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인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룡리 18-5번지) 토지 교환】의 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성어에 ‘광음여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름을 의미하는데 요즘 본 의원은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되어 2014년 7월 1일 자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어 어느새 벌써 4년의 임기가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초선의원을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길인 오직 의정활동에 집중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안을 찾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민원사항을 해결치 못한 경우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인해 혼자 고민을 하며 지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철저히 했나 스스로 자성해 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의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까지 황소처럼 뚜벅뚜벅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각종 규제로 우리 시 전체에서도 최대의 피해지역입니다. 동부권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규제해제를 위해 여러 차례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저수지 주변 등의 규제해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력 없이 지금의 이러한 큰 성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간 이견으로 파열음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로드맵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힘이 커지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많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견 창구를 통해 접하고 있는 여러 의견 중 하나가 가로등 설치와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가 많아 범죄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특히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고 인삼, 마늘, 배추 등을 보관하는 농작물 창고에서 절도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시내지역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 등에 노출되어 강력 범죄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많아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농작물 피해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로등과 CCTV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3월, 4월경 몽골과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먼지로 인한 일시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 1년 내내 전국이 비상체계로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사라는 단어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익숙해져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4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실외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뇌졸중, 폐렴, 폐암,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우리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어 어느 누가 먼저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외로 외출하거나 운동할 경우 국민 모두가 산소 정화통이 달린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국민들에게 해결방안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저 TV나 언론에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라는 얘기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지도는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한 경기도 나쁨 일수 미세먼지 지도입니다. 나쁨 일수가 보라색은 40일 이상, 적색은 30일 이상, 주황색은 20일 이상, 노란색은 10일 이상, 하늘색은 10일 미만을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듯 우리 시는 적색으로 30일 이상 나쁨 일수로 표시되어 경기도 시·군 중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나무와 산이 많아 산악지역임에도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적색지도로 표시될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국내적으로 우리 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경기도 관내 시‧군 중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나쁜 평택시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평택시가 미세먼지 오염이 최하위인 요인에는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 평택시 화력발전소, 평택‧당진항 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해안에는 부는 바람의 이동경로 영향권에 들어 있어 미세먼지도 평택시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 바람으로 날아온 미세먼지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성시민들은 오염이 가득한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고 앞으로 이처럼 처해진 상황을 운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동,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가적인 대책방안도 함께 찾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최악으로 불행한 맞춤도시 안성이 될 것인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심사숙고하여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제3항>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