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라.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84억 7000만 원에서 198억 2000만 원으로 13억 503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특별한 사항은 동지역 관거사업과 유원지구관거사업, 사천지구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4억 원이 추가 내시가 옴으로써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기존 예산에 대한 18억 9400만 원이 같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비 432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3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가 됨으로써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마을하수도 정비가 당초 14억 2000만 원에서 14억 5600만 원으로 증액에 대한 사천읍 구암 1ㆍ2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지역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이 따른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의 국비가 더 증액됨으로써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타사업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분뇨처리원 3명에 대한 1338만 1천 원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비교 증감한 것이 5억 7374만 9천 원으로 101억 4071만 4천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곡관리에 22만 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중간에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습해지역은 향촌동입니다. 시금치 재배지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59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53만 7천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육성자금입니다. 총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쌀소득보전직불 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억 4699만 4천 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72만 6천 원이 삭감된 4100만 원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6억 6650만 원이 삭감된 8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10억 45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에 194만 8천 원을 여비에서 삭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FTA 지방자율방제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전액 기금조성사업으로 222만 7천 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사천풋마늘 증식포 임대료 사업 목이 변경되겠습니다. 234만 4천 원을 연구개발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2만 4천 원은 임금협상 후 부족분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민자보에 시금치재배지 비가림시설 설치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희망농가가 11농가에서 지금 7농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비가림시설을 합니까?

하우스 한 동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자재 지원입니까?

예, 하우스 자재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촉진자금 포장재지원을 결산 추경에서 1억 9500만 원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수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억 원 하고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뒤에 수출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실적이 많아져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을 주는 농가는 어디입니까?

지금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세 군데인데, 대표적으로 경남무역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딸기는 대상이 아닙니까?

농협에도 2% 주고 수출 대금에서 4%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0억 원이 불어났는데 당초예산도 아닌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가마당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추경에 내시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비 50%씩 보태어서 하는 것이네요?

예.

농협을 통해서 바로 계좌로 입금합니까?

예, 전 농가에 대해서 계좌입금을 합니다.

입금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받아서 농가 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합니다.

2012년 보조금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 제안설명서에는 없었는데 핵심농업장비지원에 1540만 원짜리가 있는데 몇 농가에 뭘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목적살포기는 농약 칠 때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소농가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0대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희망농가가 약 200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몇 대입니까?

이번에 50대입니다.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8156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453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 지원에 폭기식 심토파쇄기를 활용한 토양물리성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과수원의 습해와 다짐현상 경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물리성 개선 사업으로 64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퇴비가 당초 물량보다 2255톤이 늘어남에 따라서 1억 9648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884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농촌생활의 활력화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사업은 도 사업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4000만 원이 증액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육성 사업은 향토음식개발 내용이 별주부전테마파크 사업인 용역개발 용궁 밥상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가 농협한마당축제 때 요리경진대회를 계획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에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 설치사업은 부기를 변경하여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용역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8페이지, 향토음식개발을 농업축제 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단 말입니까?

2회 추경에 부기 변경을 못 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 설치사업비는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용역비로 대체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 도시관리계획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급해서 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지구지정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결국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후속조치를 한다는 말이네요?

예.

마쳤습니까?

아직 안 마쳤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용역계약을 회계과에 넘겨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8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를 설치하는데 1억 원을 삭감했네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용역을 하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이 정지될 상태여서 이것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막구조를 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막구조하고 산책로 포장에 관해서는 도비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에 보고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도의원에게 주십시오.

도비, 국비를 한 번 더 만들려고……

국비는 놔두고, 시비 좀 보태고 도비 보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동 소곡마을에 메주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농산물 가공 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소곡이 아니라 곤명 성방에 딸기잼가공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액은 8억 2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것입니다. 감이 되는 이유는 당초예산보다 지원대상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29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분권예산이 증액되고 시비가 그만큼 준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의 분권이 늘고 시비 50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약13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보육교사 숫자만큼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만큼 농어촌보육교사의 숫자가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예방주사ㆍ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인데 밑에 기후변화 대비 축사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총 8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대상자 신청을 저희가 도에 진달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8000만 원 외 자부담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어도 약 2～3억 원 이상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 관내 축사 시설은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조건을 모르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추가되는 자부담이 많아서 결국은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농가에 권유했지만 결국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축산물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출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만 수출 촉진자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액비발효저장소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억 4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뒤에 도비가 불어나고 사업대상자가 많아서 1억 496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3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 1억 3600만 원이 따른 사업입니다. 그 밑에 조사료유통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았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생 승마체험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1ㆍ2종, 차상위계층까지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시행합니까?

향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현재 서포에는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향촌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축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시비 4억 5500만 원, 자부담 8억 6700만 원,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TMR 사료배합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TMR은 외국에서 수입된 사료를 파쇄해서 일반조사료와 섞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조사료유통센터는 순수한 국내 조사료만 수매해서 축협에서 부피를 줄여서 순수한 국내 조사료만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됐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할 것입니다.

축협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축협에서 사업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하면 됩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부담이 약 8억 6000만 원이 있어서……

기관에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양에 4개소, 사남 3개소, 그린에코라고 액비발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108만 8천 원이 증가한 24억 761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126만 6천 원이 증액된 22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500만 원이 증가한 1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4260만 원이 증가한 822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에 임상병리검사실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해서 임금 협상 후에 부족분 22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74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에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 삭감, 그리고 부족한 출산장려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의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신설됨으로써 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 출산장려금 부족분을 1억 85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내여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억 200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보건관리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7억 87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때는 1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사업에 강청마을 쉼터조성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청마을이 어디입니까?

용강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주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안은 200억 4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유류세에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6억 5000만 원, 산바 태풍피해로 예산 증액이 30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10만 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이 늘고, 전기요금 등 인상분에 의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당초 대당 3000만 원인데 9대로 2억 7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6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이 2800만 원으로 88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74페이지,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 등 총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도에서 용역한 결과치를 가지고 해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민간자본보조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삼천포터미널 주차장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에 들어가고 사천읍 화장실은 이전 관계가 있어서 환풍기와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1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화물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지원금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에 삼천포중앙여중-항공기능대학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분은 현대아파트에서 운동장 뒤로 돌아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과로 예산을 주어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하단에 재해복구비로 3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큰 것은 곤양천 1002호선, 당천 도로 숭상과 교량 1식을 새롭게 하는 사업에 약 27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삼천포 동서해안도로 세굴된 부분에 3억 원 정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이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전액 국비로 충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 부분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고질적으로 되어 있던 당천 침수도로 27억 원은 국비……

국비, 도비를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에 삼천포중앙여중-항공기능대학 간 도로 확포장은 전체 삭감해서……

예, 도시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1016호선을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당초 지방도 확장사업비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1016호선이 우회도로로 돌아간다고요?

중앙여중부터 봉남쪽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6억 원을 갖고는 보상도 일부밖에 못 해주고, 어차피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운동장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교차가 됩니다.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연계해야 하므로 이 금액을 주면 도시과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같은 사항입니다.

용현면 평기-신촌 테마공원 교행소 설치 시점하고 종점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대로 교행선이라고 하여 전체를 못하고 경운기나 차량이 교행할 때 피할 수 있는 일부 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농어촌도로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다리가 좁아서 시점부터 일부 교행이 되어서 보강해서 넓혀주는데 중간마다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어차피 앞으로 사업해야 하므로 계속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서택저수지 위에부터 평기지구로 올라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작년도에 포괄사업비로 했어요.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예, 마무리가 안 됩니다.

삼거리까지 올라옵니까?

삼거리까지 못 옵니다. 소류지 위에 조금 넓혀 놓았는데, 거기서부터 그 길이만큼 먼당까지 올라옵니다.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낫지……

확장입니다. 교행선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었는데 중간 중간하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시점부터……

거기에 노견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제15호 볼라벤 피해복구지원 사유시설입니다. 그 밑에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 5억 3400만 원은 사유시설이고,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8600만 원인데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지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태풍피해로 말미암은 송전지구 개선복구입니다. 18억 5100만 원 중에 시설비가 18억 4000만 원, 부대비가 6600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피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이번 태풍피해로 넘어간 가로등 피해복구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도비가 6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이 올해도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항상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정도 드는데 1억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송전지구 개선복구이면 재난침수지역입니까?

예, 전에 송전리에 박근혜 대표님이 왔다간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 업무이므로……

재해위험지로 계상한 것입니까?

예, 재해위험지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천, 도로, 임야는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산해서 다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국유재산 관리에 인건비 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흥사마을 안길 포장 및 교량설치 공사에 도비 3000만 원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에서 시설비 수청마을 안길포장 공사 3000만 원, 정의1리 진입도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량유원지 둘레길 조성 사업 8000만 원, 일반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배춘천 정비공사 5000만 원, 상습침수지구 정비에서 길평천 상습침수지구 정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국가하천유지관리에서 2900만 원, 시설비 제16호 태풍 지방하천 피해복구사업 25억 9045만 9천 원 중에서 259페이지, 소하천피해복구사업에 1억 7163만 6천 원, 소규모 피해복구사업이 15억 1792만 7천 원,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 5억 1010만 7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에서 시설비 축동 용산ㆍ용수마을 농로개설 6000만 원, 용두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4000만 원, 가화마을 농로 정비 3000만 원, 점복개마을 안길 포장 및 농로정비 3000만 원, 후포마을 농로포장 정비에서 후포마을 농로개설 3000만 원, 죽림동 문화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페이지 특별회계 지하수 분야입니다. 예비비에 4516만 5천 원, 폐공 원상 복구 반환금 78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9페이지,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은 세부 사업명이 안 나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하천 분야가 장전 우천, 용산 해서 세 군데, 세천이 열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피해지역은 자력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약 2억 5000～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자력복구일지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3건입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3억 원이 추가됨에 따른 시비 3억 원까지 포함해서 6억 원이 증가하여 51억 원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봉남동 남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1016호선 도로와 삼천포공설운동장 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에 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고, 마지막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추가입니다. 전체 3건에 15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이 계수조정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 241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고, 234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수조정입니다. 전체 63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료 제출할 시기와 최종 점검 결과 차이가 있어서 별지 자료 112페이지에 일부 1300만 원을 감액해서 수정예산에 같이 올려져 있음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지방도 1016호선이 현재까지 51억 원이 투입되네요?

2012년도 예산이 51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었습니다.

2012년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앞전 예산은 향촌삼거리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210억 원 중에서 2011년도까지 7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51억 원까지 하게 되면 130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전체 1.12㎞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오는 6억 원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과로 넘어옵니까?

봉이동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공사하기가 어중간해서 지방도 1016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 교차하는 부분에 보상이 덜 된 구간과 일부 확장하는 구간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에 21억 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공설운동장까지 300m 구간을 마치기 전까지 향촌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길은 이미 보상은 다 해놓고 확보를 못 하고 있었던 구간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남동 남평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방도 1016호선이 올라가는 길하고 남평마을에서 운동장 부분 연결되는 간격이 약 13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격된 구간을 폭 10m로 연결하도록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구. 경찰서장 신경태 씨 집 있는 부근입니까?

예, 그 부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431만 8천 원은 광특회계로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단지에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 원은 원동물산에 선급금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수산물가공단지 해수인입시설 피해복구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태풍 산바에 의한 피해 복구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할 계획입니다. 밑에 2000만 원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ㆍ산ㆍ어촌 권역단위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잠수병 감압치료기 설치사업은 당초 3억 원과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하고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해파리구제사업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은 국비 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선진항과 저도항 2개소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2개소를 같이 하게 되면 절반밖에 못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저도항을 선진항에 합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저도항에 대해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어항시설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광포항 부잔교 금액이 적어서 삭제하고 신수항과 상촌항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금액을 증액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삼천포항 구항 준설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3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은 360만 원의 금액으로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국비 126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중에서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따른 남일대해수욕장 산책로는 5200만 원, 신향항-진널 간 해안산책로 정비에 4억 9650만 원, 동서동 하부포항 선착장 보수에 1억 5800만 원입니다. 곤양 안도항과 서포 구포항에 대한 부잔교 파손 부분 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신향항-진널 간 해안산책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널공원 쪽 해안도로에 설치해 놓은 데크가 많이 부서져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신항의 입구 방파제 옆으로 나가는 쪽입니까?

예.

해안도로 안에까지 데크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총 7억 60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된 총액은 34억 459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과 소관은 전부 삭감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이 대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이 삭감된 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샘코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이 1억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대상 금액을 충족 못 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3개 업체입니다.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창업 업체입니다. 올해는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 내용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4억 1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은 5억 원인데 4억 1000만 원이 삭감되어 9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벤칸코리아라는 업체가 대상이 되었다가 중간에 법인이 바뀌는 바람에 자격을 상실한 내용입니다. 불가피하게 도비를 불용처리하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이것은 럭키수산 업체의 2개 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럭키수산 두 필지가 당초 1차 중도금까지 계약되었다가 회사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 내용에 대해서 분양금을 되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초 약 10% 정도 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분양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는 나머지 이자수입 내지 잉여금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3700만 원이 삭감된 108억 9400여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곤양시장 한우먹거리 특성화 사업 시설 개보수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천읍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광특회계로 2200만 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고, 삼천포수산시장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사업도 광특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도비 삭감 때문에 4868만 원이 삭감되었고,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 내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수출지원단 운영지원 도비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성립전예산 국도비 1837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은 시비는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 구입비 660만 원이 감액된 1340만 원으로 계상했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성립전예산 6343만 원이 증액된 1억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천읍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까?

광특예산입니다.

광특이고, 내년도 예산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 보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화장실 보수에 들어갈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준공이 다 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관정비조성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광고물 단속 차량 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08만 9천 원을 차량선박비로 전용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666만 7천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배치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2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5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 등 1798만 6천 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세입 세출에 안 잡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도징수 금액을 100%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금액 일부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징수되는 대로 나중에 계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하천 유지관리 외 3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권역단위종합정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1006호선 가로등설치 공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시설비 가화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도로교통과 시설비 도로 덧씌우기 공사 부분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 보수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에 600주년 출생아 기념품 증정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재료비 꽃 기둥용 화분 외 2건에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련 행사 시설비 주공격장 1억 원 외 총 3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10건에 27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곽애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