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후동의안을 심의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후동의안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를 2016년 3월 8일 체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해지를 통해 재정건전성 도모와 하수도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체결한 사안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2항에 따라 본 합의서의 사후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법적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항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해지 시 지급금 445억 원 중 1차 148억 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을 충당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안성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하수도요금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도해지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BTO, BTL 운영비 및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를 넘어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처럼 추후 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법적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이자발생액을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금상환 미도래에 따른 원금분 및 이자차액 등 35억 원에 대하여는 정산해지금에 반영하여 채무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시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해지를 통해 발생되는 절감효과를 하수도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드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