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담아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9세 이상 24세 이하니까 초‧중‧고‧대학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규칙에 담아보겠습니다. 또 초‧중‧고‧대학교별로 한 명씩 하면 너무 상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규칙에 담아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저희는 예를 들자면 문예부문에 청소년들의 대상이다, 2016년도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평가기준을, 시스템을 규칙에 잘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보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8||5539]'>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538||5539]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힘드실 텐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년 12월 24일) 개정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개정안 통보에 따라 금고 및 금고약정의 용어 정의에 대한 일부 조문 변경, 금고의 수에 대한 조문 변경, 금고의 운영보고 내용에 대한 조문 신설,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5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11쪽부터 23쪽까지 경기도 세정과 57(2016년1월 4일)호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15년 12월 24일) 개정안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제1항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금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 조 제6항 금고약정의 내용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은 금고의 수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제4항 금고운용 보고는 신설된 사항으로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 조례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문 신설로 협력사업비의 공개범위 및 출연방법, 집행방법, 집행내역의 공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항목은 용어변경 사항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으며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항목은 조문신설사항으로 현재 운용 중인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이율을 세부항목에 추가하고 배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항～제5항목은 배점을 조정한 사항으로 제2항목 신설 조항 배점 3점 추가에 따라 각각 1점씩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항목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의 배점은 상‧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항목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금고 사항에 대해서도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세입관리팀장 심성자입니다. 문구를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출연토록”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그 문구를 삽입을 하지 않아도 의미는 통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체는 이게 조례 제목 자체가 안성시 금고지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성시 금고가 주체가 되는 것은 조례 제목상과 조례에 대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 판단으로는 주체를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예규에 준칙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도 거기를 굳이 명시를 해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내려온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문화예술 1억. 그다음에 바우덕이축제.

바우덕이축제 행사에서 농산물판매.

농산물판매대금.

1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내역서 좀 주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눠주세요.

한 장 제가 보는 것만 있어서.

복사해서 갖다 주시면 돼요.

네.

이것은 다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 드려서 굳이.

문제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향후에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에 우수엘리트학생 지원 있어서 엘리트체육학생.

내가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개는 부기가 돼 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부기가 안 됐어요.

어디에 5000만 원.

농산물판매.

아, 그것은 판매된.

일단 가져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로는 예규가 바뀌면서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권혁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력사업에 대해서 가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내려간 것도 예규사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돼서 오면 좀 보고 다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고를 할 때 실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입찰 조건을 제가 읽어봤는데 경쟁을 하는 것이 수의입찰을 할 때에는 한 금고가 들어왔을 때는 수의입찰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 금고에서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안성시 금고로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까?

글쎄. 2015년도 할 때.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도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입찰하고 다만, 응찰자가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는 재공개해서 다시 응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응찰자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농협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그분들 상담은 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응찰하시라고 조례개정 끝나고 각 안성에 있는 모든 은행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보내 드리겠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중앙회에서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대요. 그래서 안성에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성에 맞는 시스템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안성농협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입찰이 언제죠?

이것 끝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마지막이니까요.

금년 연말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금고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타 은행이 됐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읍‧면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 출연금 사업진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매년 바우덕이축제 행사 농산물판매 되는 데 5000만 원, 지역문화예술발전 지원금액 1억, 지역엘리트체육육성지원 1억해서 매년 2억 5000씩 해서 4년간 10억이 조성된 겁니다.

괄호 안에 든 것 6000만 원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뽑았던 자료라서. 괄호 안에 부분은 전체예산이고요. 그중에 5000만 원이 이 금액에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박상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5588||5589]'>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5588||5589]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20일 안성시 고시 제2014-112호에 의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추가 결정된 도시지역이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을 당초 1억 5576만 2000㎡에서 1억 5590만 4000㎡로 14만 2000㎡를 추가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대상 필지 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14년 6월 20일 1억 5576만 2000㎡가 최종 고시된 후에 2015년 8월 21일 양성면 노곡리 산 17-1번지 일원에 노곡산업단지 계획승인 지역 내 농림 및 보조관리지역 7만 3000㎡가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2015년 9월 16일 보개면 남풍리 산 73번지 일원에 볼빅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으로 승인지역 내 농림 및 관리지역 6만 9000㎡가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14만 200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읍‧면‧동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증감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먼저 이것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도시지역분으로 과세대상을 추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수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마 정도 나요? (팀장을 보며)

1억 정도.

우리 재산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공천득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99억이 과세가 됐고요. 주택에 38억, 건축물이 19억.

잠깐, 주택이 얼마?

주택이 38억. 건축물이 19억, 토지는 42억 해서 99억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과세가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하게 되면 일반, 현재에서 도시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되면 몇 %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잡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번에 추가고시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이 증가한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볼빅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돼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례는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별도 세목으로 해서 고지서가 표시가 됐는데 2011년부터 세목간소화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가 되고 대신에 도시계획세로 과세된 그대로, 그 내용이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재산세를 합해서 과세가며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 내역에만 도시지역분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은 없고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세가 과세가 되느냐 그런 민원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주변에 그쪽 해당지역의 마을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혹시 설명한 적이 있나요?

고시문이 통과가 되면 각 읍‧면에 고시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계속 취해 왔고 이번에도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당 필지가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추가된 필지가 세부적으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납세자들한테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만.

1억 정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된 지역이 있으면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추가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시를 안 했습니다.

네.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인 일죽면 송천리 164-1번지를 2003년부터 과수원 목적으로 대부 사용해 오던 이광식이 위의 164-1번지 일부와 본인 소유의 같은 리 164번지와의 토지 교환을 2015년 9월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 공유재산의 재산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고 토지 형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11월 10일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64번지이며 현 소유자는 이광식과 이창식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취득면적은 1326㎡이며 취득가격은 8242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는 안성시 소유의 토지는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이며 처분면적은 1686㎡이고 처분가격은 1억 987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교환 시 발생하는 교환차입금 2745만 2460원은 이광식과 이창식이 안성시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취득재산, 처분재산, 위성사진 및 현황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안정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지금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교환은 토지주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더라도 양쪽 토지 소유주가.

네.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분한테 우선 매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다 그냥 매입을 하셔라 했더니 자금사정이나 그런 여유가 지금 부족해서 다 매입은 어렵고 일단 교환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돼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2||5593]'> <제7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5592||559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전담요원 인건비 3219만 원, 진로진학지원단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 442만 원입니다. 사전예고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운영인력, 제6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4쪽의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으며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매년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은 없고요. 센터장님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배은숙 센터장님이 그냥 명예로, 무보수로 해 주기로 했어요.

현재 시민회관 2층에 자리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채용하려고 저희가 아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서 교육청과 같이 건물을 물색하다가 이번에 그쪽 2층이 많이 비었거든요.

저희가 칸 막아서 쓸모 있게 꾸며 놓을 겁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네.

네.

제가 김지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학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하는 거고 학교에 가보면 진학상담 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청소년들의 일자리거든요. 사실 진로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진로를 상담해서 진학도 상담할 수가 있겠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진로진학 하다 보면 진로보다는 진학에 관한 상담도 많아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대학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고 물론 과 선택에 대한 것도 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진로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더 강조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진로진학에 대해서 안성시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고 당연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진로진학에 대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미 다른 멘토도 불러다가 충분히 다 하고 학교별로도 동문들 불러서 다 하고 관련되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작년에 11월 초쯤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이라도 더 해 보려고,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6조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위탁하는 것을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탁에 관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지금 직영체제로 가긴 하는데 시에서 아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은숙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사업을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분하고 좀 상의를 해 봤는데 그분이 자기가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2년간 더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일단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조사는 해 봤어요. 그분이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현재 말씀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분 한 분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안성시가 한 사람만, 한 개인만 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실제로 진짜 실효성 있게 우리 안성시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임의규정이지만 나중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외부에 다 위탁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임의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직접 한다면 진짜 최선을 다 해서 하기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의지를 갖고 더 좋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옥상옥이 될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위탁을 뺐다가 정말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진로진학지원단 구성을 보면 학교에 다 진로진학 전담교사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센터장님이 계서서 지도를 하고 그걸 이끌어나가셔야지 저희가 지금 센터를 맡기에는 사실 어려운.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6조를 빼고 제5조 내용을.

제5조를 “운영 및 인력”으로 넣고 “센터는 시장이”.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6조 삭제하고 제5조에 “운영 및 인력”으로 하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며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식구들 다.

그때는 그것을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는 오히려 그쪽 부서에서, 반영을 저희가 못 해서 이번에는 그쪽 협조 받아서 그 문구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이 아니고 노약자 구분이거든.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은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노인은 노약자 부분이기 때문에.

노약자라면 노인과 지체장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노인과 약자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냐. 노약자라는 구분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예를 들면 거기서 오시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요즘에는 젊은 부모들은 일터 나가야 되고 주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데, 요즘 65세는 건강한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하거든요. 70세도 엄청 건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노약자라는 표현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내하는 요원이 의사를 먼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내원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날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경사도도 높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노약자라는 것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위험한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아는 것하고 노인과 약자 그런 구분이 아니고.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어느 선까지 어떠어떠한 분들은 여기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 써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아주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썰매장의 다자녀할인 같은 경우도 안내 붙여서 다 표시하겠습니다.

노약자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무빙워크가 다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새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 해 오신 겁니까?

포상대장을 작년에 2015년에 준 것, 쭉 뽑아갖고 왔는데 보시면 독서감상문쓰기‧그리기대회에서 우수한 학생, 또 안전퀴즈대회 우수학생, 종합예술제 우수학생,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민간인인데 이것은 청소년이 다가 아닙니다. 영어말하기대회 우수한 학생, 청소년클럽축구대회 우수학생, 모범학생으로 해서 이렇게 준 것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제2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줄 때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6조제2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여기 이 조례에다가 위원회구성에 대해 다 넣어야 돼요.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서 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장추천으로 제한을 하고 두 번째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 유명무실한 단체, 예를 들면 안성시 청소년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우리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여기다 해 주면 수정의결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 오면 수정안대로 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일점수인 경우에 합격자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이런 가점을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회 구성 부분하고 수상 후보자는 학교장만 추천하게끔 하고 그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만 할게요.

오늘 수정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안을 줘야지.

아니, 오늘 해 줘. 내일 병원가시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계실 때 해 드리는 게 좋지.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