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최용묵 교육정책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백영기 평생학습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체육행정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시설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평생학습관 주차창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과목에 930여 명의 수강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면수가 12면밖에 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인근 교회 토지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6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결과 주차장 면수가 당초 12면에서 72면으로 증가하여 현재 평생학습관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 교육시설 지원사업 부족예산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운초등학교 특별교실 및 일죽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부족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초등학교 특별교실과 일죽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3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일죽 중‧고등학교와 테니스협회의 마찰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학교와 테니스협회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공동 중학군 설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교육지원청와 협의한 결과 공동 중학군 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안성교육청의 의견을 인용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동학군제 시행으로 읍·면·동 혹은 시내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학교의 수용능력 한계로 시설증축 등의 예산문제가 수반되며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는 학교는 통폐합 또는 존폐위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통학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동 중학군 설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광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2016년 6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국제정구장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5%이며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비 6억 45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2016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골프존카운티 안성H골프장 인근토지로 골프공이 날아오는 안전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골프장 측에서 골프장과 농경지 경계에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첫 번째로 2015년 대덕초 천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3450만 원 대비 우리 시에서 지원하려던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부족예산을 지특회계 지원신청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선정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정신보전발전을 위한 순회교육은 보조사업자인 안성정신보전회에서 단체여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광덕초 학생자치회실 설치사업은 학생자지회실 설계과정 중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015년에는 공‧사립유치원연합회 외 5개 단체에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안성시사도대상위원회 외 1개 단체에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2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국비 75억 원, 시비 16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중 국비 75억 원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건의사항으로 공도중앙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원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일죽 산북마을 족구장 정비공사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운면의 중학교 자율학교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에서 건의한 보체초등학교 교실증축은 2017년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삼죽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원의 정기적 공연 개최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연비 지원 건의는 하나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지역 내 전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가능여부 협의결과 공도읍 만정지구 개발 추이에 따라 신설을 추진할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혜홀초 건물외벽 도색공사는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응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죽산초 교사동 도색공사와 원곡초 컴퓨터교체사업은 금년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체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운영비 지원요청은 소규모 학교 등의 각 학교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개초 가율분교 통학버스 및 방과 후 운영비 지원과 서삼초교 철새탐조대 노후바닥재 및 비가림 설치요청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산초 출입문 및 창문교체공사와 서운중 특별교실 증축공사와 운동장 트랙 설치, 일죽초 트랙 및 다목적 운동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삼초 출입로 보수공사는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양진초 조명탄 설치는 금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에서 건의한 야구장 주변 조명 피해보상은 야구장 조명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운면에서 건의한 오촌리 골프장 야간 조명 피해방지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과 골프장 측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미양면에서 건의한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 양성면에서 건의한 게이트볼장 설치, 삼죽면에서 건의한 삼죽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면사무소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 기동마을 체육 편의시설 설치와 고삼면에서 건의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지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 간담회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중식제공 외 24건에 대해 총 298만 2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부서직원 격려를 위한 석식비 제공 외 9건에 대해 총 112만 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현재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1명이며 2015년에는 2504만 1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현재까지 918만 4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서운면에서 제기한 오촌리 골프장 야간 조명피해 방지대책 민원에 대해 주민과 골프장 측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총 4억 843만 9000원의 예산 중 4억 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총 4억 6533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억 10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외 14개 사업에 50억 6988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인성프로그램 외 12개 사업에 47억 79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외 11개 사업에 27억 413만 5000원을, 자체지원사업으로 인성프로그램 외 19개 사업에 36억 4603만 9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 및 수혜자 명단,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1억 6900만 원 예산 중 1억 6407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10개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1억 1870만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9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총 3개의 교육과정에 2807명의 수강인원이 참여하여 29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6년에는 현재까지 총 2개의 교육과정에 1855명의 수강인원이 참여하여 9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남기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15명과 감사 2명의 임원진 및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인건비는 없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근무자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인건비 현황 및 시민장학회 출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장학금은 기본 자산의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학부별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초등학생은 30만 원으로 2015년에는 239명에게 2억 9820만 원을, 2016년에는 243명에게 2억 79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2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19만 7587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는 2억 1839만 원에 이용건수는 236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6만 578명이며 사용료는 9551만 2000원에 이용건수는 970건이 되겠습니다. 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에 종합운동장 옹벽 경관개선 공사 외 13건에 3억 12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종합운동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외 6건에 758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377만 7000원이 증가된 19억 2207만 1000원의 예산 중 19억 720만 원 집행하여 148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2884만 7000원이 증가된 20억 5091만 8000원의 예산 중 7억 65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7억 799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11억 9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3억 37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5억 35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추가투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민체육센터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안성CC 등 11개의 등록된 골프장이 있고 아덴힐CC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인조잔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정부에서 2014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학교가 관내 2군데가 있더라고요. 공도초등학교가 2008년도, 동신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기준수립 전에 설치가 됐는데 다행히도 검사결과를 보면 납 부분이 공도초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기준치 이내인 부분이라 사용에 있어서는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개‧보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관내 체육시설 중에 학교 말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렇게 인조잔디 설치가 된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관리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조사와 함께 유해성이 판명날 시 개보수에 대한 계획과 사업비를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내 4개 초등학교가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공도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2203 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비룡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안성중학교 이렇게 4군데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공도초등학교가 걱정돼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아이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그 위에 덮개를 설치를 해서.

보온덮개로 다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유해성분이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셔서 개‧보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지만 당장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 되기 전까지도 아이들이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준비하는 동안에. 앞으로 2016년도 예산 보니까 트랙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지침이나 아니면 연구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해 놓고 뜯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야구장 아까 나왔는데 야구장 농산물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왜 농산물 피해가 없어요?

올해 연두 방문 때 건의한 사항인데요. 그게 시기가 지나서, 농작물 있을 때 가서 개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살펴보려고 해요. 작년은 이미 지난 다음에 그게.

그분은 재작년 것 얘기하는 것 같던데, 처음서부터?

그런데 공식채널로 그분이 건의한 건 금년이 처음이고요.

작년인가 언제 도지 달라고 그런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센터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개화라든지 적과시기 이런 부분이 불빛에 의해서 맞는 건지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 말씀이 소출이 확 줄어드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 양반도 수십 년 농사지은 분인데 야구장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야구장 있을 때 소득이 확 줄었다는데 당연히 피해가 있는 거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기술센터에서?

여기 저기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루 종일 불 켜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 보통 10시까지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많이 쓰거든요.

가로등도 요새 달면 동의서를 받잖아. 왜냐면 그 밑에 작물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하고 잘 상의해서 다만, 도지라고 줘야지. 그이 농사 열심히 짓는 분인데 수확이 확 떨어져봐. 그럼 당연히 야구장 불빛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그분 만나서 이해는 시켰는데.

이해 가지고 돼? 안 되지.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얼마나 남는다 그래. 차라리 야구장 사용료를 올려서, 여러 사람 편익을 봐서 농민 하나가 죽으면 안 되지. 야구장 사용료를 올려서라도 그 양반들 도지를 주든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야구장 문제도 해결을 잘하시고 피해가 없다 이렇게, 피해가 없기는 나도 농사꾼인데 왜 피해가 없어요?

그것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게요.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안성시에 우레탄 트랙 검출된 게 4군데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공도초, 양진초, 비룡초, 안성중학교 돼 있는데 이것을 시설연도를 보니까 공도초는 2008년도고 양진초는 2011년, 비룡초 2011년, 안성중학교도 20011년인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걱정했던 사업비 부분이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이것이 공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억 된 거죠. 양진초등학교는 4억 9700만 원 정도 들은 거고 비룡초도 4억 97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안성중학교는 6억 5000만 원 정도 들은 건데 고민했던 것이 안성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초‧중‧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라서 이것은 좀 더 도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긴급으로.

도에서 추경으로 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관련돼서는 유기적으로 상의해 보시고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성중학교나 지금 공도초등학교나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라든지 클럽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데거든요. 안성시민도 많이 이용하는 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금광면에 골프장 관련된 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례가 고삼에 민원이 있었어요. 공장을 증축하는, 옹벽도 굉장히 높아요. 한 4m 되는데 공장을 증축하게 되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이 생기게 되니까 사실 소출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전년도에 맞았던, 저도 농사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재작년 평균치를 내보면 소출 나오고 등급 맞은 것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농사짓던 것 해서 그걸 가지고 청구를 하세요. 그럼 가장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요즘에 농민들이 뭘 걱정하냐면 하도 업자들이 존폐가 심하니까 혹시 이번에 한꺼번에 보상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 농민 입장도 전달해 주시고 그것은 어느 일정 선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운 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려운 것도 몇 개 있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하고 두 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고 한 번씩밖에 개최를 안 했거든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그렇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몰아서 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8쪽.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하고 같이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고요. 실무협의회는 각 교육청이나 아니면 저희 실무부서협의회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하기 전에 연말이나 그때쯤 한 번 하고요. 그 이후 2015년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야영장 관련돼서 요청도 많이 왔었고,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왔었거든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공통의 분모가 생길 때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실무협의회가 단순하게 그냥 위원회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례화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유기적으로 한다. 특히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실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쪽 잠깐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개산초, 양진초에서 1억 4000만 원 들여서 영어체험교실 지원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1억 4000만 원 돼 있는데 전액 시비로 다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당초에 영어거점학교로 개산하고 양진을 했거든요. 거기 어학실 개‧보수도 하고 원어민교사 지원도 하고 개산초 같은 경우에는 안성아이들이 스쿨버스로 방학 때나 아니면 방과 후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진초는 그쪽에 양진초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체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잉글리쉬존 만들고 특화시키느라고 했잖아요. 개신초등학교도 혁신초등학교였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안성시가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효율화 지원계획안에서 2014년도 8월 달에 계획안을 낸 게 있잖아요. 낸 것 보면 안성시가 사실 굉장히 과감하게 한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도 맺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5000만 원 미만은 안성시가 100% 하는 것으로 했고 5000만 원 이상은 안성시가 4, 교육청이 6. 4대 6으로 매칭사업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최소 우리가 이 정도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칭사업을 하는 게 맞다 시간이 걸려도 매칭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전액 안성시가 부담을 한다면 다른 학교도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 초등학교 많아서 요구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을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마천초등학교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지난번 예산 나올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설계비만 해 드렸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안성시에서 다 해 주니까 간단합니다. 안성시장님한테 쫓아가서 민원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요즘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시민의 날’ 해서 선생님이 참여하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시민의 날 행사에, 참! 시민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느냐고. 그것은 별도로, 학교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기관으로서 와서 별도로 안성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맞다, 안성시교육청하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원칙을 지키도록, 앞으로 무조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조고등학교 관련돼서도 원칙을 저희가 못 지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청년일자리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년일자리도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미싱을 배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년층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따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실제 이것 관련돼서도 한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확실하게 답을 못 들었는데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중에서 취업 현황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있어요.

몇 명 정도 되죠?

작년에 한 106명 정도 될 겁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죠? 양과 질이 문제거든요.

취업설계사가 있어서 저희가 면접동행도 하고 알선도 해서 작년에 한 100명 넘게 취업했거든요.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황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취업을 해서 비정규직, 시간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끊임없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아주 선순환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민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KCC에서 10억을 주고 나서 사실 10억 그때 출연하고 나서 안성시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난리 났었어요. 그냥 뭐 엄청난 사람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장학금도 많이 받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는 거의 재원이 사실 많이 고갈, 이자율도 낮아지고 출연한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금년도 출연액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작년도 출연액이 얼마 되죠?

KCC 그 10억은 올해까지 마감이고요. 저희가 기부릴레이해서 금년에는 25억까지 해서 한 2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출연액이 한 62억 8000만 원인데 예치되어 있는 게 한 7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자가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더 추가로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들어오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출연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던 지급대상자하고 전체 리스트를 해서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중학교 축구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는 엘리트 쪽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관련된 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체육행정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 감독하고 관련된 것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예산 지원할 때 40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 나중에 나눠줬지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3군데로 나눴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안성 관내에 이런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꾸준하게 추적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돼서 모니터 된 것 하고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저쪽에 소나무목장 자리 20만 평이었죠?

네.

20만 평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서부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투융자심사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저는 그게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틀림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추경을 할 때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기부채납이 안 되면 나중에 안성시가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사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처음부터 차라리 그러면 1안, 2안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1안 기부채납, 2안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거기보다는 저는 청소년 야영장을 해서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교육부 재산이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공도 사람들하고 이쪽의 시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공도가 대림동산 쪽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해 보니까 거기가 34억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현황을 보니까 6000, 7000평 되지 않습니까?

7200평입니다.

72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소나무목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제로 선정과정에서 안성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관련되어서 공도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치가 선정된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2015년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그때 후보지 안을 12개를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그 와중에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익금을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면적으로 해서 거기 체육공원이 1만 1000평을 기부해요. 1단계가 1000평, 2단계 5000평, 3단계 5000평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도 하고 또 거기 도로가 양성, 원곡, 공도 삼거리 지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아마 부지를 확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확하게 거기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누를, 오류를 범하는 것이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위치선정 때문에 다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저쪽의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가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중요한 시설인데 일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쪽 소나무목장 개발되는 사람들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일부 시각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선정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군을 집약을 해서 다섯 군데가 되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하고 그다음에 전체, 그래도 공도에 관련된 분, 지역이기 때문에 공도에 관련된 지역분들하고 최소한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이라든지 각 기관의 대표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실제로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어야지,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안성시가 임의적으로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선정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수영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영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부권 인구가 6만 8000명인데 틀림없이 거기도 필요합니다. 서부권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쪽에 우리 중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세 군데 있으면 딱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다른 데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금광면에 있는 것도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수영장 가는 버스운행이 시내만 되고 있어요.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불편을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차가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못 오게 되어 있어요. 버스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더라, 손해를 보고 있더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였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한경대에다가 그 당시에 지역문화센터 할 때 한경대 총장님이 시장님 만나 뵙고 다 만나 뵀잖아요. 그 당시에 한경대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34억이면 되니까. 30억이면 되고 나중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토털 105억이었는데, 국비가 169억이었고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안성시가 출연만 해 주면 경기도에서 출연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중‧고등학교 이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헌소송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든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안 됩니다.”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명이 이용하면 적자를 보전한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로 서명운동하고 있는데 2000명 정도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고등학교 관련돼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가 쉬었다가 창조고등학교 할게요.

재산 관련해서 시스템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가 정부 측이나 경기도 측하고 같이 해서 시스템을 개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산관리가 물론 각 부서마다 재산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는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그 체계는 회계과나 정부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계산이 이상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보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 하셨습니까?

마저 하고 하죠.

네?

교육체육과까지 하죠.

내가 보기에 아직 먼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라 그러세요.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국궁하시는 분들 저쪽에 사곡동에서 하시는 건가요?

국궁이요?

활 쏘시는 분들.

양성.

양성?

네. 산정리 매립장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유지에.

창조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지만 지나온 과정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심쩍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된 게 창조고등학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처음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죠? 제가 2013년 2월 13일 자 안성시 자료를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기숙사 조속 시행을 위해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도 2월 13일 날 대응사업 추진비 설계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통보를 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2012년 11월 9일 날 창조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신축비용 보조금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2013년 2월 13일 날 답변을 보냈고 2012년 11월 9일 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요청하고 나서 문서를 보니까 답변이 ’13년도 2월 13일 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소요됐어도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그 당시에 기숙사 신축비용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했냐면 총사업비 29억 원을 해서, 이게 창조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겁니다. 경기도가 5억, 교과부가 4억, 안성시가 15억으로 그 당시에 돼 있었어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5억, 교육과학부에서 4억, 광역단체에서, 경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광역단체에서 5억, 그리고 안성시가 지자체로 해 달라는 게 15억이었거든요.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네, 서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0월 24일도 똑같이 15억을 신청을 했어요. 2013년도 10월 25일 날 하루사이인데 이게 갑자기 변해서 ’13년 10월 24일 날은 15억을 신청을 했는데 ’13년 10월 25일 날 하루 만에 교육부에 보조금 기숙사 신축으로 해서 수정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시·군 해서 20억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경기도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전혀 없이 20억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전협의가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날 창조고등학교 사전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3년 10월 23일 날 창조고등학교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10월 24일 날은 15억을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또 다시 20억을 신청을 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부를 파악해서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이런 중요한 것을 금액을 가지고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창조고등학교에서 어떤 협약이, 사전협의가 돼 있었는지 그 내용을, 협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0일 날 지연계획을 통보를 해 줘요. 뭐라고 했냐면, 통보를 해 주면서 사업비 20억에 대해서 이 당시에 대응사업으로 해서 안성시가 틀림없이 4억, 교과부가 16억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8대 2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성시가 창조고등학교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안성시는 2014년도에 이것을 할 때 가능한 것을 알고 한 건지 그게 사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당시에 2013년도까지는 기숙사까지 포함을 해서 대응사업을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4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통보를 해서 기숙사라든지 교실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그때 공문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일선 학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년, ’14년도에 사업비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20% 내고 교과부 80%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시 과정상에 충분히 오가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때 숙지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지 그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후에 와서 상세한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 서류를 보면 맨 처음에 아마 이게 건의하면서 경기도청이랑 안성시랑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혼합해서 사업을 매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안 되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시비를 4억을 잡아놨던 것 같아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시기가 가을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안 잡혀서 결국은 이게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게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성시가 2014년 8월 달에 안성시 학교시설개선사업 효율적 지원계획안을 만들어서 결재까지 맡아서 그때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틀림없이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경기도에서 정책담당, 2014년 7월 25일 자로 문서를 받아서 공문을 보고 한 건데 이것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원은 1개 사업장에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 놨어요. 한 학교당 1개 사업장에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해 놨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대 4 비율로 하겠다고 틀림없이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당해 학교 1교에 1사업을 지원 원칙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정말 이 내용을 모르고 한 건지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때 똑같이 업무보고시간에 여쭤보니까 틀림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2013년도까지는 가능했지만 ’13년도 지나서는 교육부지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어렵다고 틀림없이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4년 9월 24일 날 우리가 신축사업 추진계획안을 창조고등학교에다 문서를 보내죠. 이때 갑자기 20억에서 30억으로 딱 늘어요. 그래서 2014년 9월 24일입니다. 3월 10일 날 하고 9월 24일인데 이때 5개월 조금 지난 거죠. 6개월도 안 돼서 뭐라 그러냐면 자체비용 30억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줬어요. 도대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 20억에서 30억으로 점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추가로 제가 상세히 조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 예산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혈세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고르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선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고등학교 30억씩 주면서 왜 우리 학교는 조금씩이라도 안 주냐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형평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3월 12일 날 교부금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안성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2015년 9월 17일 날 경기창조고 기숙사 증축공사 계약심사요청을 해서 하고 안성시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도 교육청에 원가관리팀 같은 게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해서 심사결과 요청했는데 얼마를 보냈냐면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22억 3334만 4000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뭐라 그러냐면 2380만 4000원이, 1.1% 절감된 22억 953만 원을 심사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는데 제가 최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2016년도 4월 16일 날 저희 안성시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기획심사담당관에 문서를 보내서 답이 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심사금액이 25억 7956만 6000원이 된 거예요.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조정금액이 2111만 1000원 0.82%가 돼서 20억 5845만 5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급자재 심사 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우리 안성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경기도 안성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심사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성시 따로 놀고 교육청 따로 놀고 결국 그런 것 아니냐. 서로 유기적으로 절대 되지 않았었다.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성시교육청하고 안성시하고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틀림없이 저희가 처음에 6기 등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의원이 얘기한 것뿐이고 결국에는 프로그램대로 계속 진행이 된 게 아니냐. 중간에 와서 창조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돼서 원래는 국가사무를 안성시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창조고등학교도 교과부까지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 봤느냐, 경기도교육청 가서 얘기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 하고 단순히 시·군, 어떤 약속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만 목매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 단순히 물어보고 안성시교육청에 여쭤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3억을 감해서 작년에 예산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도 계약금액도 제가 생각할 때 22억 정도 그 당시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명했던 게 경기도 안성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금액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여유 있게 3억을 다 드려서, 3억을 빼놓고 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3억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5월 27일인가요, 최용묵 팀장님? 5월 27일일 겁니다. 5월 27일 날 도저히 안 돼서 저하고 최용묵 팀장하고 같이 경기도교육청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찾아간다고 고지를 하고 예산 3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머지 비용인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비비를 주든 뭐라도 줘야 된다,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품비가 1억 7000?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비품이라도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3억에 대해서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3억을 안 해 주면 나 3억 못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행정국장, 시설과장, 예산담당 주무관, 많은 사람 한 5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똑같이, 자기는 비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서 30억 줬느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그 당시 회의할 때 안이 왔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비품에 대해서 매칭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최소 그 정도는 될 줄 알았어. 다음 날 결과를 보니까 4시쯤 통보가 안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관련돼서, 최용묵 팀장도 보고를 했을 거고. 그렇죠,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으면 강력하게 뜻을 같이 가지고 경기도 안성시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틀림없이 끝까지 잡아서 이것을 해라. 안성시 예산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마을회관에 냉장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당시에 해 보니까 최대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겠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과장님 그 건에 관련해서 경기도 안성시교육청이나 담당자나 아니면 교육장님이나 누구한테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쪽에다가 다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영지원과 정용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갔다 오신 사항하고 노력하신 사항을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도교육청이나 올라가서 협의하고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도 저는 뭐냐면 우리 안성시가 이 정도 강력하게 해 줬으면 단돈 1억이라도 사실 큰돈이거든요. 누구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최용묵 팀장도 같이 갔지만 그 당시 분위기상 틀림없이 가능했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1억이 없어서 뭐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분위기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 안성시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다, 그 정도 되면 최소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아니면 저쪽에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최대한 하고 있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안성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3억을 삭감한 것을 승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예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성맞춤우수교육 공모를 해서 23개 학교에 2500만 원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5억 7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성시가 앞으로는 교육특화도시가 되고 교육국제도시가 되는 게 맞다. 인프라가, 무려 5개 대학이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성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지원되는 것은 일부 지원하지만 차등을 둬야 되겠다. 고등학교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는 한 급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료로. 40명 기준하면 1인당 10만 원씩인데 왜 그런 기준이 나온 거냐면 보통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보충수업을 하게 되면 국‧영‧수 하죠. 사탐‧과탐 하잖아요. 보통 보면 1인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부 부담을 하면 좋은 강사 들여서 얼마든지 수업할 수 있거든.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대학 많이 가고 우수한 인재가 커서 나중에 안성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없더라. 초‧중은 사실 의무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수업료 같은 경우도 분기에 40만 원 정도 되죠. 급식비 대는 것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7～8만 원, 기숙사 생활하면 20만 원 정도 듭니다. 기숙사까지 포함하면 급식비도 많이 들죠. 이런 저런 것 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허리가 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히려 인재를 양성하기 좋은 학교, 정말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럴 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미 신문지상에 나오고 1동 관련해서 먼저 나왔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체육대회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했었는데 결과도 나왔고 일부 환수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반복돼서는 안 되고 아직도 1동은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리고 관련돼서 그 이전 ’13, ’14년도 것도 투명하게 해서 입금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거도 나와야 되고 영수증 첨부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다시 살펴보시고 저한테 일단 별도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극소수 아주 일부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읍‧면‧동 체육회장님이나 다른 회장님들이나 욕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안성시, 그래야 안성시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창조고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관내 학교 중에 기숙사에 대해서 100%로 지원을 해 준 곳은 전무후무한 거죠. 창조고가 유일합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준 고등학교가 총 4개 학교인데요. 안성고, 안법고, 두원공고, 가온고,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 시비 투입을 보면 안법고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자면 적게는 한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원을 해 준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창조고도 당연히 우리 교육부 쪽 통해서라든가 교육청 통해서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세웠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시비 100%로 바뀌고 그 이후에 갑자기 사업비도 추가로 10억이 또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과연 예산에 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의회와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일단 후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5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창조고등학교 100%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저쪽 동부권 죽산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면 더 많은 학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편성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칙과 협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찌 보면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체육회 쪽에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창조고 부분은 용역을 넣을 때부터 과다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그냥 예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 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알뜰히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우리에게 계획했던 부분보다 과용해서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 돈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가 원칙을 세우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동중학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또한 감사지적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왔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는 곳이 몇 개 면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개, 금광, 미양, 대덕, 원곡, 삼죽, 고삼, 이렇게 7개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학생들 대부분이 비농촌지역인 안성중학군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가 인구밀집도시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가진 강점은 뭐냐 하면 농촌특별전형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본인은 분명히 농촌지역에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농어촌전형에 있어서 혜택에서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적을 했지만 광주, 하남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쪽에서 나서서 학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발전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발전의 협의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안성시에서 예산 보면 1년에 정책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교육 육성에 100억 정도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답답한 게 도교육청 쪽에서 학교별로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혀 공유가 안 되죠?

저희도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서 말로는 교육발전협의체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같이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학교별로 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중복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교육 육성사업에 100억 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말 계획적으로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기관 간에 공유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중학군은 개선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당초에 검토용역을 어디서 진행했던 건가요?

회사요?

KG엔지니어링인가요?

아닙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종윤입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때 현 부지의 이점 중에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이 토지금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만정지구의 개발사업을 보면 1단계 부분만 기부채납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2단계는 사실은 요원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 관련되어서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사업구간의 몇 %로 되어 있죠?

1단계가 1100평, 2단계 5000평, 3단계 5000평. 체육공원입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한 30% 정도 돼요. 도로, 하천, 이런 것 포함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70%는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긴급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사업주가 1단계 사업이 인가까지 나고 시행사까지 됐는데 땅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시행사가.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가 약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게 기부채납 하는 것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우리가 당초의 계획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이 설계비 부분에 대한 반영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단 우리가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조건 득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을 득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조건부를 단들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 이후에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행감에서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저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다 합해서 45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2012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KG엔지니어링이 아닌가 걱정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저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때 KG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토지의 지질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할 때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상에서 보고 땅에다가 선 그은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땅을 딱 공사하려고 열어보니까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토공비가 갑자기 증액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면 건축비에서 줄여서 전체적인 예산에는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지금은 세 사업 다 합해서는 1000억 원대 사업이 된 거예요. 그냥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나만 따져도 611억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검토용역 했을 때 한 4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산하셨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갑자기 200억대의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또 다시 나일론처럼, 복합교육문화센터처럼 해마다 예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타당성조사 할 때는 사업비가 451억이었거든요. 그때 시설은 야외수영장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시설만 하고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서부지역에 없는 볼링장하고 강의장, 편의시설, 이런 것만 해서 최대한 줄여서, 타당성조사 했던 업체랑 상의해서 줄인 겁니다, 그 금액도.

그리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 결과,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간담회 통해서 라든가.

저희가 안 되면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진행상황 이후에 설계비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절대 집행 안 할 겁니다. 그것은 투융자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관련 자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문화예술아카데미사업이요. 쪽수로 보자면 22쪽, 2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강의비, 행사운영비 빼고 교육간접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보조금의 18%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도 좋고 학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는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왜 18%만큼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나가요?

평생학습팀장 백영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예술아카데미 처음 강좌 개설할 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할 때 강좌 개설하면서 교육간접비하고 들어가는 비용 해서 처음 계약할 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셔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마치 이게 수수료처럼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게다가 전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100만 원을 반납조치를 했거든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단은 당초 계획대로 400만 원에 대한 18%를 또 가져갔거든요.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교육간접비가 학교의 어떤 수수료조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도 교육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강사료하고 이런 운영비조만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들어가는 기타 비용은 쓸 수 없는 건데 교육간접비식으로 해서 교육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따로 학교가 수수료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교육간접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학에 관련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수강자를 봤더니 38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올해도 40분인데 40분이 모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신 건가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끝났어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안성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정산을 봤더니 그러면 이분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통일교육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 강사 양성을 해서.

배출이 몇 분이 되신 거죠?

배출은 총 20명 등록해서 1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섯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섯 분이 계시고요. 집행을 받으실 때 보니까 그냥 일식으로, 그러니까 세부에 대한 것 없이 무조건 일식으로서 이렇게 집행을 받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정산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일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몇 분이 몇 시간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요.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나요?

예산 정산서상 간략하게만 한 거고요. 실제 들어온 것은 내역이랑 그런 것 다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정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체육과의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사업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이 교육체육과로 넘어와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눠져 있는 게 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 강의입니다.

네, 겹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은 예산이 2014년부터인가 전년 대비 한 40%씩 삭감을 해서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민이고 같은 평생학습을 지금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비를 내서 선생님을 따로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강의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학생들끼리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장소만 도서관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가 차라리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어느 쪽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된 행사보조금을 연도별로 쭉 추이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약 7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오니까 1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 쭉 계속 증가추세인데요. 2011년 대비 176%가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4년 내리 계속 재정자주도도 물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의 지방세 증가율을 봤더니 경기도에서 하위에서 4위를 했습니다. 한 28위 정도 수준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대비 축제행사 예산은 경기도 탑 5위입니다. 상위 5위예요. 그래서 축제행사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성초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현재 백성초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교육체육과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이에 지금 한경대가 위치해 했는데 한경대 제2캠퍼스에 대한 얘기가 2010년도부터 나오고 있었죠. 중앙대도 떠난다, 한경대도 제2캠퍼스를 찾는다. 더 이상 이렇게 관내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안성시가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맞은편에 있는 한경대와 현 백성초 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나누셔서 교육자원에 효과적으로 그 부지가 계획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 하셨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주문사항인데요. 실제로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강사비만 일부 해 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실제로 각 농협에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양농협도 마찬가지고 안성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주민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를 해서 꾸준하게 하잖아요. 이것 관련되어서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과가 사실은 중앙대하고 안성 지역사회하고 우리 안성시하고 관계가 일부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앙대학교가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하든 기부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롯데캐슬이 지금 대규모 단지잖아요. 그래서 롯데캐슬하고 MOU를 맺든 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앞서 가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나셨어요?

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이런 저기는 시에서 학생들 통학하고 이런 데 불편하지 않은 사항, 이런 도로나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실 증축,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을 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좀 얘기를 잘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교육청에서 하게끔 한번 잘 상의들 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도 그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가 특별히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무슨 마이스터고 같은 것을 못 하게 해서 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죽산, 일죽 같은 데는 그렇게 나가다가는 학교가 폐교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교장선생님들 가서 만나셔서 학교를 어떻게, 이분들은 또 오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오면 왔다 가는 그런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 공무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연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몇 시까지 할까요?

2시에 하는 것으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윤병삼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하여 관‧과‧소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수요요청이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빅데이터 운영에 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수요 부서의 활용의지가 없으면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5억 9300만 원이고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광통신 인프라 구축해서 행정망과 인터넷망 및 CCTV망을 임대예산비용에 대한 예산절감과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014년 투융자 심사처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9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2016년도 사업비 미확보로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과채류마을인 미양면 신계리와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사업으로 예산액 3383만 2000원 중에 32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산 잔액은 157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6월 7일 현재 기준으로 3260만 원 중 11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 4쪽에서 5쪽에 있는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에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8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33건에 274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28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시정업무협조자 식사제공 등 12건에 120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홍보관련 예산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 현황으로 총지급액은 4억 4645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1억 2091만 6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666만 5000원, 문자전송료가 1851만 9000원, 전용회선료가 2억 8822만 1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가 958만 8000원, 인터넷실명확인이 209만 원, GIS가 26만 4000원, 모바일시스템이 1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지급액이 1억 8595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4895만 2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357만 원, 문자전송료가 662만 9000원, 전용회선료가 1억 2116만 4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가 399만 5000원, 인터넷실명확인이 33만 원, GIS가 3만 1000원입니다. 모바일시스템이 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으로 사업비는 558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의 기능개선과 콘텐츠 보강,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보건소 홈페이지 등 3개 홈페이지 개편, 중소기업정보광장 등 2개 홈페이지 통폐합, 웹 표준 및 호환성 취약점 지침 준수를 통한 보안 강화와 웹 접근성마크를 획득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구축사업은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며 안성시 대표홈페이지 및 산하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폐합 전자정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표준기반의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웹 접근성, 호환성 웹 표준 적용 및 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모바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도입 등 40여 개의 홈페이지를 통폐합 예정입니다. 올해도 웹 접근성 마크를 획득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적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구축해서 도로 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6200만 원이며 사업위치는 안성시 관내 일원이고 총사업량은 1474㎞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69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신설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일원에 121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량은 2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6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위치는 일죽 및 삼죽면 지역이고 사업량은 도로 41㎞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안성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도로 220㎞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황은 12쪽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은 인사발령에 따른 통신회선 정비와 고삼면 구내통신회선 재포설,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통신회선 재정비 사항으로 금액은 2063만 원입니다. 2016년도 유지보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에 있는 통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체결 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유지보수 등 12건입니다. 구축비는 92억 9625만 6000원이고 유지보수금액은 3억 1824만 5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율은 3.4%가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체결 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12건입니다. 구축비는 95억 3993만 2000원이고 유지보수금액은 3억 5810만 원으로 평균 유지보수비율은 3.8%가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에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앞서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서 보고하여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이 지난 읍·면·동과 사업소 등 행정망 30개소, CCTV 28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억 4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광케이블 포설 244㎞와 광통신 장비 1식, 광선로 감시시스템 1식이며 사업내용은 자체통신망으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를 완료, 201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CCTV 및 UCT 업무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합한 CCTV 구축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임대회선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지난번 정책기획담당관 행감 할 때 제가 굉장히 호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통신망뿐만 아니라 몇몇 예산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해 놓고서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담지 않은 사업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거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같거든요. 각 연도 한 11월 정도면 이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시지 마시라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으셨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2016년도에 10억 원, 2017년도에도 14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서는 2016년도에 예산 하나도 못 담아 놓고 계획에는 17억 8500만 원을 담겠다고 계획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현실에 떨어지는 계획이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 17억 8500만 원을 담으실 거라는 계획을 말씀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왜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가통신망이 현재 행정기관망이 30개소가 있고요. 설명이 16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CCTV가 28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CCTV가 아시다시피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총 29억에 대해서 1단계 17억 하고 2단계 11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CCTV가 현재 자가통신망이 주가 되거든요. 광케이블을 전체 매설하는 구간이 16쪽에 보면 243.5㎞거든요. 저희가 행정기관망에서 30개소에서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CCTV까지, CCTV가 정보통신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된다고 해서 안성시에서 CCTV망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1단계 시내하고 서부권에 대해서.

자가통신망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성질이, 현재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망은 30개 망이고 CCTV망이 288개소. 그러기 때문에 현재 UCT 사업하고 자가통신망 사업하고 복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CCTV와 관내 행정기관 망을 별도로, 다 따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따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CTV와 행정기관을 합해서 1단계 시내하고 서부권 하는 데 있어서 일단 17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행정망이 30개 망이고 방범망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 37개 망이 있고 주정차단속이 50개 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는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곳의 사업부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가통신망은 통신망을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 부서가 해야 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CCTV요.

네. CCTV하고 주정차단속이 또 50개 회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추진되죠. 지금 계획대로 1차 연도에 17억 8400만 원 이 사업만 계획대로 해도 이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자가통신망 구축계획을 했을 때에는 2016년도에 이 1차 시내와 서부권에 대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당초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맨 처음에 그렇게 수립을 해 오셨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당초 6000만 원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본예산에 오도록 두 차례 걸쳐서 담아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이건 무슨 중지지방재정계획이냐 이건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부서가 합심을 하셔서, 이게 사실 구축을 하면 1년에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6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절감효과로 다 회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됨이 옳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넘도록 예산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이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랑 말씀을 나누시건 어쨌건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고요. GIS 관련해서 도로나 지하시설물 구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수도 노후관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노후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공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GIS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예산이 계속 쪼개져가지고 동부권 쪽 일죽, 죽산 일부는 아직도 완료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결해 주실 수 있는지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GIS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된 게 전체가 1400㎞ 정도 되는데 현재 1200㎞ 정도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60㎞가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들여서 41㎞ 일죽하고 삼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220㎞가 남았는데 220㎞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도나 상급기관에 예산이 같이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빨리 구축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노후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지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단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들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단구성을 체계화하셔서 한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보면 일단 팝업존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있고 공지‧공고‧고시 같은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평택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 안성 홍보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오시는 길, 특산물 소개, 문화관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을 눌렀을 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는데 텍스트로 두 줄만 돼 있고 그것을 별도로 누르면 새 창으로 넘어가는데 홈페이지가 확장된 채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모바일 환경에 맞게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 누르면 네이버 오픈앱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깨진 채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지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형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버스번호를 누르거나 정류소명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들도 바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날씨나 일자리, 입찰공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바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시대잖아요.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모바일시스템하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잘된 지자체들, 이 부분은 솔직히 광역이고 기초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형 정보들, 이런 접근성이 편하게 되는 것, 소통이 양방향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 부의장님.

다들 많은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가통신망도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GIS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안성시에도 사실 상수도 노후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런 기초를 위해서 GIS DB작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현재 안성시는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있죠? 사실 빅데이터의 3.0은 옛날의 2.0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안성시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빅데이터, 지난번에 행감 권고사항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관‧과‧소에 빅데이터 활용계획 같은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관‧과‧소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빅데이터 2.0 때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3.0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이것을 응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빅데이터가 나온 지가, 재작년부터 됐죠?

정보기획팀장 윤병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가 화두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한 사례가.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의미 이상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서 저도 개념 파악하는 데 공부를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과‧소에서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하면서 일부 기능을 도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느냐 하면 기업체는 이미 널리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빅데이터를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지능형축사 관리하는 것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기관들하고 이용자 연결하는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지원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 안전을 위해서 범죄유형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든지,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독거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할지 상태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녹색산업 혁명을 위해서 요즘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농업이나 축산이나 마찬가지지만 농‧축산업에 대해서 특히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일단 받아서 하는데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제안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스마트폰 쓰고 앞으로 최첨단산업을 걸으면서 이제는 제3세대, 제4세대가 아니고 요즘에는 사실 모든 환경 자체가 유비쿼터스 이상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가는 선진화된 안성시가 되고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들은 스마트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 활용능력은 훨씬 뛰어 납니다. 어르신들도 열심히 잘하시고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대신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안전한 안성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분석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성시 현재 상태 같아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부서별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고 특히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이다. 확실하게 안성시가 가장 뒤떨어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성시의 모든 행정이 다 지능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알파고한테도 우리가 지고 있는 판국에, 그렇게 앞서 가는데 우리가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행정은 앞서 가야 된다. 특히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람들은 흔히 정보통신과 하면 가장 힘없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뉴런과 같이, 신경망과 같이 신경조직을 연결시켜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중요한 신경망 하나만 깨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앞으로 지능형 사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빅데이터 관련돼서 안성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없습니까? 빅데이터 나온 게 벌써, 제가 등원해서부터 계속 빅데이터를 알았으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앞서 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다른 지자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관련되어서 정확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시면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통합개편사업하면서 거기에 시민의 어떤 관심도 그 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도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시민들과 직원들도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물론 앞서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한다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것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용부담도 그만큼 치러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도 물론, 리스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야 앞서 나가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

알아들었고요. 비용도 마찬가지, 이런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 보고.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3.0 쓰여 있는 데 많이 있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3.0 빅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안성도 그 어떤 도시보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데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게 사실 빅데이터거든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되면 정말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육도 가고. 그래서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사실 이쪽 관련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한번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먼저 선택을 해서 재난안전, 예를 들면 녹색산업이라든지 우리 안성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재난안전이거든요. 안전도시를 위해서 선포식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CCTV는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안성에서 아마 전에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CCTV 관련해서 경찰서랑 같이 활용하는 기본 CCTV망이 있습니다. 그 망 중에서 일부 상당히 많은 양이 사실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 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전한 안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기본을 꼭 지키고 그리고 앞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계획을 꼭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저는 이것만 할게요.

김지수 위원장님 또 할 말씀 있으세요?

방금 빅데이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 3.0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과나 몇몇 과에서 우리 시도 3.0 부분은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수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각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결국에 주민들의 생활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해지고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50군데의 실내 대기질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실내공기수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간에 공유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라는 차원보다는 우리 시에서 알차게 기관 간에, 유관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기관과 같이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요구도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주셔도 되지 않을까. 단순히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조사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 중에 혹시 유관기관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구메농사마을에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 줄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준 거예요? ’15년도에 남아서 그런가?

이게 국비지원액이, 국비가 좀 있습니다. 국비가 한 15%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액이지 준 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올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작년 2015년도에는 교육이수자가 한 393명 정도 되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96명이 이수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예산 안 모자라요? 먼저는 예산 없어서.

교재비 좀 부족해서 추경에 200만 원 세웠습니다.

교재비요? 그런 것은 잘 챙기셔서 멀리서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교재라도 좀 나은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토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규 민원팀장입니다. 박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순광 지적팀장입니다. 다음 새주소팀장은 현재 미발령되었기에 김은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국채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동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권고사항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권고사항.

권고사항이요?

17쪽부터요. 앞쪽에 17쪽.

권고사항은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처리 운영개선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인허가 관련 부서의 민원대행업체 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올해 6월 15일 날 인허가 업체와 인허가 담당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강사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과 기술감사팀장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친절행정 방안 마련입니다. 친절행정 추진은 저희가 전 관‧과‧소, 읍·면·동 친절행정 추진 관련 부서장 주재를 하였고 전 공무원 대상 친절마인드함양 교육 실시를 2015년 9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7일 날 저희 157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지적민원 처리 시 개인정보수집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저희 지적민원처리 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확인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사항은 실명법 위반 2건에 대해서 1억 7576만 5000원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착오에 따른 재산세 등 손실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 80필지를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4월 29일 정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도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4월 29일 정정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그리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안성우체국 간 도로명주소와 새로운 우편번호의 빠른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2015년 8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은 우리 시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간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에 관한 사항을 2016년 3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0건을 접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1건으로 건의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장으로부터 학교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교 앞 도로명인 송원길을 한국폴리텍대학길로 변경을 건의한 사항으로 기존 송원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금호어울림아파트, 참아름아파트 등 약 1660세대의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어려운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38국도변에 학교진입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과 미처리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총 18회, 2016년 현재 8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정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280만 원 중 22건 272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280만 원 중 현재 10건 113만 1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예산 1000만 원 중 977만 8000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5월 현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9쪽부터 10쪽이 되겠으며 2015년도, 2016년 5월 현재까지 총 48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41건, 일부해결 5건, 불가 1건, 내부종결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총 126건에 24억 9626만 원으로 징수액은 20억 7448만 원, 미수액은 4억 2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총 53건에 13억 2740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1억 239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수액은 12억 342만 1000원으로 현재 납기도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자의 부과징수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5월 현재 미수액은 65건에 16억 2520만 1000원이며 납기미도래가 45건에 12억 1212만 5000원, 그리고 체납이 11건에 1억 658만 2000원, 그리고 현재 분납은 9건에 3억 6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자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부담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세무과 징수팀과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체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은 민원 신고건수는 18건이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중개업법 위반이 22건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신고건수 5건에 위반건수 5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33건에 8320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27건에 5408만 3000원으로 체납액은 6건에 2912만 2000원이며 이중 2건은 압류하였으며 4건은 현재 재산 추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8건에 1166만 원이며 수납액은 6건에 658만 원으로 2건이 체납되었으며 현재 재산추적 중으로 물권이 확보되면 즉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40쪽까지 안성시 불허‧반려‧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현재 불허‧반려민원은 가족여성과 116건, 도시정책과 28건 등 총 314건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6년 현재 진정민원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6건, 건축과 소관 34건 등 총 172건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6쪽까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안성시 민원 보완 지시 건은 2691건, 이행은 2589건으로 창조경제과 공장설립 승인신청 건 105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허가 106건, 도시정책과 개발행위허가 141건, 건축과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에 대한 보완 지시가 1118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안성시 민원 보완 지시 건은 1322건, 이행은 99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신고정리사항은 9567건 1만 3883명이며 거주불명 등으로 직권조치는 218건에 24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신고정리사항은 5299건 7954명이며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는 380건에 4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역할인 거죠.

민원 접수부서가 저희입니다.

아까 토지민원과 권고사항에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안성시 인허가 관련돼서 보완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되면 업무도 바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발생돼 있다. 보니까 민원대행업체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9일 날 한 번 했다 그러신 거죠?

네.

실제 교육을 하고 나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기술업무, 그러니까 현재 인허가 담당 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관을 못 하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계륵리의 고압가스 위험물 설치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독극물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실제로 교육한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2015년, 교육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죠? 11월 16일 날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한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 도시계획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물론 토지민원과가 창구역할을 하는 거지만 토지민원과도 과감하게 결과 데이터 좀 달라고 그러시고요.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강한 지자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연찬을 통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5월 20날 집단민원 관련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민원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것이든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인가요? 14일일 겁니다.

민원 사항마다 처리기간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 지키고 있다. 14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못 지키고 있다.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친절행정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교육을 했던 분이 누구라 그랬죠?

친절행정이요?

네.

그것은 외부강사가 와서 했는데.

외부강사가 와서 했습니까?

민원팀장 한승규입니다. ’15년도 10월 26일 날 작년 하반기 외부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했고요. 금년 5월 17일 날 또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과장님 주재 하에 각 관‧과‧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금년도 5월 17일 날 교육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할 때하고 교육 끝나고 나서 사후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면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교육 전에는 평가가 안 되면 교육 끝나고 나서 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 친절도 어떤지 여쭙고 메모카드로 해서 설문지 만들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요. 1분기에 전화친절도에서 83.7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2분기에서는 86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향이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실제로 거기 오시는 분들, 보험회사가 잘 돼 있잖아요. 민원인이 오게 되면 보험회사처럼 실제로 저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나 아니면 일반 가전업체나 그런 데 보면 자기가 전화번호를 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실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화해서 실제로 어땠느냐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토지민원과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인허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창조경제과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토지민원과 여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가 어떤 거냐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는 인허가 서비스를 하잖아요. 평택이나 화성이나 다른 데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안성시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 반응속도가 너무 다르대요. 실제로 가보면 표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성이 친절도가 된다 그러면, 토지민원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의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표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국채 팀장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공시지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팀장님도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전에는 한 26만 원 정도 되다가 갑자기 16만 원 정도로 떨어지면 이게 한 10만 원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할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감정가 내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평가는 별도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사람들은 모든 게 다 지표가 공시지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없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민원인은 안성시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해 주면 일정부분일정 부분 저희가 민원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어도 그분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성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사실은 작년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년도도 아직 없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 재조사하게 되면 결과도 알려드려야 되고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보개면 남풍리에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보개면 가율리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계조정위원회는 2014년도에 한 거죠. ’14년도에 하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조정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보개면 남풍리 사업지구는 조정금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위원회는 할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관련돼서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서 정례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겠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과 문제도 집단민원이라서 모르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곡면, 원곡면 있는데 두 동네가 중복돼서 들어왔어요. 중간에 보면 금노마을 고물상인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보고서 만들 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행정심판 패소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개발부담금 8300만 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위원회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3700만 원만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수액에 관련해서 사실은 분납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미수액은 세무과 징수팀에 저희가 자료를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그리고 우선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내용을 분명히 고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납부, 세금 수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현재 토지민원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납기미도래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미수된 거잖아요. 납기미도래 됐는데 똑같이 세무과랑 같이 연찬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데는 협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18쪽 대화엠피 같은 데는 1억 3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 있는 데는, 여기 하고 많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면 요즘에는 대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상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 중에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오가 있었거든요. 팀장님도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원형보전지, 그리고 자연림이 있습니다. 실제 허가 구역 내에 잡혀있는데 자연보전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골프장용지에서 빠진 것으로 본 거예요. 원형보전지라든가 자연보전지 이것까지 허가 구역 내의 토지는 전부 다 골프장용지로 봐야 되는데 골프장에서 급경사지 뒤에 원형보전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금 누락이 돼서.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보면 그린 돼 있는 것은 하고 뒤에 숲으로 돼 있다거나 원형으로 보존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정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실제로 골프장용 토지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죠?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골프장 등급별로 표준지를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똑같이 나가는 거죠.

골프장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안성에도 구분은 돼 있죠.

대중하고 구분됩니까? 어차피 체육시설인데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돼 있어도 시설은 기가 막힌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회원제보다 더 좋은 데도 있고 그런 곳도 차등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퍼블릭하고 회원제하고는 구분이 돼 있고요.

차등해서 나갑니까?

네.

공시지가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의 경우 이것은 시설용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죠?

그것은 우리 지가관리팀장. (팀장을 보며)

지가관리팀장 정국채입니다. 골프장용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 등록된 토지는 전체를 골프장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기타 수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수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제가 여기 와서도 찾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그럼, 잠깐만요.

학교를. 정 팀장님, 학교를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합니다, 학교용지로. 그럼 그 인근을 울타리를 잡아서 학교시설용지로 잡습니다. 학교시설용지로 잡으면 거기다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시설용지인 경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임야라 해서 운동장, 임야를 별도로 구분하면 안 되는 거고 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같이 매겨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지. 시설용지에 대해서 하나는 임야라고 100원을 적용하고 하나는 건물 있다고 1만 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사실 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조사한 것만 해도 임야만 2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세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중앙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녹지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환수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교육도 하나의 인프라 시설인데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과감히 정식으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실제로 평당 8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돼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음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몇 가지 좀 겹쳐서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2015년도에 남풍지구 508필지 완료하신 거죠?

네.

그중에 지목변경 건은 한 건도 없었나요?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 지목의 변경 건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거치지 않고 확정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특히 농지법에 문제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체납이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보다 확 줄었네요? 11건에 1억 600만 원 상당의 체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2015년 발생한 것만을 대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누적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누적치까지 합하면 얼마죠?

현재 36억 정도 됩니다.

36억이요. 여전히 고질적으로 해결은 안 되네요. 세외징수팀 생기고 나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아직 징수된 것 실적은 없고요?

징수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7건이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징수팀 생기고 나서 징수 관련해서는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지금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기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촉구공문을 한번 발송하게 됩니다. 촉구공문이 발송됨으로 인해서 관련 자료는 세외수입징수팀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관리 자체도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고.

그러면 관리가 토지민원과를 떠나서 세무과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징수팀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업무가 몰리는 게 아닌가.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지금 징수부서 하고, 부과 부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상황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도 사실 토지민원과는 현재 조직체계로서는 상황이 창구 역할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 그중에서 단순하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번 미양면에 가스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토지민원과에서 통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조직 내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사업부서가 아닌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문서접수는 창구에서 해서 바로 허가부서로 문서가 떠나거든요. 저희 팀장이나 저희는 그 문서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적어도 그렇지만.

그것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복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처리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도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부서 쪽으로 현재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양면 같은 경우도 감사부서 쪽으로 넘겨갔었나요?

집단민원은.

글쎄 그것은.

집단민원은 그쪽에서도.

집단민원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네.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결과에 대한 통보가 아닌.

거기에 집단민원은 감사부서 쪽으로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민원과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검토가 그것을 분석하시는 검토가 아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수 있는 적당한 부서 쪽으로 넘기시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사실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서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2개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 같은 경우 서로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류를 감사부서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넘기면 거기서 쉽게 “그것은 우리가 할게.” 이런 사항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요새는 주관부서로 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나중에 안 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위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민원시스템으로는 좀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허가구역 안에 면적까지 계산을 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을 제척하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게 한 몇 년 전까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 지가산정할 때는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법이나 지침이나 개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아까 학교용지에 관련해서도 사실 시에서 계속 몇 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방세 증가율이 경기도에서 하위, 28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재정자주도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하나라도 더 세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실정인 거라 토지민원과에서도 이런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걷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서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에 토지재산세 관계가 상당히 큰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지금 경기도 평균에 유지해서 가는데, 과거에 개별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실화율에 버금가게끔 하고자 하는데 차츰차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야 재산을 많이 가지신,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재정확립을 위해서 토지민원과에서 더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순광 팀장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계측지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적도를 보니까 동경측지계더라고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내용인 거라 현재 우리 정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사실은 독도 가지고 일본에서 난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의 측지계를 이용해서 동경을 중심으로 측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적도 부분을 정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 전부 다는 안 돼도 한 80억 정도 됐었는데.

80억이요. 그러면 이게 법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계측지계좌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6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2017년부터 하면 4년이 남은 건데요. 4년,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20억씩 필요한 사항인 건데요.

그것은 재조사비용까지 하는 거고 측지계좌표 변환사항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것만은 별도로 예산을 제가 산정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지적팀장 권순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계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정비사업으로서 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세계측지 변환에 의한 측량으로 해서 한 2억 얼마에서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80억 정도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고 이것만 할 때 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억 정도의 소요비용인데 어쨌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법적인 부분을 다 완비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과 얘기를 나누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하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계획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성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국가사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국가사업이지 우리 지방사업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지방재정도 맡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것 따로 소관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정책과 20쪽 같은 경우 중복접수된 것이 있고요. 이것 왜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 접수오류로 나온 거거든요.

주소오류?

접수.

아, 접수오류.

네, 면에서도 접수를 하고 시에서도 접수를 한 거로 이렇게 나왔어요.

면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혹시 그러면 면에서 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서 하거나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상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면에서, 그게 아마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아, 금액이.

네, 그래서 전부 일괄 반려를 하고 다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읍·면·동 이것도 똑같이 오접수로 인한 반려인데 가족여성과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접수된 것이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 뭐.

이게 전부 다 그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 수많은 건수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건수별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사유가 뭔지. 그래서 사유를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관련 부서에 다시 물어봐야 되고.

글쎄요, 정확하게는 제가.

민원팀장 한승규입니다. 이게 접수를 담당자들이 우리 민원실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라든가 여기 각자 접수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접수도 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 일어나도록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많은 건들이 제가 보니까 정말 한 100건이 뭡니까. 제가 볼 때 대략 봐도 13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같이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토지민원과도 민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도 연찬도 같이 하시고요. 별도로 제가 관련 부서 가족여성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