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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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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7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79만 원이며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665만 원, 지출 2억 1506만 원, 2015년 말 조성액 2억 8738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면 2841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음식문화개선 제안사업인 주방개선 안성거리 음식축제 등에 대한 지출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8쪽 과징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60%는 시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 60%와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및 기금운용상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9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액은 5억 244만 원으로 2014년도 3억 9349만 6000원보다 1억 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예치금 3억 1579만 원에 대한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총지출액은 5억 244만 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1억 242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48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징금수입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45만 원으로 2014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액이 3억 1579만 원으로 2014년보다 1억 9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 시 통합기금에서 1억 6886만 6000원이 회수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 총지출액은 5억 244만 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안전관리가 6142만 원, 음식문화개선이 1억 3164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이 3억 938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결산액 기준으로 예치금과 통합기금예탁금을 포함 3억 967만 4000원이며 2014년도는 정기예탁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3억 1579만 원이며 2015년도는 정기예탁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 2억 8738만 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우선적으로 저는 이번 기금편성에서 가장 흡족한 것은 주방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었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도에서는 저희가 50% 기금을 확보를 해서 신청해서 땄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요식업지부의 시설개선에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모범음식점으로 변모하는 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업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년도에 보지 못한 것, 안성거리 음식축제하고 올바른 음식따라 맛길 가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주방개선사업하고 같이 도에다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안성맞춤 먹거리타운이라고 당왕동에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 특화거리에 대한 홍보 차원도 되고요 그다음 시민과 상인이 함께 해서 소규모 축제기금으로 해서 할인쿠폰 같은 것도 발행하고 안성예총 같은 데 같이 협조해서 거기가 먹거리타운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 먹거리타운이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 일반 시민들이 거기가 먹거리타운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조형물도 많이 해 놓고 그랬는데도요. 그리고 거리축제 관계는 저희가 내년 5월 달에 안성맞춤랜드에서 봄꽃나들이 축제행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의 목적은 우리 가정 같은 데 주식 외에 우리 음식물을 발굴해서 우리 안성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발굴이 되면 그것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외식창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도에다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메뉴를 개발하시는 거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예를 들면 감자전이라든지 우리가 안성에서 생산되는 이런, 만두류 될 수 있고 전 종류, 튀김류라든지 순대라든지 꼬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메뉴가 괜찮으면 그것을 상업화를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실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안성에, 특히 얘기하면 계속 얘기가 되지만 안성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세부계획은 저희가 봄꽃나들이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올바른 음식따라 맛길 가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면에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성거리 음식축제는 거리음식, 글쎄요. 이런 사업내용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메뉴개발에 대해서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관성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성맞춤랜드에서 하는 축제의 일환을 기금에서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요식업소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 기금에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비를 50% 받은 거라 저희가 그 용도로 채택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올해 봄꽃축제하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게 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가정 같은 데서 쭉 내려오던 특색 있는 음식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민 누구나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2년 전에 세계민속축전 할 때 보건소에서 이런 음식물 관련해서도 사업을 했었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경연대회.

김지수위원

네, 경연대회 두 번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한 번 경연대회를 해서, 그것은 전국단위로밖에 할 수 없어요. 시상금 때문에 그때 한 것은 전국축제가 되는 거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씩 한 20개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 봄꽃축제할 때 오는 시민들에게 먹거리도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

김지수위원

그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내혜홀광장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물······.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때도 경연대회였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 이후에 발굴된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특별히.

김지수위원

없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것이 외식창업으로 이어지고 우리 메뉴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축제 취지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 축제에 사람 모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이것 내실 있게 한 번 해서 여기에서 발굴이 되는 것은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얘기해서, 자영업자를 연결해서 상품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외식업지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번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메뉴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담당부서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안정열위원

68쪽에 보면 과징금 100분의 60 이것은 우리가 기금 운용에 쓰고 100분의 40은 도로 귀속하고. 그런데 과징금이 여기 70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예산해서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한 7000만 원인데 과징금하고 과태료 올해 이렇게 많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는 아니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르거든요. 이것 과징금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쉽게 얘기하면 때운다고 할까요? 1일당 얼마해서 업소마다 매출액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것을 60%는 우리 시의 기금으로 쓰고요. 40%는 도의 기금으로 주고요. 반납하는 것도 귀속이 돼요. 그렇게 되고 여기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2015년도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과징금을 부과할 것 같다. 이것은 아직 예상이죠.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과징금을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 같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게 사실 과징금 이런 게 작아야지 잘 돌아가는 건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큰 업소에서 한 번 하면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기타 식품판매업이라고 식품위생법에 있는 것 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까지.

안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성거리 음식축제, 이게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했어요?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올해 처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봄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안성맞춤랜드에서요. 축제기간을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거리 음식축제면 주로 어떤 음식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일반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아직 세부 추진계획은 우리가 세우지 않았는데 축제 쪽하고 같이 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자전을 특색 있게 집에서 내려오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것, 부꾸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를 한 번 시켜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것을 반응이 좋은 것은 외식업하고 조합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정열위원

모범음식 지원은 5만 원씩 9개소만 하는 거예요? 거기도 50%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몇 쪽이요?

안정열위원

70쪽에 맨 밑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70쪽이요?

안정열위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50만 원씩 9개소를 주는 건데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42개소예요. 그중에 20%면 9개소가 되거든요. 9개소에 대해서만 50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우리 관내식당들 중에 모범음식점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42개소요.

안정열위원

42개소, 그것뿐이 안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많이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매스컴 같은 데도 나오는데 모범음식점답지 않은 모범음식점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좀 정리해서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게 개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그 집을 왔다 갔는데 여기 와서 욕을 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매년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있잖아요. 지금 맛집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같은 것 주고 홍보해 주는 것 없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중간 중간 신문 같은 데는 내주고.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아마 맛집 신문에 내주는 것, 우리 안성신문에 내주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맛집 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맛집이면 보통 모범음식점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경기으뜸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모범음식점에서 지원해 주고 맛집은 특별한 데 빼 놓고 다 모범음식점에 얼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 더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 당부드린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거리음식 페스티벌이 축제의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짠 것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니만큼 꼭 거기에서 개발된 음식이 뭔지 그 이후에 그것이 대중화되고 다른 시민들에게 안성의 농·특산물이 알려질 수 있는 효과까지 꼭 분석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우리 원산지 단속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몇 군데에서 하거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가 되고 농정과, 축산정책과 그다음에 저희, 그렇게 4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 보면 옆에다 국산, 호주산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일반음식점은 주로 저희가.

안정열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예를 들어서 외국산 고기를 사서 우리 한우고기로 둔갑하고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힘들고 축산과 그쪽에서.

안정열위원

그러면 같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안정열위원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축산물 같은 것을 주로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 예를 들어서 많이 감시를 해 주셔야지. 하기야 요즘은 외국산 수입 쪽이나 이런 것도 그전하고 맛이 많이 향상되어서 우리도 좋긴 하지만 잘 몰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육안으로 일반인이 봐서는 저기, 전문가가 봐야지, 그것은.

안정열위원

굽고 그런 것은 그래도 대충 아는데 무슨, 재워서 하는 것 있잖아요, 불고기. 이런 것은 사실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 재료 만들기 전에 포장 그런 데에서 아마.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특사경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다하신 겁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다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1억 98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2억 9598만 2000원보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이 감소되어서 10억 978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에서 4쪽까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로 3044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40만 원, 보건지소 약포지 등의 의료 및 구료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 보건소 급수펌프 교체공사, 지하화장실 전기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총 4200만 원을, 5쪽 하단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광보건지소 등 5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는 노후화로 보건소의 골밀도측정기 구입비를 국고지원 받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구입비로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먼저 전액 국·도비 지원하는 국가재난 등 각종 응급상황 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비품구입비 및 교육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일반시민 및 기업체, 관공서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총 5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상단으로 보건소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임상병리실 운영에 따른 페수 위탁처리 및 필요한 검사장비 수리에 266만 6000원과 검사실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보조로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의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및 12개 읍·면·동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 및 약품구입비, 노후화된 방역기기 수리비 유지비로 총 1억 3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감염병예방용 방역소독약품 구입 도비보조사업으로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1972만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454만 원, 성병진단 시약구매 77만 8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를 위한 여비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6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결핵과 한센병 관리사업 총 1억 5831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홍보, 검체배송, 역학조사 여비, 결핵환자 지원비 등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4691만 4000원, 결핵감염률이 매우 높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원환자 관리사업비 6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3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32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비로 76만 원, 한센인 생계지원비로 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질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 등으로 시민건강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업예산 총 4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사업은 위생행정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및 상수도요금 지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등 국고보조사업인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비로 679만 원,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식품안전지도 관리를 위해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1500만 원과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에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며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스트레스 과중 등으로 약물 오·남용 증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홍보 및 교육비로 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4쪽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진료수당, 시간제임기제 보수,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6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골밀도 측정기 구입비 시비 1750만 원과 보건진료소 혈압기 구입비 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사업에 지자체 부담지시액이 증대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행사가 있을 때 늘 행사장에 꼭 비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응급차량이잖아요. 봤더니 차량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가다가 한 번 퍼진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인명을 다루는 차량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량을 계속, 이번에도 구입비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차량이 시에서 원래 너무 요구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리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1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그게 일반차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차량인 거잖아요. 그런데 늘 그 불안 속에서 응급차량을, 물론 응급사태가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또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먼저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차량비는 얼마나 드나요, 응급차량 구입비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차량은 한 4000만 원.

김지수위원

4000만 원이요? 렌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렌탈은 굉장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먼젓번에······.

김지수위원

하게 되면 그냥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방역차량도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이것도 이번에 편성이 누락되면서 전면적으로 2대 다 수리는 다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자동제세동기 얼마나 지금 배포가 되어 있죠?
병희

김병희예방의약팀장

42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곳들이 있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공동주택에는 지금 법적의무가, 요즘 현재 법에 모순이 있는 게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의무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아직 빠져 있어서 먼젓번에도 회의하러 갔더니 문제가, 앞으로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나가시고 계신 거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공문도 다 시달을 했고요. 아파트마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 이번에 교육시킬 때에도 아파트 같은 데에 다.

김지수위원

실태 파악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별도로.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도보건지소 1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김지수위원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1월 중순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20일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체험관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설치관계가 있는데 덜 되어서 한 1월 20일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지금 보건소 기존인력을 원곡하고 양성, 공도의 기존인력하고 보건소의 기존인력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계획했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혀 보충, 지금 더 정원을 받은 게 없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명이요.

김지수위원

1명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시간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시간제로 해서 1명만.

김지수위원

보건소 업무에는 차질은 없으시겠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거기 장비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장비가 들어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진단증이지만 보건증이라고 옛날 그것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임상병리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검사장비, 그다음에 엑스레이장비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그것도 김지수 위원님한테 같이 들어가는 것 있으면 나도 설명서에 붙여주세요. 장비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가장 뭐랄까 찾는 게 피부에 와 닿아야지만 시민들이 ‘세수를 잘 쓰는구나.’해서 저기를 들어가지 뭐에 쓰는 지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일을 많이 하시라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쪽도 여기 보건소처럼 이런 운행차량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차량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원곡이나 양성, 공도 기존의 보건지소 운영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 보건소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그런 수요도 있을 텐데 주민분들 사이에서 그런 차량 부분에 대한 요청들은 없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먼젓번에 이장님들하고 설명회를 세 군데 다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원곡 이틀, 양성 이틀, 공도 하루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설명할 때 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별다른 의견들은 거기서 나오지는 않았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원곡 쪽에서는 약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편이 없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버스노선 같은 것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쪽에 운영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으로 보자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주민분들이 응급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건소를 이용을 한다면 이쪽 공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보건지소를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지원센터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고요. 다른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안정열위원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응급차량이 다 낡아서 물도 막 새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는 응급차량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행사장······.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행사장이 제일 많죠. 토요일, 일요일, 평일을 망라해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이게 행사장에서만 지금 사용하는 응급차량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주가 그것이죠.

안정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다른 체육대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응급차량 와 있잖아요. 대개 보면 병원응급차를 섭외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지역 간의 경우 일죽에 8·15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쪽에 동안성병원 그런 데, 또 아니면 일죽 시내에 있는 병원 앰뷸런스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셔서 거기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 전체도 어차피 이게 예산이 없어서 잘라져 올라왔으니까, 담아가지고 올라왔으면 담아드리겠는데 아예 안 담았으니까 내년에는 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병원들 하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모자라면 동인병원이나 성모병원 이런 데에서 저희가 거기에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돈이 많으면 사드릴 텐데 일단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라오지를 않고 담아지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도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죽산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금광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4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금광면은 400만 원이고 죽산은 더 큰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면적을 따라가지고요. 아마 2층을 짓다 보니까 얼마나 2층 방수면적이 적고 큰가에 따라서.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금광면도 꽤 큰 것 같은데 600만 원 차이씩이나.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금광면은 별로 안 큽니다. 2층에 숙소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수공사나 이런 저것을 가만히 보면 어디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이게 올라오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방수공사 1000만 원이면 꽤 큰 공사인데 하여간 어떻게 면이나 이런 데서 산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면 경로당에 TV같은 것 사주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 150만 원 이런데, 150만 원 TV는 요새 무지하게 좋잖아요. 개인이 가서 사면 그것 얼마나 가. 반값이면 사지. 반값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TV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나 이런 저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구입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 보면 우리 공사할 때 그것 뭐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계약심사요?

안정열위원

아니.

권혁진위원장대리

원가분석.

안정열위원

원가분석팀처럼 TV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것 하면 다 쭉 나오지. 방수공사도 내가 보기에는 이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공산데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다 확인을,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한 번 하면 몇 년 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도 10년 됐거든요. 10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돼요.

안정열위원

또 여기 11쪽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한 2000만 원 돈 되는데, 1972만 원인데 이 정도로 진료비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안성에 꽤 많다는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보면 진단시약구입 이것도 2500만 원, 성병까지 하면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거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시하고 우리가 검진을 해서 환자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약이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안성도 비율을 보면 이 2000만 원 정도 진료비면 굉장히 많은 저기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을 전액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이 700만 원이에요.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저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업소당 월 3만 원씩 해서 1년이면 36만 원이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30만 원에 40개 업소라면서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42개소 거기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42개소인데 그중에 지하수,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지하수 쓰는 데는. 상수도 쓰는 데는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3만 원씩 30만 원이면 30×4=1200만 원도 넘을 텐데 왜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42군데에서 지하수 쓰는 업소는 빼야죠.

안정열위원

지하수.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상수도요금 건을 다 지원해 주나 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혜택을 받는 게 그래도 꽤 됩니다.

안정열위원

19쪽에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라는데 아까 어린이집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요.

안정열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한경대학교하고 저희가 2013년도에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를 법적으로 안 넣어도 되는 이런 데 조그마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생관리나 영양관리 같은 것을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업소 71개소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시 돈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정확히 3억 6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큰 데 말고 아파트의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조리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더라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게 어린이들한테 영양 쪽도 그렇고 위생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게끔, 제공하게끔 우리가 조리사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면서 지도도 해 주는 거죠.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직원이 5명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거기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원래 많으니까 현지까지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교육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인건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의 결핵환자는 많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153명이고요. 금년도 현재는 172명인데 이중신고 기간에 따라서 아직 170명을 가중치로 본 거고요. 2012년도가 16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탈북자 그쪽에 많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없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하나원에.

안정열위원

하나원이나 이런 저기, 한겨레학교 이런 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 제가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나 우리 시가 어떻게 읍·면 단위의 건물을 지으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죽산 같은 데는 저번에 동안성복지회관 지을 때 보건소가 그리로 딱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데에도 큰 건물 짓는 데가 있으면 고려를 하셔서 낙후된 우리 보건소 같은 데 그리로 아예 들어가게끔 하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다 질의하신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저희들도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추경 때나 행감 때 말씀 항상 하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량 같은 것 저희들이 몇 번 배려를,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보건위생과에 좀 담으시라고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안 실었다는 게 참 유감스러워요. 더 도와드리려고 해도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 유지비에 대해 얘기하는데 방수를 하지 마시고, 방수를 하면 매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조립식 판넬 위에 덮어놓으시면 방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요. 매년마다 방수해 버리면 계속 우리나라 방수는 실질적으로 건축업 저기가 안 됩니다. 잘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립식 판넬을 엎어놓으시면 그대로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연간 수십 년간 쓰세요. 그대로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그 남는 돈으로 차량구입을 하세요. 그런 데 아이템을 발견하셨으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미관상 건물······.

권혁진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보건소가 한 10여년 오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요즘에는 옥상 방수가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 집도 2층인데 옥상하는 데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잘 버티는데 그것 말고 요즘은 아예 멋있게 함석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네. 판넬 가져다 놓으면 안 되고, 그게 좀 비싸요. 비싼데 그것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20, 30년은 가지. 그래서 저희가 35평인데 한 70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미관상.

안정열위원

아니 멋있다니까요.

웃음소리

권혁진위원장대리

기와로 해 놓았으니까, 아마 전주에도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기와처럼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전주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양복에 갓 쓴 것 같은.

안정열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미관상······.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옛날하고는 달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희도 7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커야 한 50평밖에 더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요?

안정열위원

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한 300평 되죠.

안정열위원

300평이나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1층이.

안정열위원

아니 옥상이.

권혁진위원장대리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옥상이요. 얼추 300평 되죠.

안정열위원

옥상이 300평 되면 엄청 큰 건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00평이 다 넘으니까요. 지금 3층에······.

안정열위원

죽산 거는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엄청 작죠.

안정열위원

건물이 300평이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큰 거죠. 보건소 건물만 말씀드린 거예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죽산 보건지소 보니까 거기도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건소 건물도 1000만 원, 죽산 건물도 1000만 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죽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얼추 4층 건물이 들어차고 남은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00만 원.

안정열위원

하여간 그것도 아마 일반 읍·면 단위는 방수보다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20, 30년은 방수 안 하면 건축법에 조금 그럴까봐 저기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용적률에 문제되지 않는 한 한 번 다각도로, 저비용으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조에 그게 있으면 그런 것을 공법을 세워 놓으시면 유지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50억 5286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6229만 원보다 10억 90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된 중점사항으로 대상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예방접종사업비 10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강사료와 시보건소 앰프 구입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은 교육책자 및 리플렛 구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57만 원으로 한림대학교 민간위탁비 4707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 4억 7129만 원으로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13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260만 원,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407만 원, 수중운동교실과 인형극 등 행사운영비 470만 원, 교육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267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1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966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7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38만 원,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43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센터 운영 위탁비로 3억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담인력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위탁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활사업 운영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과 재활 활동요법 강사료 등 71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 증진사업은 2953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883만 원, 치아의 날 행사운영비 등 3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 치태검사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일반건강검진은 민간위탁금으로 1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5145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1만 원,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교육, 창의건강교실 관련 강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994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풍진 시약 등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은 셋째 다자녀출산 양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억 7698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2399만 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3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31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민간위탁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4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683만 원으로 홍보비 125만 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6931만 원으로 예방접종 예진표 및 백신냉장고 수리비로 270만 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약품비로 6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 약품비 21억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는 만성질환 검사스틱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은 권역별 교육과정 교육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검진사업은 7899만 원으로 홍보 인건비 599만 원, 민간위탁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암 관리사업은 방문간호용품 구입 및 가정간호 진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은 437만 원으로 홍보물 구입비로 27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956만 원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로 160만 원, 간호용품구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은 홍보물 및 한방약품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실 운영은 진료의약품 및 의료지원의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건강관리실 운영은 세탁비, 소모품 구입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및 골밀도검사 장비유지관리비로 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약제비 및 치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시도자 가족 등 치료지원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는 시간제임기제 골밀도검사원 마급 인건비로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는 총 2억 3562만 원으로 시간제임기제 금연지도 단속요원 마급 3098만 원, 무기계약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인건비 2711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6명 인건비 1억 7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쪽입니다. 공도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사 기간제 인건비 3개월 분으로 53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도시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도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방사 시간제임기제 마급 9개월분으로 1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보건사업 등의 지자체 부담지시액이 증대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동처방사 3개월분만 섰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 치인데요. 3개월 우선 쓰고 9개월분 추가로 섰잖아요. 그게 1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임기제 마급 9개월분.

김지수위원

마급도 9개월분만 섰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같은 건데요. 저희가 편의상.

김지수위원

이게 한 사람분인데 3개월을 이쪽에 세우고 9개월을 이쪽에 세웠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1월 달부터 채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세웠습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가 원래 12개월 즉, 1년분을 세운 건데요. 일단 인원을 뽑으려면 공고도 해야 하고 그 시기 절차가 있어서 일단 1월부터 공도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기간제로 하고······.

김지수위원

일단은 기간제로 하고 그 사이에 공모를 통해서 하시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3개월 동안.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아주 비슷한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3억 8494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아동 등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때 그렇게 건의드렸거든요. 같은 내용을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수혜대상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아동·청소년만 하는 건 아니고 단국대병원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일반성인도 있고 위탁을 주어서 다 일괄 치매관리도 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아동과 노인이랑, 노인우울이나 자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이 2억 7000만 원, 합해서 6억 5400만 원이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부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기금이 오니까 예산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센터에서 계층별로 일괄 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저는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이미 보건소를 통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관리체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좀 말씀을 충분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년도 2014년도에 금연 관련해서 과태료 실적이 있었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몇 건이나 있었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4건인데요. 지금 과태료를 한 40% 거쳤고요. 나머지 60%는 계속 독려 중이에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수입으로 하는 거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안으로 과태료까지 나오게 것인데 이분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금연을 도모하게끔 그런 좀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실무자하고 알아본 결과 2013년까지는 홍보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이미 지난 거라 적용이 될 수 없다고.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이고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의 과태료수입은 금연관련해서 얼마나 잡아놓으셨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는 안 잡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수록 저희가 금연 실적이 낮은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군다나 식당이나 이런 데 면적에 상관없이 전부 다 금연이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2명, 전담요원을 한 4명 정도로 증대해서 더 홍보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당구장도 그렇습니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아니요. 식당구장이나 이런 데는 아직, 식당만 전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지정하는 몇 군데 하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당구장은 아직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식당은 안 된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식당은 면적에 상관 없이.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질의해서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웃음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을 보면 그때 건강동아리 부분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치과 쪽이거든요. 거기는 구강보건 쪽인데 저희가 통합예산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잠시만요, 구강보건 쪽으로.
윤숙

신윤숙보건진료팀장

과장님, 제가. (과장을 보며) 보건진료팀장 신윤숙입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분야별로 장애라 할지 뭐라 할지 등 해서 같이 구성으로 저희가 해서 그것은 엮어서 따로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예산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임의적으로 예산계획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적으로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나중에 계획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동아리를 활용해서,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흡연실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중2만 되면 안 피우면 거기 애들 사이에서 배척을 당한대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건강한 문화가 좀 장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먼저 동아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연은 학교를, 그러니까 두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원대 같은 경우는요.

김지수위원

선생님이 지도를 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선후배 관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게끔 멘토링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금연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연, 절주 인형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형극하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유치원 대상으로.

김지수위원

금연, 절주가 아동대상으로 할 콘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 아빠가 담배 피는 것을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인형극으로 담배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이번에도 했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았어요.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민원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활기찬 노후생활. 그게 10개월분만 하고 겨울철에는 방학으로 했는데 거기 수요가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것 1년 동안에 해야지 쉬는 기간이 있으면 그 2개월 동안 어디 가서 하느냐.” 이게 밖에서 하는 야외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년 치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방학이 다른 데 방학보다는 사실은 좀 짧거든요. 이번에도 세 군데 방학을 할 건데 그것도 저희가 다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운동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내운동은 더 장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은 꼭 1년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활기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S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활기찬은 방학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방학을 짧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김지수위원

에어로빅 하는 걸로 수요를.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S라인이라고요. 중년여성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1동 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김지수위원

거기는 안 돼요. 1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안 돼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장소는 저희 장소를 빌려드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만 그쪽에서.

김지수위원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같이.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 교육협력과가 아니라 아예 1동 주민센터하고 협의······.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1동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협력과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그러면 저희가 교육협력과에 다시 한 번 조율해 볼게요. 안 그래도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장소는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맨 처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10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아까 어디에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게 인플루엔자라고 독감예감접종을 올해도 했잖아요.

안정열위원

몇 쪽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 그것은 전부 다 예방접종 예산이 나뉘어서 그것을 합해 보면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22쪽에 있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접종을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민원인이 편하게, 일죽 계시는 분들이 보건지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일죽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면 저희가 주사를 놓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예산이죠.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금연지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2만 5000원씩 해서 20일에 4명, 금연운동지도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중에 자발적으로 무슨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역별로 금연을 해야 된다는 홍보 차원에서 지도단속이라기보다는 홍보하는 요원으로 내년에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꼭 과태료를 많이 받아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시는 금액 얼마를 2만 5000원으로 정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정열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던데, 10쪽에 보면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5만 원씩 해서 한 872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금연예산도 작년 대비 국비하고 시비해서 1억이 올랐어요. 아마 정부에서 내년부터 금연사업을 아주 활기차게 할 계획인가 봐요. 1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금연사업의 예산이 되는 원인은 담배 값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국비 예산이 늘어나서.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 합해서 1억이 늘었어요.

안정열위원

16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7600만 원하고 17쪽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병·의원에서 오는 진단서랑 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면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건강보험료 50%라든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서울 이런 데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환자가요?

안정열위원

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한 1100명인가요. 한 11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정열위원

안성 관내요?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등록되어 사람들.

안정열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파악하고 있는 환자.

안정열위원

개인 말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개인도 건보에서 들어온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에 지소, 진료소 내지는 방문상담 전문직원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안정열위원

약재지원은 이게 소득에 비해서 저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됐고 우리 수정예산에 공도 건강도시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을 준 거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공도가 아니고요. 저희 시가 건강도시 선포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사실 용역비를 저희가 못 담았어요. 내년도에 이 용역비가 있어야지 계획대로 안성시의 건강도시를 하는데 방향이라든가 기초조사를 해야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추경 수정예산에서 잡은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나는 공도라고 쓰여 있는 걸 줄 알았더니.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일죽에 세워 줘요.

안정열위원

그리고 백신냉장고 수리비라는데 어떤 냉장고인줄 몰라도 100만 원이면 냉장고 사지 않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런 냉장고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큰 냉장고예요? 대형 냉장고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굉장히 대형이고 항상 온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특수냉장고입니다.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평소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인 2014년도 본예산 22억 1473만 8000원 대비 11% 감소한 19억 7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요구한 주요사업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서관 시설 및 물품관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주변 조경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6만 9000원, 공공운영비 1억 4291만 3000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0만 원으로 총 1억 7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정보통신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전산시스템과 도서관이용자 인터넷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7만 1000원, 또 공공운영비 9590만 9000원, 또 노후된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0만 원으로 총 1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추진사업으로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서관리시스템, 자동화장비 등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8800만 원이며 국비 44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은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수서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도서자료 및 DVD 등 비도서자료 구입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구입 및 도서관 홍보 리플릿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자료정리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10만 1000원, 도서장비 및 회원증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20만 4000원으로 총 1억 70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주간행사, 문학테마프로그램, 독서교실 운영, 독서감상문쓰기 및 감상화그리기 대회, 9월 독서의 달 행사, 시낭송대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437만 원, 또 독서진흥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280만 원,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76만 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으로 총 3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균등한 도서관 문화혜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7개관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에서 사무관리비 56만 원, 민간위탁금 2억 504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진사도서관 3개관에 대해서 야간시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간운영인력 7명에 대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억 374만 원, 야간운영에 따른 4대보험,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사업비는 1억 3374만 원이며 국비 4680만 9000원, 도비 2006만 1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언제든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1000원, 또 행사운영비 6566만 원으로 총 6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서정보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사서정보원 9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746만 8000원, 또 공공운영비 3억 6133만 7000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56만 원으로 총 4억 6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제가 2015년 본예산 지금 심사하면서 보니 시립도서관이 제일 처참하네요. 이것 가혹하네요. 이것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 아니 일죽 관련되어서는 도서구입비도 반 토막 나고. 안정열 위원장님, 일죽은 도서관만 세워 놓고 운영하지 말래나 봐요. 일죽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 두지도 않았는데요.

안정열위원

왜 이전비 안 세웠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예산 형편상 많이 부족해서요. 일죽도서관 것은 시설비가 완료되면 거기······.

김지수위원

언제 준공이죠? 봄에 준공되지 않나요?
이영

이영시립도서관관리팀장

6월 말.

안정열위원

추경예산에 올리려고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일죽면청사 이전하는 데 올렸다가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이 거기 집기들 다 가져간다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하여간 걱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쪽에 우리 일죽 작은도서관 3000만 원, 이것 뭐예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현재 작은도서관을 7월 달까지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내년 7월 달까지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 3월 달에 이전하는데.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공공도서관을 7월에 이전할 계획이죠. 6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 추진을 할 동안 작은도서관을 그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민간위탁? 한번 이전비 물어보려 했는데 이전비를 여기에 못 담았으니 천상 3월 말에 준공이니까 추경에 담으셔야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이전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2억 3700만 원 정도.

안정열위원

2억 3000만 원?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알았어요. 2억 37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저도 알고 있어야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 지도 모르는데 3월 달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정열위원

아니 일죽 작은도서관을 7월 달까지는 저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일죽도서관은 개관을 해놓고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보면.

안정열위원

이번에 못 담았으니까 천상 추경에, 추경 한 3, 4월 달이면 안 할까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무슨 3, 4월에 해요

안정열위원

3, 4월 달에 한다는데?

김지수위원

관례적으로는 3, 4월에 해야지 차질이 없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뭐하러 했어요? 9월 달에 했잖아요.

안정열위원

올해는 지방선거 있고 하다보니까.

김지수위원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에요. 평택이나 이천은 3, 4월에 했어요.

안정열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한 3, 4월경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저쪽 남북통일회에서 전화왔어요?

웃음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전화했으니까.

김지수위원

그리고 그것은 추경에 담을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이 소요되는 게, 예상되는 것을 아나, 이것은 도서관 잘못이에요.

안정열위원

관장님, 우리 일죽은 청사에 그래도 잘려서라도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못 담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권혁진위원장대리

소만 키워서 그렇지.

안정열위원

무조건 20% 줄이라니까 여기를 일단 줄였고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외하고 신규라서 거기 20%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고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건물만 잘 지어놓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하여간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안정열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님이 건물 지어 놓고 비어 놓겠어요? 하다못해 무슨 방법을 취하겠지.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얘기할 테니까 금액만 알려주세요.

김지수위원

그나마 다행인 건 보개도서관에 냉·난방기 구입이 되네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감사하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열악한 것이, 보개도서관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우리 시가 도서관 부분에 배려를 안 한다는 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세상에 말로만 빌게이츠는 도서관에서 태어난다느니 만다느니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세상에.

권혁진위원장대리

빌게이츠가 한번 왔다 가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빌게이츠 좀 한번 초청해 보세요.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어디?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통합관리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 갔을 때도 여쭈어 봤던 건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하고 통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관내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이 연계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내 대학교가 한경대, 중앙대, 두원공대 여러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어떻게 아직 추진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위에서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종 간의 통합을 저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도서관별 지자체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전국적인 이런 통합만, 국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지속적으로 건의사항도 기관에 부탁드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도서관에 이런 과학교실용 사업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안정열위원

우리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전체 정규직이 47명입니다.

안정열위원

정규직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그리고 또?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리고 기간제 인력이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안정열위원

그분들 다해서 정규직 말고 일반.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한 65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정규직 말고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60여명.

김지수위원

맞다, 내년도에 인원은 배치 받으시는 거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행정과에 신청요청 해 놓고 있는 것이고 행정과에서도 안전행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진사 같은 경우도 정원승인이 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수습생을 수습발령 받아서 다른 도서관하고 나누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정규직을 진사도서관으로 보내고 배정받은 수습을 중앙에서 근무를 하게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지금.

김지수위원

적어도 팀장님은 가셔야 하잖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팀장은 났어요. 팀장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조직을 구성하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2명이 더 늘어났던데 일죽 쪽으로 2명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꼭 무기계약이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승인을 못 받는 관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 난 도서관으로 꼭 그 TO를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죽은 아직 계획 중이지만 꼭 무기계약을 거기에 보내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배를 해서 팀장 1명에 8급이나 7급이나 이렇게 안배를 하고 무기계약 1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다 질의하신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