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비, 이런 비용을 넣었는데 이게 사실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재래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죽산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우리는 비용이 적다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 재래식으로 앉아서 보고 하는 화장실을 어른들은 사용을 못 해. 무릎이 아파서 좌변기는 못 해.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면 금액도 좀 올려서 화장실 문화가 좀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유지·보수하려면 나는 이 금액이 좀 적다 이거지. 그리고 또 지금 전기요금, 인부 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뭐예요, 이건 뭐고?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에 20억이 반영되고 총사업비는 60억인데 20억을 이번에 반영해서 이 비용을 쓰는데 40억은 어디에서 또 재정을 구할 것이고, 도비, 국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하셨고, 반환금에 대해서 지정문화재가 죽산 같은 데는 묵어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집행을 해서 잔액을 과다하게 많이 반납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반납이 과다하게 되나 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럼 이용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시비 미확보된 상태에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해서 이것을 선집행을 해 준 거예요, 뭐예요, 이건? 50대 50으로 2억 원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 왔는데. 신원주 위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나 농작물 우박피해에 지금 현재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보조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우박피해 그 부분이 재해로 해서 보상을 해 줄 때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보통 금년 초에 우박이 와서 피해를 당한 농가들을 봤을 때 정부 산출 금액을 주는 건지 우리 시 산출 금액을 주는 건지.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현실에 맞게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수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사실은 실용성이 없어요.

나오는 금액이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거지. 내가 과수원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면 나무가 10개가 죽으면 안 줘. 11개가 죽어야 10만 원 줘. (웃음소리) 그런 보험저축법을 관계공무원들이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무 하나에 10년씩, 15년씩 길러서 죽으면 한 나무에 소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데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묘목 값 주는 거야. 그것을 현실화로, 여기에서 자꾸 하향법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향법으로 해서 고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돈분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과도하게 9000만 원, 1억 가까이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을 신청해서 누락된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신원주 위원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운영으로 해서 워크숍 가는 비용.

아, 그렇지. 그러네. 도시정책과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