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 심인보 팀장입니다. 작목기술팀장 이창희 팀장입니다. 과수특화팀장 심준기 팀장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은 각 과 주무팀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24억 72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1134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8387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분야별 우수상으로 경기도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력재배기술 종합시범사업 외 37건에 대해서 6864만 4000원과 도비와 시비 반환금으로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 외 31건에 대해서 1968만 1000원을 반납하고 과오납금 1만 9000원을 환수해서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경안 농업지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4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901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51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기 1억 513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안성맞춤 명품 쌀 생산농가 1천호 육성에 따른 쌀 혼입률 분석 인부임 부족분 5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자체사업 중 농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유지비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예복지문화 형성에 편성된 민간행사보조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연기되었다는 공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편성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로 사업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목으로 변경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를 화훼체험행사로 사업변경해서 경정 200만 원, 기정 5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나머지 농기계 임대자체사업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사무실에 책상, 집기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편성했습니다만 그것마저 지금 편성이 안 돼서 300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무용 기자재를 줘야만 아마 계약직들이 앉아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목 변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원예식물을 다루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맑은 정신을 함양하며 원예치료를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 도모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식물관리방법 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텃밭 운영 재료비 1300만 원을, 유치원 아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농심 함양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도시농업 학교텃밭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으로 벌꿀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추가 내시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관리요원 무기계약직 인부임으로 1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2014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억 9889만 5000원보다 974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863만 9000원으로 1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한 국제화여비 277만 7000원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일반운영비 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쪽부터 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안 1쪽 1차 추경 수정에 반영된 과수특화사업 일반운영비 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소통과 신뢰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지금 추가로 올라온 부분,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데를 가 봤더니 이 사업이 꼭 진짜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잘 올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 보니까 혼자 책상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또 보니까 농기계임대자들이 가 있을 때 같이 앉아서 대화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것 아주 잘해 오셨네. 이상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총예산액은 49억 83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2000만 4000원보다 5억 63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통합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경정에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2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정에 2억 24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689만 2000원보다 22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행사운영비로 경정에 11억 8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64만 원보다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원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에 1억 5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612만 8000원보다 1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4D풀돔 입체영상제작료 사업비인 성립전 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경정에 2억 15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116만 1000원보다 4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경정에 25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23만 9000원보다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성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조성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액으로 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총예산액은 49억 89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8306만 6000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해외공연 국제화여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수정예산 제출서에 보면 박우덕이풍물단 해외공연비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연단이 해외 가는데 6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요. 일부 풍물만, 후쿠오카하고 한국 총영사관 주관으로 한류문화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 농특산물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때 15명 비행기 값만 갖고 가는 것으로 하고.

아, 일본?

네, 일본입니다.

저는 해외공연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6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일부만?

일부만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44억 132만 1000원으로 기정 122억 9015만 2000원에서 21억 11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105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오염물질 측정용역비 계약잔액 150만 원과 하천모니터링 참석자 시민 보상금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여 운영함으로써 보상금 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미천과 죽산면 죽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당초 예산 9억 8000만 원에서 국비와 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16억 443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분 532만 9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경기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도단속차량 3대 구입비 70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1000만 원, 직원 연수비용 3750만 원, 읍·면·동 청소용품 재료비지원 2250만 원,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비 500만 원, 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사항은 자산취득 및 유관기관 지원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편성 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서민층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써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716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재활용률 극대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수거창고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와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수거창고설치비 및 이동 설치사업비로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의 실용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할 보험계약 집행잔액 127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금번 세월호 사고에 의해 행사를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사망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및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9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등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3만 1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518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감시카메라 감시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재활용업무보조요원 충원에 따른 임금 1244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있을 바우덕이축제 시 청소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바우덕이축제 행사장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활용하기 위한 인부임 194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률 극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최대 분리수거 시키기 위해 수거량에 따라 판매금액을 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으로써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장서리에 위치 한 사용종료 매립장의 편입 토지 중 미보상 잔여필지에 대한 편입 토지 취득비로 감정평가결과 5280만 원으로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의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료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453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민간단체수질보전지원사업비 517만 5000원과 도랑살기기 사업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201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경기도 내 시·군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51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계의 발원지인 도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 도랑으로 죽산면 1개 도랑에 3000만 원과 사후관리로 죽산면 2개 도랑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 환경과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기금 증액분으로 3억 4530만 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8쪽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31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신설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어 6억 6025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6억 602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억 102만 8000원으로서 17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비 2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가 보수단가가 조정이 돼서 48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마을상수도 등이 노후가 돼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295억 6709만 4000원으로서 50억 90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입니다. 급수공사 신청량의 증가로 인해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기타수수료수익은 신설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써 69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10억 원을 농업금융채권을 예치해서 만기에 따른 이자 4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수도시설관리원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서 11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동절기 피복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저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6.4%가 인상돼서 인상 반영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급수공사 증설에 따라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개조급수공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검침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서 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 자동결재나 통신료, 이것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고요. 또 상수도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써 일할계산 및 간단 이납부요금 관리비 보수에 따라서 18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장치 철거 및 앵글밸브 교체비 등 해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시설 각종 건물이나 기계장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9억 51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완료한 사업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반납고시가 와서 145만 5000원을 반납하게끔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순익수정손실분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최저요율 적용에 따라서 14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한 내방 및 상수도인입공사 디엔지종합건설이 공사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코자 27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원곡물류단지사업 준공 정산에 따라서 물류단지에서 낸 돈에 대한 잔액 4억 93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건지리 궁전아파트 급수공사를 주민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7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을 봐주십시오. 존치과목으로서 6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27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설급수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도가압장 이전설치공사는 당초에 계획된 것을 폐쇄를 하고 공도가압장 증설공사로 해서 10억 원을 상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목가압장 증설공사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양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은 아양택지개발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신설공사로서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강하류권 2차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충주하고 팔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 물이 후에는 부족해서 한강권에서 오는 그 물을 받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연차별 투자 시기, 투자 금액, 기타 소요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별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수혜시민의 일시적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해결기미가 좀 보이나요? 이 금액은 지난번에 보니까 10월～12월 3개월 분 인상분인가요? 내년부터는······.

올라간 단가로 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인원들 전체 인건비와 균형이 좀 맞나요?

아직 안 맞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수검침원에 대한 다각도 방법이 상수도를 병행검침하게끔 하는 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검침원하고 각개 보수를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 안까지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무기계약자를 배제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온 상수도 지하수검침원들 인건비는 되도록이면 거의 같은 급여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분들의 형편성차원에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하수사업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577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7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족분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리처리 및 폐쇄금 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 변경사항으로 자본전출금에서 경상전출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9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1580만 원,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1580만 원. 이 세 가지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서 시·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금 10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원된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송풍기시설교체 공사와 동지역 하수도 개량사업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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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하수사업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577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7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족분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리처리 및 폐쇄금 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 변경사항으로 자본전출금에서 경상전출금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9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1580만 원,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1580만 원. 이 세 가지 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서 시·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금 10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원된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송풍기시설교체 공사와 동지역 하수도 개량사업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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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으로 당초 예산액에 8억 84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지원금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본적수입에서 감액처리해서 수익적수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수계기금 조정에 따라서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BTL임대료 등 1억 65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도 83억 18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법적사무비인 분뇨 및 가축분뇨 기술진단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인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및 통신요금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09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BTL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437만 원, 안성시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8억 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직운영기본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하수도검침원 보수 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원회 참석수당인 하수도자문위원회와 BTL성과평가위원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56억 2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O사업 공동주택 및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입니다. 그것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 있어서 11월 달에 발주예정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안성시 BTO사업구간 내 정화조 폐쇄지원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정화조 폐쇄지원금 보조금을 금액변동 없이 자본적지출 항목을 수익적지출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인 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예산의 21억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수입인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미산1·2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비 8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1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BTO사업 공동주택 등 정화조 분뇨처리 및 폐쇄 일반회계지원금은 수익적수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본적수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고 수익적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이것도 국비조정에 따라서 66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가, 평장, 미산1·2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액의 22억 2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TO, BTL사업 종료에 따라 도면을 보관할 도면함 및 책장을 구입코자 사무용가구, 도면함 등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하수도국고보조 사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신가, 평장, 미산1·2 그리고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BTO사업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공사비 28억 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4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71만 4000원. 죄송합니다.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 세 가지 하수도찌꺼기시설비로 된 금액하고 감리비로 편성된 것과 시설부대비 7억 14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9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인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정산액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강선환 소장님의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사용요금 인상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함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반 시민 및 수혜자들의 일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태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사업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시설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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