며)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기에 표층지하수 쪽에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전체적으로 가현취수장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이고 표층지하수로 했을 때에는 거리 제한에서 상당하게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현취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는 세 가지 안인가 네 가지 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저쪽 유천취수장에는 강변여과방식이 있고 금광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아주 폐쇄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아니면 조령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이니까 취수지 맨홀을 저런 조건을 없애든지 보개 쪽 것을 안성천 것으로 없애든지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별안간에 틀어진 것이, 표층지하수라는 게 강변여과수보다도 좋은 표층지하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강변여과수는 한 취수지점 상류 2km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취수지점으로부터 한 200m, 또 공장설립 제한지역도 반경 1km 정도만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이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것을 찾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일단 제가 표층지하수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천복류수가 있고 강변여과수는 모래층이나 자갈층까지에 설치하는 것이고 표충지하수는 풍화암까지 내려가는 것이 표층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질, 모래, 자갈, 풍화, 연암, 보통암, 경암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 암반지하수는 풍화암을 지난 연암 이하로 뚫려서 연암까지 보링 그라우팅이 되어서 외수가 안 들어와야 순수한 심층지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표층지하수는 풍화암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보다는 한 단계 깊이가 조금 더 깊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적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에 대한 비교 검토가 같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중단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바로 재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맞추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표층지하수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 수량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 저희가 1만 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으니까 1만 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그것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것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가현취수장에 대한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30 계획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96.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안에는 나와 있는데 상수사업소하고 얘기가 되면서 간 것인가요?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모든 행정 행위가 그 법을 안 쫓아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아니면 중앙 상위법 빼놓고는 그 법에 쫓아가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강 뭐, 있습니다. 원곡으로 해서 양성까지 오는. 그 계획서도 도에 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률이 현재까지 어떻게 있는지.

모든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수도기본계획이 아니라 무슨 기본계획이나 하수기본계획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딱딱 맞춰 가는데 시기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좀 한번 자료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계획에 따라 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도······.

수도기본계획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된 검사수수료 지원비가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본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으셨나요?

예산이 줄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4년마다 도래되면 무조건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하수 3년입니다.

3년인가요? 4년이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혹시나 부족해서 지원이 못 나가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지금 어디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한경대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있고······.

개인 것 다를요?

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신상철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검사수수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네.

그러면 올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 것까지 다 5,000만 원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못 느꼈거든요. 부족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올해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량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와 있죠.

그 수량에 맞추어서 금액이 부족한지 아닌 것인지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는 안성시민에게 맑은 물 생산과 시설확충으로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서로 물은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 부족에 대비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만 안성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오늘 저희 부서가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좋은 인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소를 각별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인사발령 받기 전에 제출된 자료로 내용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사업소 2014년 주요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오늘 나누어드린 추가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음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인성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하수행정팀장님은 전에 죽산부면장님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팀장 이종영 팀장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영 팀장님도 전에 삼죽면 부면장님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장 한병철 팀장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팀장 조영근 팀장님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조영근 팀장님 역시 전 보개면 부면장님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수사업소는 2001년도 1월 20일 날 건설과에 있는 하수부서가 상수사업소로 편입이 되어서 명칭이 수도 사업소로 변경되어 그 때 사업소가 탄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이 전환되었고 2007년도 1월 16일 날 수도사업소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수사업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은, 현재 2013년 하수도 보급률은 76.5%로 경기도 평균 92.7%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BTO사업, BTL사업하기 전인 2008년도 이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짧은 시기에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보급현황입니다. 지금 2013년 보급률은 83.8%로 경기도 보급률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것 역시 BTO·BTL사업을 하기 전인 2008년도 이전보다 한 40% 정도가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하수도시설 현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인력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팀장을 소개해 올렸지만 팀이 4개 팀이고 직원은 18명에 현재 정원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7개소,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이 1개소로 총 14개소가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대덕면 중리에 있는 3만 5,000톤짜리의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진사리에 소재한 5,000톤의 진사 공공하수시설. 그리고 6쪽에 불당리에 있는 1만 톤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죽면 삼북리에 소재한 2,200톤 규모의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 죽산면 하구산에 있는 3,000톤짜리의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곡면 내가천리에 1,000톤짜리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일죽면 당촌리에 30톤짜리, 다음 대덕면 명당리에 30톤, 화곡리에 33톤, 미양면 보체리에 470톤, 보개면 적가리에 75톤, 그다음에 일죽면 방초리에 150톤, 서운면 신촌리에 160톤, 그리고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30톤이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씩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12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인 BTO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은 안성 1동, 2동, 3동과 보개, 서운, 미양, 대덕, 양성, 원곡, 공도읍 일원에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6년 간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인 BTO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TO 사업은 안성 1·2·3동과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 일원에 200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안성 3만 5,000톤짜리가 당초에 1만 7,500톤짜리 있던 것을 배로 확장을 해서 3만 5,000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곡처리장도 BTO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운면 신촌처리장도 BTO 사업으로 1개소를 했고 하수관거가 188.1㎞, 배수설비는 8,650가구가 BTO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우건설 외 3개사가 추진을 했고 총사업비가 1,400억 규모로 했고 그중에서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258억 정도가 공사비로 책정이 돼 공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준공을 이달에 하고요. 그다음에 풋살구장 관리요원을 이달에 원곡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하수사업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운영사에 즉시 조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사에서는 사업소에 조사결과 보고와 긴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을 즉시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장마기간 동안에 미비한 사항의 노출이 예상되므로 8월까지는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원곡면 일원에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하수관거가 81.8㎞고 배수설비는 3,070가구를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호산업주식회사 외 3개사에서 추진을 했고 총사업비는 551억 원이 들어갔으며 공사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487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100%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안성시의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완료가 됐으나 사업추진 중에 시민과 약속된 사항이 처리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일부 조치를 했고요. 아직 미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한 시행사에 적극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재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죽면, 죽산면과 삼죽면 일부지역에 추진이 됐으며 201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에 걸쳐서 오수관거 1만 7,262m와 펌프장, 배수설비를 했고요. 이 사업은 대진건설이라는 회사와 4개사가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이 한 90%를 차지하는, 우리 시비가 10%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 27일 날 준공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펌프장,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 유지관리비가 연간 2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것이 매년 2억 원씩 본예산에 편성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BTO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하이엔텍이라는 회사 외 2개사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34년 3월까지 20년간 그러니까 매년 124억 5,200만 원을 그 회사에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표에 있는 것처럼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은 지금 관로공사만 한 사업이 돼서 하수사업소 내에 하수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시설임대, 이것은 임대입니다. BTL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20년간 저희가 임대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연평균 61억 5,100만 원을 푸른안성환경주식회사에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부분입니다. 재정사업은 하이엔텍 외 1개사에 위탁을 줬으며 이 사업은 3년의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3년의 위탁기간인데 이것 역시 매년 13억 4,900만 원의 위탁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표에 있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수도민간투자사업 BTL, BTO 및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BTO 사업은 20년 동안 연지급액이 124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임대형 사업인 BTL 사업이 61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재정사업 부분이 134억 9,000만 원 그래서 연간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될 돈이 199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BTL 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43억 50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15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인상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처음 매겨지면서 지금 한 8년, 9년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요금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19쪽을 보시면 문제점이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4.3%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상폭 한 598%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고 BTO, BTL 사업 완공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가 증가가 돼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전환 후 누적손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책은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요금인상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 설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폐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는 BTL 사업은 정화조를 다 치웠고요. BTO하고 일죽, 죽산의 재정사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양은 959가구로 BTO가 581가구, 그다음에 재정사업이 378가구. 그래서 추진기간이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사업비 24억 8,200만 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에 관계된 것은 이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당초에 단독주택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됐던 건데 공동주택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도와주셔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공사 실시설계를 이달에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폐쇄공사를 하고 2016년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는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가 주차 대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다가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거기 22쪽 보시면 경기도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협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지증설이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축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농지전용협의가 어렵다는 내용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 확보로 해서 주차장을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120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100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현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 1,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단기간이 4개월 동안, 금년 6월부터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단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집행이 상반기에 한 70% 내지 9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이 사항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1일 10톤 이상 오수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1건이 금년도에 해당이 돼서 2억 5,622만 9,000원을 전액부과를 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운반 폐업지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사항이지만 계속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BTO, BTL 사업을 하니까 분뇨업자들이 우리 안성에 19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폐업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도하고 논산시밖에 추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의를 많이 보여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법에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근거가 법에도 있지만 이게 계속 감소가 됐을 때에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분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2020년 이후에 폐업지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라.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2020년 이후에나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때 이 사항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최상의 행정계획으로 하수도사업 정책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사항인데 문제점은 하수도기본계획의 모든 사항이 계획되어 있어야만 국고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하수도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내년 12월까지는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용역비가 한 2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5억 정도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뒤에는 참고자료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현황과 그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보고서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제출된 책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것이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만 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 1만 톤이 다 육박돼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넘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지금 181억이라는 돈이 현재 확보가 된 사항으로 설계가 작년도 8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간업체에서 BTO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피맥(PIMAC)에서, 피맥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의사결정이,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사항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하수처리장 내에 금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7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7억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그 사업내용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1일 25톤이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되면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항도 추진과정에서 부서 간에 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는 동아방송대가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5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수관로가 안성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한 9㎞ 정도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금년 8월 달, 다음 달에 해서 내년 1월에 용역준공이 되면 내년 2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삼면 가유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3억 원 정도가 됐고요. 하수시설용량은 110톤 정도 처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하수관로가 4㎞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3월 달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도촌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보개면 동평리의 평장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2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용량도 마찬가지로 110톤, 그리고 이것도 그 앞에서 한 신가 소규모 처리시설하고 추진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산 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미산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한 2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과 지증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석축 개량을 해서 박스 암거로 설치를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과 지증화, 가로등, 상수도, BTO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에 업무 인계인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에 국비정산을 하면 사업이 완전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달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 내용은 물 재이용 현황 그다음에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2013년 9월 용역계획이 착공돼서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최종보고회가 남았고 금년 9월 달에 환경부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읍장을 할 당시에 보니까 대림동산이 ’69년도에 조성이 되고 난 후에 하수도사업이 아주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하수사업소장할 때 환경부에 가서 노력한 결과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26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015년 5월 27일 날 용역준공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림동산하고 미산 1리, 평장, 신가, 도촌 여기가 한꺼번에 환경부에서 안성시에 큰 선물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작년 제가 하수사업소장 할 당시에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우기 시나 행락 철에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했고 지금 하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질문할 것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설명을 모자람 없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걱정만 많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연 지급해야 될 것이 BTO, BTL, 재정사업 때문에 156억 4,7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중에 얼마가 확보돼 있는 거죠?

지금 확보된 것이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을 예상해서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이 얼마가 되나 뽑아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만 지원요청을 받아야 될 것이 연말까지 한 70억 정도를 금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6억 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나요?

하수도 요금.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같은 것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인상하지 않고도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충당이 가능한 사항이, 전체 우리가 8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부담 가능한 것이 한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 요청해야 될 것이 7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부담 가능액이 10억 정도가 되고요. 전체 부족금액은 한 80억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도 급한 것이.

5억 원이고요.

네, 5억 원 정도가 급합니다.

펌프장 2억 원은 지금 본예산에 담아져 있었던 건가요? 찾아보니까 2억 원은 없던 데요?

2억 원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도, 안 담았죠? (팀장을 보며)

네.

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것도 담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일반회계에서 80억 정도는 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누차 이 얘기를 거의 뭐 예산 관련된 과에는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는 잘 되고 계시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BTO, BTL 상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사업부서들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담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초면에 다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긴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이 빚져서 다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상환해야 될 금액을 넘기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14년 10월부터 BTO하면서 하수관거 폐쇄하는 거요, 정화조 폐쇄.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비용도 그때 집행을 나가실 건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 시정질문으로 다 확답 받은 건데요.

아니, 제가 아직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못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네,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입니다. 가장 어려운 짐을 떠안고 계셔서 강선환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BTO하고 BTL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BTO하고 BTL을 해서, 이것을 왜 BTO하고 BTL을 나눠서 했는지 혹시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O는 민간자본이 들어가고요. 또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시비부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은 제목에도 있지만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민간자본이 시설을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된 금액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80억 정도가, 70억은 일반회계에서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네,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일부 공사에서 아까 나와 있지만 아직도 미해결된 것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빠진 지역은 빠진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기본계획의 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설계 당시에 없던 지역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예산확보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지 현재는 어렵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 시민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일하기 어려운 데는 그냥 건너갔다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 것은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희 면에서도 한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있었는데 그런 계약조건이 어느 선까지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다 해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면 정화조가 집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결하고 하나는 연결을 안 하고 간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도 미 진행돼 있는데 100%라고 해서, 계약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 아마 그런 집들 가보시면 정화조가 계단 밑에,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재를 잔뜩 쌓아놔서 공사를 못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는 데는 했는데 안 치워주는 데는 못 합니다.

노인이 혼자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고지를 했죠. 그것은 우리가 6년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분은 다 해 놓고 나서 얘기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리고 1년에 저희가 하수요금을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 국비를 받고 해도 156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실 때 계획을 잡을 때에는 하수요금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기본계획 잡을 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수도요금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현재 하수도요금 보급률이 14.6%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금을 우리가 올린다고 해도 지금 못 올립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하수요금을 다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받으면 얼마? (팀장을 보며)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인상요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건 있겠죠. 정화조 치우고 하는 비용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정살림하고 똑같아서, 우리 시 살림도 가정살림하고 똑같아서 아무리 보급률도 좋지만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숨 쉴 공간도 주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시민들이 다 채워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까딱했다가 안성시도 디폴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규모 사업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죠. 휴양림 132억 들어가죠. 이것도 계속 돈 나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걸 다 계산하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를 누리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나간 것이지만 조금 한 템포만 쉬었다가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물론 욕심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수요금 올리는 것도 사실 시민들에게 어느 선까지를 할 것인지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것도 자꾸만 홍보도 하시고 각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해서 ‘아, 이것 도저히 안 돼.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홍보 그런 것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돈을 내는 거나 우리가 시비에서 나가는 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금인상에 관계된 것은 작년도에 제가 하수사업소장 할 당시에 의원간담회할 때도 설명을 드려서 시민홍보, 신문에도 내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항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수사업소장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관계된 것은 발전하고의, 저는 그중에서도 하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춤하고 좀 두었다가 상황을 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입장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공단에서 제2공단으로 펌핑을 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양지리에서 개정공단까지 하수관거를 설치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차 한 잔 드시러 오십시오.

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사업소장님이 맞춤랜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준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마을에 무슨 탱크로리 차 같은 것이 와서 뭘 푸더라고요. 푸는데 그냥 건천에, 관로 이런 데에 푸더라고요. 그건 무얼 푸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도랑을 완전히 똥물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탱크로리에 받아서 다른 데에 가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것을 귀찮아서 거기에.

하천에 버린다고?

하천이 아니고 마을 수로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새까매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쪽으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담아놨다가 다른 데에 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나중에 제가 한번. 네, 신원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원주 의원입니다. 강선환 소장님 이하 진짜 준비는 참 열심히 많이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 하수도 유역에 들어가지 못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지마을에 개별적인 소규모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이런데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기본계획에 담아있어야지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수도시설은 소규모건 뭐건 하수기본계획에 담아져있는 시설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데 칠장리 쪽으로, 또 이쪽 당목리 쪽으로 또 용설리 일원, 종배, 마림 쪽으로 이렇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민원을 몇 년 전에 해 봤더니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계획서에 전부 누락되고 해서 차후에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소규모.

기본계획에 있으면 차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톤 정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못 가지고 왔네.

그것은 제가, 하여간 기본계획에 있으면 점진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장리하고 용설리하고?

일죽 마림.

마림?

마림, 종배 쪽 있잖아요.

종배, 마림.

죽림리.

죽림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딱 10초만 얘기할게요.

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도시계획 정책사업을 꼽으라고 했더니 1위가 상하수도하고 도시가스보급이라고 했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선환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준비 너무 잘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TV를 봤어요. 그런데 하수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차를 때릴까봐, 차가 막 흔들리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도 안성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실험을 한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공도읍장을 할 당시에 공도기업단지 쪽이 상당하게 침수가 되거든요. 용머리초등학교 교문 앞 거기가 비만 오면 항시 뚜껑이 날아갈 듯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마 죽산 내용을 우리 신원주 의원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세의원 앞이 늘 그런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직 우리가 최근까지 있는 것이 용두리 공도기업단지 거기가 그랬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우리 시 인구증가에 발맞춘 하수관거 및 처리장의 증설과 소규모 처리장의 확대, 기존 하수관거의 정비 등 도시환경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항상 힘쓰는 부서로 앞으로도 우리 시 20만 안성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깨끗한 안성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안성시의회 제6대 개원과 더불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안에서 합동연수를 받으시고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7월 17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6일간 시정 주요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팀장은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전문위원 두 분하고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일반현황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날 안성군의회가 출범했고 그다음에 ’98년 시 승격과 더불어 제1대 안성시의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7월 1일 날 소선거제가 중선거제로 바뀌고 비례대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이 읍·면·동별 1명에서 비례대표로 돼서 중선거제로 바뀌면서 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또 의원활동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 제6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현황은 제1별관 3층과 4층을 쓰고 있으며 층별, 용도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정수 및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아홉 분이 되겠으며 의장님 한 분, 부의장님 한 분, 운영위원회는 세 분, 자치행정위원회는 네 분, 산업건설위원회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안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과 조직은 1과 2팀, 2전문위원이 되겠고 현재 정원 14명에 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속기사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에 총 16억 946만 4,000원, 2014년도는 18억 948만 2,000원으로 2억 1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약 1억이 늘어난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속기사 요원 인건비 늘어난 것이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치니까 약 1억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간 회기 운영은 총 100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2번, 임시회가 사안에 따라서 6번 내지 7번을 운영을 하는데 총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6월말까지는 정례회를 안 하고 7월 달에 보통 정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원구성 관계로 9월 달에 정례회를 하고 11월 25일 날 정례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100일 회기를 갖는데 정례회 2번, 임시회는 6번 내지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례회를 갖는데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것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하순 경에 그때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개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입안·결정·시행 시 사전설명, 시정 주요현안사항 및 사업추진현황 설명,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 제정 설명, 회기일정 등 의회운영 현안사항,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보고는 관련 부서의 담당관, 과장,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0시에는 의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수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무연수는 국내연수가 되겠는데 연 1회로 해서 이번에는 부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는 의원님 1인당 2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초과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셔서 연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에 내려준 공통경비를, 표준경비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국제교류 해외연수 총 인원에 30%를 더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가실 경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실 경우에는 부의장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 유고시에 위원장님들이 가실 때는 대신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6대 의원님께서 12월말까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리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의회 운영교실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일에 본회의 방청 후 열린의회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회기에도 실시하고 모의의회를 실시해서 토의안건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의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지역구의원이나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6개교에 354명, 2014년도는 전반기 8개교에 6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 발간은 거기 유인물에는 3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해서 금년에는 8월하고 12월 정례회를 마치고 발행할 계획이고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은 지금 제작에 들어가서 금년 말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CD나 DVD로 제작해서 기록보존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고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으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인가 이틀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국내 저 아래.

그것은 국내 출장 달고 한 것하고 국외연수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따 자유발언으로 하시면 되죠.

네.

그게 낫겠어요.

마이크 끄고 그렇게 할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왜 안 하세요? 없어요? 없을 때도 있어요?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와 달리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회기 운영 등에 있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회기운영 등 각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