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늘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민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장수영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종원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314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친환경 자연생태계보전 등을 위해서 곤명생태학습장 운영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곡 전통생태숲 복원사업입니다. 정동면 대곡에 있는 전통생태숲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7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른 분야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관련 루트를 통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진양호 2개소, 곤명 등 5.059㎢, 수변구역이 곤명면 20.91㎢입니다. 내년 계획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를 길이 250m로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일반사업 추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시책사업입니다.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14개 읍면동에 1820만 원, 제17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특정도서가 4개소 있습니다. 솔섬, 학섬, 우무섬, 향기도가 있습니다. 특정도서 자연정화 활동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주변 및 유원지, 관광지 정화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용화장실 314개 중에서 민간위탁 화장실이 총 7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기관 용역한 결과입니다. 위탁기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가 1개소, 교체 3개소, 리모델링을 1개소 했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6개소를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밀렵방지 및 먹이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32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과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모범 수렵인 20명에게 사전 포획허가 후 피해를 입힌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에 대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 비산 먼지, 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581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무인악취 포집기 2개소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1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병원시설 등 민간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오염도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에너스 진단을 위해서 단독 및 공동주택 180세대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을 25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와룡문화제, 청소년 문화존, 알뜰장터, 항공우주엑스포가 되겠습니다. 탄소배출량은 저감세대 인센티브 지급을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폐수, 개인하수, 가축분뇨, 특정토양오염, 기타수질 업소 해서 1104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수·취약업체 등급을 관리토록 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세업체 방지시설은 기술을 지원토록 하고, 공단지역 입주업체 배수설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질검사를 50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가상방제훈련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3개소에 성수기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등 1007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기 및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500톤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10톤 이상은 반기 1회, 건설폐기물은 반기1회 등 수시 점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 주·야간 환경순찰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붕재,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철거·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및 취약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87가구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 중에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축사 등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노령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되는 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가중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 등 관련기관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 협의회 시범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현행법령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의 규제방식의 한계로 환경오염 개선이 가시화되지 못해 지역주민으로부터 해당업체와 함께 행정 불신과 소통이 부재되는 현실이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에 무한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환경오염 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상습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 민원발생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관련업체, 행정기관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내용을 보면 상습 민원발생 오염원, 지역에 대한 오염현황 조사와 오염방지 저감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오염대책 시행결과 평가 및 추가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속적인 오염원인자 환경오염예방 투자를 유도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에 있는 정수장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용도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폐기되고, 한쪽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풀이 자라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불분명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아닌데……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예.

새로운 시책에 환경오염예방대책협의회 시범운영을 하신다는데 향촌동은 항상 오염에 노출된 지역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심하게 악취가 나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업체보다 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을 보면 향촌삽재수산물단지 내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관리하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업체에 있는 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완하여 우리 과에서 악취 관리를 계속 했지만, 요구하는 것만큼 오염저감이 안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개선사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지금 우리 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삽재농공단지에 대한 개선대책이네요?

예.

개인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는 보통 악취가 아니거든요.

기존 업체에서도 계속 시설개선을 유도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봄이나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제재를 가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을 갖춘다든지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건법」 중에서 수질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악취관련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있어서 바로 법령제재가 있어서 법령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시간이 갑니다. 결국은 영업을 정지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에 오염배수처리 기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어오는 업체를 기준으로 처리시설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나오는 악취가 맞습니까?

그 기능이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유입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D 규정이 2.8ppm 등 그런 규정을 업체에서 못 맞추면 업체 자체에서 전처리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기존 업체는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삽재농공단지에 용량에 맞는 기계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용량이 넘는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생선을 물로 씻었을 때 오염이 제거될 수 있는 기계시설을 해 놓았는데, 생선기름을 짜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단을 지정 승인할 때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삽재공단 분류기호가 1, 2, 3, 4, 5로 수산가공처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름 짜는 것, 멸치업, 오징어공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 계약할 때는 시설이 완벽한데 가동을 하다보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유입수 기준에 맞춰 줘야 하는데 못 맞추고 계속 배출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정화 시설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중에서 국비를 약 70% 정도 유지 시켜 줘야지요. 시설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에 해서 가동했으니까……

재작년 아닙니까?

본격적인 가동을 한 지가 작년부터입니다.

지원을 받은 지가 재작년 아닙니까?

지원은 몇 년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정화시킬 수 있는 환경시설을 다시 한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공단조성 당시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승인조건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법령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삽재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철저히 관리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국비를 더 신청할 방법이 있으면 아예 기계를 교체해 준다든지,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한다든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촌뿌리산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8월 진주시에서 경상남도 지사한테 공단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까?

승인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갑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권 밖이니까 사천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는데 못하고 관련 국장, 행정부지사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사천시에서 걱정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협의조정 기간을 가지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책위원장님이 도청 정문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10월에 활동비 모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일반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사업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순수한 기금인데, 일반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인 도로와 주민불편사업에 따른 시설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인근 내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는데 카드를 주어서 가정당 몇 십만 원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평을 잘 아니까 질의 드리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남평이요?

남평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나…… 민원이 없습니까?

대기 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해결해 준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고, 인근에 두 가정 정도 됩니다. 대표께서 그 가정을 매입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보상을 요구하니까……

남평에 피해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원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측정해 보면 법에서 원하는 것만큼 못 따라 오니까 계속 민원이 상존합니다.

대책은 다른 게 없네요?

법의 한도 내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지원사업 4억 4400만 원, 직접지원사업 1억 4200만 원이 우리 시 전체 예산입니까?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지요?

기금을 받아서 주민에게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각 부서별로 나가지요?

특별회계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예.

별도로 건설과에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낙동강수계특별회계입니다.

이 관계는 서면자료를 요청해 놓은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민원성 예산이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이 쪼개어지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여 지역에 남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읍면장님이 주민건의를 받아서 사업규모가 큰 것은 낙동강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승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곤명지역에 구몰, 작팔, 만지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주위로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로변 수목제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씩 둘러보면 아마 몇 년째 관리가 안 되는데 도로변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낙동강관리청에서 직접 합니다. 작팔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까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을 못 대는데……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구두로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점을 요청해 주십시오. 몇 년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곡 전통생태숲은 2015년 12월에 준공하고 그 뒤로도 계속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업비 10억 원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는 사업기간 중에 확보되면 계속할 것이고,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합니까?

환경관리파트로 어느 정도 시비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표시가 나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난번에 담당주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기를 원하고, 어차피 생태숲을 복원하는 것이니까 숲의 형태를 더 갖출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해마다 가구를 정해서 합니까?

읍면동당 신청을 다 받아서 합니다.

언제까지 완결이 됩니까?

거의 연초에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연중에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를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까지 신청해서 해 줍니다. 앞에서 중도 포기하면 예비순위에 들어가는 식으로……

사천시에 슬레이트가 몇 가구인지요?

대략 17,000～18,0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마무리를 못할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뿌리산단과 석산개발 문제로 계속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데 행정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세월가는 대로 그냥 있습니까? 대책위에 힘을 실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주민들과 같이 가야합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법령과 현실 사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이고 우리는 국가사업을 막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석산개발도 공무원이 법령을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적정한 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과 뜻을 같이 합니다.

주민들도 반대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계획성 있게 해 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못 나서니까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산단반대대책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책위가 의지가 있는지, 대책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판단을 해서 역할을 하지 않고 대책위라는 명분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하고, 향후 우리 시에 다른 지원 요청 등을 할 때도 정말 대책위가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지금부터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50% 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와 매주 목요일 야간여권 발급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보 공개업무 신속 처리와 사전정보 공표 대상 목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공개 대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친절 집중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민원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페이지,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환에 따른 오류 자료 정리 및 신규사건의 기록 입력과 수형자 관리 및 다문화가족 관계 등 다양한 신고 민원의 상담과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및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입니다.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나 비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대상여부 및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른 등기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로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천시 전체 22만 필지 중 내년도 사업량은 785필지, 수석2지구와 대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2100만 원은 국도비가 84%, 시비 16%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 측량대행자 선정을 하여 지적재조사 측량과 조정금 산정 등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 확보 어려움에 따르는 지속적 요구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2015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의무 전환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전체 18만 필지 중 내년도 사업량 4092필지에 대해 사업비 12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일부 시비를 사용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지적도면 정비 비용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1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5월까지 한시법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며, 우리 시는 약 20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08필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계속 분할대상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리통장 회의나 시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107개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연간 5000여건 정도 처리하고 있어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 및 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업자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 산정대상 토지는 22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토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전수 조사를 금년 11월부터 실시하여 내년 1월 표준지 선정 후 지가를 산정해서 2015년 5월 중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가산정 예상지역 개발사업, 도로개설지역 조사와 이의신청 주변 토지의 면밀한 지가검증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 등에 따른 자료입력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2015년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시설물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천시 전역에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보완·제작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로 시민 생활 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망 1·2단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부 행정업무 지원용 행정공간정보활용시스템 1단계와 대시민 공간정보 열람용인 생활정보넷홈페이지 2단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기능 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강화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본청과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괜찮은 부동산중개업사무소에 가면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많은데, 중개업 자격증 외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원으로 등록하면……

보조원으로 등록을 받습니까?

반드시 보조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자로 제재를 받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합니다.

보조원이라고 시에서 주는 명찰이 있습니까?

신고하면 우리가 인증해 주는 명찰을 줍니다.

중개업자 신고를 할 때 보조원 몇 명이라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중개업소에 가면 여자분이 3명, 4명, 5명까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많이 취득 합니다.

알아보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안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보조원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우체국에 가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벌리동 몇 번지가 어떻게 도로명으로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업무로 수차례 가가호호로 변경된 도로명주소와 주택번호까지 다 해 주었는데, 사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은 기억을 못 하셔서 헤맵니다.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40대도 잘 모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이 인지가 덜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더 확산시키는 시책이나……

확산시키는 시책이 홍보물이나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자기 주소를 알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물이 나갈 때도 안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도 다 모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기 주소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에 메모해서 별도로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업무가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친절 강화 교육, 다 비슷한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주민서비스 맞춤, 민원 친절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스킬교육이 나왔는데 옛날에 인사법에 대해 교육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민원 담당공무원들은 상담교육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민원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 법을 따지기보다 들어주고, 안내해 주는 스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작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표지판이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차량용 기초번호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어서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도로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다보면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첫 시작점이 1이라면 1이라는 번호를 이어가면서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주민등록인구 현황에서 사천시에서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만……

전체 인구만 나옵니까?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확실한 것인가 확인해 보려고……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 892억 원, 세외수입 121억 원, 총 1013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31억 원의 세입 감소로 설정했습니다. 지방세 세입 현황을 보면 도세 399억 원, 시세 493억 원 해서 총 892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된 반면, 시세 세입예산은 25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5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46억 원 해서 총 121억 원입니다. 2014년 대비 12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2015년도 세입 여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담배가격,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따른 30여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추세이고 산업단지, 개별공장 입주업체 격감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전무한 상태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로 공평과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무지도를 겸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지도·컨설팅을 겸한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조사 방침으로는 세무지도·컨설팅을 겸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연차별로 선정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0개 법인 5억 원을 추진 목표로, 법인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사치성 재산, 법인시공 건축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신설·전입 법인, 3억 원 이상 물건취득 법인, 세무조사 3년 이상 경과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연중 비과세·감면 목적 외 사용여부 현지 확인 조사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 추징사유 사전 통지로 조세저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대장의 완벽 정비로 세수를 증대하고, 과세물건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조세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는 토지,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과세물건의 소유권 변동처리, 건축물 신·증축·멸실·변경사항, 미신고 상속 사망자 재산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과제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세물건 현황조사는 연중 건물 및 토지의 타용도 이용 현황 조사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 별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과세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실·소멸되었거나 파손된 차량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 감면 차량으로 소유권 변경, 주소분리 등 요건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우리 시 전체 개별주택 20,996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을 2014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여 2015년 4월 30일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에 신·증축, 분할, 합병 등 변동분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을 2015년 5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추진하여 2015년 9월 30일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는 축동면, 곤명면, 동서동, 벌용동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 대장과 상이한 건축물 실측 및 부속토지의 이용 현황조사를 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는 2014회계연도 이월체납액의 35%로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현장징수 활동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본청, 읍면동과 연계 운영하여 징수기동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신속 압류·공매처분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고, 무재산, 평가액 부족,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도 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분납확약신고서 수리 후에 번호판을 반환하고, 압류재산 공매유보, 관허사업 제한 일시유보 등 자립 간접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효율적 자금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금관리 효율화로 이자수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부서별 목표설정은 현년도 부과액의 94% 이상, 과년도 목표액의 이월체납액의 15%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 집중기간 설정 운영으로 성과를 거양하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로 징수실적을 점검·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또한 재산조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속 압류 추진, 행불, 부도·폐업,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리하락 추세에 대비한 자금관리 효율화입니다. 세입자금의 정확한 파악과 세출자금의 계획 배정으로 보통예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계좌관리 철저 및 유휴자금을 정기예치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체납정보 원 클릭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지방세, 각종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호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체납액 전 과목 통합징수 불능으로 시 세입 징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문의 시 안내불편으로 민원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정보 원 클릭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2015년 5월 중에 설치하여 전체 체납액을 관리하고, 미납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담당자, 회계과 및 읍면동 지출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을 우선 보급하고, 추가로 보조금 및 각종 인허가 업무담당자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서간 체납정보 공유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따른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15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체납액을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평균 약 40억 원 정도로 봅니다.

지방세 체납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편적으로 근 40억 원 정도 항상 물고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넘어오면서, 과년도분이 넘어가게 되면 또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합니다.

이월체납액의 35% 정도는 거두어들이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5억 원 35%이면 12억 원, 13억 원…… 이것을 받아 냅니까?

예, 체납액 징수분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방세가 보통세 수입의 약 800억 원……

지금 800억 원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고, 일반 지방세는 그냥 900억 원 정도 되는 도세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는 우리 세입이 아니고 순수한 지방세는 약 450억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마다 10%는 계속 이월되어서 못 받는 것입니까?

과년도분은 징수하기 때문에 보통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40%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해마다……

보통 국세를 부과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확정이 되어 감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면 시점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대상자가 국세 납부는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난 사건도 많습니다.

결손처분이 되고?

예,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과세하지만 실제 납부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세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일부 있지요?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되었을 때……

결국 모든 세금이 체납되면 독촉, 압류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상속하게 되면 징수하는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 전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건축경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등록세, 취득세 수입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등록세, 취득세 자체가 도세입니다. 시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세는 감면이 없는데,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금의 3%를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데 도세 수입이 많이 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은 당분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취·등록세 부분이 있는데……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경로당 시설 등 요구사항이 많은데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쉽게 말해서 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과와 협력해서 부지 활용을 잘하여 필요한 기업체에 팔면 세외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창업이 많이 생기는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사항이……

외국기업에 대해 감면해 주는 지방세도 있지만 땅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세금은 면제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대안을 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개인당입니까? 가구당입니까?

세대당입니다.

민원을 몇 건 받았습니다. 몇 사람이 사는 집보다 한 분이 사는 집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산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민세 나간 것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평균 6천 원 정도 냅니다. 균등해서 1가구당 6천 원이 나가고 나머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법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세 자체도 너무 오래 되어서 어느 정도현실화 해서 내년도에 인상 계획이 있을 겁니다. 세액 자체가 차별이 안 되어 세액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도 6천 원인데 너무 낮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균일하게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라면 혼자 살면서 1만 원을 내고, 한 가구에 4인, 5인이 살아도 주민세가 1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개인균등할 주민세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N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분들은, 비과세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서……

재산 관련해서도 주민세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구당 주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예산에 보니까 200% 올랐는데 6천 원에서 1만 원이 아니라 배로 오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세액 자체를 국가에서 얼마씩까지 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

주민세 담당 분은 누구십니까?

세무조사담당에서……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관할하는 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까?

예.

국가에서 정해주는 한도에서 집행기관의 판단 하에 정하는 것입니까?

예.

100% 이상 인상되면……

6천 원이 된 지가 오래되어서 이 시점에 많은 변화가 와서 국가에서……

구정화 위원이 주민세에 관련하여 질의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은 5천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가격이 통일되지 않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거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1만 원 이상 해야 되겠다는 기준에 준해서 내년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진주가 우리보다 2천 원, 3천 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점종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강점종 주민세가 「지방세법」에 각 자치단체별로 1만 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주민세가 1만 원 이하로 할 때 세무조사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가 처음에 3천 원부터 시작해서 5천 원, 6천 원 되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5천 원입니다. 인근 시군과 맞추자고 해서 우리는 6천 원 해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세법은, 1만 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창은 8천 원, 다른 시군은 1만 원도 있습니다. 세법이 1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바뀌는데, 1만 원도 될 수 있고, 11,000원, 12,0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정해져서 1만 원 이상으로 하면……

내년에 주민세가 배 이상 되면 주민세에서 시 수입이 얼마 정도 더 올라옵니까? 법인세는 손을 안대는 것입니까?

강점종 지금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구당 5천 얼마인가……

강점종 법이 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5만 원씩 냅니다. 법인은 규모에 따라서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냅니다.

차등을 줍니까?

강점종 개인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고 법인에서……

주민세가 5천 원, 1만 원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주민세가 200% 오른다고 해 놓았는데요. 10억 원에서 30억 원 20억 원이 증가되고, 200% 오른다는 것은……

여기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점종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민세가 10억 원에서 30억 원 되는 이유는 내년에 법이 바뀌므로 옛날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0억 원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종목이 하나 줄어져서 합산됩니까?

강점종 소득세는 한 종류가 줄어서 주민세로 넘어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여기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용지를……

강점종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부용지를 낼 때 그 단서를 적어줘야 주민들의 불만이 안 생기지요.

강점종 우리가 홍보물을 서너 번 냈습니다.

이것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겠는데요.

강점종 종합소득세는 100평 이상 사업장에서 내는 소득세를 주민세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목표에 2014년도에 비해서 31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침제되다 보니까…… 31억 원 자체가 시 세입이 아니고 도 세입입니다.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좀……

경기 탓입니까?

예.

1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독창적인 사업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꾸 비생산적인 곳에만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추진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민만족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살수장비 구입 및 설치로 배출장소를 세척하여 주민만족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용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배출요령 지속적 홍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 제작 및 배부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투기 상습지역에 고정식 CCTV 5대와 일반 민원발생 지역에 차량용 CCTV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봄·가을 행락철, 여름 피서철, 설·추석 연휴기간 등 특정시기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행방식 변경을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변경했습니다. 지역도급제 시행계획은 2015년 4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2015년 3월 용역결과에 따른 대행업체를 선정 공고하고, 2015년 4월에 대행계약체결을 운영하여 지역도급제로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민간위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335개소로 2015년도 165개소와 2016년도 17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병원, 호텔 등 협조를 요청해서 폐건전지 수거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량은 15% 증대하고, 판매수입은 약 10% 증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교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청소차량 교체계획은 5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와 음식물 협작물 수거차량 1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사업량은 부유쓰레기 수거 약 400톤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국비가 9000만 원, 시비가 3900만 원입니다. 대상지역은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에 수거인력 모집 공고 및 선발을 해서 5월에 사업 착수,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사등매립장 적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5000만 원으로 450톤 하겠으며, 사등매립장 가스포집관 연장 5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등매립장 정기검사 실시에 2200만 원, 매립장 침출수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 침출수 원수 및 처리수는 매월 1회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해수 처리를 매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 사등매립장부지 내 적치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사등매립장부지 내 가스포집관을 연장 설치하고, 4월에는 사등매립장 정기검사 실시, 5월에는 타시군 매립장 폐기물반입수수료처리단가를 조사해서 6월부터 10월까지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인상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운영·증설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음식물처리시설 노후 주요 설비를 교체하는데 파봉파쇄기에서 분쇄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규모는 약 60톤으로 사업비는 8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84억 원 중에 국비가 약 30%, 도비 20%, 시비 50%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는 2015년 3월에 설계 용역을 해서 4월에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은 2015년 2월에 국고보조사업 사전 예산 협의를 경남도와 환경부에 해서 2015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환경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국고보조사업 확정결과에 따라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입니다. 사업개요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대형 폐가전제품은 2014년 4월부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제품 처분시 배출수수료부담과 읍면동에 신고하여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발부받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에는 주민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에는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소형 폐가전 제품을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통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수거방식 개선으로 재활용률 증대 및 자원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민간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광산업 1군데 있습니다.

동광산업 밖에 없지요?

예.

1년 위탁하면 얼마 정도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6억 7200만 원입니다.

동광산업에서 사천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동광에서는 아파트, 상가, 학교, 사업장에만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에도 갑니까?

예, 읍하고 동지역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도급계약이 약 6억 원 정도인데……

6억 72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봉투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수수료에서 가져가는 것이네요.

대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1개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시에서 바로 직영합니다.

계약하는 6억 원 외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업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사천시 전체를 커버 다하고…… 환경사업소 업무와 분리된 것은 단지 쓰레기봉투 가져가는 것밖에 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병원, 시장, 상가 관련 업무는 동광에서 분할해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청소차량 5대는 집행기관하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청소차량 5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3대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청소차량 3대 이야기하던데……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급한 것은 자꾸 올리십시오. 청소하고 환경개선사업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류를 올리면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이후 민간위탁 확대라고 했는데 사실 위탁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승은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탁을 빌미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시민만족 쾌적한 환경조성 추진계획에 불법투기 영상감시 장치 설치 확대 7대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내년도 되면 별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전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초전마을에서 공단 끝까지 가는 주변에 원룸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주민들에게 많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파악해 주십시오. 또 돌아오면서 굴 막에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들렸더니 “아침부터 웬 일이냐?”고 물어서 “이래서 왔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들께서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쾌적하게 그쪽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난번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대표와 소장이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내 재활용품을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사용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은 큰 비닐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재활용품을 버리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 부분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정화 위원이 지적한 부근은 쓰레기를 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 부근에는 그냥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통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소에 가면 간단하게 비닐봉지를 깔아놓은 쓰레기통도 있더라고요.

비닐 사용을 많이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나서 합시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응 방식 개선 권고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적사항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독립채산제로 봉투를 팔아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도급제로 하게 되면, 특정구역을 주어서 그 구역을 청소하는데 원가계산 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370만 원 정도라면 민간위탁으로 청소하는 것은 210만 원 정도로 약 6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지역도급제를 권고하고, 법령도 지역도급제로 하지 않으면 위배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독립채산제를 환경부에서는 계속 지역도급제를 바꾸라고 하면서 그 추진 실적도 분기마다 보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자부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강화하면서 미화원들 신규채용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네요.

앞으로 지역도급제로 가면서 환경미화원들 채용을 안 하고 지역도급제 쪽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곤양시장이 5일이고 완사시장은 6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인 완사시장은 그 뒷날 시장청소를 하는데, 곤양시장은 일요일이 끼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청소서비스 제공에서 세척장비가 1대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 하나하고 살수기 하고. 지금은 물 세척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세척장비를 구입해서 청소하고 나서 음식물 냄새가 나는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할 계획입니다.

지나다니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신경을 써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급제로 가면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안 뽑는다는 것입니까?

퇴직하게 되면 추가 인원을 안 뽑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만큼 지역도급제 물량을 조금씩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천시에는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 업체만 먹여 살리는 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역도급제에 대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도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퇴직하실 분이 몇 분입니까?

금년 말에 한 사람 있고, 내년도는 없습니다.

청소미화원이 자꾸 줄여지는데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사람이 적은 만큼 그 부분을 지역 대행업체에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업체끼리 경쟁이 되어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이런 추세로 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도내에서 독립채산제를 하는 곳이 진주, 통영, 사천시만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안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계속 문서를 보내서 바꾸라고 독촉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