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많은데 항상 위원님들 앞에 앉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려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농정과가 업무를 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음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클린벨트 기반구축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97억 5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69억 1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농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일을 워낙 잘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도 역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정산서도 없습니다. 5쪽 맨 아래 쪽 MOU 및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작년 2월 13일 홈플러스하고 안성농산물 판매촉진 MOU를 맺었는데 작년에 홈플러스에서 안성 농수산물 구입한 가격이 29억 4400만 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4일에 안성 인삼농협과 일본 이와타코퍼레이션 간에 MOU 체결을 했는데 인삼수출 활성화에 대한 MOU 체결입니다. 이와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과자를 만드는 굴지의 회사인데 현재 인삼가루를 납품하고 있고 9월 30일, 얼마 안 남았죠. 9월 30일 인삼조합장하고 부시장이 방일을 해서 인삼가루뿐만 아니라 수삼, 홍삼 이런 것까지 수출 상담을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만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아래쪽 공유재산 건물은 안성마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신선편이센터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취득할 때는 161억 정도로 취득했는데 현재 장부가격은 425억가량이 되겠습니다. 밑에 창작스튜디오는 금광면 신양복리 마을에 복합체험관, 즉 옹기도 만들고 하는 복합체험관을 2009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현재 장부가격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7쪽부터 쭉 있는데 이것은 읽어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아파트 간담회 할 때 농정분야는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분야 보고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 본문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쪽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성과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 8년 계속 수상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성마춤 농협 농‧축산물 판매실적은 작년에 870억 원어치를 팔았고 금년도 9월 19일 현재 539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밑에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주로 배나 과수 쪽에 17억 7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9월 말 현재 12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니다, (팀장을 보며) 1999년인가? ’99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추진했는데 트랙터가 134대, 이앙기가 146대, 콤바인이 173대, 기타 부속기기 69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임대료 수익이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 임대료 받은 5억 내지 6억에다가 그리고 시비 2억 정도 보태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한 1억 정도 보태서 매년 8억에서 9억 정도를 투입해서 2013년도에는 37대, 그래서 8억 9000만 원어치. 6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5대 9억 8800만 원어치를 임대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입니다. 대형매장, 할인매장에서 1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구포동성당 밑에 가면 하모니마트라는 데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서 중국산 브로콜리를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서 판매하다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감사자료에 기안문을 첨부하라고 그래서 쭉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자료니까 넘어가고요. 감사자료 29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억 3739만 3000원을 차액으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경기친환경조합에서 5억 7572만 2000원은 부식 그다음에 안성마춤농협에서 2억 6000만 원은 쌀로 공급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19일 현재 6억 897만 2000원을 차액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예산이 8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한 1억 정도가 연말 되면, 지금 현재 돈 줄 것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애들 먹이는 거니까 마무리 추경에는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안성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 농협에 5997만 7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꽃가루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동육묘장 시설지원 이런 데다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역시 6000만 원을 4개 농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안성맞춤농협에서 1만 9172톤 그래서 3개 RPC에서 2만 7154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1등급 추청벼를 기준으로 40㎏ 포대당 6만 원에 수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에서 1만 5258톤 등 2만 4067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쌀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아서 한 10% 정도 증수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민들이 수매 의향이 있는 벼는 다 받을 계획으로 있고 작년보다 수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지금 수매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수매장도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농협관계자들이나 농민들한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6대 농특산물 그러면 쌀, 배, 인삼, 포도, 한우, 한돈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한우 부분하고 한돈 부분은 축산정책과 쪽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쌀, 배, 인삼, 포도에 2013년도에 53억 7522만 5000원인가요? 하여튼 4개 분야에 5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입니다. 2014년도 현재에 4대 농특산물에 4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포도, 배 직판장은 2013년도에는 2개 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거리미화 문제 이런 것으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특산물로 118억 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2014년도 2분기 말 현재 50억 원가량을 수주를 했는데 그 농산물이 배나 인삼 같은 것, 가을에 집중되는 것으로 봐서는 2013년도 실적을 넘길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인삼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 일본하고도 MOU를 맺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홍콩 등 중국 등지로 인삼류를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품목도 확대가 되고 금액도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4쪽은 품목별로 수출하는 나라들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RPC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안성곡산에 자동포장기 싸일로 단열집진설비로 2억 277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시비 합해서 50%, 자부담 50% 해서 안성곡산에 집진설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성마춤농협에도 2억 269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역시 자부담 50%해서 시비·도비 50%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마춤농협 주관으로 금광농협에 건조시설이라든가 저장싸이로를 설치했습니다. 12억 5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금광농협에서 7억 7000만 원, 그러니까 61%를 대고 국비가 4억, 그리고 도비가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정도 들여서 12억 5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안성곡산에 로봇적재시스템을 1억 85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비가 27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6300만 원을 부담을 못 해서 이것은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성농산에도 저온창고 100평을 2억 7900만 원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는 1억 2500만 원이 내려왔지만 시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예산 형편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시비 25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대덕농협에 7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3㏊ 정도를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억 정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과수 대체장목으로 고삼농협에 나디아라는 과일이 있는데 나디아 생산기반 구축하느라고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집행을 하려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려고 도비 7000만 원을 따왔는데 시비 2억을 부담 못 해서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2억 이상을 세워서 저희 판단으로는 한 4억 정도에서 좀 본데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2억 7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적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한 4～5억 정도를 더 세워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도 쪽에 하나 만들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건립사업은 이게 도비도 역시 75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 7500만 원을 반영을 못 해서 이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4명의 개인과 법인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시비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작년에는 손현주가 나오는 안성마춤 광고제작 및 공중파 방송 등에 7억 5840만 원을 썼습니다. 혹시 7억 584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시는데 그 중앙 공중파 방송에 한 번 뜨는데 한 3～4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커보여도 효과는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공중파 방송을 한 번 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역시 이것도 안성마춤 광고제작 및 공중파 방송 등 그런 사업으로 6억 84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오히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공중파 방송이 제일 좋은데 하여튼 안성시 형편상으로는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없지만 확대해서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있습니다. 저부터 갈까요?

네.

아까 말씀 중에요. 로컬푸드라든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6쪽. 36쪽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서 직매장 운영이라든가 가공센터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내년 시비에만 올리면 이게 통과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찾고 계신가, 또 다른 방안은?

원래 원칙은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 못 해서 도비를 집행 못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단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형편이 이러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하여튼 내년에 시비만 세워주시면 사업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은가요? 도비는 내려와 있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국·도비에 시비 매칭 못 한 것이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이 10억 5000만 원 중에도 시급한 것이 애들 밥 주는 것, 학교급식 그것은 시기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시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비부담해서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그것은 추경에 통과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따져보니까 올해 친환경 차액급식이 그 해 농산물 가격에 따라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쌀부터 과일까지 농산물이 전부 다 풍년이라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29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40%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이 금액인가요? 무상급식 하잖아요. 100원이라면 지자체에서 40%하고 위에서 지금 60% 내잖아요. 40% 범위 이외의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무상급식 예산은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고 교육청 예산 중에 쌀로 예를 들자면 안성쌀은 20㎏ 한 포대에 5만 5000원가량 가는데 정부가 지정한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4만 8000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7000원 정도의 차액을 시‧도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급식은 국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비로 나가는 것은 그냥 정부가 고시한 쌀 가격만큼의 쌀을 사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만 8000원짜리 쌀을 사서 주는데 안성쌀을 먹고 친환경쌀을 먹게 되면 나머지 7000원을 시비‧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시비‧도비가 아니고 그 차액을 가지고 시비‧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2억 6000만 원 가지고 안성 2만 3000명 다 못 먹입니다. 그래서 차액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질문의 답변이 어긋났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하고 경기 친환경조합에 부식을 일괄 학교급식을 납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 관내에는 친환경생산농가가 많은데 생산농가에서는 학교급식 부식 부분에 채소를 납품하고자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견해,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개최해서 이런 것을 토의해 본 적이 있는지?

(팀장을 보며) 뒤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친환경농산팀장 이상인입니다. 지금은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전까지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하는데요. 주로 안성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감자가 들어갑니다. 연간 한 10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주 지역은 1‧2삼죽, 고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소는 현재 경기친환경조합에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가동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아마 금주 중에 가동이 될 건데 그 시설과 저희 신선편이센터와 연결해서 부식자재를 집어넣기로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친환경조합에 저희가 일죽, 죽산, 고삼농협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도에서 경기친환경조합에 학교급식을 밀렸다고 특혜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죽, 죽산, 고삼농협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식류, 채소류 이런 것이, 경기친환경조합에 이런 것이 납품되는 것인가.

그게 경기친환경조합이 구성되면서 안성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 조합들이 투자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투자를 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경기친환경조합에 어느 농협은 뭐 담당, 뭐 담당 이런 식으로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양파가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친환경 양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돼서 잡기 위해서는 삼죽농협을 중심으로 친환경 양파까지 재배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친환경조합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부예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우리 3개 조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3개 지역농협하고 2개 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농법인을 보니까 곤지암에 있는데 주로 학교급식 재료를 보관하고 판매하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친환경생산농가에 예치를 받아다가 거기에서 학교급식을 전량 다 해요. 보니까 경기도에 1000여개 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생산하는 농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별도의 영농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의 친환경농산품, 우리 관내 학교에도 납품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안성만이라도.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는 지금 보니까 경기친환경조합에 납품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친환경조합에서도 경기도에 위탁을 지정해서 이렇게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보호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37쪽입니다. 과장님이 보고 할 때는 안성마춤 광고제작 및 공중파 방송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늘려 하겠다는데 이 부분도 효과가 없는 것을 예산을 더 얼마 늘릴지는 모르지만.

효과라는 말을…….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에서 효과 없는 것을 조금 미미하게 올리겠다고 해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고 제가 고속도로를 오고가면서 보면 우리 경기도 관내, 전라도 쭉 지나가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고속도로 광고판에 저희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단, 우리가 내려오면서 산수화아파트 옆에 안성마춤 브랜드 마패 그것만 해 뒀는데 그런 데가 사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중파는 잘 아시겠지만 광고료가 비싼 반면에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광고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야지 효과도 없는데 공중파 방송을 계속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각종 대회, 여러 가지 많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성시 농산물 광고하겠다고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유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안성 5대 특산품을 광고하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심성으로 자기 재임기간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많은 의문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미비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 예정이라고 해서 올해 들어서 얼마를 확대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면 확대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5쪽에 보면요.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 임대사업이 우리 안성시에서는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관리기 같은 소규모 농기계를 관리하면서 임대해 주고 받아오고 그런 의미고 이것은 완전히 농민한테 대규모 농기계, 대형 농기계를 빌려주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땅은 조그마한데 농기계 사기는 뭐하고 이런 것.

아, 소농인.

소농 같은 것을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를 관리까지 하면서 빌려줬다 회수하고 그런 차원이고 시에서 하는 것,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 대형 농기계를 아예 그 농민들한테 장기임대로 빌려주는.

개인한테?

개인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성향은 다르지만 아직 기술센터는 실행한지 얼마 안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양쪽 운영하면서 혹시 그 차이점이라든가 시민들이 대상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 파악된 것 혹시 있으세요?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대형 농기계는 젊은 농업 후계자들이 남의 땅도 빌려서 농사를 크게 짓고 싶은데 대형 농기계가 이게 한 7～800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임대하고 가을에 수확 후에 수확료를 받은 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 농기계임대 사업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한 것은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시비만?

전체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30억 원가량 조성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30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말 그대로 임대니까 이 기계를 빌려간 농민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임대료 받는 것이 5억에서 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비 조금 보태고 기금에서 조금 보태서 매년 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그것도 대형 농기계라면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농협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회수금은 받고 그러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받아야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개인지원 사업이네요.

굳이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농민들이 농기계 살 돈도 없고 그런데 남의 논 빌려하고 그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안성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정말 비싼 농기계를 사는데 좀 여러 분이, 왜냐하면 밭작물이나 논작물을 보면 기계는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농조합처럼 같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으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 나름대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한쪽에 뒀다 잠깐 쓰고 그런 것은 약간 합리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는 받았는데 시비는 담아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매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것 추가적으로 건립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용인에다가 용인 APC 설치해서 채소류 관내에서 생산한 90% 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광주나 용인에서 공급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시비가 없다고 하니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직매장을 계속 설치를 하고 이게 지금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PC가 건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일죽에 감자 APC 설치했고요. 11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영농법인 한 곳에서 배추‧무 APC를 설치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시비의 그 부담비율을 해 보니까 10억 5000만 원가량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는 도저히 10억 5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영농법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시비 부담하는 금액만큼 너희가 자부담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10억 500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시비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암만 부담해도 1～2억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잠깐.

네, 전문위원님.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농기계를 담당하거든요. 비수기 때는 밭작물, 수도작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우리는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창고를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제 헷갈려하는 거예요.

네, 혼선이 와요.

사업신청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천이라든가 천안이나 이런 곳은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거읍 다니다 보면 대형 농기계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농기계 관리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많이 이렇게 같이 합쳤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하든 일반 농정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괜찮은데 기술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인근 시‧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지금 산발적으로 어느 품목은 여기로 신청했다가 대부분 갈리는 것이 수도작이냐, 전작물이나 이렇게 갈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 계속 합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농기계 보존차원에서 좋고 농민들도 같이 임대하기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아까 농협에 개인적으로 임대가 가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까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이 합리성에서 떨어진다, 그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정회했다 해요.

한다고. 하나 끝내고 정회할 거예요. 얼마 안 했어.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혜인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안상복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축산정책과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추진실적은 3월에 사일리지 제조비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월에 473개 농가에 사일리지비닐 1993롤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는 19개 농가에 대해 조사료 생산장비 32대 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2개 농가에 대해 조사료종자 1만 1272㎏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체장비에도 1억 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매년 농가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오리농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건축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사 양성화가 축산 법령 외에도 다른 법령과 연관되어 모든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고삼농협에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삼면 신창리 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약 460평의 안성마춤 Food 센터를 건립하고 Lohas 식품을 개발하여 현재 사골곰탕 등 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9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안성마춤농협에서 금년과 내년도까지 대덕면 모산리 18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585평의 안성마춤축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 준공 및 가동하여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은 안성축협에서 대덕면 소내리 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약 775평의 사료생산시설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설치 시 1일 1만 두분을 생산하여 연간 7억 5000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이 해결된 후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미집행 및 중단된 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정책과 사업 중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1건이며 미집행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여야 하나 사업대상자인 안성축협에서 국내산 조사료 수급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투융자 심사처리사업은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이며 2013년도에 심사‧처리하여 금년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일죽면에서 건의한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요청, 고삼면에서 건의한 우사부지 활용방안, 안성2동에서 건의한 축산농가 처벌완화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균제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인 2013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였고 우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사신축은 불가하지만 분뇨처리시설, 퇴비사 등은 신축이 가능함을 건의자에게 통보하였고 부지 내 사료작물 재배 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처벌완화에 대해서는 민원 등 상대적인 사항이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여 현장시정조치 가능한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 종결처리하고 있음을 건의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86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은 어울림아파트, 산수화아파트, 유안아파트 등에서 건의한 3건이며 모두 축사악취 해결요청 건으로 공동주택 주변 농장에 생균제 살포 및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변 농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산업 등록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 등록 현황은 총 90건이 되겠습니다. 사육 축종별로는 돼지가 19건, 산란계 5건, 염소 2건, 오리 4건, 육계 3건, 육우 4건, 젖소 11건, 한우 42건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동방역단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운영되며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2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 축협조합장이 단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도 국비와 도비 808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1억 70만 1000원을 공동방제단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 102건의 민원이 들어와 102건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으나 처리 현황으로 고발이 18건, 과태료 처분 5건, 현지시정 및 계도가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축산분뇨 처리를 퇴비공장 5개소와 공공처리장 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공장 5개소의 처리규모는 1일 515톤, 공공처리장 처리시설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일죽면, 미양면, 서운면 각 지역에 각각 1일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시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승마체험시설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 16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0명 등 210명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86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0명 등 136명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일반 어린이의 경우 1일 3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고 자부담을 20% 부담하게 되며 장애 어린이의 경우 전액 보조로 1회 4만 5000원씩 10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으로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린낙농실습시설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한경대학교에서 축사부대시설, 학습시설 등 1626평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72억 중 국비와 도비 50억 4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개 사업에 대해 축발보조 3억 2300만 원, 융자 7억 4800만 원, 보조 7억 3600만 원, 자부담 3억 6800만 원 등 총 2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료작물종자구입 지원 외 4개소 508명에 4만 3473㎏, 곤포사일리지비닐 1개소 473명에 1993롤, 조사료 생산장비 1개소 19명 32대 등 사일리지 제조비 6개소 359명 1만 3332톤, 경영체 기계장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 2014년도에는 5개 사업 축발보조 3억 1600만 원, 융자 4억 3900만 원, 시비보조 6억 5500만 원, 자부담 3억 700만 원 등 총 1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에 2개소 450명 3만 7485㎏, 곤포사일리지비닐 1개소 407명에 1485롤, 조사료생산장비 1개소 11명에 26대, 사일리지 제조비 5개소에 359명 1만 6421톤, 경영체 기계장비 1개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사업비로 소 8종 질병에 18억 4400만 원, 돼지 5종 질병에 8억 7300만 원, 닭 5종 질병에 3억 7900만 원, 개 2종 질병에 5000만 원 등 총 20개 질병에 31억 3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소 7개 질병 12억 4500만 원, 돼지 5개 질병 4억 5800만 원, 닭 5개 질병 2억 7700만 원, 개 1개 질병에 2000만 원 등 총 18개 질병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86쪽 보면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을 주변에 악취 제거하는 데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비예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생균제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저희가 지금 축산인들이라든가 농민들이요, 이 유용미생물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효과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요새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센터에서 많이 못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있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삭감이 되셔서 미생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농가들도 저희가 가면 실질적으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보급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충분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다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쓰실 때 큰 불편 없이 활용하시는데 안성시는 어떻게 점점 삭감이 되는지. 홍보는 많이 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절감되니까 필요할 때 가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축산규모가, 저도 그것 때문에 원주도 가봤고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축산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의 10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쪽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만 저희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의 악취문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처리에 비해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그 예산만큼은 당분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증액돼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죽이라든가 특히 이제 축산농가 많은 동네에 가시면 주민들이 참 힘들어 하세요. 특히 요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살기 좋은 안성이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거라고는 냄새밖에 없더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큰 예산을 갖고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예산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30쪽에 TMR 사료공장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셔서 한쪽에서는 이게 빨리 완공돼서 축산인들은 TMR에 대한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어떻게?

처음에는 접점 없이 서로 대립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가들의, 소내리 주민들의 주장은 분진이라든가 소음, 냄새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것인데 한 1개월 전인가 시청에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이 접점을 찾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지금 축협에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기계설비까지 다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만 들어가면 금년 말까지 준공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에 대한 부탁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축산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기 마을 주민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큰 부대낌 없이 해결방법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이 받아서 지원해 줬더라고요. 금년부터는 등급제를 하니 수분감량을 하느니 한다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먼저도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내에 그런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낚시 대회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환경과는 7개 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환경기획팀 이재관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봉혜숙 팀장입니다. 환경자원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송석근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2014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마을조성사업 철저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등 2건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마을조성사업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로서 2012년 11월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이 최소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마을에 대해서 2013년부터 ’14년 기간 동안 현장방문을 통하여서 친환경마을 운영 협조요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관리를 시에서 직접 운영 또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마을 내 도랑인 생태하천을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 운영위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친환경마을로 조성키로 협의를 하고 체험마을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환경부 주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련 지침에는 사업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지원 증액 및 사업범위를 창고, 축산 등으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반영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서 31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 부분에 총 438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별 세부사업내용 중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산단 고도처리사업, 환경안정화시설 2단계 제방설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용설, 죽림, 죽산천 생태습지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진행 또는 사업 착공한 상태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 8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 2억 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 8개 사업 부분에 총 2억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해서 2억 368만 5000원을 정산처리하고 131만 5000원은 잔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잔액처리한 금액은 전액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도로입양사업 27건과 안양대학교와 체결한 3차원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1건입니다. 도로 내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도로입양사업으로 2013년 총 45회 1396명이 참여하여서 도로 내에 방치된 쓰레기 1만 9466㎏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3차원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은 올해 2월 22일 사업을 종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매립시설 위탁관리기관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3곳과 매립장 2곳,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입니다. 세부 공유재산현황은 57쪽에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6개 중 4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고 공도 주은청설아파트 클린하우스설치 건의와 미양면 안성사료 악취문제 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6건은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설치 2건은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도 참아름1‧2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한 상태이며 보개면 양지솔뫼아파트 클린하우스설치 건의사항은 검토 결과 이미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추이에 따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후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시설물을 포함하여 9만 3195건에 대해서 33억 9480만 6000원을 부과하여 29억 962만 5000원을 징수하고 5억 2701만 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과태료 징수현황은 2013년도부터 현재 기간까지 총 139건 1억 5729만 8000원을 부과하여서 1억 1525만 8000원을 징수하고 3883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와 대체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가상계좌 개설로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 지도단속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점검대상 업소 1372개소에 대해서 100% 점검한 결과 16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58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8월 말 현재는 점검대상 업소 1524개소에 대해서 약 40%를 점검 완료하여 6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4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점검대상 업소 100% 점검완료토록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현황은 보고서 2쪽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환경 NGO 활동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한국경영연합회 안성시지부,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회, 안성시 엽우회, 안성시 유해조수구제단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관내 환경단체들의 활동현황들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허가 된 사업장은 총 87개 사업장으로 이 중 종합재활용업이 81개소, 최종재활용업이 6개소입니다. 업체별 세부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은 시설은 10개소로 총 처리시설 용량은 457.5톤입니다. 대부분 사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자가사료 제조업체가 6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매년 관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처리량은 8947톤으로 7억 9495만 544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4년 8월 말 현재까지 위탁처리장 6801톤에 대해서 6억 7483만 782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11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19일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청미천과 죽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3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42%이며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한강수계유역지역 내 총 3개소에 8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죽산천으로 유입되는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 본류로 죽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설계 중으로 2015년 완료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19개 동을 대상으로 2억 5907만 2000원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억 45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읍‧면‧동으로부터 165동에 신청을 받아 9월 현재 104개 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61개 동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마지막 장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잔여, 파악된 것은 있으세요?

저희가 한번 읍‧면‧동으로 전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한정적이에요. 작년에 지적사항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대상이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공장이나 창고,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류를 해 봤을 때 저희가 한 6000여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 빼고 순수 시비만 지원해서 쓰는 것만 18억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한 70% 정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 보는 것으로는 자가 시설에 대해서, 자기 소유시설에 대해서 자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그것을 확대나 사업비 지원을 지속해 주는 방향으로 지적사항을 주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을 계속 해 줄 수 있는 요량도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자체 자기사업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젠간 올 것 같습니다. 근래는 안 와도 3～4년 지나면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 폐농들도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폐농에 대서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폐가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폐농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이 그런 관내 주민이 소유하지 있지 않고 관외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추진현황을 협의를 해 보면 이 양반들이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촉구를 해 보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가농가에서 슬레이트 있는 것에 대해서 요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전량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시비로 들어가나요?

네.

국비지원 받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극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레이트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유해성 물질로 판정되고 나서는 적극 장려를 해 주는 방향으로 홍보의 일환으로 국비가 왔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안성시에는 과수농가들이 많이 계셔서 그쪽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조사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엄청 들어오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나 표범 같은 상위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밑에 조그마한 노루나 고라니 또 너구리, 멧돼지 이런 포식자들이 초식동물 위주로 많이 늘어나요. 올해도 정책을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9일까지 1차 포획기간도 운영 했고요. 또 엽사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획허가도 지금 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엽사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을 임의로 해 줄 수 없지만 순수 농가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못 하더라도 2～30%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 상황과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고 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의 형편이나 지원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안전사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농가나 저기에서는 소극적인 경향으로 비춰지는 것도 일면 있어요. 있지만 저희가 타 시·군, 여주, 양평, 이천 이런 남부 쪽에 비해서는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물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런데 문제는 포획기관을 아까 말씀하셨죠, 9월 19일까지? 사실 그때가 잡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우거져 있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면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까치라든가 유해조수를 잡는 것이 훨씬, 그때 또 봄 되면 저기도 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엔 엽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새끼달린 것, 배부른 것은 차마 못 하겠대요. 그분들도 그것은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본 척하고 지나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오히려 개체수도 줄일 수 있고 포획하는 데서도 안전성에서도 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들밭에 어르신들 계시고 이러면 잘 안 보이신대요. 그래서 차라리 겨울에 포획기간을 늘려주시면 개체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간곡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농가들 피해가 대단해, 올해는 왜 이렇게 까치피해도, 조류피해가 많은지 대단하세요.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초에 집중포획기간을 10월 말까지 잡았다가 아시안 게임 때는 총기류를 다 영치시켰어요. 그래서 19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후 기간이라도 읍·면·동별로 포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제 집중기간 동안 유해조수 구제기간 동안 추가로 보험 가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재원을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치를 해서 내년 봄까지는 연장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을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 시름 좀 덜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최근 전국 유해물질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안성시 관내에도 2‧3공단, 미양 2‧3산단 주변에 30여개 업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확인 또 주민들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3일 장관 표창 타신다고 하셨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문화체육과장 유동현.

네, 유동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 중 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 및 협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2013년 4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경기도에 예산을 건의하는 등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적극적 활용방안 검토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대관신청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와 대림동산축구장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일부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전기료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관료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안성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이며 야외수영장 부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2013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47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61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칠장사 천왕문 해체보수 및 보조사천왕성 보존처리사업은 사업비 4억 97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안성예총에 2500만 원, 안성문화원에 1억 200만 원, 안성시시체육회에 2억 5042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안성예총에 2860만 원, 안성문화원에 1억 200만 원, 체육회에 2억 2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기도, 안성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사항은 2013년도에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500만 원을 2014년 3월 3일에 정산 완료하였으며 안성문화원에 지급한 1억 200만 원은 2014년 1월 20일에, 안성시체육회는 2014년 4월 23일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860만 원과 문화원 1억 200만 원, 체육회 2억 2802만 원의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MOU 협약체결에 대하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2014년 2월 14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의 전시, 유물공유 등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2년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업비 553억으로 2012년 7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3년 7월에 안성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종합운동장 등 20건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운면 포도박물관 주차장 확대 건은 포도박물관 기존 주차장 옆 시유지 하천 내에 주차장을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국유지 점용자의 반대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재 시설 및 환경정비 건은 바우덕이묘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남사당풍물단 고등학교와 연계 건은 학부모의 반대와 남사당풍물놀이 전승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무산되었고, 일죽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설치 및 일죽축구장 내 주차시설 확보 건은 2015년 이후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일죽면 청미음악회와 삼죽면 작은음악회의 예산부족에 따른 증액 건은 2013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각각 지원하였으며 죽산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건은 건의한 시유지 부지는 현재 공공도서관 신축부지로 게이트볼장 조성이 불가하였습니다. 죽산면 봉업사지 복원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삼죽면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탈의실 설치 건은 2014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미마을 체육시설 내 운동기구 설치 건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숭인동 주민체육시설 설치 건은 토지매입비만 30억 원으로 막대한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불가합니다. 안성3동 내 게이트볼장 설치 건은 2013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서운중학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확대 건은 현재 서운중학교 남사당전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 학교의 3배를 지원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지원은 불가합니다. 포도박물관 주차장 확보 건은 당초 추진이 어렵다고 검토되었으나 건의자가 규모축소를 통해서라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축소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유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및 사업비 확보 등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우덕이 상징 동상 설치 건은 제4일반산업단지 국지도 57호선 도로교통섬에 조성할 계획으로 관련기관 협의 후 201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건은 2015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촌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건은 현재 삼죽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동 농구장 바닥포장공사 건은 2015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종합운동장 소음피해 방지로서 행사 시 마이크 및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고 주은풍림 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 건은 올 2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홍익아파트 외벽도색 건은 경기도 체육대회 홍보 내용 도색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고 홍익아파트 단지 내 탁구시설 설치 건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관계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2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인원이 11만 7113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1억 9398만 7330원에 이용건수는 1169건이 되겠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2013년에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조구장 보수 및 보강공사 외 6건에 대하여 33억 78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냉난방설비 보강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22억 209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2억 4992만 원이 증가된 17억 2442만 원의 예산 중 16억 9942만 원을 집행하여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940만 원이 감소한 17억 1502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0억 172만 원을 집행하여 2억 133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과 5쪽에 있는 연도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민 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6억 5803만 원이 되겠으며 운영비 지출은 12억 11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9월말 현재 수입은 5억 63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운영비 지출은 6억 63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추가투자 현황은 없으며 실내수영장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맞춤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도 월별 관람객 현황은 2013년 5월 2일부로 관람료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유료관람 인원은 2217명, 무료관람 인원은 2만 3319명으로 총 2만 553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료관람 인원 1만 301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으로는 2013년도에 101만 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미나실 대여 현황은 없으며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성 대고려축제는 송문주장군 제향 및 행렬, 죽주옛사진전, 죽주장터 등의 내용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1억 2000만 원으로 매년 9월 달에 일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포도축제는 포도품평회, 시식회, 와인 만들기 체험 및 시음회 등의 내용으로 2013년도에 3500만 원, 2014년도에는 6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매년 8월말부터 9월 초에 일괄 개최하였습니다.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칠장사 해소국사비 주변정비공사로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칠장사 나한전 개축공사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오늘 제가 먼저 하는 겁니까?

네.

지난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성시 체육 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고요. 얼마만큼 힘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날 여기에서 한 얘기가 다 외부로 나갔어요. 추경 때도 그날 아침, 전날까지도 그리고 공도 체육회 한 날까지도 회장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했냐? 문체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설마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일개 단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왜 반대하냐.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니. 무서워서 의원생활 못 하겠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날도 1회 추경 때 그분들 여기 왔잖아요. 안성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예요? 참 기가 막히고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자치위원회에서 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모이셔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전날 개인적인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저 때문에 8시에 클럽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냐. 시청 누군가는, 아니면 의회에서는 했든가 아니면 시 누군가는 했든가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원곡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저 봤죠?

네.

그런 말씀하셨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좀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고요. 문체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새가 들었겠죠. 그런 새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앞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체 내에서 한 얘기는 자체 내에서 소화되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시민사회로 다 나가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린치 당했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기 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있을 건가요?

대통령기 정구대회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데 저희들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쟁을 하면서라도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 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성시 홍보, 안성시 5대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방송을 하고, 과마다 다 그런다는데 과연 정구대회를 개최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매년, 한 번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대통령기 정구대회를 이런 억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더욱이 저희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다 알면서도 이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 행사를 하는데, 같은 전국 대회를 하는데 어떤 데는 6000만 원, 80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그래요. 여성축구대회는 5000만 원, 안성맞춤 오픈테니스 대회는 8000만 원, 정구대회는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든가 휠체어마라톤 대회 출전하는데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많은 돈을 유치하고 또 전국대회 나간다고 1억 안 되는 돈을 들여서 가는데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시장기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8000만 원, 1억 2000만 원씩 굳이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과에 체육진흥기금 있죠? 적립금하고 체육진흥운영기금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하는데 바우덕이축제 끝나고 바로 자료 요청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현황자료 몰라서 그러는데 체육진흥기금 중에는 적립금하고 운용기금이 있죠? 진흥기금이 얼마이며 적립금은 얼마 있고 운용기금은 얼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영월군의회에서 방문해서 안성맞춤박물관에 가봤는데 박물관도 많은 돈을 들여놔서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박물관이 거기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한 탓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홍보도 안 되고 마케팅도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지척인 거리에 두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좀 안성시민이 아닌 냥, 외지에서 온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인 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맞춤박물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안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6쪽에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습 인원이 거기 나와 있는 인원이 정인원이에요? 아니면 수강신청한 분에 대한 인원이에요?

신청하신 분들, 회원.

지금 여기 시간표대로 나온 게 신청하신 분에 대한 인원이세요?

지금 밑에 보면 헬스 194명이고요. 수영하고 헬스하고 같이 수강하시는 분은 222명.

그러면 이 시간대에 저희가 정인원은 얼마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니까 시간대 70명도 계시고 90명도 계시고 그래서 정인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지금 회원을 받는 것은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셔서. 혹시 이것 기다리시는 시민 여러분들 많은 것 아세요?

네, 대기자가 많습니다.

네, 대기자가. 그런데 이 시간대 정인원 70명, 90명, 그 공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으시면 지금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는 주부가 9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관은 70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대기자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간대에 빈 공간을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인원이 수영장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정인원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대기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불편을 좀 덜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시민 여러분들한테 인기도가 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중인데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하루에 그러면 이 인원만, 예를 들어서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었다면 다른 데도 20분씩 더 했어도 하루면 꽤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하셔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체육과 내용을 대부분 보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안성시를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원래 체육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자입니다. 다른 종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구포동성당을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안성시에서는 자원이 없다고 해서 그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을 모셔다 놓고 현장에서, 성당에서 설명을 하고 시책보조금을 얼마를 하기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구포동성당에는 안성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포동성당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안성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화해서 홍보하면 우리 문체과에서는 몇 개의 체육행사보다 큰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문체과에서 담당자 오셨던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행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문체과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책보조금을 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돈 10원 한 장 안 보태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성의 중요한 역사가 있는 데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못 해서 고생만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하시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안성시 안전도시국장 박상기 도시정책과장 박명수 도시개발과장 오경운 건설과장 홍순일 교통정책과장 윤태광.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돌아가셨죠?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3쪽에서 1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13쪽은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 및 협의 요구에 대하여 권고사항으로 2013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에 따라 관련법 협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평 골프장 장마철 대비 철저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2013년 2월 28일 4개 반 13명으로 재해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재해 및 사업정상화 대책수립요청, 풀씨시공 재해예방사업 실시, 재난예방을 위한 관계자 회의 등 상시 마을관계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관리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분야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전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터미널 활성화방안 신중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 오피스텔, 자동차매매단지 등 사업문의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는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제안 시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9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2013년 2월 13일 주식회사 KT렌탈과 자동차경매장 MOU를 체결하여 2014년 3월경 경매업 등록,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2013년에 7건, 2014년에 1건입니다. 먼저 공도읍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재산피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13일 공도생활권 내 가로망을 적정수준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결정한 도로로 시 재정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덕면 외건지리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요청 건은 2009년 1월 6일 체계적이고 쾌적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지속으로 개발수요가 없는 실정이나 대안으로 공동주택부지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30%로 상향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개발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서2리 도시계획 용도변경 건으로 대상 토지는 저수지 상류 300m 내외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환경청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 건으로 2011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당초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012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공공청사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 신축하고 있는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농협청사 이전 건축허가 관련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 건으로 죽산 농협의 예정부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3년 4월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2013년 9월 20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건지동 이면도로 개설요청 건으로 신청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된 토지로 기존 접속도로와의 간격축소로 인한 대로의 통행저하 및 완충녹지의 단절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소요청 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덕면 외건지리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요청 건과 같은 건으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30으로 상향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개발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사업 인허가 시 이·통장 통보 건으로 민원서류 접수 시 해당 읍·면장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민간의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스테이트월셔CC 2건, 성림골프장 1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월셔CC 민원으로 골프장과 인접된 미술관 재해우려 건은 사유시설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피해 발생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사업재개 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처리 요구 건은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림골프장 건은 2014년 2월 21일 사업시행자를 방문, 미보상 토지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향후 계획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개발수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41쪽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위촉 현황입니다. 2013년 도시계획위원회 6회에 21건, 2014년 9월 현재 3회에 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 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 18회에 295건, 2014년 9월 현재 15회에 1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버스터미널 주변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제안 시 적극 협조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셨고 박명수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안성 도시계획 잘 좀 해 주셔서 안성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