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한 구좌가 1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구좌에 2만 원인가? (팀장을 보며)

네.

한 구좌에 본인이 2만 원을 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2구좌를 분양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대개 안성 분들이시고요. 안성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관외 분은 없습니다. 안성시민들입니다.

안성시민만 해도 지금 넘치기 때문에.

네, 황진택 위원님.

기준이요?

네, 신원주 위원님.

원래 이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반인이 하면 좋죠. 그러면 시에서 공공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시에서 하는 것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나름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대고 있으니까 한 구좌에 2만 원씩을 낸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텃밭을 하게끔 해서 농업인 소득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농업인이 텃밭을 개장해서 운영하면서 소득사업이 되려면 그게 텃밭에 참여하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내는 돈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돈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도에서 한 번 있었죠? (팀장을 보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자체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저희 시에 등록을 하면 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공공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여세대 부담이 한 구좌당 2만 원으로 저렴한 반면에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한 구좌당 분양대금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보면 민영도시농업농장인 경우에는 단순히 구좌수별로 땅만 분양하지 전반적인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도지역에 일부 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설하고 난 이후에 공도지역에 그런 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농업인이 직접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자금이 좀 덜 들어가서 또 그것을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 가능도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와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 소비자가 돼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잖아요.

황진택 부의장님.

네, 신원주 위원님.

저희가 단서규정을 넣은 건데요. 먼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만 규정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이 다만 규정이 삭제가 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같은 데도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에도. 그래서 다만 규정을 없애고 위에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지하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것만 넣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실무자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네.

그런데 3m로 허용을 하게 되면 기존 도로도 협소한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거기에 살던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문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했고 면적기준에 의해서 도로 폭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냥 3m로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면적기준이라든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도로 폭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영기준 내려온 것 보면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의 경우 도로 폭에 상관없이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이 큰 것은 도로 폭을 더 확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런 소규모시설은 3m 도로를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장이나 물류단지 같은 것은 대형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또 불편을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 2종 근생, 그 정도만 우리가 3m 도로를 통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면적에 의해서 규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계속해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하여야함에 따라 우리 시의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생활권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12년 10월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2013년 11월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당초 목표연도 2020년을 203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열린시책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개요는 기준연도는 2011년도, 목표연도는 2030년도로 안성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는 당초 28만 명에서 34만 2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간구조는 1도심 4생활권에서 1도심 2부도심으로, 생활권 계획은 4개생활권에서 3개생활권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10㎢에서 27.4㎢로 증가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38㎢에서 2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2014년 8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별도의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 및 수도권 정책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안성 도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간적 범위는 안성시 행정구역 전체인 553.462㎢이고 기준연도는 2011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인구는 34만 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4생활권에서 1도심 2부도심으로 변경하여 성장구심점 및 동서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였고 생활권계획은 4개 생활권에서 3개 생활권으로 변경하여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발여건에 따라 생활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여건변화 및 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2030년 계획인구 변경으로 인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기 개발된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현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으로 우리 시의 전방위적인 관련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지표는 모든 부분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잠재력과 개발 가용지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계획인구 34만 2000명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결정적인 경기도의 입안 신청 시 계획인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간구조상 생활권계획의 분류는 특정지역의 명칭이 아닌 안성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등으로 수정하여 안성시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상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및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의 효과가 지역민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성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연 2%정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연인구증가률.

그분들 다 포함해서.

네, 외국인까지.

2%정도면 19만 따질 때 한 3800명인가요?

네, 연.

계획인구는 자연적 인구증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구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시설이 완비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된 계획인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64||4665]'> <제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64||466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이어서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원곡면 산하리 산86번지 일원에 총면적 7만 5737㎡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 제안된 사업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웅지개발 주식회사이고 사업비는 약 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4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2014년 5월 관련 관‧과‧소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고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시의회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중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보전 및 농림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계획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로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층수는 3층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은 산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면적은 7만 5737㎡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로서 주 진출입로는 폭 15m, 연장은 61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위성사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렴하였으며 총 6개의 의견이 접수되어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지역 수해방지를 위해서 기존 배수단면 확대와 배수시설 설치의견에 대해서는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우수배수량을 조절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사 중 또 공사완료 후 소음과 진동, 수질, 비산 먼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침사지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형물류 차량의 다수통행으로 차로 폭 확대와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폭은 3m, 감속차로 연장 45m, 가속차로 연장 142m를 각각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보행자 보행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하삼거리에서 사업지 진출입구간에 편도로 인도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도 2호선과 지방도 306호선 교차지점 회전반경을 위한 교차로 확폭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 일부구간을 확폭하여 기하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신호등 2개소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306호선에서 사업단지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대기차로 확보는 인근건물 등으로 확보가 지난하며 교통량 대비 영향이 미비하여 미설치하는 것으로 안성경찰서와 기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반영한 참고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전 및 농림지역을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사업대상지 중 원형녹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7만 5737㎡으로 유통용지로 60.4%, 녹지용지로 31.9%, 공공시설용지로 7.7%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원곡 산하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물류단지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이고 진출입부 및 산하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폭원을 확폭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계획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폭원 계획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이용차량인 대형차량의 이동 시 폭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진출입의 진입부에 삼지교차로는 도로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를 확보하고 내부도로의 경사도는 화물을 싣고 이용하는 차량의 화물보호와 동절기 오르막으로 인한 진입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사도 계획을 10%이하로 계획하고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42||4644]'>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4642||464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에덴블루CC 9홀 증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이어서 에덴블루 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죽산면 장능리 696-10번지 일원에 기 운영 중인 27홀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골프장 조성을 통해서 사회체육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또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 696-10번지 일원이며 증설면적은 40만 2859㎡이며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 내 농림지역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전관리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하며 사업 시행자는 죽산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1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12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의견은 2014년 8월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었고 추후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를 관련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할 계획이며 협의요청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작성해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증설 사업부지 40만 2859㎡ 중 농림지역 28만 8928㎡를 8만 802㎡는 보전관리지역으로 20만 8126㎡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증설 사업부지 40만 2859㎡를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지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죽산면 장능리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장능리 능북마을과 하장마을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체육시설용지 14만 2913㎡, 건축시설용지 400㎡, 기반시설용지 3만 2802㎡, 녹지용지 22만 6744㎡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진출입은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면도 101호선을 이용할 계획으로 면도 101호선에서 클럽하우스까지 폭 10m, 연장 1472m로 진입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에덴블루 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결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서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중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골프의 대중화 및 레저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부응하여 국민여가활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조성이 완료되었고 입지 여건이 양호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지 대부분이 산지임을 고려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및 운영 시 재해의 영향 및 대책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잔디관리를 위한 지하수 등 과도한 물의 사용이나 비료나 농약 사용 문제로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수사용절감, 에너지절감, 농약·비료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시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민원관계는 능북마을의 사업부지 안에 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실 주변을 원형녹지로 좀 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지역 최소한 폭 13m정도 원형녹지로 보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승낙이 안 된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격이 협상이 안돼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골프장에서 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도 아마 골프장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설계획팀장 전관수입니다. 그것은 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몇몇 부락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민원사항은 아닙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9||4650]'>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9||4650]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자격의 요건의 내용이 중복돼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23조는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와 대여금지사항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안 등으로 내용이 완화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7조는 타 법령의 적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에 따라 조문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바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호에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을 “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제5조제3항의 “도로법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5조”로 수정하여 수정안 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