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의 주무팀장님이신데요. 오늘 MTB 협의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병권 팀장님이신데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보호팀의 신현덕 팀장이십니다. 산림민원팀의 유동식 팀장이십니다. 공원녹지조성팀의 이문섭 팀장이십니다. 공원녹지관리팀의 조태완 팀장이십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안은 당초에 97억 6728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에 142억 2880만 7000원으로 약 44억 615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44억 중에는 원인자부담금이 한 38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6억 2652만 3000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입니다. 이것은 진사리에 신세계 물류창고를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공원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5억이고요. 수입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건설과 쪽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원 만드는 데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만 지급이 되고, 원인자로 하고 소공원 1510㎡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하고 조성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1만 5083㎡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에 조성비를 약 7억 정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입이 건설과 쪽에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공원녹지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복사를 해서 다시 나눠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어린이공원 전기시설, 화장실 소독,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올라갔는데 우리 안성시 예산이 좀 넉넉지 못 해서 제일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사업비를 넣다 보니까 책자에 인쇄된 것에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35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비가 원래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서운면 KCC, 그쪽에 조성된 4산업단지의 공원을 관리하는데 2년 동안은 원인자부담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3억 3500만 원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년서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관리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산업단지의 공원면적은 3만 11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9만 2025.8㎡고요. 여기는 원래 넓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서야 되는데 도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를 5600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저희가 5600만 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안성 예산이 좀 없어서 저희 도비만 일단 세워서 하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 아마 이것을 대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설계를 올해 해야 될지, 이런 건데 쌈지공원은 어디냐 하면 대우상가에 보면 안성여고 들어가는 신호등 있는 데 좌측으로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바닥이 지금 조성이 안 돼서 바닥을 조성을 하도록 하는 거고 한경대 옆에 후문 쪽에서 아양주공 쪽으로 가다 보면 백성초등학교 뒷문, 그 길 나가는 데 거기 보면 쓰레기 막 쌓아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쌈지공원, 그것을 조성해서 깔끔히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도비만 일단 세우고 내년에 시비로 5600만 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안성천변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안성천변 전체는 5㎞ 정도 되는데 작년에 3㎞의 양방향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3㎞ 심었는데요. 이것은 봄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나무를 심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어놓고 가무는 바람에 저희가 물도 많이 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길러놨는데 그래도 몇 주는 다시 보식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로 해서 내년에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는 여러 가지 병충해, 여기 오리나무, 재선충부터 다 써놨는데 이런 방제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2억 8825만 원을 세웠는데요. 국·도비 사업인데 재료비를 세우지 않고 그냥 인건비로 다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148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 인부임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재료비로 빼서 세우고 일부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데 재료비, 농약대라든지 또는 방제할 때 죽은 나무 베는 톱, 전기톱이 있습니다. 그것 톱날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유료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런 자재비로 빼놨다는 것을, 국·도비를 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나눠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목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 의해서, 산림불법훼손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전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8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은 여기 1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2억 35만 원이 전체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는 게 총 35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1150만 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재해대책을 위해서 수송차량하고 산불지휘차량, 진화방제차량 2대, 병해충방제차량 1대에 대한 유류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채석장 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242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원인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5만㎥ 이상 토석이 반출이 되면 이것은 채석장 관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GO가 매월 1회 정도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요. 5개였었는데 지금 2개는 완료가 되고 3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당초에 4명이다가 2명으로 주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GO활동은 산림 훼손하게 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환경에 무슨 저해되는 시설이 없나, 이런 것을 감시하게 되는데 월 1회 이상 나가서 나갈 때마다 인건비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드리는 건데 겨울에는 보통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름에 사업이 활발할 때는 2번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안 나가는 것을 여름에 더 나가는 것으로 해서 1년에 12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1인 10만 원을 NGO 사업으로 드린다,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쪽에 반환금 기타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잔액이 남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를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1억 5769만 2000원을 반영을 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에 1477만 8000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임금예산을 세울 때에 작년에는 재작년도 임금 수준,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 세우고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1477만 원을 더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를 재료비로 뺀 사업이라 국비는 981만 원을 빼서 재료비를 세웠고요.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98만 1000원을 재료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린 것인데요.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공도에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 이것하고 안성4산업단지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여기의 세부적인 계획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복합유통시설 신세계 들어온 데는 유지관리도 저희가 차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도 계속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후에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크게 공원이 조성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이 공원 단지에 뭐 뭐가 들어간다든지 현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출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려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기는 마쳤는데 이제 그대로 되지 않고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 1만 5000㎡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게 약 7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소공원은 토지 매입비하고 조성비까지 다 받았는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도로가 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고 이런 상황에서 조성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 쪽에서 계약을 해서 공원은 우리한테 그냥 하라고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만 한 사항이고 계약, 그런 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황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용어도, 지역도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황만 이렇게 해서 내용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위원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석정동에 있는 공원은 지금 현 하늘공원하고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아, 별개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한경대 후문에서 아양주공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백성초등학교 뒷길이 있습니다. 뒷길 초입에 붙은 데 보면 쓰레기 쌓아놓은 공터가 있어요. 쓰레기 막 버리고 지저분한 데, 그게 그겁니다. 쌈지공원.

그러면 하늘공원하고 거리 차이가 많지는 않죠?

조금 있죠.

조금 있나요?

네, 거리 차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는데요. 쌈지공원은 뭐냐 하면 도로가 나거나 이러면서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화식으로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화단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그러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휴식 공간이나 이런 넓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럼 그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의미하고 다릅니다. 근린공원이나 유적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우리가 가서 쉬는 거고요. 이 쌈지공원은 조금 남는 자투리땅에다가.

그러면 조경의 의미가 더?

네,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황진택 부의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안성천변에 가로수 하는 데에 벚꽃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아파트 진입로 아시죠? 태산아파트.

네,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 심은 데.

거기가 지금 사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블록공사를 해 준다고 지난번에 시하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일부 들어내려고 해요. 혹시 그런 가로수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태산아파트는 벚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또 새주소에 보면 벚꽃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벚꽃이 안 좋으니까 다른 나무로 심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는 길 자체가 벚꽃길이라 저희가 벚꽃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벚나무가 굉장히 굵고 오래 돼서 큽니다. 큰데 그것을 옮기는 것은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 옮기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벚꽃나무는 많이 필요한데 그 큰 것을 옮기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서 잘 관리해 왔는데 그냥 거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베어내려니까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쓸 데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무는 어디서 캔 것은 다 옮겨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작으면 좋은데 큰 나무는 사는 것보다 비용이 아주 더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없으세요?

하세요.

조 위원님이 하시라고요. 질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진행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2020년?

2020년 7월 1일.

네, 그때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해결방법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째 여기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해마다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7억 7000만 원, 2014년도에 1억 1100만 원을 보상을 했고요. 2015년도에 지금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평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에도 보상을 할 거고 2016년도에도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게 356건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운영안에 의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권고하면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에서 20%를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해제나 권고 시에 여기 보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혹시라도 소유권자가 거기다가 나중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거기서 도로가 난다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6건 중에 도로가 294건이고 공원이 35건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몇 건씩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도로하고 공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럼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위원님.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실무종합회의 워크숍을 이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해마다 했던 거고요. 종전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갔던 건데 금년도에는 행정과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없어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된 건데 이것은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게 민원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해마다 한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행정과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 설명은 없고 여기에 없는 것이 지금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전에 저희 예산에 없었는데 행정과 예산으로 갔는데 행정과에서 자기네 예산을 못 주니까 너희가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과 복구활동 등 지역 안전관리체계를 유지·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29억 4222만 9000원으로 기정 216억 5005만 2000원에서 12억 92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57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해사전예방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부족분으로 400만 원과 재난훈련 반복실시로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안전한국훈련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5월에 발생된 코리아냉장 행정대집행비용 46억 8537만 8000원 중 집행잔액 5494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코리아냉장 감액하는 사유는 폐기물하고 고재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로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서 도비 30%에서 25%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70%에서 5%를 상향조정한 75%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만 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지원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도비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옥천교에서 남산보 일원에 재난방송시설의 스피커 108개소하고 재난활동 연동장치가 되도록 상황실과 연결해서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수해상습지 예산이 당초에 18억 333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총괄사업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15억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해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제방 보강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7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월에 자금을 받아서 현수동에서 금광면 자전거 보관소까지 노후된 하천제방의 도로를 보수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연장은 4㎞가 됐고요. 폭이 4.1m 해서 자전거 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통복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 감액한 15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로 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50%만 국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시비부담금 7억 5000만 원은 추후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못 하게 되면 사실 집행에 어려운 사항이 많은 건데요. 차후 마지막 추경 때 추이를 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7쪽 재해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도비보조금 9억 2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자연재해 저감시설 등 하천 3개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도읍 유천하고 죽산면에 청미천, 그다음에 보개면에 위치한 곡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방축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방축리 방축 소하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축 소하천 사업량은 연장이 400m가 되고 높이 2.5m의 제방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4일 날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804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3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원인행위에 오류가 있어서 두 번 계상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5년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삼저수지 붕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인근마을에 재난경보방송시설을 보강하고자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방송권한은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당 읍·면·동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소요액이 1년에 한 6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15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사실 강사를 초빙을 못 하고 다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무인비행체가 많이 발생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민들의 정신무장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석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단절된 상류구간에 당왕 소하천이 있는데요. 당왕 소하천하고 한 300m 정도 연결이 안 돼서 산책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왕 소하천에,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올해 5월 달에 장려를 받아서 국비 10억을 받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5억씩 해서 20억 사업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앞에 부분에 설명하신 만가대 소하천정비사업 지금 당해 연도에는 7억 5000만 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설명에 총사업비가 지금 15억이라는 건가요? 15억에서 현재 국비 50%는 했고 나머지 시비는 다음에 담아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게 7억 5000만 원짜리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방축 소하천도 당해 연도 예산만, 특별교부세 4억만 한 것이지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비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담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문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만가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예상 사업비가 15억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국비만 7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부담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는 나중에 별도로.

방축 소하천도 총사업비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방축 소하천은 4억으로 해당구간만 완료가······.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 강사수당도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게 편성한 건가요?

네, 당초에 저희가 65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150만 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14년 본예산 세울 때?

네.

네, 조성숙 위원님.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5월 달에 실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국훈련이 편성되면서, 그런데 올해는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재난상황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수원 사건 때 지원하고 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체로 실제상황 가정 하에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훈련 내용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각 기관이 참여해서 인력조 시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9윌 1일자 인사발령이 된 저희 팀장이 한 분 계셔서 우선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인 장진수 팀장이 9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9월 1일자 인사발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안 187쪽부터가 저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89억 55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87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역 개발사업인 방은복지센터 건립비용 2억 8000만 원을 1차년도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예산으로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원인자부담금 89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가로등 전기료 4억 원과 가로등 유리관리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자재 및 생활민원 보수용 자재 구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정예산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으로 계수조정 편성예산으로 증감 없이 도비 및 시비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구거) 측량수수료 지원금 국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촌지구 52㏊, 일죽지구 42㏊, 총 94㏊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신양복리에 위치한 동신곡 저수지의 보수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가율리 위험도로 확포장공사로 분토마을 내 농로 미정비 구간과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보개면 상삼리, 구사리 일원에 미정비 배수로로 인한 우기 시 피해발생 등 인근 경작지 및 주택피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해서 266만 4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수리시설 사업 외 1건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로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이 반영으로 당초 예산보다 3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장능~장계 간 도로확장 있잖아요. 그게 공정률이 25%인데 완공이 2016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산출에 의해서 이게 그때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총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이번에도 이게 일부 비용이 성립전 경비로, 특교세로 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라든가 지사님 시책사업비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받아다가 충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통 도로 하나 뚫는 데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언제 준공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도 예측을 못 해요. 저희가 건설과 내 도로 설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14건인데요.

네.

실제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5건 정도 되어 있고요. 이건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승두~신두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처음 보상비가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날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심성이 아니라 한 구간 마무리 짓고 다음 구간 이어지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먼저 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의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4개 지금 사업 과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7개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끝낸다고 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올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공정만큼은 유지돼야 됩니다. 도로를 2㎞든 3㎞를 한다면 절대공기가 보통 36개월 정도 나온다면 3년이거든요. 보상을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딱 한 현장씩 끝나고 가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야기는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같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윤태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215억 31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226만 6000원 대비 58.5% 늘어난 79억 48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분야는 크게 대중교통 육성 지원분야 73억 1319만 1000원, 도시교통체계 조성분야 1억 4200만 원,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분야 9753만 8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 1억 4300만 원, 보전지출분야 1066만 9000원, 인력운영비분야 5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03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 세부사업 중 운수사업법 등 규정에 의거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5219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5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 사용량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버스, 택시, 화물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 세부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업 사업법 등 규정에 의거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 비수익 노선은 17개 노선 37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운송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내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관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자 2013년 11월 8일부터 소형버스 15인승 1대로 대덕면 죽리 비봉주택 등 6개 노선에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6만 원이 증액된 4억 8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요금할인, 시내버스 환승할인,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에 사용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관련입니다. 안성시의 인가를 받은 공유버스 7대 중 결손이 있는 노선과 교통량 조사 결과 인가 요일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781호제5조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한 사업으로 당초 3억 8179만 원에서 190만 7000원을 증액해 3억 8369만 7000원을 편성한 도비 30%, 시비 70%인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1만 원 증액된 3019만 2000원을 편성한 도비 50%, 시비 50%인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안성시 벽지노선은 11개 노선, 220.9㎞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7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안성시의 공영버스 7대가 24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금년에 차량연한 초과된 버스 2대를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특별수당 차량구입비로 4800만 원과 교통특별수당 차량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장애1·2급 200명당 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1·2급 2341명으로 차량 10대를 구입, 운영하여야하나 현재 도비보조금 10%만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시비부담분 10억 8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사업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안에 안심귀가서비스 태그를 부착하여 차량정보를 실시간 보호자 및 가족에서 전송하여 택시 범죄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통신사용로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관련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의 9월말 준공예정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7만 9000원 그리고 외부간판 제작비로 25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9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삼죽초등학교와 죽산초등학교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50% 사업이나 국비 1억 43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2012년 광역BIS 구축사업 반환금 674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38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2억 23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대비 2억 2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238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교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운수업계 보조예산 말씀하셨는데 현재 버스터미널이 잘 가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도버스 환승주차장이 다음 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내 중심의 여러 정류장를 통과하다 보니까 시외버스가 시내를 통과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돼서 4200만 원이 그 돈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정류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성시내 통과는 기존대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도 쪽은 지금 환승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은 기존 매표소를 다 없앤다는 건가요?

지금 대림동산도 있고 거기 지금 현재 시내에 정류소 있고 풍림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를 어쩌면 통폐합을 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준공되면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정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공도정류장이 환승주차장 부지로 옮겨가면서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정류장 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기 벽산 있는 쪽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지만 현재도 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정체가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한 것 5개 면 현황을 주시면 저도 지역에 가서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시외버스 통과 손실보상금은 공도 쪽보다는 안성시내.

안성시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회관 앞에 매표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금입니다.

그쪽은 크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정류장 운영하는 데.

거기는 기존에 버스회사를 하던 민간인이 거기에 매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시내통과를 하면서 여기 매표소를 운영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매표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성시내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이, 시민들 이용의 편의를 목적으로 안성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더욱이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은 안성시내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워낙 본인의 그 일을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가령 학교 같은 문제도 그래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요즘 5분 거리만 돼도 차타고 가는 실정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도 쪽에서 보면 두원공고인가요? 두원공고 그다음에 안성고등학교 그다음에 안법고등학교, 딱 내려서 걸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아침에 또 여름 같은 경우에 땀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이용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가차량 이용하는 것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번잡해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도 같은 경우에는 만정중이라든가 일부 시내버스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운행이 제한되고, 노선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되고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그다음에 방과 후에 갈 때 노선을 증가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말에 이번 추경에 노선재검토 용역비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드나요?

1억 만 원 정도 돼요.

1억 1000만 원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네, 신원주 위원님.

우리 농어촌 공영버스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여기 보니까 안성시에서도 꽤 많이 지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에는 많은 노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몇몇 분의 기사님들의 친절도에서 어르신들이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버스회사 측에서도 많은 교육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라도 같이 권유를 더, 권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찾아서 상처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시게끔. 저도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해서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타보면 어느 때는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또 기사님 측에서 보면 피로도라든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저희는 다 같은 안성시민입니다. 그분이 연로하셨든 어떤 상황에 계셨든 짐 보따리가 하나가 더 많든 안성시민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우리가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은 기사님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더 친절도를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부탁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권고도 하고 저희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4286만 3000원 대비 2005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629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입니다. 예산설명서는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일죽IC 안내표지판 및 안성IC 조형물 전기료는 LED로 교체 보수하여 전기료가 절감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예산으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현장확인 출장 업무증가로 인한 유류비 및 정비유지비 증액으로 200만 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사업 완료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370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6291만 8000원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79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예산으로 금호어울림 1단지 추가지원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부족분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인 건축물자료관리예산으로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허가 확인업무대행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환경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