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지역경제과장 김경재 농정과장 오세옥 축산과장 김건호 환경과장 박종도 산림녹지과장 김진수.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권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보한 기업지원자금 조속히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기업지원을 위하여 생산레벨업사업에 대해 확보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보고회 및 정산을 통해 사업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락앤락 물류단지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가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개발 가능지역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해당지역 대부분의 토지용도지역이 자연녹지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개별입지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가 적합한 지역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는 2013년도, ’14년도에 추진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현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 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부에 매년 운영비 및 공공요금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노동자 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가족 한마음 음악회 등 7110만 원을 2013년도에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전국 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부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등 761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증가를 하였는데 사유로는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감사나 안성시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지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일죽면 방초리에 소지한 벤츠코리아 물류시설 신축과 고삼면 신창리에 위치한 아이원스 주식회사 공장신축 관련 협약 등 총 2건과 본 자료에서는 빠져있지만 2014년도 4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현황으로는 안성시 벤처타운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또한 안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 그리고 안성시 상공회의소(농공산품종합전시장)가 있고 전통시장 내에 안성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가 있고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에 관한 건물을 저희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 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총 5건으로 첫 번째로 보개면 삼강마을 김진호 이장께서 건의한 주식회사 볼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보개면 박광학 이장님이 건의한 자동차 물류단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운면 구송동 이장께서 건의한 구송산 기업체 상수도 인입공사는 2014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고삼농협 협동조합 조현선 조합장께서 건의한 고삼농협 푸드센터 곰탕 선물세트 홍보 건은 2013년도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시‧군‧구에 홍보공문 발송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홍보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성1동 구본경 영동통장께서 건의한 영동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요청은 올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동주택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면 유안아파트, 금화아파트, 일죽면에 양지리치타운과 일죽면에 반석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인데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를 잘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아름아파트 주민이 건의한 참아름아파트 희망마을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행정지원과 방과후교실 운영에 따른 공공근로 지원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현재 방과후교실 운영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공공근로원 1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안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협동조합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공장설립 반대민원이 9건,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음발생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다른 사항은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돼서 현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공장가동으로 인한 배수계획이라든지 옹벽피해,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지역 민원인과 협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이 됐고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너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내 주유소 등록업체 수가 115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중으로 등록된 주유소 중에 이중으로 검사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52개 업소에 대해서 780회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단속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불시검사, 민원요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서 가짜석유 적발이 9건이 됐고 그중에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1개 업소는 등록취소,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 원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서는 145개 업소에 대해서 721회 시료검사를 실시해서 유사석유 건이 3건이 발생을 해서 각 업소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 심의위원회 현황 및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현황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지원기금에 대해서 매년 기금운영계획 심의와 기금운영계획 결산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기금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본 현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저희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두원공대, 한국폴리텍대 안성캠퍼스, 중대, 한경대 4개 대학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창업보육운영센터를 폐지하고 현재는 중대와 한경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나 기존에 있는 기업에게 경영기술지도과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는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미준공된 업체가 9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2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이 안 된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3년 동안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공장설립 승인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는 것을 봐서 그때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주지시키고 그래도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승인에 대한 취소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등록시장인 안성시장과 인정시장인 중앙시장과 죽산시장이 있으며 공설시장인 일죽시장 등 총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안성 전통시장에 옥상 누수방수공사를 완료를 해서 장마철에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를 했으며 또한 전통시장의 얼굴인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시장 간판정비 등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인교육 연수사업 지원으로서 2006년부터 선진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 선진시장의 사례를 접목하고 있으며 시장상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 번째로는 경영혁신, 마케팅 분야지원 사업내용으로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1기관 1시장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시장 식당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연 5000만 원의 소비촉진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와 월요회 회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현재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상인회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장바구니 나눔행사를 추진하여 고객들의 큰 호응과 상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분야로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안성 5일장과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 공모사업을 2015년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타 시의 외부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의 향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원으로 안성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이벤트 등을 계획해서 전통시장과 주변상가를 잇는, 주변지역이 안성의 중심상권으로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혁신, 고객만족, 상인정신, 판매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성시와 상인회가 협조하여 안성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57%였습니다. 2014년도 현재 보급률은 약간 향상된 59%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보급률이 약간 높아졌지만 농촌지역은 아직도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1억 6300만 원과 시비 6억 3751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상수도 설치공사 및 기숙사 개보수 공사 등 14건의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63개 업체 2176여명의 종업원이 수혜혜택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6건의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요청 등 기업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실시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로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담배소매업, 슈퍼 운영하시는 분, 이·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 등 영세업자와 또한 새로이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을 진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231명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총 92명에 교육을 실시해서 창업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은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교육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매년 부담하는 1200만 원의 지원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안성시에는 1‧2‧3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9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26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8개 업체는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체에의 근로자 수는 1만 28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장설립 인허가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업체 수는 총 1711개 업체가 있으며 2013년도에 신청건수는 72건이며 2014년도 현재 50건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는데 불허가나 반려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센터팀이 시민회관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 소속직원들은 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맞춤형 기업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 테크닉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1117명, 2014년도에는 873명의 취업을 성공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개면에 건설 중인 건설기계 자동차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양복리 산8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건설기계 자동차물류단지로서 부지면적이 72만 6000㎡에 투자규모가 3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10월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그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소, 문화재 지표 조사소 등 보완이 조치돼서 지금 보완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조사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쯤 국토부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공도읍 진사리, 승두리 일원에 조성되는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경기도 남부권 최첨단 복합물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2만 1558㎡가 되겠으며 투자규모는 4020억 정도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6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행자 경기도시공사와 실소유자 주식회사 이마트 간에 물류단지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조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이 완공됐고요. 부지는 695㎡에 건축면적은 341㎡가 되겠으며 연건축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1층은 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료로 연1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1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층에는 한국노총 안성시지부 노총사무실과 상담실,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마트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총 얼마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수처리장에 유입했을 때, 불당하수처리장이에 유입했을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물량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 부과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공통사항 40쪽인데요. 안성시장배 위아위스 전국MTB 린저 대회라는 것이 어떤 대회에요? 대회가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레저스포츠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에서만 타는 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700명의 선수가 왔는데요. 그래서 선수하고 해서 10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전국에서 다 와서 저희 임도가 금광면 상중리에 아름다운 임도 100선에 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 안성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성시체육회와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항인가요?

아니요, 올해 처음 해봤는데요. 지속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시장님이나 주민들, 체육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회가 끝나고 평가위원회 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평가는 못 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만 하지 보고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별도로…….

달라고 그러면 주기만 하고?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행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해 줬잖아요. 여기에서 평가를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결과 후에 그런 결과라든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예산을 집행해줬는데 일단 대회가 끝났으면 지원한 단체한테 정말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홍보한다고 주기만 하면 무책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며칠에 끝났지?

10월 8일인가?

9월 말에.

9월 30일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도 좋지 않은데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달라고 해서 줬는데 사후에 받은 것도 없고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야 받았겠죠.

아니, 내역까지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보조금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산도 받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받고요.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평택하고 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운수암까지 해오름사업 정비사업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백운산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한번…….

백운산이요?

왜냐하면 백운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원곡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곡동이에요. 사실 아침에 그쪽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산 가는 길에 푯말 하나 정도 해 뒀더라고요. 정비해 주면 시민들이 더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해오름사업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아니더라도 일부 정비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행복만들기 사업이라고 평택과 안성하고 협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은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요. 확정 계획할 때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요. 노인양반도 많이 다니고 또 보니까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띠녹지사업을 했는데 산림녹지과는 띠녹지사업을 하지만 청소하는 분야는 아마 다른 부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띠녹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오물들이 바람에 싹 쓸려 도로로 나오면 노면청소기가 싹 실어가서 깔끔했어요. 띠녹지를 하다 보니까 다 걸려.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 안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청소하겠지만 그래서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띠녹지사업이 괜찮다고 보지만 일반도로, 아무 것도 없는데 띠녹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가는 상가주인들이 앞에 청소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은 누가 볼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해서 높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래서 상가 아니고 일반도로에 띠녹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해오름길 지원사업에서 이게 혹시 확정 안 됐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고성산도 그렇고 안성에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송탄에서부터 둘레길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평택 쪽에 사업은 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부담금이 있으니까 부담금도 평택 쪽에서 더 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안성에 농산물 판매소를 원곡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정책기획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는 국비 60%, 나머지 40%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안성의 생각처럼 평택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지자체 보조비율도 맞춰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안성시의 시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년 넘게 살았지만 은행나무 있는 데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혹시 은행나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미양 쪽으로 가는 길에 거기는 은행나무를 쫙 심었고요. 경계까지 거의 다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시내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양성고개 쪽에 보시면 거기에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나고 밟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시나무가 은행나무기 때문 많이 심었습니다. 안성초등학교 길에도 큰 은행나무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심었는데 시내권에 심으니까 은행이 떨어질 때, 낙엽 질 때 이럴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나무인데 왜 안 심느냐고 하는데 가로수로서는 이 시내권 이런 곳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나무에서도 은행이 안 열리는 수종도 있잖아요.

수나무도 있는데요. 수나무만 구할 수 있는, 수나무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암나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을 그전에는 좋아했기 때문에 암나무만 길러놔요.

은행이 열리는 것은 아무래도 냄새가 역겹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반듯한 은행나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은행이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대표적으로 심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양 가는 데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은행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봄에 전지를 해서 은행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형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서운면 가는 길에…….

은행이 많이 안 열리는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