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과 농촌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 이영찬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13년도 안성시 4-H회 후원 기금 집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87억 532만 4000원에서 76억 3075만 6660원을 지출하고 8억 1306 만 196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6175만 44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과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농업지원과 결산총괄표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17억 6715만 8000원에서 17억 2140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575만 131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2억 2287만 원에서 1억 9748만 1880원을 집행하고 2538만 8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시간제 임기제 6명에 대한 퇴직금 2520만 원과 18만 8120원은 전기요금과 보험료 등에 대한 공과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리 1억 1941만 8000원에서 1억 1941만 1060원을 지출하고 7940원의 잔액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농업발전토론회,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농업인 단체 육성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농업인교육 3868만 4000원에서 3503만 4000원을 지출하고 365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현황은 새농업인 강사수당 26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석자 급식비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 집행잔액 58만 8760원은 차량임차, 운영물품, 체험학습재료 등 도 단위 행사 참석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집행잔액 401만 4440원은 기간제계약직 보수잔액과 인건비, 위탁교육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1% 이내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쪽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잔액 1130만 4260원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중 13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 즉, 제세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차량비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의 집행잔액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4-H회 후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회 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대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회 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 4-H회 회원 육성이며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학교4-H회 우수회원, 장학금지원,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익 내역으로 원금 1억 3628만 7000원에 대해서 601만 8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의 80% 이하 범위 내인 310만 원으로 4-H회에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우수학교 4-H회 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30만 원씩 6명에 180만 원, 중학교 20만 원씩 5명에 100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씩 3명에 30만 원으로 총 3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예금이자 포함 조성액은 1억 3929만 5000원입니다. 이상 안성시 4-H회 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까 말씀으로는 강사수당 그리고 식사비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AI 발생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중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기회도 다 마치지 못해서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겨서 쓸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 농기계 사업에서 그 이월금이 좀 남았는데……. 아, 그쪽이야?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서 2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퇴직연금 지급을 해 놨더라고요. 퇴직을 예상하고 이 금액을?

적립해 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적립금?

네, 그래서 퇴직이 안 됐을 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넘어가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예상해서 잡아놔야,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퇴직금을 세워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경 때 올리면 되죠.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고요. 당해 연도에 잡아놨다가 없을 때는 다시 이월시켜서 다음에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은 보통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하고 미집행 전액을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말고 정확한 지출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신규 사업이나 농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2013년 예산 37억 6401만 9000원 중 92.42%인 34억 7900만 86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농기계임대 사업 창고공사 지연으로 4.47%인 1억 6836만 19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으로 3.09%인 1억 1664만 844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잔액으로서 247만 990원이 남았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농기계 재산취득비 입찰잔액으로 315만 3950원이 남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 농기계 창고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입찰잔액으로 1억 1904만 6070원이 남았습니다. 채소생산기술보급으로 고추하우스 지원사업 중 부가세 환급금 47만 2820원이 남았습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으로 부가세 환급금 538만 7760원이 남았습니다. 농축산물 품질고급화기술 지원사업으로 부과세 환급금 24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으로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안성마춤쌀 생산농가 품질분석 재료비가 부족하여 분석재료비로 1864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농기계 임대창고 건축지연으로 1억 6836만 19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뭐 그 농기계 임대사업 저기인데 뭐, 창고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이 약 1억여 원이 남았는데 어떤 기계를 샀기에 입찰잔액이 1억여 원이 남았나요?

세부사업 부분은 농기계 창고 시설비에서 2438만 920원이 남았고요. 기계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7756만 51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계 입찰금액에서 추가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변경 신청을 다시 했는데 도에서 남은 입찰금액은 전액 반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변경 보고를 했습니다만 불허가가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과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741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3034만 1370원으로 76.5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31%인 6억 4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3%인 9935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 4쪽, 5쪽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6만 43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등 358만 1650원과 농업개발연구비의 과수 기술보급, 신기술 보급사업과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비 등 2222만 1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마춤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 사업으로 42만 501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요원과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요원 등 633만 3030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쪽 변경 내역에 누락된 사항으로 농축산물 연구개발에 사무관리비 3150만 원 중 600만 원을 농축산물 연구개발에 강소농행사 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이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 연구사업 6억 4470만 원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3년도 예산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532만 3550원은 2013년도 12월에 기이 품의되어 2014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금후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통과 신뢰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정보화사업, 선도농가 경영육성, 신기술 보급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과정으로 이루는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사업으로 집행하다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가격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조정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진다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에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되죠?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거든요?

1쪽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6만 430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358만 1650원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개발연구비에 과수 기술보급과 신기술 보급사업있잖아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지검은마름병 등 공적방제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적방제이기 때문에 내려준 돈이 우리가 배 과원이 1500㏊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제 방제면적은 1027㏊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선도농가 경영육성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듣고 싶은 말씀은 발생잔액이 어느 정도 마감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에 집행잔액을 그 다음부터는 쓸 수 없는 건지?

이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2월에 마감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먼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미리 이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것이 만약에 불용처리됐다면 추경 때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업연구과에서도 미생물 같은 것 만드느냐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집행예산이 추경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따로 차라리 추경 때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었는지요.

이게 정책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과목과정이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정책사업하고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다 가지고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반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시비만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라.

선도농가 여기에도 국·도비가.

네, 그 지원이 많습니다. 시비지원은 보조율에 따라서 붙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농업연구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에 관련된 과라 예산이 절실한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겨가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시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한 2천여만 원 정도 올려서 해 주시는 바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하실 때 좀 더 세세한 면까지 고려하셔서 이 잔액처리가 안 남도록, 어쩌면 그 부분이 적절하게 다른 곳에, 연구과에 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보니까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약 49.5% 정도를 이월시키고 5%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는데 이금액을 전부 이월시키지 왜 집행잔액으로?

조달입찰을 했는데요.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 원가절감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이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시간을 많이 끌어주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다 처리된 내용입니까?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9월 30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자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결산총괄 내역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242억 254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8억 7618만 3520원, 예비비 사용액 333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1억 3498만 7520원입니다. 지출액은 240억 3312만 8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억 8172만 20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014만 46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74.8%, 다음 연도 이월은 23.3%, 불용액은 1.9%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지출액 240억 3312만 880원 중 사업비로 공도 도시개발사업비 1억 109만 217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63억 9667만 7090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2640만 원, 면소재지 정비사업 3억 902만 165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 53억 3954만 4480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억 4009만 4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는 보전지출비 1억 7715만 6960원, 내부거래지출비 7억 원, 기본경비 4313만 4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계속비 이월 23건 등 총 27건에 74억 8172만 203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업비 부족 및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7902만 7210원을 이월하였으며 용두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4974만 8010원을,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비는 정산부담금으로 민간대행사업자 정산용역 완료 후 지급예정으로 3억 2638만 7890원을 이월하여 총 4건 26억 5516만 31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미양 후평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32억 2521만 7350원을, 면소재지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397만 7350원을,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9736만 4220원 등 총 23건에 48억 2655만 89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억 2014만 461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지원에 40만 9250원,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6340만 606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비 2929만 3300원, 명동거리 개선사업비 768만 6410원, 안성맞춤대로 지중화 사업비 3억 5710만 4750원, 특정 경관계획 수립사업비 1193만 3170원, 반환금 및 기타 1040원, 기본경비 737만 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억 423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6억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23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없으며 78.3%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7%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6억 42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억은 사업시행방식 결정지연에 따른 실시용역 미발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도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 4231만 2000원과 안성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해 계획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원곡 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시설비로 고시하고 9600만 원 계속비 이월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된 내역인가요?

지금 주민요구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안 되고 내년에.

현재 진행 중?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도 이월?

올해는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6m로 결정을 했는데 일부 주택지와 너무 가깝다고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4m로 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m에서 4m로 조정한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6쪽에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에서 예산잔액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안성맞춤대로는 안성대교에서 금산로타리까지 공사인데 처음 에는 바닥에 까는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이 석재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시멘트 블록으로 바꾸면서 설계변경해서 남은 돈입니다. 보도블록 자재를 변경한 겁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요?

그쪽은 보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아서 그래서 중앙로 보시면 석재로 된 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맞춤랜드는 보도가 좁고 이래서 시멘블록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처음부터 보도블록 자체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데는 예산을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9쪽에 보면 안성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그쪽이 버스정류터미널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많은데 여기다가 도시개발을 어떤 목적을 두고 했어요?

버스터미널 뒤에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택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수요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이러니까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자체도 부담이고 분양관계도 있고 굉장히 터미널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거기에 택지조성을 해서 과연 분양이나 수익이 발생, 수익은 안 발생하더라도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당초 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액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도 용두지구는 2013년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에서 일반회계를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은 건데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해서 용역을 못 하고 다음 해로 넘긴 겁니다. 지금 올해 용역을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2013년 10월에 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용역업자 선정하는 데도 보통 2～3개월씩 걸립니다. 축조심사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방식을 정확히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글쎄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16억씩 막 세워놓고 다른 곳에도 사업을 못 하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묵히고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제대로 해서 집행이 딱딱 되도록 했어야 차기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묵히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저기를 못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금년에는 다 되는 거예요?

이달 중에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고 용역을 바로 착수하면 착수가 아마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계약이 돼서 용역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0월 그 당시 용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네요?

어차피 설계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직접 하면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SPC법인을 만들거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를 사업방식 결정한 다음에 용역을 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당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았다는데 그때 당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돈이 없었나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회계로 왜 전출을 받은 거죠?

그때 당시 전출 받은 것은 아마 지금 지속적으로 산단개발을 하고 있는데 산단 시기와 맞물리면, 이쪽에 돈을 다 써버리면 산단개발을 못 하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이 있는데 이게 혹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경관사업비가 유지관리비, 지금 저기…….

그러니까 안성시 전역이 아닐 것 같아서, 이게 어디 구간…….

전역입니다.

전역이에요?

전기세,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 등 총 280억 9554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21억 69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280억 9554만 1000원이며 지출은 21억 6986만 7000원, 차기이월액은 259억 2567만 4000원입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 고정자산을 합해 526억 2746만 7000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를 합한 총 10억 8945만 9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515억 3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6억 8823만 원, 영업비용 9억 6347만 6000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 2억 7524만 6000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발생 없이 수익만 10억 1434만 8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억 3910만 2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285억 6171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0억 9554만 9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억 6986만 6670원이 집행되었으며 차기이월액은 259억 2567만 4320원입니다. 2013년도 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526억 2746만 7414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720억 8120만 4646원보다 194억 5373만 723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0억 8945만 938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8억 2161만 4180원보다 2억 6784만 52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515억 3800만 8034원으로 현재 2012년도 말 현재 712억 5959만 466원보다 197억 2158만 243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6억 8257만 7000원이고 영업 및 영업외비용은 9억 4347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7억 391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방초산업단지 준공이 2014년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분양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악화 등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금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방초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4억 2749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4억 2749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1280만 4370원이고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1469만 46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2650만 6370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로 6억 3890만 6700원, 소규모시설 개량으로 2억 1361만 3020원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로 3257만 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수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인 상수도사업 운영지원금으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검침원 인력운영비로 1억 1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전용현황, 변경현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하수법 제6조제2항에 의거 5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1492만 463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128만 630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29만 3300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37만 1580원, 보조금액 집행잔액은 총 1만 5400원으로 총 38만 6980원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및 예산집행 잔액은 1273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약 1천여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두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에서 시설비로 300만 원을 예산을 해 놓고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는데 이 이유 2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PDA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인데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적으로……. (팀장을 보며) 어떻게 된 거야?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1270여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그 부분이 9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85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110만 원…….

제가 여기 약간 공부를 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그런 것이 조목조목 있는 것이 조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된 겁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그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지출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요도 없이 예산에 반영해 놓고 쓰지 않고 반납한 경우, 시설비 300만 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현액이 41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일부 쓰고 4100만 원 중에서 약 20% 이상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빨리 가져와.

상수사업소는 2013년도하고 지금하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저희 7월 1일자로 팀장…….

팀장 세 분하고 소장님하고 다 바뀐 겁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 중에서 1270만 얼마 집행잔액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3257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이 1273만 3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인데 저희가 뭐 우편요금이라든가 안내이용비 이런 지하수 자진신고 팜플랫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건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일일이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사업소에서는 사업이 크게 다른 부서보다 여러 가지 나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에 맞게 짜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출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해 놓고 집행잔액 전액 100% 남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책자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06억 9453만 8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202억 8977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33억 9738만 1000원이고 이월재원은 70억 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예산입니다. 결산보고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52억 308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70억 815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2억 7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06억 9453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2012년 이월금수입의 66억 4411만 6000원과 2013년…….

상수사업소장님, 어떤 책자인지 찾으시는데?

네, 두 책하고. 2013년도 수입액 240억 5042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25억 6267만 3000원으로 2014년 차기이월금액은 81억 3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쪽이고 책자는 결산보고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578억 9390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86억 9650만 9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491억 9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218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 218만 5000원입니다. 자본총액은 1578억 9172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372억 803만 5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23억 3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1억 605만 4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03억 8720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2억 811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5억 6289만 8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639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2억 55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총괄원가계산서는 결산보고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28억 454만 5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137원 12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97원 42전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6.71%가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78.92%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3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06억 9453만 8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5억 6267만 338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1억 3186만 4860원입니다. 2013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총액은 1578억 9390만 7175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522억 4650만 6842원보다 56억 4740만 3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218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과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1578억 9172만 2175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522억 4432만 1842원보다 56억 4740만 3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06억 6892만 5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204억 1360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 5534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 27.41%로 초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13%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상수도공급 시 자체정수에 의한 생산이 16%,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84%를 차지하는데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상수행정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쪽에 보면 영업외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아, 책자 말고 주신 것에.

그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이 기타가 영업외수익이 들어가는 거기 그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이라든가 타 회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3억 원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영업외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수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자를,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거라든지 다른 데 일반회계에서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외비용은 그 이자에 대한 발생을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그냥 일반예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에 둬서 이율을 조금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이자를 또 영업외비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영업외비용이요?

네, 영업외수익 ‘라’에 보면 영업외비용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지금 책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별도로 잡으셔서.

네,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결산서 책자에.

제가 지금 책자를 못 찾아서.

노후관 같은 것 교체 시에요, 취득가액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 영업외비용이?

네, 노후관 교체하면 원래 설치했던 노후관 취득원가를 제거하는데 그게 영업외비용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채가 218만 5000원이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증금이라고 공사를 하고 나면 받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돌려주면 저희 상수도는 현재 부채가 없는, 저희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동한테 줄 것인데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다, 4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끝나면 돌려줄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서류상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현재 보유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 현액을?

네.

뒤에도 책자에 현액이 나올 텐데. 지금 그…….

지금 93쪽에 현금 및 예금명세서 보시면요. 기말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81억 3404만 9860원이 기말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업자유예금, 농협금융채, 공공예금 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예금, 정기예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사업소는 매년 수익이 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적자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채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지금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상수도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요인 자체는 26.71%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1000원이, 결산서 보시면 생산원가가 1137원인데 판매단가는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897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26.71%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을 100원을 하면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90원만 받으니까 10원의 가치에 대한 요인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생산원가에 한 80%가 못 미치잖아요. 생각대로만 한 20% 정도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원가에 못 미치면 손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으니까 지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인상요인이 있으면 결국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고 저희 상수도도 2004년도에 하고 인상한지가 10여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도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인상해야 하지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있지만 아직은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공업용수를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이죠?

공업용수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수입지출을 담고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포함되는 것?

2015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수입 잡고 지출 잡고 그러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인수한다는 것?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창조경제과 해당부서들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저희 하수사업소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83억 770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2785만 3670원이고 이월액이 17억 9289만 72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7.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21.4%, 집행잔액이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500만 원 중 99%인 6억 4157만 6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인 342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공사로 예산현액 1억 50만 원 중 99%인 9921만 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는 예산현액 1억 60만 원 중 1억 28만 7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8050만 원 중 96%인 7701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인 348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로 예산현액 7750만 원 중 7711만 2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예산현액 110만 4000원 중 101만 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노후관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만 원 중 9907만 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2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연립에서 동인병원 간 하수도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40억 6546만 원 중 22억 7256만 6760원을 지출하고 44%인 17억 9289만 724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올 7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액 3억 457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연립에서 동인병원 간 가로등 지중화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9억 6662만 5000원 중 9억 3559만 1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인 3103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8450만 원 중 4억 8228만 6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21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8734만 4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65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총액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20만 7000원 중 20만 6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륜연립에서 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건으로 예산현액 40억 6546만 4000원 중 22억 7256만 6760원을 지출하고 17억 9289만 7240원을 이월하여 2014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륜동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전액이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업비가 전액 집행됐냐고요?

네.

사업이 끝나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잔액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3103만 3730원인데 6개 통신사가 지급할 돈이 이 금액으로 부족합니다. 통신사한테 지급할 돈은 그때 7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남은 돈은 3103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두고 그 다음 연도, 금년도에 예산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 6개 지중화 통신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701억 450만 4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48억 2412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이 516억 286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이 136억 51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81억 1527만 8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61억 1204만 4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385억 3090만 2000원, 이월예산지출이 34억 72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700억 1672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수입액 109억 3533만 8000원과 2013년도 수입액 590억 8138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00억 1672만 2000원으로 2013년 지출액 481억 1527만 8000원과 차기이월금액은 219억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340억 177만 4000원으로 유동자산이 220억 7708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1935억 9900만 7000원, 비가동비 설비자산이 1183억 25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639억 9260만 9000원, 유동부채가 38억 3785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가 601억 54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700억 916만 5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이 2586억 9879만 원이며 순손실누계액은 220억 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6267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04억 3012만 2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76억 6745만 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9억 6140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1억 9591만 6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7억 6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7억 5447만 1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8원 1전이며 총괄원가는 192억 3683만 7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011원 9전으로 2013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헌실화율이 14.3%입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3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하여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00억 1672만 170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1억 1527만 8350원으로 차기이월액으로 219억 144만 3354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340억 117만 4363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2254억 1954만 7010원보다 1085억 8222만 735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시와 푸른안성환경(주)간에 체결된 2009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취득한 자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639억 9260만 9175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억 64만 2465원보다 638억 9196만 67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시와 푸른안성환경(주) 간에 체결된 2009년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이 하수사업소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취득한 자산의 대가를 임대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2700억 916만 5188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2253억 1890만 4545원보다 446억 9026만 64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47억 2407만 7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116억 2603만 8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이 69억 196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와 대비하여 일죽, 죽산 공공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와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으로 현재 가치할인차금에 상각 지급이자 및 분뇨위탁 물량의 증가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매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당기에는 특히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여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되었고 2013년도 말 11월 준공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차기에 정상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14.3%에 불과한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필수적이고 보조금수입 등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부채가 630억 이렇게 나왔는데 BTO, BTL 사업 한 부분까지 다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 부채라는 것이 저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성격인 BTO, BTL 사업 같은 것이 소유권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면서 취득대가 이것을 저희가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채로 여기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39억이라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30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BTL에?

그게 다 그 돈입니다.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에요.

이게 몇 년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20년간이요.

20년간 얼마씩?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매년 1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600억 그것보다는 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결산할 때는 저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는 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 회계결산서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결산서에서는 잡는 부분이 거기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구입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BTL을 20년간 140억을 넣으면 20년 동안이면 2800억 아닙니까? 이것만 얼른 따져도.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따지는 것이죠. 자산으로 잡아놓고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그런 자산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고.

외상으로 해서 부채를 안 잡아놓는다? 알았습니다.

혹시 하수사업소에 2010년, 한 4년 전부터 계속 근무하신 분 계신 가요? 팀장님들.

없습니다.

과장님도?

네.

왜 그러냐면 하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당기순손실이 몇 십억씩 난 사항인데 직원을 다 바꿔버리고. 굉장히 제가 지금 보면 재수 없으신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4대강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오염하고 수질악화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2010년도에 하수도법을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질방류기준을 강화시켜서 2012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BTO, BTL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가 매년 남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적자가 안 나고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수십억씩의 예산손실을 봐가면서 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보고하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하수도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번쯤 지나가는 소리로 했고. 그래서 정말 추후에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법령이 바뀌고 강력하게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하수도요금 대폭인상이라는 그런 요인으로 악재를 불러왔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 부족분과 관련된 것을 계속 지원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갑자기 많은 폭에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 그동안 올리지 않은 바람에 이게 지금 부하가 걸러서 이게 한꺼번에 올리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정부에서 물가에 대한 것을 올리지 마라,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계속 지시가 되니까 그냥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이 부담하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 준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왜 갑작스럽게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느냐면 BTO 사업이라는 부분 또 BTL 사업이라는 부분, 거기에서 BTO 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운영권입니다. 경영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요금을 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를 경영의 하는 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금을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가 첫 번째 회인데 지금 추경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그런 문제가 금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BTO, BTL 사업에 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상당하게 경영에 압박이 가해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해야겠다, 다른 해보다도, 그 전년도보다 더 강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도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인상이 되리라 예측은 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요금을 인상하니까 시민들이 받는 것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20원에서 250원, 280원, 300원 계속 꾸준히 올려오다가 조금 더 올렸다고 하면 그런 상실감이 덜한데 갑자기 220원했다가 천 얼마로 올려버리니까 너무 많이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그것이죠.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가령 100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으면 거기에서는 4～50의 금액을 줬다고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수사업소 공무원들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조금씩 인상했어야 적자손실을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요새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앞으로는 우리가 경영 관련된 것은 직원들이 더 신중을 써서 이번 계기에 그런 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경영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을 쓰고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상‧하수도 사업에서 수익적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서의 인원들이 장기간 있지 못 하고 금세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직에 운이 있는 사람은 어려웠던 시절에 다 가버리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운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시면 시민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하여튼 힘내시고요.

네, 힘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 같아서 사실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억제를 했는데 안성시는 안성시 나름대로의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예측을 빨리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좀 이것을 인상요금이 요인이 돼서 조금이라도 좀 누적된 상황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같은 어려운 실정은 부닥쳐도 감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자리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성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도 다 같이 힘든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해결책을 잘 찾아내시리라 믿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힘내신 가운데에서도 한 번쯤은 더 안성시민을 생각하셔서 좀 더 어떤 방법을 찾던 간에 보완책을 찾아서 같이 가면서 왜 서로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