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 8602만 847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3억 5583만 6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이고 집행잔액은 9394만 2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이고 이월액은 1억 36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15억 1660만 원으로 그중 98.8%인 14억 9859만 1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1800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덕이풍물단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1억 2281만 9000원으로 그중 99.7%인 1억 2251만 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30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당전수관 관리비로 예산현액은 2190만 원으로 그중 96.4%인 2111만 9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인 78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로 예산현액은 1억 8363만 2000원으로 그중 99.3%인 1억 8232만 7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130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로 예산현액은 10억 476만 원으로 그중 96.7%인 9억 7171만 5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인 3304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관리로 예산현액은 4억 6400만 8930원으로 그중 99.9%인 4억 6357만 2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43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3억 9219만 3000원으로 그중 94.2%인 3억 6955만 9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1338만 3880원이고 이월액은 2.4% 인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건립으로 예산현액은 7억 1199만 1540원으로 그중 81.5%인 5억 8032만 6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466만 5110원이고 이월액은 17.8%인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예산현액은 6869만 2000원으로 그중 99%인 6803만 7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65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랜드 인력운영으로 예산현액은 9305만 8000원으로 그중 77.1%인 7170만 1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인 2135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9305만 8000원으로 시간제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그중 77.1%인 7170만 1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인 2135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2만 8000원으로 100%인 54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예산현액은 94만 6000원으로 2012년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94만 5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최의 행사운영비 10억 원 중 4500만 원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체내역으로는 2013년 8월 2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문체과 및 산림녹지과 등에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체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의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에서 925만 원을 지출하고 9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건립의 시설비로 7억 932만 9690원에서 5억 7797만 340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 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등 9394만 211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9394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랜드사업소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남사당전수관 관리비하고 남사당공연 관리하고 또 이쪽에 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건립하고 운영비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맞춤랜드의 천문과학관을 작년도에 지어놓은 거예요, 언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2012년도.

이것 지어서 벌써 1년에 한 60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들어가요.

운영비. 또 전수관, 남사당 관리하고 2가지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기간제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풍물단원들은 단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세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그런 보수공사비, 이런 게 관리 쪽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2억 정도가?

네, 그리고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도 한국천문과학연구원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입니다, 건물관리에 따른 운영비.

여기 전수관에서 공연을 하면 1년에 소득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공연장이요? 공연장에서는 1년에 한 2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오릅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아니요. 맞춤랜드 인력운영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 보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림녹지과에서 무작위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하고 불부합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요. 작년에 사업소가 처음 생기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액수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예산이 조금 절감돼서 나오겠네요?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인력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올해 2014년도 바우덕이축제 때,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때 저희가 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마 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안전에 정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아직 안성에서는 그런 행사 비례해서 큰 위험성은 없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 2015년도에도 또 아마 많은 행사가 안성시에서도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교통에 또 주차에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또 안전한 곳에서 우리 안성시의 축제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관련해서 사고이월비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안성맞춤랜드 운영이나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예산현액으로 나온 것 보니까 계속비로 계속 이월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이월액을 다시 여기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비로 잡아서 해야지 집행잔액으로 왜 남겨둔 것입니까?

이게 천문과학관의 망원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2012년도에 본예산에 섰다가 그해 납품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어요. ’13년도 됐다가 또 이게 납품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까지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납품이 안 되면 예산을 저희가.

그 내용은 아는데 이월을 다 시켜 버리지 집행잔액으로 몇 백만 원을 왜 남겨놓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돈 1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월됐으면 계속 남은 비용 전부 다를 이월시켜줬어야지.

잔액까지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회계원칙상 불용액이 안 남아야 맞는 거잖아요. 다 써야 되는데 150, 사백 몇십만 원을 몇십 원 단위까지 집행잔액으로 왜 남기느냐 이거죠. 이월액으로 계속 다 몰아서 계속비로 사용했어야지.

이게 당초에 100원이 섰다가 90원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정산도 이루어지고 설계변경하게 되면 금액이 100% 집행도 될 수 있지만 잔액이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한 번 이월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2년차 이월된 금액인데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1800여만 원, 안성시 바우덕이축제, 안성맞춤랜드 운영,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 여기 보니까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남은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안성맞춤랜드 운영이나 행사에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그냥 우리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포함됐다가 이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음에 이 예산을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늘릴 것이지. 그러면 이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제 무기계약직,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요. 그러면 이 인원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용해서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난해에 저희 사업소가 처음 신설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올해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정확히 맞춰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시설관리팀장 조범식입니다.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남는 부분은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봄꽃축제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에 지원되는 인력이 많이 배제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예요?

이게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인건비를 저희를 줄 때.

여하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지출 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8428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706만 92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억 5055만 404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3%인 14억 935만 6480원, 이월액은 12.2%인 2억 3706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인 3억 412만 8340원입니다. 집행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운영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25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603만 8340원으로 집행잔액은 654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예산액 3억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650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억 6505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98만 780원, 이월액은 2억 3706만 922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122만 2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122만 204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33만 946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488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운영 지원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억 원이며 지출액은 8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확인 인부임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34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79만 6740원으로 집행잔액은 265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075만 원이며 지출액은 7070만 6540원으로 집행잔액은 4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9만 4620원으로 집행잔액은 538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내역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예산현액 4억 6505만 원 중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선급금으로 2억 2798만 78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06만 922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122만 2040원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용역비로 2억 633만 946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억 9488만 2580원은 201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보고 후 해제권고 시 집행코자 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억 412만 834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운영비 654만 660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2억 9488만 2580원, 토지이용확인 인부임 265만 6260원, 기본경비 4만 346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538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 8억 368만 8000원 중 96.2%인 7억 7348만 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인 3020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6억 1104만 6000원 중 적립금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6억 1104만 6000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억 4125만 375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집행잔액 3020만 775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10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시설비 2억 9400여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설비인데 어떤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에 운용되는 기금이죠?

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속비사업으로 한 건데요. 2010년도, 201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5억이 이월된 것 중에 용역비로 2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요. 나머지 2억 9400만 원은 민선 5기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가 있으면 해제하려고 돈을 남겨놨던 건데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반납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가 계속해서 계속비로 이월돼서 사용했는데 그 당시도 5억이 계속비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아마 권고를 예측하고 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없으면 바로 추경에나 다른 데에 삭감처리해서 다른 자원으로 써야지 이것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가 있으면 쓰려고 남겨놨던 겁니다.

그것은 ‘있으면’이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6억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이 변경돼서 일반회계로 넘기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요?

네.

특별회계 여기 6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100%.

도시행정팀장 장두헌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팀장이 새로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폐지가 되고 권고로 일반회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언제 민원인이 신청할지 모릅니다.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그때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세우게 되면 예산을 미리 얼마, 얼마 세우기가 저기하니까 특별회계로 계속 지금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반환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건인가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접 평택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똑같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라고 마시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확인 내용을 좀.

이것 담당 팀에서 정확하게 인접 시·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운영과 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8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시켜 준 겁니다.

지금 여기 1쪽에 보면 잔액처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뒤에 3쪽에 보면 대지보상에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전출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준 거고요. 그 집행잔액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시관리계획용역비에서 남아서 민선 5기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라고 권고를 하면 쓰려고 남겨놨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71개 항목으로 450억 270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억 1301만 75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500억 4007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현액대비 지출액은 73%인 364억 9606만 347원이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10.4%인 51억 9602만 7690원이고 집행잔액은 ㈜이마트 미부담액 81억 3700만 원을 포함 16.7%인 83억 4798만 9713원으로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한 사항으로 이용, 전용내역 및 이체현황은 없으며 변경현황으로는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동안성 복지센터 건립시설비 2630만 원을 감리비 2050만 원과 부대비 580만 원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460만 원을 부대비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5쪽 이월사업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예산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7건에 8억 6818만 5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동안성 복지센터 건립비 16억 765만 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재난위험교량 중부교 정비사업 외 12억 2019만 1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내역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39건으로 83억 4798만 9713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83억 4201만 473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행 접도구역 관리 외 3건에 597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공도에 복합유통센터가 100% 거의 다 이월돼 넘어가 있는데 사업 추진이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설계만 하는 4억만 들어왔고 81억 3700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액이 불용액이 된 거고요. 2014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 때 감액결정이 돼서 전부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겁니다. 실제 저희가 공사발주 의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에서 저희한테 총 120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보상이 한 70% 정도 됐죠? (팀장을 보며)

30%.

(팀장을 보며) 30%? 지금 저희가 노선이 대로서부터 소로까지 해서 4개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 집행은 이번 주에 엊그제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쪽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배상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쪽에 보면 ‘배상금 등’ 그러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1300만 원이요?

이 배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배상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뭐죠? 1쪽 배상금, 접도구역 관리 밑에.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

도로관리.

안녕하세요? 건설과 유병성입니다. 본 사항은 소송판결 후에 지급되는 배상금입니다. 그 금액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런 것으로 관련해서 소송 건이 연 한 얼마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험회사에서 우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 줘요. 그리고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도로 맨홀이라든가 뭐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더라.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 들어와요.

잠깐만, 구상권?

구상금.

구상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는 해 주는데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도 그런 건수가 꽤 많이.

지금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쉽게 따져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넘어져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항시 이게 매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올해 보니까 1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대규모 공사에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감사에다가 원가분석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다도 저희가 설계심의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당을 세웠던 건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성시 전체에 대한 설계자문단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많이 섰다가, 10억 정도 섰다가 한 3억 4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지금 죽산 재난위험교량 중부교 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신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19억 9000만 원짜리 다리인데 9억밖에 확보를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계속비로 가는 사업입니다.

네. 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 위에.

이게 뭐냐 하면 학교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라든가 학교, 지금 사실 공도 쪽에 양진초등학교, 양진중학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골학교에도 보도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유한아파트에서 명덕초등학교까지의 보도블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이것은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다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쓰인 거죠.

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402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0억 1913만 4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3억 5940만 4800원이며 268억 5456만 5150원을 지출하고 24억 3319만 6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64만 30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1.47%이며 이월액은 8.29%, 집행잔액은 0.24%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540만 원이며 30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52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연도 청구가 예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BIS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 광역 BIS사업과 중첩되어 사업을 연계하여 집행하고자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반기사업이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6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금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5938만 4800원에서 6억 6055만 800원을 지출하고 4억 9755만 18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8억 6200만 원에서 34억 4445만 5200원을 지출하고 14억 1754만 4800원을 이월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인허가 등의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액에서 810만 원을 지출하고 1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164만 303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6109만 4000원으로 7억 7057만 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9052만 33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1.4%이고 집행잔액은 58.6%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9798만 965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36만 5540원은 계약직공무원 퇴직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집행잔액 8262만 4110원은 주로 기간제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 187만 6150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와 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확충 집행잔액 9억 8077만 42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9억 801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집행잔액 64만 6420원은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988만 6740원은 시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조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말에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이 준공되나요?

네.

그런데 거기가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이지 않습니까?

네, 정류장.

그래서 지금 기존 정류장에서 매표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버스정류장이 지금 신설돼서 이전할 경우에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매표.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돼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주면 또 여기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다시 질의드립니다.

글쎄, 그 매표 관계는 시에서 매표를 정해 준 게 아니고 버스사업 터미널 운영자가 계약상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정류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른 매표소 계속 운영하고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폐쇄가 돼야 되겠죠.

공도만?

네, 그리고 다른 데 정차하는 데는 저희가 주민 여론조사, 설문조사 해서, 정류장 정리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추후에 예견되는 내용까지 사업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샌드위치적인 위치예요. 잘 아시겠지만 풍림매표소하고도 불과 거리가 500, 600m 정도밖에 안 되고 기존의 공도정류장하고도 한 600, 700m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다른 매표소 같은 경우는 계속 권리금을 주고 서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 버스정류장이 크게 생김으로써 다른 매표소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누가 그 얘기는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매표소를 부영이나 벽산, 이런 데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그런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다 정류장을 왜 짓느냐, 기존의 것 하지. 지금까지 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했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정류장을 별도로 지어야 했느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저희가 여론조사랑 설문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5쪽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해서 예산이 다 그냥 전액이 남았는데 주차장 확충시설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 사항인데요.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겨놓고 또 이월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단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너무 많이 잡아 쓰면,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다 잡아 쓰면 또 별안간에 한다든지 나중에 건물주차장을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시기에 쓰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주차 부분에 상당히 저기가 많네.

교통정책과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나요? 그것 말고.

특별회계는 이 사항입니다. 작년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별도로?

저희 교통과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없고요. 전체 예비비인 거고.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있잖아요. 공영버스를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외부업체에다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운수업체 백성운수에다.

백성운수에다 주는 거죠?

공영버스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운행결손금으로 주시는데 잔액을 10원도 없이 딱 지출 100%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한승규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9월 20일부터 5일간 비수익노선이나 공영버스, 이런 데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공영버스는 7대에 2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결과 내년에 이게 지원될 건데 손실액이 12억 3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8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손실액에 대해서 사실상 한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0%밖에 손실액에 지원을 못 했다면 아마 운수업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안성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액도 정말 대단한 숫자를 저희가 그 운수업계에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정말 시민들 또 주민 여러분들이 그 불편한 상황은 또 어떻게 보면 다 표현해서 이 자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불만을 얘기하시겠지만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만큼의 보조가 나간다면 안성시민의 목소리도 분명히 여기다가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노선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친절도에서도 있을 것이고 특히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데는 어른들이 아마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도력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같이 시하고 동참을 해서 같이 가야지 이것을 그냥 딱 운수업계에다 넘겨서 하시는 것에는 조금 저는 불만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그쪽에 노력을 하시고 같이 공유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충분히 간파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차량 불친절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지시를 하고 매달 교육실적도 받아보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가 지금 백성운수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가 총 98대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지금 넣어드릴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결손금을 시에서 보충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노선재검토를 다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선에 따라서는 아마 집행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차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보통 자가용을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이런 불편함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학생의 눈으로 본 말씀을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대하시는, 기사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 몇 분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이 오가실 건데 민망해서 정말 못 보겠다는, 아마 학생들이 장년이었다면 어떻게 좀 제지를 했을 텐데 자기들이 어린 학생이라 그런 것을 제지를 못 했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수모에 가까운 그런 불편함을 정말 겪어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안성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과태료는 1년에 어느 정도 걷히고 또 미징수된 과태료는 어떻게 거둬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안수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과태료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 부분은 2013년도 기준으로 할 때 저희들이 4억 정도 걷는데요. 징수율은 현 년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나오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60% 미만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그다음 조치로는 재산압류까지 해야 되는데 재산압류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부동산압류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예금압류까지 하려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문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 과년도도 65%에서, 정부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65% 이상을 보거든요. 저희들은 60%대인데 그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는 한 4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은 그러면.

지금 현 년도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80% 정도 되니까.

징수금액이 얼마고 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나열하면 미납된 금액이 나오잖아요. 징수를 얼마 해서 얼마 수납 받았다는 것.

70%대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둬들인 게?

네, 현 년도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나머지 30%는 미납액이다?

네, 현 년도가 25%에서 30%.

과태료가 미납액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경기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반도 편성을 해서 지금 방문 징수도 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예금압류까지도, 그게 또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도 과태료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공영주차장을 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교회에서 매입한 부지예요. 매입목적이 종교시설이나 주차장 목적으로 교회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이외로 사용을 못 하니까 세금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그냥 있을 때는 경작도 해서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싹 정리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개방했는데 교회에 저희들도 고맙다는 표현을 제대로 했고요.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288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3807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 6000만 원을 포함한 현액예산은 22억 2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억 1515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인 1억 1173만 8970원입니다. 지출현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으로 9억 5032만 8890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안성맞춤대로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등으로 9억 8770만 4530원, 건축사 현장수행 및 확인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으로 1억 2893만 6490원, 건축물대장발급, 무기계약직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로 2115만 5540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등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7128만 5250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납금으로 73만 9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1173만 8970원으로 세부 집행잔액으로는 주택개량사업비 15만 960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196만 150원, 옥외광고물관리운영비로 31만 7460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3559만 9000원, 안성맞춤대로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으로 5713만 6010원, 건축물 자료운영관리비로 424만 8510원,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인건비로 229만 7460원, 기본경비 2만 744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310원, 도비 반환금 6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 중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2400만 원 정도를 왜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안 했나요?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인데 그것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입니다.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맞춤대로의 조명간판을 갈아주는데 개인 것도 갈아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개인 것입니다.

이게?

네.

왜 개인 것을 시에서 전부 갈아주느냐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은 한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면 전력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0%는 한전에서 보조를 받은 거고 50%는 저희 시에서 한 건데 간판에 대해서 전력 공급 때문에, 한전에서는 전력 절약이 목적이고 저희는 아름다운 간판, 돌출간판 같은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개인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공개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입니다.

1억 3000만 원에서 남아 있는 돈이 35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이것도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라 입찰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로 예산현액을 세우면 거기서 95%나 91%로 입찰에 대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것 전부 수요, 공급을 맞춰서 여기서 예산을 뽑아서 입찰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그 금액을 확정을 집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입찰이 들어오면 낙찰률이 100%가 아니라 95%나 91%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쪽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선정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도에 내년도 거라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물량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량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면단위로 들어가면 빈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해요,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개인건축물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인데 자부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만 원 갖고는 철거가 없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면 400, 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으로서는 우리가 주는 금액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청 건수가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보다도 소유권을 여기 안성이 갖고 있고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쉬운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데는 심지어 소유자가 옆에 계시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자부담률이 부담스러워서 본인들은 그게 큰 저기가 없으신 거예요. 사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도시 외관상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에 위험소지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그런데 소유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별로 불편한 사항을 모르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안 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뵀거든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는 없는 거네요?

네, 퍼센트는 없고.

없는 거고 그냥 100만 원 지원 돼서.

그냥 100만 원으로, 동당?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우리 조성숙 위원님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집이 아주 폐허가 돼서 쓰러져서 흉가인데 정말로 치워야 되기는 치워야 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타인 것이고 또 지상권만 갖고 있어서 집이 다 쓰러졌어. 그래서 치우는 범위를 그런 것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강제로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치워야 돼요?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방법. 그것은 토지주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 담당이 누구신가. 죽산에 용설리 401번지.

죽산면 용설리.

네, 401번지.

491번지요?

401번지.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한번, 아주 그냥 지저분해.

현황을 파악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상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방법이 있나 토지소유자한테 상담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집이 정상적으로 서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다 쓰러졌어. 80%가 쓰러졌어.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아마 관리비 보조금으로 줬을 거고 행사운영비는 입주자 대표 윤리교육비용인가요?

교육, 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위원수당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이요?

네. 보조금하고, 이게 사무관리비 밑에.

공동주택팀장 유관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계속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것 지출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는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 .

네, 그것은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불철주야 안성시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재난예방홍보사업 등 62개 분야에 예산액이 245억 191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00억 4961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20억 3930만 9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 추진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71억 2161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868만 96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3%가 지출되었고 24%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 중 1.7%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1.3%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내역은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전용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1건은 봉남동에 위치한 응급처치교육센터에 운영물품을 지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민방위교육 예산이 부족하여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입니다. 양변천 개수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양변천 개수공사는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659만 9000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방삼제2천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시설비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는 천문과학관 개관식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설비 부족으로 629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 2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건립 시설비 등 8건에 8억 4268만 3540원을 안전총괄과에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12억 2236만 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일죽 방초천 주변 재해예방사업은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중지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72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재해사전예방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2억 2725만 44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예방홍보 등 45건에 8억 8868만 96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6818만 73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050만 2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명목인가요?

행사실비요? 그것은 강사수당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강사를 초빙을 안 했나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대장들, 일반인들 행사에 동원됐을 경우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여비나 식대 같은 경우거든요. 일반 민방위 대장들 같은 경우에 중앙교육 가거나 행사 갈 때 주는데 못 가서 남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지출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안 줬다는 거예요, 행사가 없어서 안 줬다는 거예요?

행사에 아마 많이 못 갔을 경우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장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교육받을 때는 1인당 행사비는 보니까 계좌로 다 입금을 시켜 주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전혀 지출을 1원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하지 않은 건들이 여러 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세울 때 세부적인 사업 예산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크지 않은 비용들이 여러 건 모이다 보면 많은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예산 소요판단해서, 지출원인을 소요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2쪽을 보면 산악구조활동 장비구입에서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집행잔액 1%는, 그렇죠? 지금 잔액이 전액인데.

1이라는 것이 100% 남았다는 겁니다.

1이?

네, 전액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악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비구입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이유에서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지.

저희가 수난하고 산악구조, 2가지 그다음에 소방서 내에서 일반구조를 하기 때문에, 산악구조활동은 사실 단체가 미미합니다. 예산확보는 했는데 없고 그래서, 수난구조 같은 경우는 100%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악구조활동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미비하면 이런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좀 삭감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염대책예방지원, 이것은 어떤 지원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주민 그쪽,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연료비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예방지원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으로?

네, 전기요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2000만 원으로 해 놓고 왜 100만 원 정도 이 많은 금액을 남긴 거예요?

조금 저기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있는데 계시는 분들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계량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아래 부분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 지금 폭염대책예방지원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복구지원팀장 조종기입니다. 이게 폭염대책예방 해서 도 기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 시기가 여름 한철이 지나서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비예요?

네, 전액 도비 기금.

전액 도비?

네, 도비 기금입니다. 그래서 냉방비 전력소요가 한참 지난 이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기상 조금 지원 시기가 안 맞았고 그나마 조금 지출된 데가 있어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폭염대책예방지원에 우리가 패널티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현상 때문에 폭염은 어느 해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사업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일죽 방초천 주변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동절기라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12월 동절기가 되면 공사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진행을 못 하고 공사 중지되는 바람에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요?

아니,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내역에 그때 당시에는 설계하고 착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내린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재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영농기 작물이 있을 때는 거의 공사를 못 하고 추수하고 나서 바로 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주류사업이 뭐예요? 옹벽······.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천 주변.

콘블럭 같은 것 쌓고 이런 거예요?

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의 인력운영이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인가요?

당초에 안성 천문과학관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3년도 8월 2일 날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천문과학관이 안성맞춤랜드로 이전이 돼 갔었던 사항입니다.

이전되면서 금액을 다 넘겨줘 버려야지 집행잔액을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남겨요? 이체시키면서 전액 이체시키지 않고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냐는 거예요. 책자 260쪽 보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직 개편돼서 이체할 경우에 그 금액을 다 넘겨줘 버려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잔액을 남겨버리고 불용처리를 해 버렸잖아요. 결산서 260쪽입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에서 시설비로 많은 금액, 한 22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에서 시설비가 어떠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건설과예요.

갑자기 안전총괄과 밑에 나와서.

건설과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