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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5-10-21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와 정보통신화교육 운영,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과 온-나라시스템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안성시 사회조사 및 경제통계 생산, 안성시 지역정보 제공 및 CCTV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시민행복을 지키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시정주요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홈페이지의 기능개선과 콘텐츠 보강,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공도건강생활센터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는 한편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33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설계와 제안요청서 작성, 보안성 검토를 받았고 지난 8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유지보수 등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행정정보처리 및 시간 단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814만 8000원이고 교육과정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통신화교육 등 4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정보화교육은 28회 계획에 현재 20회를 실시하였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제전과 공무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공무원 지식인대회는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정보화교육이 8회 남아있으나 본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에게는 정확한 행정사무처리와 시간단축으로 업무처리능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구축하여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사업장 위치는 일죽면 일부지역과 고삼면 전 지역이고 사업량은 33㎞로써 이 중 도로가 3.5㎞, 상수도가 21㎞, 하수도가 8.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범아엔지니어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착수해서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고 구조화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도로 261㎞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5억 13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으로 자체 품질검사와 성과심사를 하는 등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행정공간정보서비스 기반확보로 대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원스톱 조회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 설치장소는 토지민원과 내에 있는 민원실이며 지도서비스와 부동산가격조회, 포털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정보통신과 내에 설치해서 시험운영하고 있으나 11월 중에 민원실로 이전 설치한 후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 조회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에 따른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업무의 통합‧협업‧체계화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관에 보급 중인 정부표준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찾아가고 움직이는 시장실의 모바일 온-나라문서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 9313만 1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온-나라시스템과 모바일 온-나라문서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은 계획대로 구축 완료한 후 지난 8월 31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고 움직이는 시장실 구축에 따른 모바일 온-나라결재문서시스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본 사업은 U-city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행정기관과 CCTV설치 장소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체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549만 2000원이고 사업위치는 안성시 행정기관 30개소와 방범용 및 초등학교, 주정차 단속 등 CCTV가 설치된 272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지만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2012년도 기본설계 당시에는 25억 6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결과 29억 4300만 원으로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CCTV 설치 대수가 2012년도보다 103대가 증가하였고 그동안 행정망 통신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1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1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5년 주기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로서 국가 및 안성시 주요정책수립의 근거자료이며 민간 기업의 경영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시점은 201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15일까지 12개 항목의 전수조사와 안성시 가구 수의 20%를 인터넷과 방문면접으로 52개 항목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조사구 설정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읍·면·동의 상황실을 기이 설치하였고 본 조사와 관련된 홍보를 지금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와 표본조사 문항이 과다해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홍보를 강화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농림어업 정책 및 농어촌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농림어업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및 구조, 분포, 특성 등을 파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주기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기준시점은 201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조사구 설정과 종합시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와 조사문항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체계 구축과 조사요원 모집, 사전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 사회조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또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과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한 후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339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도비가 686만 6000원이고 시비가 2653만 3000원이며 조사대상은 12개 읍‧면‧동 40개 행정리에 표본 800가구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면접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사회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20개 조사구 800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전산입력과 자료입력 중에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입니다. 본 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를 전수 조사해서 산업별 분류, 사업체 수, 근로자 및 근로환경, 사업체 경영 상태 등 경제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지역 내 총생산액을 추계하여 경제정책 및 기업에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체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광‧제조업조사는 사업체조사 결과 10인 이상 78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6702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체조사와 광‧제조업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산입력 및 자료집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여 안성시 경제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 제공입니다. 안성시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작성‧공표하고 통계간행물과 지도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책자 및 홈페이지로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지역정보 제공은 안성시 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 행정지도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시정기본통계 등이며 이에 따른 소요액은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시 인구 현황 등 주요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2014년 기준 통계연보 자료를 취합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통계연보를 작성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4월에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확대 설치되고 있는 방범용 CCTV로 인해서 수용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한 후 장비를 확장하려고 하였던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9000만 원으로 회의실 면적을 축소하고 장비실 면적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2818만 8000원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교체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CCTV관제센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장비실 정비와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교체 완료함에 따라 수용공간을 당초 1000대에서 1600대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한 5, 6년간 600대의 CCTV를 추가로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행복을 지키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등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민행복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7169만3000원이며 사업량은 30개소에 103대의 CCTV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중에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20개소에 56대이고 노후화된 CCTV 교체 설치가 10개소에 47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전과 아동안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우범지역과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 17개소에 50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화질이 노후화된 지역 5개소에 25대의 CCTV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한 94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 말까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3개소에 6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질이 노후화된 지역 5개소에 22대의 CCTV를 교체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현재 지금 GIS엔진 관련해서 인트라맵 사용하는 부분이 민사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사용하고 있는 거요?

김지수위원

인트라맵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적재산권 부분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 못 하고 계신가요? 9월 감사법무담당관 통해서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리스트를 받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GIS엔진 인트라맵 사용은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각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기각되었나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먼저 업체하고 소송 걸렸던 것은 기각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완료가 된 거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종결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저작권 침해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것이죠?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업체에서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렸을까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었나 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걱정이 내년도에 우리 정보통신과 쪽에 필요한 예산이 얼추 뽑아볼 때 CCTV마을 한 16억 원 정도, 조례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다음에 GIS 구축은 나머지 잔여구간하는 데 5억 정도 필요하고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데 약 18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예산팀하고 이야기들 잘 나누고 계시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장님한테 검토결재를 별도로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할 큰 사업은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예산, 거기다가 반영은 했는데 아직 예산팀에서 작업과 조정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아니지만 한해, 두 해 미뤄질수록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게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자가통신망도 그렇고 빨리 구축될수록 그만큼 우리 시에 오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애써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정보통신과 김종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과장님 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송 건은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건밖에 없고 양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교육 운영할 때 돈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교육이 끊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CCTV는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12개소에 31대는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마을당 2개소씩 하는 것, 그게 1차 연도가 내년인데 그것은 아직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마을별로 2개씩 들어가는 것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12개소에 31대,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CTV를 마을별로 줄 때 한 군데에다가 주지 말고 한 동네에 하나씩 주면, 제가 보기에는 CCTV로 인해서 범죄 잡는 게 다 이게 그물처럼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2개씩이면 한 동네에다가 일단 2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 주고 나중에 하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하면 CCTV 새로운 데는 범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일죽을 예를 들어 보면 일죽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6개 딱 있고 삼성 넘어가는 데, 장호원 가는 데, 이런 데 큰 틀에서 몇 개 있으면 범죄 금방 잡는 거예요. 어디서 떴다 하면 몇 시에 어디서 나왔다는 게 금방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먼젓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을별로 일단 줄 때는 한 대씩 주고 나중에 한 대 주고 그러면 시스템이 그물망처럼 걸려서 범죄 잡는 데 아마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동네에 2개씩 준다고 해서 그냥 2개 주고 이러지 말고 하나씩 주면 어차피 리단위에 다 그물망이 형성이 되니까 파출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김종규 과장님, 정보팀장님들 고생 많은데 작년에 올 예산도 적게 드렸는데 이렇게 13가지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살림살이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더 할 말은 없고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영상정보팀 하나가.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안전총괄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또 증액되는 팀 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네?

권혁진위원

다른 팀이 또.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는 1개 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게 안전총괄과로 가고 그 업무가 다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어느 팀장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성 팀장님이.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팀장님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렇게 가게 되겠죠.

안정열위원

저기로?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네,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인사에 맞춰서.

권혁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못 막아드려서 죄송스럽고 우리 정보통신과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아픔이 있었지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관련해서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없는 데 기준 설정하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데가 우범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없었던 데, 그리고 고장 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홍보담당관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해야 됩니다. 잠깐 정회하고 했다가 바로 또 속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회를 해야 돼요.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편의를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로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해서 안성시 전입자에게 생활정보안내서를 지금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서비스 개선 분야로 전화친절도 조사와 관·과·소에 대한 1일 친절도우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 및 다문화센터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안법고등학교와 안성여고, 또 안성고등학교 등 145명에 대해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보개면, 대덕면, 일죽면에 3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여권접수 교부 617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절교육과 관련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부서 1일 친절도우미교육을 실시해서 1222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친절 수준 점검도 분기별로 조사해서 민원 전화응대에 대한 항목별 친절도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는 그동안 민원인에 대한 친절공무원 선발을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본 업무는 2008년부터 호적업무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변경되면서 호적전산화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나 누락 등 불일치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개명신고 즉시 처리 시 3일 소요처리되는 것을 3시간으로 단축 처리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분할 접수 및 분할개시결정 31건에 101필지를 처리하고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을 24건에 77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지적공부를 정확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토지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비가 맞지 않는 불부합토지가 우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전체 필지 수는 약 26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보개면 남풍지구 508필지에 대해서 금년 말에 사업이 확정되어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 등 경계확정 등 모든 업무추진을 사업시행자인 안성시가 해야 하므로 현재 지적팀 인력으로서는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팀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구간이 806개소, 도로명판이 2703개, 건물번호판이 3만 54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설치인데 현재 안성시 관내 경로당에 45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2차 도로분은 2014년에 설치했고 3차분 174개소를 설치하여서 전 경로당에 모두 제작·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판 신규, 또 구판교체, 기초번호판 설치 등 174개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분야·공공기관 홍보를 방문 및 팸플릿을 제작·보급해서 1714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으로 1992건에 1235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우편번호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관계로 안성우체국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수첩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기‧이중계약 및 탈세방지 도모 등을 통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20건,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22건에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7건에 5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도 6010건 처리를 했고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 날은 부동산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27회에 거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준공이나 재무변경토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약 299평),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49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208건에 2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63건에 43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도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정기분은 21만 7682필지이고 수시분은 2809필지가 대상입니다. 토지분은 토지분할이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총 272필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26필, 하향조정이 87필, 기각은 15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9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2월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칭찬만 드려야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유가 되면 계속 보급·확대를 해 주시고요. 지가관리팀은 인원이 보충이 됐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업무를 기존에 2명이 봤었는데 1명이 전출을 가는 바람에 지금 1명이 공석인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행정과한테 얘기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서, 사업부서인데 거기도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사업에 대해 무궁무진하게 돈을 징수하는 데인데 한 분 계신다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인원 보충을 빨리 하십시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이게 세외수입징수팀 쪽으로 같이 업무가 이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개발부담금도?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세무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징수업무는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업무부분이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에 반영될 때 공시지가 부분이 그 시점에서 반영이 되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예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보상 나올 때쯤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시에서 보상을 덜 주려고 이런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설계에 반영되고 공시 다 뜨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안내문을 같이, 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왜 전에는 적용이 안 됐고 예전에 지정되어 있었지만 설계 당시부터 적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안내가 돼서 주민들 간에 혼선이 없었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런데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관계가 없는데도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토지민원과는 박경우 과장님이 잘하셔서 팀장님들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민원행정이 어떻게 보면 안성시 관문에 자리 잡고 있는 민원서비스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쾌감 없이 민원처리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적재조사하는 데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적공부가 26만 필지인데요. 이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지적공부가 다 새로이 작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적팀 인력이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본연의 업무도 하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각 경기도 시·군에서는 지적재조사팀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적재조사팀이 빨리 신설이 돼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이게 될까요? 1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다는데 그때 이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보고까지 다 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에도 조직개편이 됐는데 안 되고 내년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건 몰라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보상 받으려면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디에요, 일죽면 삼성 넘어가는 오거리 조그마한 데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던 공시지가가 보상하려니까 900원으로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2개 기관이든지 3개 기관에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다만 개별공시지가를 하향되는 사항은 토지 특성이 애초에 잘못 조사가 됐다든지 또한 분할이나 토지가 합병이 됐다든지 해서 토지 이동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지가가 주변 지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지가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토지를 쪼개 버렸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대위신청에 의해서 분할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니라 중앙 배수로를 만드는데 저희 땅을 거기에 집어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내가 하지 마라고, 왜 그것 하냐고 했더니 그냥 땅만 쪼개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여야 하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사업부서에서 대위신청에 의해서는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다시 합병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정열위원

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100평짜리인데 거기는 지방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매입한다고 해서 미리 쪼개놓은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는 지방공사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 버렸어요, 120평을.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시 계획변경이라든지 분할.

안정열위원

우리가 돈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니, 그런 건 다시 사업이 변경돼서 원위치로 어느 정도 될 때에는 다시 합병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기반공사해서 해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서 과장님께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많잖아요. 하시는 일이 원래 많기 때문에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하고 개요하고 추진실적 중요한 것 짚어주시고요. 저희들이 보건소는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0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대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지소 통합운영으로 1월 19일부터 3개 팀이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말 기준하여 3개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 1806명을 기준하여 건강체험관, 방문건강 서비스, 모자보건 관련 프로그램 43회 645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약무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지도관리입니다. 민원인과 의‧약업소 간의 불편해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4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에 의한 점검표 71%를 진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관련대상 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자율점검 결과 분석, 평가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굿모닝병원과 협약하여 450명을 목표로 응급처치 교육 4회 172명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도 6회 300명을 목표로 교육 추진 중이며 자동제세동기 45대 중 25대 유지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명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각종 근만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감염병 모니터요원 89명 지정과 방역소독 299회, 결핵, 한센병 검진 및 관리 3336명과 에이즈환자 32명 지원 및 감염병 홍보 등에 업무 추진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역차량 노후화로 방역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방역차량 구입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계절‧시기별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에 적극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심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업소를 찾는 고객과의 신뢰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방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개 업소 1개 주방 벽면 전면 개방공사, 싱크대 닥트시설 교체공사 완료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사업으로는 일반음식점 20개소가 신청하여 홍보물, 포장용지, 쇼핑백 등 각 400개를 지원하였으며 개방형 주방시설 설비를 위한 개선자금 지원은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거리음식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거리음식 페스티벌을 통한 다양한 음식소개,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한 거리음식 발굴과 상품화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2015년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와 연계하여 10개 업소 50여 가지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향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리음식 발굴을 위해 참가범위를 음식점 영업자를 포함한 안성시민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행사입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안성맞춤 먹거리 타운을 활성화하고자 2일간 진행한 행사는 문화예술공연, 36개 참여업소에서 이벤트 진행 선물증정, 9개 업소 식사대금 10%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상가영업주들에게 음식문화 특화거리 홍보,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인식을 시켜주어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시범운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능동적 위생관리 마인드 제고 및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관내 276개소 집단급식소 중 신청 및 시범선정 급식소 55개에 대하여 44개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360건의 세균오염도 검사 등 식중독 예방 문자발송 4회 458회를 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들의 식중독 예방 의식이 부족하여 식중독 예방홍보 문자 발송 및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11개소 집단급식소 컨설팅 진단 추진을 실시하며 영양사 의무고용대상인 어린이집, 유치원 안내문 발송 및 SMS 문자 홍보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100인 이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급식안전을 확립하고자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으로 현재 141개소 어린이‧유치원집이 회원 등록하여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115개소, 교육 123회를 추진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의 한계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추가 등록 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관리 범위 내에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44개 구격 56개 학교이며 보호구역 내 업소는 114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반 5개반 10명을 편성하여 16회 1824개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8회 43개 품목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를 실시하여 부적합 통보된 수입과자 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통보와 판매업소 판매중지 및 반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업소의 저가상품, 호기심 유발제품 취급 근절이 어려워서 학교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수거 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을 퇴출토록 하며 월 2회 전담관리원에 의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위원

내가 잠깐 하고.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하여튼 2015년도도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사업 잘 마무리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올해 정말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르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초기대응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각 지자체들마다 메르스 관련된 백서를 발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경기도에도 부천, 평택, 수원 다 발간을 했고 충남, 대구, 밑에 아래 지방에서도 경주, 적극적으로 백서가 발간된 것으로 아는데 안성시도 지금 준비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중간보고 마쳤고요. 제본 들어가면 다음 주 초쯤에 제본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면 저희도 바로 발간이 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 것들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늦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위기관이나 의료기관과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시민들한테고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추가된 자료를 더 넣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서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록인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의미는 향후에 이러한 비슷한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정확한 사실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누락됨 없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경대 후문 쪽 라인이죠. 그쪽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하면 환경과 쪽에 문의를 하면 되는 거지만 제가 보건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원인들이 그쪽의 음식점들에서 나온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인데 일단은 거리의 위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가 그쪽에 쌈지공원까지도 만들어놨고 거리가 이렇게 쓰레기로 더렵혀지면 주민들이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거리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훼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거리를 좀 더 개선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심외식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1개소밖에 지원 실적이 없는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불법건축물들이 있고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 한 군데서만 적합해서 그곳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완료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곳이 많은 거네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올해 우리 태춘식 소장님, 한상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안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 열심히들 해 주셔서 건강한 우리 안성시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딱 2가지.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되시는데 특별히 관리해 드리는 것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방문요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 드립니다.

안정열위원

100세 넘으신 분들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공도면 공도건강검진센터에서 한번 방문하셔서 건강이 어떠신가 챙겨주시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열세 분인가 몇 분 되신다는 것 같던데. 그래도 건강을 한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보건소 잘한다.” 아마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한번 해보세요.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혈압 좀 재주고 어디 불편한 사항이 없냐고 그러면 말동무가 되는 게 벌써 노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또 제가 약무업소, 약방 한번 지적을, 이것은 자율적이니까. 까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성모병원 성모약국에서 우리 아버님 치매약을 하는데 아침부터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못 잘라요. 나도 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죽 같은 데는 약방 가면 기계 좋고 잘 잘라지는데 왜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약포장기의 재질을.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약포장기를 갈라고 하든지 뭐를 하고 그래야지. 그 약 처방을 가지고 일죽 가면 약이 없고, 한두 개도 아니고 매일 하나씩 드시는데 그것을 자르려면 가위로 자르고 말이야. 그런 것 좀 한번 가서 얘기를 하세요. 돈만 벌지 말고 그런 것 좀 갈라고 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침에 시간 없는데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일죽 같은 데는 한 번에 옆에 저기돼서 하면 되는데, 이것 노인양반 약 드리려면 잘라지지 않아서 가위로 하고, 아주 그냥 직격탄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성모병원 약국.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주요업무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간적‧지리적인 여건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학교, 산업장,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7815만 4000원으로 세부 프로그램은 행복플러스 건강 상담 서비스, 으라차차 건짱만들기,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운영하였고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S라인 만들기에 78회에 1749명이 참석했으며 관절이 불편하여 운동이 어려운 노인대상 수중운동교실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관내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측정 및 상담, 우울증 검사, 치매선별검사, 운동지도를 해 드리는 등 찾아가는 건강사랑방도 관내 360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활기찬노후생활교실도 서부, 동부, 시내지역으로 주 6회 운영하여 1만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연령대별, 주생활터별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 없는 금연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담뱃값 인상과 일반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5478만 2000원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 간접 흡연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2070건 실시하여 과태료 101건에 556만 원 부과하여 부과율 65.3%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59회에 걸쳐 1만 1631명을 실시하였고 올해엔 금연환경감시단을 4명 선발하여 활용해서 PC방 및 일반음식점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연거리 1구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금연의 중요성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협력과 정책의 반영으로 건강도시환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에는 건강도시 학술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WHO건강도시연맹에 우리 시가 건강도시 정회원으로 9월에 확정을 받았으며 2016년 8월에 대한민국 원주에서 개최될 WHO 서태평양 정기총회의 인증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시흥시에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정기총회 건강도시 환경개선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 시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마을, 학교, 직장,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도적인 건강마을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주민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올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마을과 학교분야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확산‧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건강마을 시범사업에 우리 시의 경기창조고가 선정되어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관련분야뿐이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굿모닝 안성! 굿바이 치매! 사업입니다. 치매발병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악화지연을 시키며 사회적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업비 7180만 원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3297명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1283명을 등록‧관리하여 약재비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계층별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가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취약계층별로 환자를 발견하여서 등록, 방문 건강관리사업, 북한이탈주민들, 다문화가족 등 재가암환자 관리라든가 재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인구는 10만 명당 37.7명으로 전국 28.5명, 경기도 27.9명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들이라든가 가족 치료비 지원 등을 해서 최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과 미숙아, 난임이라든가 선천성 이상대상아를 지원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셋째아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산후 산모 간호를 위한 산모건강관리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적극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의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언어와 문화차이가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유수유라든가 이유식, 영유아·신생아 영양공급 등 산모의 산전‧산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현재 영유아 영양교육은 497가구 672명에게 빈혈검사라든가 각종 검사를 해서 영유아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성1동과 2동 주민 3만 3000명에게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이며 11월 4일까지 완료해서 한 4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여부를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소 이용한 충치예방사업도 각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적극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확대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600만 원의 세부예산으로 노인 스케일링이라든가 불소도포 교육을 노인 2007명이나 일반 주민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무료틀니라든가 또 구강버스를 이용해서 각종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든가 그런 데는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양치교실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에서요. 빈혈검사 후에 빈혈수치가, 그러니까 철분수치가 낮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영양제 보급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되어지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도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임산부들한테.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배 없는 금연 문화 조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연감시단 모집 완료가 되고 실행되고 있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4명 지금 하고요.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했는데 공동주택 자체에서 원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아파트 대표자 회의나 이럴 때 홍보와 함께 그냥 홍보 차원이 아니라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 잘 진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건강도시들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건소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건강지표라든가 이런 건강과 관련된 주민들의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건강도시 홈페이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그게 WHO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희 안성시 보건소가 확 떠요. 그래서 그것 보고 담당자도 되게 반가웠다고 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건강도시안성 딱 검색을 할 때 다른 데서, 건강도시만 딱 검색을 해도 다른 지자체들은 홈페이지들이 별도로 뜨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로 연계를 하시되 건강도시로 검색했을 때 같이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진짜 우리 유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년기까지 맞으실 수 있도록 전 생애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애써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김옥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멀리 공도에서도 오셨네요. 공도에서 또 먼 길 오셨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김옥선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6쪽 보니까 ‘굿모닝 안성! 굿바이 치매!’ 이렇게 했는데 안성 치매 어르신들 자꾸 늘어납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치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옛날보다 급격히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점차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어차피 돌아가시지는 않으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겠죠. 치매환자들 GPS, 그런 것 없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거의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계시는데 혹시 배회하실까봐 그러는 거죠?

안정열위원

네, 집을 못 찾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만에 하나 못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목걸이나 이런 것은 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요.

안정열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에 다문화가정인데 사실 다문화가정이 시골에 많잖아요. 시골은 사실은 또 우리 어머님들이 학벌 같은 게 적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애들 영양상태, 이런 것도 체크를 많이 해 주셔서 도시보다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많이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치매환자 GPS 관련해서 그것도 알아보세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게 아마 체크해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리라는 것이 오늘 저희 2시 반에 일죽청사 개관식이 있습니다. 개청식이 있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끊임없이 자꾸 민원이 오는 정신보건 관련, 동그라미 관련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죽면 종합행정센터 내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10월 19일 월요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 구입 1만 6326권, 도서 기증 3766권, 비도서 및 연속 간행물 등 총 2만 600권의 책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계절 책 읽는 안성과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까지 연간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181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까지 103개의 강좌에 145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13개 사회복지시설과 24개 다문화 가정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였고 다국어도서 2만 3322종을 확충하였으며 다국어 홍보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책배달 서비스를 62건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연령대별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앙도서관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북큐레이팅, 공도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사계절 독서저금통, 보개도서관은 일반성인을 위한 행복한 글쓰기, 진사도서관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동화체험 등 4개 프로그램에 26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박수창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리시오카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일죽 청사는 상수도·하수도 끌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서 아마 잠정 보류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면에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면장님실 옆에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장소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안 빼놔서 못 해서 부면장 얘기로는 조그마한 미니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한다고 했다는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푸드뱅크인가 뭐지 트럭, 부면장이 그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도서관에 하다못해 애들 라면이라도 끓어먹을 수 있는 물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물은 있죠. 저희가 4층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파라솔하고 해서 3개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물은 정수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소규모적인 것은 거기에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사다가.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필요하신 분이.

안정열위원

물만 제공이 되고 있네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자기들이 컵라면 사다 먹고 커피도 먹고 싶으면 거기에 타먹고 그러니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자판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자판기 같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필요한지는 더 검토해서 하다 보면.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따뜻한 물만 나오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컵라면을 먹든 뭘 먹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물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중앙도서관 가보시면 대관을 하시잖아요. 대관을 하면 도서관이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대관을 하시다 보면 여러 장소에서 마이크로 떠들고 난리나더라고요. 시끄러운 단체가 대관한다고 하면 아이들 독서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하지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층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2층에 매점 있잖아요. 돌아가는 데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곳까지 방음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밑층에서 올라가다 보니 방송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우, 짜증나.” 막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에서 떠드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서도 소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방음 설치를 해 주면 아마 더 낫지 않나. 대관을 시끄러운 쪽에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좋은 저기를 대관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음 설치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고요. 저희가 대관 시에는 크게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나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은 괜찮은데 200명 많은 인원이 올 때는 잡음이라든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 설치는 단기 내에 바로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고 대관 시에 그렇게 소음을 안 내도록 추진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하다못해 방음막을 검토를 해서.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도서관사업을 보면 사업비 없이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도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강사분들께서 재능기부로 이어주고 계시고 정보취약계층 관련된 도서관서비스 확대도 별다른 사업비 없이 의미 있는 사업을 해 주고 계시지 않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도서관 사업비가 일죽도서관도 개관된 상황이니만큼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성 관내 지역자원을 도서관에서 잘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내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저장물, 저서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명사와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달마다 특징 있는 섹션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명사의 책’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관내에 있는 교수님이든지 어떤 저자분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매개체 역할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우미들 실제로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먼저도 팀장님들하고 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이든 저기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진짜 도우미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특별히 바라는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시간도 많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일정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표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에서 인문학 중심으로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정서적으로 보면 주로 힙합이다, 댄스다, 다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철학을 갖고 구심점을 잡아주는 인문학을 도서관에서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인문학 강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라든지 해서 그런 데 체계적으로 홍보 많이 하시고, 내용은 좋은데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더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일죽청사가 아니고 일죽중·고등학교 체육관 개관식입니다. 그것 제가 정정해서 바로잡아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자로 안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연구 활성화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책사업을 통해 시민 및 관내대학생,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안성시 중앙대, 한경대를 연계한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공무원 슈바이처 1명에 대해 대학생 3명에서 4명이 한 팀을 꾸려 행정현장에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18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은 내부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인턴십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실제 취업면접 시 프로젝트 참여경험이 스펙이 되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시책으로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 합동워크숍을 포함한 약 6개월간의 연구수행 후 연구논문을 완성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5건의 결과물이 도출되어 관련부서 검토를 걸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한 우수사례 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부 사전검토를 걸쳐 10월 말 시민평가단을 모시고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회의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연구하는 직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정현안을 지정 주제로 매월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총 46건의 아이디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외부평가의 우수 실적 거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한 부서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평가 등 외부평가를 대비하여 내부시스템을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에 신뢰를 쌓고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고자 성과중심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중심 평가시스템 운영 결과 201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우리 시는 종합부분에서 229개 전국 지자체 중 5위, 77개 전국 시 중 3위를 평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평택시가 지역생활권을 구성하여 2014년도 공모에 공동신청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32억 원에 매칭비율을 90대 1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고성산에서 부락산 간 약 20㎞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안성·평택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소득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후 2016년에 모든 사업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성과와 효율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응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한정된 자원의 투자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전략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메르스 등 상반기 경기침체 요인 극복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830억 원의 재정을 조기집행 달성하였습니다. 2회의 재정공시 및 7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실시하여 재정민주주의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비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등 도비보조사업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관련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맞춤형 규제개선입니다.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개혁 내부분위기 확산, 적극행정 여건조성, 현장소통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규제개선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장관상을 받았으며 저수지상류 입지완화, 자연녹지 증설허용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한 입지완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티씨케이 외 9개사에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를 해소한 성과를 행자부 및 경기도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안성시,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기업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 등에 대한 현장건의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 공동연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추진하였고 총 65건의 자체규제를 감축 또는 완화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총 21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쪽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추진성과로 공장설립승인지역 지적고시 면적 29.6㎢를 해제하였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시설 5개 업종에 대해 허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상생협력공동연구로 경기도 주관 안성·용인·평택시가 공동추진하는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추경예산에서 관련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어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고 향후 용인·천안시와 서명운동을 공조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수도법 개정추진으로는 국무총리실과 연계하여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총사업비 523억,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고삼호수 일원에 가족호텔, 자연치유센터, 푸드타운, 수변카페 등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신없으시죠? 막중한 역할을 본예산 앞두고 갑자기 또 이동하시는 바람에 정신없으실 걸로 알지만 담당관님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으신 것을 아니까 본예산 작업뿐만 아니라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브레인 역할 잘 담당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평택 쪽 용역비가 어제 평택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22일 본회의만 거치면 지난달에 있었던 것이 평택시의회에 사업비가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성 전 시민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주축이 돼서 노력한 결과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예산과 관계돼서 내년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기영위원장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선 팀장님이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아직까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지금 결정된 것이 없으시다 그러면 제가. 일단 우리 시 현행조례에 따르면 내년도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사업장한테 상환하는 금액 자체가 타당하지 못한 부분,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민간사업자하고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계약파기로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가. 아마 그 부분을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쯤이면 거의 얘기가 나와야지만 되거든요. 어떻게 안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웃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진행방안이 지금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 전적으로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하수도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가주시는 수준으로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는 잡고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자료를 못 받은 상황인데 그 부분도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기계획 검토해서 테두리가 나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다른 커다란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부분인데요. 이것도 용역결과가 올해 하반기에는 나와서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기영위원장

김동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직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이 용역이 완료는 됐다고 하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은 반드시 내년부터 차질 없이 반영해서 중장기계획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아직까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장기 미집행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걸려 있는 2020년 일몰제 대상되는 금액을 환산하면 약 5000억 정도 규모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내년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또 걱정되는 것이 계속비사업들, 대부분이 2016년, 2017년에 준공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올해 연부액을 채우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 됩니다. 고지리 공설공원 부지도 그렇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단지에 들어가는 각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어겨가면서, 이거 의회승인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보조금사업 관련해서도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김지수 위원님이 장기미집행이라든지 계속비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추가로.

김지수위원

올해 채무가 2015년도 잔여가 12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9억 5000만 원이라 잔여가 102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6쪽에는 107억으로 적혀있어서요. 5억을 덜 상환한 건지 어떻게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김동선입니다. 2014년도 말이 107억이고요. 현재는 87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87억 5000만 원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올해 것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위원

잠시 만요. 숫자가 왜 이상하지? 102억에서 19억 5000만 원을 하면 82억 5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87억 5000만 원이, 계속 저는 5억 씩 차이가 나네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107억에서 19억 5000만 원 상환해서 87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기영위원장

107억에서.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그 107억이, 제가 지금 2014년 말에 보고받은 자료에서는 채무잔액이 121억 5000만 원이고 지금 2015년……. 아, 알겠습니다. 2014년 상환액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 3000만 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 보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 머리에 속해 있는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서 우리 안성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까 그런 구상 좀 해 보셨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짧은 기간이지만 일단 평택이나 용인 지역이 거대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그런 방향보다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특히 이번에 2030 도시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 인구가 30만 9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자립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타 지역과 연계해서 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을 해 봅니다.

안정열위원

저도 우리 안성시 2030을 한번 봤는데 2030년까지 동부권 인구가 4만 4000명이더라고요. 지금도 한 2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15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2만, 내가 보기에는 안성시의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좀 더 동부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15년 정도에 인구가 그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참작을 늘 하셔서 그것보다 더 수준이 올라가는, 2030에 저기는 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답변을, 질의할 것은 많은데 지금 거의 익히지도 못하셨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몸으로 체득해야 하기 때문에요.

권혁진위원

김동선 예산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빨리 적응하도록 모든 업무파악을 빨리빨리 논의하세요. 아까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그래서 이 자리가 또 팀장님들 안 오시고 과장님들만 모셔놓으면 과장님들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빨리빨리 적응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본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유천취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유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이게 1979년도 7월 2일 지정된 겁니다. 여기 안성시 전체로 보면 42%, 인구가 7만 8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서부지역이 이것 때문에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이 300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99.83㎞가 되니까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강변여과수로 지난번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실제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변여과수가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평택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크게 선뜻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40% 정도밖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강변여과수를 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은 뭐냐면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취수장을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사실은 우리 범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최종 내리는 데가 1.2㎞ 떨어진 데까지 밑으로 내린다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성천하고 성환천 묶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강변여과수 집수정 거리가 한 개당 최소 1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수량을 확보하려면 많은 집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평택 일부지역에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성능에 대해서 좀 확실한 저기를, 확신을 못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강변여과수는 유럽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70년대부터. 그래서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수질이 양호하고 또 여과공에 따라서 수량 확보를 충분히 받는 관계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창원지역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6개 수직공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6개 공이 들어가는데 4개 공에서 4만 톤 정도는 취수를 하고 있다고, 아마 2개 공이 되면 목표했던 5만 톤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운영을 보면, 투자한 지역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수질이나 수량을 더 확보하는 저기로 평택시민들 보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관련해서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수질문제에요.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수질은 어차피 복류수기 때문에 모래층을 통하기 때문에 수질을 대해서는 지금 취수하는 수질보다 더 좋은 수질을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설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고삼호수 수변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삼호수 쪽에서 수변개발을 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녹조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물만 깨끗하면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변개발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고 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물을, 환경과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할 것인가. 그래서 위에다가 일부 비점오염원에 쓰는 무슨 나무라고 그러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생태습지.

이기영위원장

생태습지 하는데 한 부종을 위에다가 지난번에 이길섭 면장님 계실 때 꽃창포를 거기에 3만 포기 정도 심으셨어요. 지역주민들이 다해서. 올라가다 보면 쌍지리 쪽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쌍지리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쪽에서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것도 다각적으로 해서 다음번 환경과하고 같이 계실 때 상의해서 그쪽에도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프로젝트로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만 깨끗하면 거기 사람 엄청 많이 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지역활성화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쌍리지 안쪽에 저희가 작년에 4000만 원 지원해서 꽃창포랑 수생식물을 심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축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보다는 축사가 문제가 되고 또 최초 유입지역이 용인지역이기 때문에 용인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환경과하고 또 용인과 협력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하러 가겠습니다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구체적인 것은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완료가 거의 다 됐고요. 민간사업자 선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성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걱정이 돼서, 진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게 의지가 없으신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초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각 관‧과‧소나 저희 저기에서 다 취합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는 가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취합 중에 있고 시비사업에서는 취합이 다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일종에 저희가 보기에는 방만한 요구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기계획이나 이것도 부합여부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들한테 취합하는 것도 취합하는 것이지만 취합하기 전에 연차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법적으로 의무대상인 것들, 제가 몇몇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연부액을 안 채우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다 내년도에 몰린 거예요, 완료 시점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올해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왜 그런 것을,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제가 좀 그런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산이 아시다시피.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계속비사업조서 연부액을 다 채웠는지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이런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다른 데 사업부서에다가 넘기시지 이것을 뭐 하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안고 계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본연의 업무를 더 열심히 해 주셔야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흔들리시면 진짜 시재정이 흔들립니다.

안정열위원

5000억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5000억 원 아니에요,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지금 잡힌 대로 만약에 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하다고 치면 대략 5000억이에요. 2020년까지 5000억이 필요해요.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내년에는 꼭.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또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장기미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니고요. 이미 10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바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저희가 용역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이기영위원장

받아서.

김지수위원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오셨었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계획조차도 안 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기영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냥 와서 거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힘을 실어드리는 거거든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밤을 새서 고민하겠는데 그거야 말로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시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의지가 없으신 건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고민해서 그 해결방안이 나온다면 진짜 밤을 새서 고민하겠죠.

김지수위원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 해제를 하시든가요.

안정열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도에서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해제하고 우리 시에 다 떠넘겼는데 이번에 재조정을 하든지.

김지수위원

제가 하루 이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담당부서에서도 이면에 미집행 사업을 해제하고 그러는 것도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계획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결국 일몰제 지나고 난 다음에 대상되는 금액의 거의 90% 예산을 2020년 이후 이렇게 몰아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일몰제가 이미 다 적용되고 난 다음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해제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 같이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다 힘드시잖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실 분 더 없으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안경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 정준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장유정 팀장 오셨습니다. 환경관리팀의 김낙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 경영목표,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6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12명에 현원은 20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9억 1918만 9000원이며 이 중 자본예산 5억 5900만 원 정도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교육협력과 보조금 6844만 원을 제외한 실제적인 사업비용은 ’14년 예산하고 똑같은 동일한 예산인 132억 91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시설 2개 시설과 생활체육시설 6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사업 4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5년 경영목표는 당초 고객만족도 80점 획득, 경영수지 32% 달성, 청렴지수 80점 획득을 목표로 정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개별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품질관리 툴 고도화 실적입니다.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서 고객모니터요원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분기별 미스터리 암행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약 40여 건을 개선했으며 기존에 CS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2회 추가적으로 CS위원회, 각 부서팀장을 포함하는 CS위원회를 신설해서 CS협력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 고객민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열린마음 봉사대 활동과 더불어서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도중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게릴라가드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미스터리 암행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등 서비스품질 제고노력과 사랑의 연탄 전달, 사랑의 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구현 실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통합점검반을 운영하여 각종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종합훈련, 시설별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통합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사후심사를 검증받는 등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생활체육 저변확대 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과 안성시 수영공인협회 수영훈련 지원, 수상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어린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강습 초등 1개 반을 실시하는 등 인재육성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축구장에서는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7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전성 개선 실적입니다. 사업수입은 9월 말 현재 29억 8164만 8000원으로서 목표 대비 68.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2% 하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활용 단가의 현저한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수지는 33.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수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이자수익 증대 실적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전년 대비 이자수익 1000만 원을 더 증대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실적으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545만 4000원이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권 이자율이 하락되어서 저희가 실적을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운용 실적분석을 다시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정착 실적입니다. ’14년도 12월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15년도에 성과관리 운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 파트너십 구축 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현장간담회 개최, 지원부서간담회 개최,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안성시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자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관련 차량관제시스템 고도화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청소차량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전 차량에 대한 운행경로를 재편성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연속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 3.0 추진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서 공단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대외 기관평가 ‘우수’ 획득실적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취약지구 대청소 및 자연보호캠페인, 생활쓰레기 미수거 안내문 제작‧배포, 행락철 유원지 생활쓰레기 청소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ZERO 및 청렴지수 향상 실적입니다. 청렴마일리지제도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청렴교육이수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패수준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청렴마인드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점검을 수시점검에서 정기점검해서 점검횟수를 증대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공시를 클린아이에 수시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인터넷 대관 제도 시행 실적입니다. 금년 4월부터 인터넷 대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관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직원들이 해요? 침대, 가구 갖고 갈 때.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환경미화원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민하고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 새끼 저 새끼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럴 때는 모양새가 아니더라고요. 시민들하고 저기할 때는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저희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마땅한 징계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현재 저희한테 직접 제보된 사항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친절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시민들이 모양새가 저러니, 막말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시설관리공단이 피 빨아먹는 공기업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는 (게 -추가) 마음이고요. 그것은 한번 잘 좀 생각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전달 좀 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분기별 미스터리 암행조사가 아까 40여 건을 해결했다는 게 뭐예요? 40건을 뭐를 해결해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점검하는지 모르게 일반 시민들에게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해서 거기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다 저희들한테 말해 주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 이용료를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 드리고 이용한 후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사항이 남은 서류가 있어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남아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목표치는 올 1년 치인 거죠? 9월 달까지가 아니고 12월까지인 거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좀 준 부분이 전년도도 세월호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도 더 떨어졌다는 것이 상황이 많이 좀 어렵네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계절썰매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작년도에 사계절썰매장은 거의 비수기 때인 평일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사실 수입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좀 조절해서 비수기 때 평일에는 단체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이나 성수기 때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수입은 약간 떨어졌지만 비용이 현저히 더 줄어서 사실 수지비율.

김지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절감을 하신 거예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운영비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한 자료는 뽑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본예산 때까지는 자료를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유휴자금 이자수익 증대 당초 목표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금리가 계속 인하가 돼서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오히려 감소한 수준인 거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운영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지금 가장 크게 올해 효과적으로 개선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청소업무를 전일근무제로 바꾸는 것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까 청소차량관제시스템하고 관련이 된 시책인데요. 현재 새벽에 한 번 청소하고 들어갔다가 집에서 쉬다가 오후 1시에 다시 나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침에 한 번 나와서 퇴근 시까지 계속 청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는데 그게 실제 청소차 수집운반을 한다고 그러면 차가 아침 새벽에 한 번 수집운반을 하고 오후에 한 번 수집운반을 하고 2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개선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인원 가지고 3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거실적으로 보면 30%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청소차량이 차량이 빈번한 시간에 운행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나요? 괜찮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출퇴근 시간이 조금 염려된다고 하는데 시내 중심가 지역만 그 시간대를 조금 피해서 우회해서 돌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안성시는 아직 낮에는 크게 막히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 우회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대로 계속 청소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 청소 수거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인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 장소의 수거횟수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쓰레기가 많은 경우는 수거횟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유 시간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전일제로 하게 되면 새벽시간에도 근무는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전일제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닙니다.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4시부터 청소를 하던 시간이 6시부터 청소를 해서 8시간 계속 근무하도록.

김지수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닌 거죠. 아닙니다. 총 8시간 근무 중에서.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서 청소업무가 많이 효율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최종적으로는 청소차량 운행코스가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부패 ZERO 및 청렴지수 향상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부신고자 보호입니다. 이것 규정을 지금.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올해 처음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내부신고자 문제가 사실 어느 지자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내부고발자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청렴, 청렴이라고 하는데 청렴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 클린하다는 것이 사실은 그 밝은 모습이 시민들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민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잠깐.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위원

우리 조직진단에서 저기 들어가죠? 맞춤랜드. 거기로 이관되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아닙니다. 맞춤랜드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나의 팀이 생기는 거고.

권혁진위원

팀만 생기는.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캠핑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관부서, 관계부서하고 한번 아주 꼼꼼하게 같이 꼭 상의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