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58억 6999만 183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694억 9749만 3023원입니다. 이월액은 42억 4120만 27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27만 9230원, 집행잔액은 11억 2801만 6867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인 559억 7641만 5840원을 지출하고 14억 2074만 6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인 70억 4326만 5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인 7억 4356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인 13억 6857만 940원을 지출하고 28억 2045만 66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3억 807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 복지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폭력예방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8556만 6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24억 2625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4148만 8000원 중 4148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팀과 아이러브맘 카페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대비 61%인 1034만 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14억 2130만 420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설종사자에게 개별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134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7834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대상 가정의 다양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212만 원과 공공운영비 16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신축아파트 관리동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삼정아파트가 2018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삼정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개원하였으며 지난달 5월 준공된 LH B-6블록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봉남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건에 45억 1849만 830원으로 전년도에 5억 1728만 812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40억 120만 2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14억 원 중 2억 1925만 3980원을 지출하고 11억 8074만 6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현액 31억 1849만 830원 중 2억 9803만 4140원을 지출하고, 28억 2045만 66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8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78개 세부사업에 11억 2801만 6867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8590만 5880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273만 8000원, 지출잔액이 1억 1937만 298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 추가적으로 듣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국공립 낙원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2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18년 8월 낙원어린이집에서 상수도 녹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 사용 불가로 상수도관 긴급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9월 21일 예비비 215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상수도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비 211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집행잔액 내역서 보면 11억 9300여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것은 집행잔액에서 지출이, 이건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4페이지 맨 위에. 이런 게 몇 건 되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지원에 5014만 원 남은 거요?
안정열위원
네. 이건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13억 7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어린이집에 간식비, 난방비, 가스 안전점검비, 교사 후생복지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증수당 그런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도 줄고, 아까 보니까 무슨 급식도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학생, 유아 저기가 줄어서 그런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대부분 어린이집에 정원은 있지만 정원에 따른 또 현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늘고 줄고 하고 또 교직원 숫자도 변동이 있으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몇 백만 원 차이가 나야지, 5000만 원 정도 차이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전체 13억 중에 7개 사업이거든요, 세부사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맨 뒷장 보면 저출산대책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 아기 낳는 저기가 줄어들어서 반납을 한 거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출산대책 1700만 원.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 탄생할 것을 한 90명이나 뭐 이렇게 탄생되는 바람에 나머지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출산.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 올해는 아기가 한 100명 태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한 80명 내지 90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전체 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50만 원 또 200, 300 이렇게 주고 건강보험 주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지출행위액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지출이 된 건지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현수동에 부지 사놓은 것에 대해서 나간 건데요. 거기 농지였다가 대지로 전환하면서 농지용도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 정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편입토지, 그 전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나갔었는데 여섯 분 정도가 중앙토지위원회에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재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준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신축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시민회관 쪽으로 장소 옮기면서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중간에 타절한 게 한 8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억 정도가 ’18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 SOC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조례안 동의안에 올라왔을 때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어쨌든 복합화로 해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송미찬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수련관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시고 또 투자심사를 또 10월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수정안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한 10억이 조금 넘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아동보육 복지증진에서 한 8억 6000여만 원 약 86%를 차지하는데 주로 누리과정 차액보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대체교사·보조교사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에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뭐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반납이 영유아 복지증진이 가장 금액이 큰데요. 국·도비 보조율이 한 76%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보조율이 국·도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해 줄 때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그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변경내시를 해주고 배분을 해 주는데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과다 배정이 사유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다른 사업보다 많은 편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과다배정 돼서 제대로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분기별로 더군다나 실적검증을 해서 변경내시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항상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대강 증감을 계산하셔서 반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년도의 실질적인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10억 단위를 끌어안고 있다가 한꺼번에 반납하는 이러는 형국이어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예산추이를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좀 추경에 현실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감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억 6843만 원 정도였는데 보조금 반납이 334만 원, 집행잔액이 8359만 8970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실제로 예산 자금 교부는 55%만 내려왔습니다. 100% 다 주지를 않고. 그래서.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얼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9263만 7000원만 내려왔었고요. 교부된 금액의 한 88%만 집행이 돼서 도비 내려오지 않은 게 계획변경으로 2273만 8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시 금액보다 실제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왜 감을 안 하셨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내시를 내려줘야 되는데요. 돈 자금 교부를 안 해 줄 거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에 아예 변경내시도 없이 저희는 필요한 만큼만 집행을 하고.
박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비 같으면.
박상순위원장
100을 준다고 처음에 가내시를 내려 보냈는데, 그걸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100에서 50만 교부를 하고 50은 가내시 없이 그냥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실제 100을 내려준다고 처음에 가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50을 왜 주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부서에서.
박상순위원장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요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시비 같으면 저희가 추경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겠는데, 국·도비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기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변경이 작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그런데 이건 회계상 처리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특히 국·도비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가 우리 결산검사서에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해서 이것도 교부잔액이 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집행이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순위원장
설명자료는 없고요. 저희 결산서상으로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부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결산검사 제안서? 설명서 그것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어떤 부분.
박상순위원장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정액을 내려 보낸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애초에 변경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초과집행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지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그 부분은 내시가 됐고요. 변경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변경내시가 없었다고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변경내시는 없었고 처우개선비는 그쪽에서 당연히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었고. 그때 실무자가 그걸 미처 캐치를 못 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요. 도에서도 나중에 연도가 지나서 “자기들이 실수했다, 잊어버리고 보내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초과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초과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 이후에 다시 세입 계상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로?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그러면 어느 목에서, 목이 없었던 건데 어느 목에서 이걸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전체적으로 같은 예산과목 안에 들어 있는 다른 데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뇨, 전용은 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전용은 아니고.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부기가 다르면서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그 안에서 시비로 계산을 하셔서 처리를 하셨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 하여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물론 원인행위는 상부기관에 1차적으로 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특히 국·도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매칭부분이 조금 큰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실시설계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체 32억 정도의 예산현액에서 한 3억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현수동 신축.
박상순위원장
현수동 애초에 저쪽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은 그냥 돈을 날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1억 2900만 원 중에 8800만 원을 감액해서 4100만 원을 용역비로 타절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때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충분한 문제제기에 대한 의미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비 이월이 된 것이 꽤 오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방침이 정해져서 제대로 진행되기를 의회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타 부서와 동시에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가정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 내역,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 9381만 8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6억 972만 2227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8172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08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155만 577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70만 4000원으로 95.65%인 5997만 8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244만 6000원으로 그 중 97.05%인 15억 3578만 48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 집행잔액은 4296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347만 원으로, 69.85%인 65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11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00만 원으로 1.23%인 272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928만 1000원으로 98.82%인 18억 3731만 715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6만 3843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00원으로 7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63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87만 8000원으로 99.39%인 4062만 7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03만 1000원으로 94.38%인 4344만 27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청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7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50만 원, 청사VTR실 보수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설비 관련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친환경전기관용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른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 370만 원 증액을 위해서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친환경(전기)관용차량 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으로 미양면 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대상 부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비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사업 등 총 14건에 예산현액 대비 1.2%인 7155만 5773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0억 6677만 9000원이며 53억 1949만 2932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4%인 51억 7783만 58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으로 50억 6677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서 492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0억 17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현재 50억 1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는 %로 따져보니까 전체 61%네? 다른 데는 한 90% 이렇게 넘는데. 이게 공공청사 이런 게 이월시키고 이래서 그런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저희가 미양면사무소 시설비 21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월사업을 빼면 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1.2%입니다.
안정열위원
밑에 보니까 전용 현황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죄 전용해서 시설비로 했는데 그럼 공공운영비를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세웠다가 운영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70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투자했으니까 운영비가 그만큼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운영을 할 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상황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거기 전기하고 음향을 조금 교체를 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소요가 돼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전기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시, 전기실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후반기 가서 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전기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일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공사나 환경, 음향설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전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껴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 쓸 때를 안 쓰고.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쓰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전기는 정상적인데.
안정열위원
그런 것을 아껴서 운영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하면서.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건데 전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1.5 이상은 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남는 거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덜 쓰면 그만큼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게 조금 허술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상관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비 월에서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에 이거 뭐예요. 2700만 원인데 설계비에요, 뭐예요? 지출을 했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 미양면사무소 구조안전진단하고 기본계획수립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때 들어간 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가만 있어봐, 이거 올해 5억 선 건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작년도입니다.
안정열위원
작년에 5억 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이월을 안 시켰어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5억 선 것은 총액금액에서 5%가 올라갔기 때문에 총액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5억이 선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8400만 원이 선 거고 추경에 25억 1590만 원 해서 22억 900만 원이 예산이 선 겁니다. 그중에서 안전점검 비용이 7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27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1억 8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인 거고 시설비가 21억 3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집단화 해서 지출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거기에 펜스치고 CCTV 달고 그런 비용하고 지장물, 우기철에 보면 나무가 도로변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은청설 상가에 탁구장이 있어요. 저희 시 기부채납 받아서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주은청설아파트에 우리.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옛날에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사항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시 소유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거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미양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추진을 해서 건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굳이 반영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일단 회계과는 미양면 청사를 제외하고는 전체 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되게 말씀하실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전용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쪽 것을 떼어다가 시설비에 붙여서 쓰신 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돈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꼼꼼하게 다루실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 제대로 예측을 못 하셔서 예산부족현상 때문에 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 부분에 대한 일부 개·보수, 전기,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비가 추가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 청사와 관련된 전체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1억 408882만 1310원으로 그중 57.5%인 282억 4575만 8360원을 지출하였고 191억 6306만 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인 17억 1774만 9445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과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총 6건으로 먼저 안성맞춤 미래교육포럼 출연자 및 발표자 반대급부지역 사례금 지급을 위해 안성 미래교육 행복학교 연구사업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의 심폐소생술교육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야단법석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축제 운영 거점학교 동신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고삼 힐링페스티벌 행사 학생 공연팀 출연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6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C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축구장 내 화장실 및 청소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공사 관련 추가적인 감리, 전기, 소방 용역시행에 따라 시설비 1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장 보수공사 관련 건축 감리용역 시행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를 위해 시설비 2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정수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총 2건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겨울 시즌 슬로프 제설 및 정설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연부사업인 공공운영비 2022만 1520원, 다음 보개 풋살구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설비 2억 5998만 51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공사 공사 지연으로 3억 815만 2490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에 따른 총 185억 7470만 5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외 46건으로 총 17억 1774만 9445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너무 중요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사고 난 것 소방서에서 문자 오는 것을 봤더니 야구장에서 공에 맞아서 시야가 안 보여서 병원을 가셨는데 구 백성초, 그날도 현장에서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평에 집을 설계해 달라면 건축사가 “충분합니다. 건폐율 40%, 40평 짓고 60평 남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평에 집을 지으면 거의 자기 집 마당에 차 한 대 대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를 주고서 여기에 설계해 주십시오, 100평짜리를 주고 설계해 주십시오. A, B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 그냥 딱 거기만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축사라도 “이거 야구장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셨지만 포수석 뒤에가 엄청 좁아요. 3루도 그렇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지금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불안하고. 망을 쳐도 망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장구를 하고 갔는데도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몇 명이 캐치볼하다 보면 누가 배트를 가져오면 던질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어릴 때 저도 많이 다쳐봤습니다. “야구하러 가자.” 해서 그러다 보면, 물론 정구공으로 한 적도 있지만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다 경험해서 눈 다들 다쳐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없잖아요. 그것은 진짜 불 보듯 너무 훤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이 작년도 이월액이 한 185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원래 올해 삽을 떠야 되는데 아직 안 했죠, 착공을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를 봐서는 올해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전에 감리를 서안성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감리는 합쳐서, 예산절약도 되고 그래서 감독이 한 저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리는 발주해서 공사착공 전에 감독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먼저 시행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결재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8월, 한 2달 반 정도 걸린 답니다.
안정열위원
짓는데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계약심사를 다시 조달청에서 하고 업체 선정까지 만료하는데 2달 반에서 3달까지 걸린답니다. 그래서 첫 삽 뜨는 거는 9월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9월 초면 올해 못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겨울 공사해야 되잖아.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공기가 18개월로 내년도 연말까지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데 동절기는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조금씩.
안정열위원
차라리 다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봄에 제대로 시작을 하든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1년 안에 공사를 완료 못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18개월이 공기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9월에 해도 되겠네요. 1년 안에 공사가 안 끝나면.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서안성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월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6월에 어차피 계약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 물가적용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재가 다 완료됐고요. 한 20일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렇게 하반기 물가가 적용되면 금액이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발주해서 계약심사 의뢰했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원래 금액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 2건 있었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제설 및 슬로프 관리용역. 이게 실 내용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설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사계절썰매장은 슬로프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슬로프가 해당되는 게 겨울 사계절 썰매장인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용역 되는, 용역 주는 비용이고요, 왜냐하면 2월에 끝나니까. 관리용역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해서 할 수밖에 없나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보개풋살구장이 이게 지금 착공은 들어갔죠, 안 들어갔나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작년에 착공했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옆에 배 과수원에 배나무가 접해 있어서 거기를 다시 현황측량을 다시 하느라 공사 중지했다가 공사를 재개해서 이번 주에, 공사는 완료됐고요. 이번 주에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조서가 제3회 추경 변경으로 들어왔었죠? 제 기억으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시이월조서 부분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제때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김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대응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이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다계상된 건가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 사업이 예산을 저희가 시비편성을 할 때 보통 40% 정도를 계상해서 미리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할 때, 10월 정도에 작업하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내시되는 것을 10월 말쯤에 회의를 거쳐서 공문 내시되는 비율이 조금 더 시비가 적게끔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에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정리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마저 정리를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정리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 말고 주로 중학생 대상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고교생 같은 경우 시비였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고교 무상급식은 식품비에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식품비를 저희가 70%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된 거고요. 유치원,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에서, 대응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과다계상이 돼서 많이 오버가 됐네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추경에 정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조금 추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텐데.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전 학년의 한 10% 정도를 추계로 잡아서 한 4800명 정도를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 한 5월 정도에 파악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상순위원장
일단 전입·전출은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중1 학생이 중2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추계는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성맞춤 미래도시 행복도시 구축, 글로벌 세계 시민교육 3044만 원 중에 1960만? 거의 반 이상이 이것도 남았거든요. 집행률이 지금 낮은 이유가 뭐죠? 세부사업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돼서 감을 한 게 있는 건가요? 결산서 176쪽입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교육. 196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내용이 뭐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홈스테이 초청 저희가 갈 때는 대부분 내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역으로 왔을 때 예산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됐고요. 그다음에 홈스테이 30명 갈 때 저소득층 항공비 지원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이 선정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홈스테이 초청에 따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도 가서 다 자부담해서 가니까 그분들 왔을 때도 자부담해서 와라 해서 올해부터는 편성 안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년도부터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미집행 내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가능하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소득층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성적이라든가 모집을 할 때 외국어 성적, 이런 성적표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들이 저소득층도 우선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매년 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조금 추첨방식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외됨이 일단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47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명안전교육 사업, 지역교육 공동체 운영 이런 세부사업이 특화 메세나 운동, 교육박람회 등등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혁신지구 2시즌 시행 중인 건데 집행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혁신지구 사업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상의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후에 백성초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사업이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질 텐데 지금 시즌2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각 세부사업별로 평가를 하셔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실질적인 혁신프로그램이 현장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다시 받습니까? 일부 지금 사업내역이 변경되고 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 나가는 사업 중에서 변경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소소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여 사업비용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키셔서 보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146만 99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5311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4834만 59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9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2억 165만 4000원으로 99.19%인 11억 9193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1만 688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84만 원으로 94.92%인 1억 2324만 3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9만 6870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5억 2876만 1500원으로 98.37%인 5억 2016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9만 2600원입니다. 통신시설운영 예산현액은 25억 8836만 3490원으로 99.10%인 25억 6506만 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30만 2780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예산현액은 213만 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통계 조사 예산현액은 1억 870만 원으로 99.95%인 1억 86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490원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예산현액은 1382만 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현액은 8878만 3000원으로 99.9%인 8877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2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940만 9000원으로 99.79%인 3932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2500원입니다. 다음 1쪽 하단 이용 현황과 2쪽에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집행잔액은 웹사이트 운영 외 17개 사업으로 4834만 5940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원, 지출잔액이 4834만 5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바로 이전에 교육체육과는 전용부터 해서 이월 모든 도표가 꽉꽉 채워져서 왔는데 정보통신과 결산안은 깔끔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있죠? 이게 늘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집행에 대한 효율 여부를 점검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 달 그만두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마을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그런 것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와야 됩니다. 교육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행사 참여에 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 보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또 하나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부분에 5746만 원 예산현액에서 이것도 지금 1600여만 원 불용처리가 되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가 2차 추경에 집행 못 할 것 같은 것은 예산에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같은 게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조금 금액을 남겨뒀던.
박상순위원장
조금 아껴두셨던 건가요?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실제 집행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도 마무리 추경이 됐든 추경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반납을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망 유지관리비용 부분에 대한 결산액 대비해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의 편성이 현실적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토지민원과 예산 15억 670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018년도 명시이월액 3964만 7000원이 포함된 16억 665만 9000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억 9015만 7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53%입니다. 명시이월액 1억 744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7%입니다. 집행잔액은 4184만 2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청구신청이 늦어 회기연도 내에 조정금 지급이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 중 지출금액은 1억 4583만 2000원이며 이 중 1억 181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축사양성화 관련 협의 지연으로 회기연도 내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완료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지급액 360만 2000원이며 이 중 563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집행잔액은 4184만 2360원으로 이 중 종합민원행정추진 집행잔액 1978만 2390원은 민원도우미 위탁 운영 집행잔액이고 고객만족 행정 구현 집행잔액 579만 5000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693만 5040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단위 단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타보상금 해서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적재조사 가율지구에 대해서 한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사업발주가 늦게 돼서요. 한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보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가율지구.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민원행정 운영과 관련한 2672만 원 정도가 있네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배상이 340만 원 있고 시책추진비가 35만 원 있고요. 자산물품취득비가 69만 원 정도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설관리비 중에 민원도우미는 작년 9월에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남은 금액이 1500만 원 남아 있는 것이고요. 1년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힐링프로그램 운영 잔액도 꽤 있나 봐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것도 570만 원 남았는데 추경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힐링프로그램은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 4월 25일하고 5월 2일에 2회 차 해서 제주도로 2박 3일 시행했습니다. 잔액이 5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명시이월 관련해서 가율지구는 현재 보상 완료됐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보상은 현재 100%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안 됐는데 현재 지급은 다 되고 징수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마을안길 부분도 이게 가율지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당시에 민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축사 부지 양성화 관련됐는데 해결돼서 처리하고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시죠?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액은 25억 5356만 9000원으로 국·도비 3억 1076만 4000원과 시비 22억 42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5억 1764만 851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222만 7620원, 집행잔액은 3369만 287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6%를 지출하였고 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외 7개 사업으로 9억 7618만 14 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50만 원, 집행잔액 182만 2570원이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외 2개 사업으로 7354만 2800원을 지출하고 3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외 1개 사업으로 2억 6719만 86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만 3030원, 집행잔액 1261만 7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외 2개 사업으로 3250만 88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48만 6600원, 집행잔액 148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5173만 44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8만 520원, 집행잔액 12만 1050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는 위생관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048만 50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4만 7470원, 집행잔액 318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는 마약취급자와 학교보건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예산액 27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보전지출은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2만 1130원을 반납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비로 505만 1780원을 지출하고 25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과 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직원 보수지급으로 3억 800만 8140원을 지출하고 664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억 5511만 6310원을 지출하고 524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에서 2쪽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80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인건비 및 부상치료비로 1259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후 148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지도 관리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우편요금 집행 후 287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후 25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인력 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직원 보수지급 및 무기계약직 출장여비로 664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관외 출장여비 집행 후 433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259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주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읍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거기서 한 93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박상순위원장
읍면 인건비라 하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기간제.
박상순위원장
인부임.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6개월 뽑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개면에서 작년에 화재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돈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 치료비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분이 치료비 부상치료비로 800만 원을 청구하였고 2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약품사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방역기기 수리하고 남은 금액 그런 조금씩 남은 잔액이 남아서 토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 부분인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였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애초 계획보다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수요를 매년 계상하기는 좀 더 많이 모범음식점을 선발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데 그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요. 모범음식점에서 탈락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탈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려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모양이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선발을 하는데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또 본인의사가 모범음식점을 안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보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박상순위원장
선발기준에 준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왜 모범음식점 지정을 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박상순위원장
그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부분에 대한 현황 데이터는 쭉 있을 테니까 한 번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확대정책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막아놓더라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신지 한번은 평가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과 사정, 본인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숫자를 확대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범음식점이 어느 분이 가서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지도 관리에서 602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 쪽이요.
박상순위원장
식품안전지도 관리. 결산서 245쪽이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게 보면 식품안전 쪽에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3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됐는데요. 부정불량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남고요. 공익신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반환금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아서 15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송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공익 신고율이나 굉장히 낮죠? 생각보다 많이 낮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다 소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불량식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블랙컨슈머 그런 제도도 생기고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정책이니까 포상금 제도나 실제 시민들 참여를 통한 강제적인 요인이 효과가 일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반적으로 늘 보건소는 깔끔하게 결산서가 올라오는 사항이어서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4억인데 지출이 4억이 다 됐네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반인숙위원
예산안 사업비에는 인건비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올해는 얼마나 책정하신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올해도 4억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첨삭을 하시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요. 저희가 위원회 회의했을 때도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되셨어요. 퇴사를 하면 좋은데 퇴사를 안 하시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인건비는 오르는데 그분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절약을 하십니까?
반인숙위원
어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사무용품 같은 거라든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금 조금씩 해서 여비 같은 것도 줄이고 하면서 4억 안에서 보존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지금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부족하니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줄여서 하면, 이분들이 사실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안 간다는 것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것을 나갈 때마다 현금화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횟수를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인숙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방법 찾아서 해 주셔야지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년도 그럴 텐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 많이 하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줄여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가족여성과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58억 6999만 183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694억 9749만 3023원입니다. 이월액은 42억 4120만 27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27만 9230원, 집행잔액은 11억 2801만 6867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인 559억 7641만 5840원을 지출하고 14억 2074만 6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인 70억 4326만 5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인 7억 4356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인 13억 6857만 940원을 지출하고 28억 2045만 66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3억 807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 복지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폭력예방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8556만 6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24억 2625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4148만 8000원 중 4148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팀과 아이러브맘 카페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대비 61%인 1034만 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14억 2130만 420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설종사자에게 개별지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134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7834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대상 가정의 다양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212만 원과 공공운영비 16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신축아파트 관리동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삼정아파트가 2018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삼정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개원하였으며 지난달 5월 준공된 LH B-6블록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봉남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건에 45억 1849만 830원으로 전년도에 5억 1728만 812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40억 120만 2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14억 원 중 2억 1925만 3980원을 지출하고 11억 8074만 6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현액 31억 1849만 830원 중 2억 9803만 4140원을 지출하고, 28억 2045만 66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8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78개 세부사업에 11억 2801만 6867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억 8590만 5880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273만 8000원, 지출잔액이 1억 1937만 298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 추가적으로 듣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국공립 낙원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2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18년 8월 낙원어린이집에서 상수도 녹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 사용 불가로 상수도관 긴급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9월 21일 예비비 2154만 5000원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상수도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비 211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집행잔액 내역서 보면 11억 9300여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것은 집행잔액에서 지출이, 이건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4페이지 맨 위에. 이런 게 몇 건 되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지원에 5014만 원 남은 거요?
안정열위원
네. 이건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13억 7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어린이집에 간식비, 난방비, 가스 안전점검비, 교사 후생복지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증수당 그런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도 줄고, 아까 보니까 무슨 급식도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학생, 유아 저기가 줄어서 그런가?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대부분 어린이집에 정원은 있지만 정원에 따른 또 현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늘고 줄고 하고 또 교직원 숫자도 변동이 있으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몇 백만 원 차이가 나야지, 5000만 원 정도 차이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전체 13억 중에 7개 사업이거든요, 세부사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0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맨 뒷장 보면 저출산대책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 아기 낳는 저기가 줄어들어서 반납을 한 거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출산대책 1700만 원.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 탄생할 것을 한 90명이나 뭐 이렇게 탄생되는 바람에 나머지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출산.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 올해는 아기가 한 100명 태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한 80명 내지 90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전체 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50만 원 또 200, 300 이렇게 주고 건강보험 주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지출행위액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지출이 된 건지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현수동에 부지 사놓은 것에 대해서 나간 건데요. 거기 농지였다가 대지로 전환하면서 농지용도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 정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편입토지, 그 전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나갔었는데 여섯 분 정도가 중앙토지위원회에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재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준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신축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시민회관 쪽으로 장소 옮기면서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중간에 타절한 게 한 8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억 정도가 ’18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 SOC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조례안 동의안에 올라왔을 때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어쨌든 복합화로 해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송미찬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수련관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시고 또 투자심사를 또 10월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수정안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한 10억이 조금 넘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아동보육 복지증진에서 한 8억 6000여만 원 약 86%를 차지하는데 주로 누리과정 차액보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대체교사·보조교사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에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뭐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국·도비 반납이 영유아 복지증진이 가장 금액이 큰데요. 국·도비 보조율이 한 76%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보조율이 국·도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해 줄 때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그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변경내시를 해주고 배분을 해 주는데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과다 배정이 사유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다른 사업보다 많은 편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런데 매번 이렇게 과다배정 돼서 제대로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분기별로 더군다나 실적검증을 해서 변경내시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항상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대강 증감을 계산하셔서 반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년도의 실질적인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10억 단위를 끌어안고 있다가 한꺼번에 반납하는 이러는 형국이어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예산추이를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좀 추경에 현실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감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억 6843만 원 정도였는데 보조금 반납이 334만 원, 집행잔액이 8359만 8970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실제로 예산 자금 교부는 55%만 내려왔습니다. 100% 다 주지를 않고. 그래서.
박상순위원장
그래서 얼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9263만 7000원만 내려왔었고요. 교부된 금액의 한 88%만 집행이 돼서 도비 내려오지 않은 게 계획변경으로 2273만 8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시 금액보다 실제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왜 감을 안 하셨어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내시를 내려줘야 되는데요. 돈 자금 교부를 안 해 줄 거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에 아예 변경내시도 없이 저희는 필요한 만큼만 집행을 하고.
박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비 같으면.
박상순위원장
100을 준다고 처음에 가내시를 내려 보냈는데, 그걸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100에서 50만 교부를 하고 50은 가내시 없이 그냥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실제 100을 내려준다고 처음에 가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50을 왜 주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부서에서.
박상순위원장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요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시비 같으면 저희가 추경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겠는데, 국·도비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기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변경이 작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그런데 이건 회계상 처리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특히 국·도비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가 우리 결산검사서에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해서 이것도 교부잔액이 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집행이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순위원장
설명자료는 없고요. 저희 결산서상으로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부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결산검사 제안서? 설명서 그것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어떤 부분.
박상순위원장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정액을 내려 보낸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애초에 변경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초과집행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지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그 부분은 내시가 됐고요. 변경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변경내시가 없었다고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변경내시는 없었고 처우개선비는 그쪽에서 당연히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었고. 그때 실무자가 그걸 미처 캐치를 못 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요. 도에서도 나중에 연도가 지나서 “자기들이 실수했다, 잊어버리고 보내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초과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초과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 이후에 다시 세입 계상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로?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그러면 어느 목에서, 목이 없었던 건데 어느 목에서 이걸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전체적으로 같은 예산과목 안에 들어 있는 다른 데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아뇨, 전용은 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전용은 아니고.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부기가 다르면서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그 안에서 시비로 계산을 하셔서 처리를 하셨다?
이영
이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 하여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물론 원인행위는 상부기관에 1차적으로 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특히 국·도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매칭부분이 조금 큰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실시설계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체 32억 정도의 예산현액에서 한 3억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아니, 현수동 신축.
박상순위원장
현수동 애초에 저쪽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은 그냥 돈을 날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1억 2900만 원 중에 8800만 원을 감액해서 4100만 원을 용역비로 타절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때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충분한 문제제기에 대한 의미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비 이월이 된 것이 꽤 오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방침이 정해져서 제대로 진행되기를 의회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타 부서와 동시에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가정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 내역,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 9381만 8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6억 972만 2227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8172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08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155만 577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70만 4000원으로 95.65%인 5997만 8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244만 6000원으로 그 중 97.05%인 15억 3578만 48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 집행잔액은 4296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347만 원으로, 69.85%인 65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11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00만 원으로 1.23%인 272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928만 1000원으로 98.82%인 18억 3731만 715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6만 3843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00원으로 7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63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87만 8000원으로 99.39%인 4062만 7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03만 1000원으로 94.38%인 4344만 27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청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7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50만 원, 청사VTR실 보수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설비 관련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친환경전기관용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른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 370만 원 증액을 위해서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친환경(전기)관용차량 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으로 미양면 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대상 부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비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사업 등 총 14건에 예산현액 대비 1.2%인 7155만 5773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0억 6677만 9000원이며 53억 1949만 2932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4%인 51억 7783만 58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으로 50억 6677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서 492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0억 175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현재 50억 17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는 %로 따져보니까 전체 61%네? 다른 데는 한 90% 이렇게 넘는데. 이게 공공청사 이런 게 이월시키고 이래서 그런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저희가 미양면사무소 시설비 21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월사업을 빼면 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1.2%입니다.
안정열위원
밑에 보니까 전용 현황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죄 전용해서 시설비로 했는데 그럼 공공운영비를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세웠다가 운영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70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투자했으니까 운영비가 그만큼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운영을 할 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상황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거기 전기하고 음향을 조금 교체를 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소요가 돼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잠깐,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전기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시, 전기실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후반기 가서 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전기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일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공사나 환경, 음향설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전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껴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 쓸 때를 안 쓰고.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쓰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전기는 정상적인데.
안정열위원
그런 것을 아껴서 운영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하면서.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건데 전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1.5 이상은 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남는 거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덜 쓰면 그만큼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게 조금 허술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상관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비 월에서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에 이거 뭐예요. 2700만 원인데 설계비에요, 뭐예요? 지출을 했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것은 미양면사무소 구조안전진단하고 기본계획수립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때 들어간 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가만 있어봐, 이거 올해 5억 선 건가?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작년도입니다.
안정열위원
작년에 5억 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이월을 안 시켰어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5억 선 것은 총액금액에서 5%가 올라갔기 때문에 총액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5억이 선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8400만 원이 선 거고 추경에 25억 1590만 원 해서 22억 900만 원이 예산이 선 겁니다. 그중에서 안전점검 비용이 7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27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1억 8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인 거고 시설비가 21억 3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집단화 해서 지출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거기에 펜스치고 CCTV 달고 그런 비용하고 지장물, 우기철에 보면 나무가 도로변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은청설 상가에 탁구장이 있어요. 저희 시 기부채납 받아서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주은청설아파트에 우리.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옛날에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사항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시 소유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공유재산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거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미양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추진을 해서 건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굳이 반영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일단 회계과는 미양면 청사를 제외하고는 전체 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되게 말씀하실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전용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쪽 것을 떼어다가 시설비에 붙여서 쓰신 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돈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꼼꼼하게 다루실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 제대로 예측을 못 하셔서 예산부족현상 때문에 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 부분에 대한 일부 개·보수, 전기,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비가 추가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 청사와 관련된 전체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1억 408882만 1310원으로 그중 57.5%인 282억 4575만 8360원을 지출하였고 191억 6306만 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인 17억 1774만 9445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과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총 6건으로 먼저 안성맞춤 미래교육포럼 출연자 및 발표자 반대급부지역 사례금 지급을 위해 안성 미래교육 행복학교 연구사업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의 심폐소생술교육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야단법석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축제 운영 거점학교 동신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고삼 힐링페스티벌 행사 학생 공연팀 출연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6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C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축구장 내 화장실 및 청소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공사 관련 추가적인 감리, 전기, 소방 용역시행에 따라 시설비 1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장 보수공사 관련 건축 감리용역 시행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를 위해 시설비 2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정수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총 2건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겨울 시즌 슬로프 제설 및 정설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연부사업인 공공운영비 2022만 1520원, 다음 보개 풋살구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설비 2억 5998만 51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공사 공사 지연으로 3억 815만 2490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에 따른 총 185억 7470만 5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외 46건으로 총 17억 1774만 9445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너무 중요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사고 난 것 소방서에서 문자 오는 것을 봤더니 야구장에서 공에 맞아서 시야가 안 보여서 병원을 가셨는데 구 백성초, 그날도 현장에서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평에 집을 설계해 달라면 건축사가 “충분합니다. 건폐율 40%, 40평 짓고 60평 남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평에 집을 지으면 거의 자기 집 마당에 차 한 대 대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를 주고서 여기에 설계해 주십시오, 100평짜리를 주고 설계해 주십시오. A, B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 그냥 딱 거기만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축사라도 “이거 야구장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셨지만 포수석 뒤에가 엄청 좁아요. 3루도 그렇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지금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불안하고. 망을 쳐도 망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장구를 하고 갔는데도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몇 명이 캐치볼하다 보면 누가 배트를 가져오면 던질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어릴 때 저도 많이 다쳐봤습니다. “야구하러 가자.” 해서 그러다 보면, 물론 정구공으로 한 적도 있지만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다 경험해서 눈 다들 다쳐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없잖아요. 그것은 진짜 불 보듯 너무 훤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이 작년도 이월액이 한 185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원래 올해 삽을 떠야 되는데 아직 안 했죠, 착공을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를 봐서는 올해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전에 감리를 서안성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감리는 합쳐서, 예산절약도 되고 그래서 감독이 한 저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리는 발주해서 공사착공 전에 감독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먼저 시행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결재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8월, 한 2달 반 정도 걸린 답니다.
안정열위원
짓는데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계약심사를 다시 조달청에서 하고 업체 선정까지 만료하는데 2달 반에서 3달까지 걸린답니다. 그래서 첫 삽 뜨는 거는 9월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9월 초면 올해 못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겨울 공사해야 되잖아.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공기가 18개월로 내년도 연말까지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데 동절기는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조금씩.
안정열위원
차라리 다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봄에 제대로 시작을 하든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1년 안에 공사를 완료 못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18개월이 공기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9월에 해도 되겠네요. 1년 안에 공사가 안 끝나면.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서안성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월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6월에 어차피 계약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 물가적용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재가 다 완료됐고요. 한 20일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렇게 하반기 물가가 적용되면 금액이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발주해서 계약심사 의뢰했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원래 금액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 2건 있었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제설 및 슬로프 관리용역. 이게 실 내용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설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사계절썰매장은 슬로프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슬로프가 해당되는 게 겨울 사계절 썰매장인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용역 되는, 용역 주는 비용이고요, 왜냐하면 2월에 끝나니까. 관리용역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해서 할 수밖에 없나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보개풋살구장이 이게 지금 착공은 들어갔죠, 안 들어갔나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작년에 착공했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옆에 배 과수원에 배나무가 접해 있어서 거기를 다시 현황측량을 다시 하느라 공사 중지했다가 공사를 재개해서 이번 주에, 공사는 완료됐고요. 이번 주에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조서가 제3회 추경 변경으로 들어왔었죠? 제 기억으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시이월조서 부분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제때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김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대응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이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다계상된 건가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 사업이 예산을 저희가 시비편성을 할 때 보통 40% 정도를 계상해서 미리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할 때, 10월 정도에 작업하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내시되는 것을 10월 말쯤에 회의를 거쳐서 공문 내시되는 비율이 조금 더 시비가 적게끔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에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정리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마저 정리를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정리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 말고 주로 중학생 대상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고교생 같은 경우 시비였잖아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고교 무상급식은 식품비에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식품비를 저희가 70%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된 거고요. 유치원,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에서, 대응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과다계상이 돼서 많이 오버가 됐네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추경에 정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조금 추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텐데.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전 학년의 한 10% 정도를 추계로 잡아서 한 4800명 정도를 잡아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 한 5월 정도에 파악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상순위원장
일단 전입·전출은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중1 학생이 중2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추계는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성맞춤 미래도시 행복도시 구축, 글로벌 세계 시민교육 3044만 원 중에 1960만? 거의 반 이상이 이것도 남았거든요. 집행률이 지금 낮은 이유가 뭐죠? 세부사업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돼서 감을 한 게 있는 건가요? 결산서 176쪽입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교육. 196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내용이 뭐죠?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홈스테이 초청 저희가 갈 때는 대부분 내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역으로 왔을 때 예산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됐고요. 그다음에 홈스테이 30명 갈 때 저소득층 항공비 지원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이 선정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홈스테이 초청에 따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도 가서 다 자부담해서 가니까 그분들 왔을 때도 자부담해서 와라 해서 올해부터는 편성 안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년도부터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미집행 내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가능하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소득층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성적이라든가 모집을 할 때 외국어 성적, 이런 성적표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들이 저소득층도 우선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매년 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조금 추첨방식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외됨이 일단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47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명안전교육 사업, 지역교육 공동체 운영 이런 세부사업이 특화 메세나 운동, 교육박람회 등등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혁신지구 2시즌 시행 중인 건데 집행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혁신지구 사업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상의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후에 백성초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사업이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질 텐데 지금 시즌2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각 세부사업별로 평가를 하셔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실질적인 혁신프로그램이 현장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다시 받습니까? 일부 지금 사업내역이 변경되고 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 나가는 사업 중에서 변경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소소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여 사업비용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키셔서 보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146만 99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5311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4834만 59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97%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2억 165만 4000원으로 99.19%인 11억 9193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1만 688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84만 원으로 94.92%인 1억 2324만 3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9만 6870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5억 2876만 1500원으로 98.37%인 5억 2016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9만 2600원입니다. 통신시설운영 예산현액은 25억 8836만 3490원으로 99.10%인 25억 6506만 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30만 2780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예산현액은 213만 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통계 조사 예산현액은 1억 870만 원으로 99.95%인 1억 864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490원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예산현액은 1382만 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현액은 8878만 3000원으로 99.9%인 8877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2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940만 9000원으로 99.79%인 3932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2500원입니다. 다음 1쪽 하단 이용 현황과 2쪽에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집행잔액은 웹사이트 운영 외 17개 사업으로 4834만 5940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원, 지출잔액이 4834만 5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바로 이전에 교육체육과는 전용부터 해서 이월 모든 도표가 꽉꽉 채워져서 왔는데 정보통신과 결산안은 깔끔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있죠? 이게 늘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집행에 대한 효율 여부를 점검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 달 그만두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마을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그런 것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와야 됩니다. 교육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행사 참여에 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 보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또 하나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부분에 5746만 원 예산현액에서 이것도 지금 1600여만 원 불용처리가 되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가 2차 추경에 집행 못 할 것 같은 것은 예산에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같은 게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조금 금액을 남겨뒀던.
박상순위원장
조금 아껴두셨던 건가요?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실제 집행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도 마무리 추경이 됐든 추경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반납을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망 유지관리비용 부분에 대한 결산액 대비해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의 편성이 현실적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토지민원과 예산 15억 6701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018년도 명시이월액 3964만 7000원이 포함된 16억 665만 9000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억 9015만 7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53%입니다. 명시이월액 1억 744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7%입니다. 집행잔액은 4184만 2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청구신청이 늦어 회기연도 내에 조정금 지급이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 중 지출금액은 1억 4583만 2000원이며 이 중 1억 181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축사양성화 관련 협의 지연으로 회기연도 내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완료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지급액 360만 2000원이며 이 중 563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집행잔액은 4184만 2360원으로 이 중 종합민원행정추진 집행잔액 1978만 2390원은 민원도우미 위탁 운영 집행잔액이고 고객만족 행정 구현 집행잔액 579만 5000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693만 5040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단위 단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타보상금 해서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적재조사 가율지구에 대해서 한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사업발주가 늦게 돼서요. 한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보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가율지구.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민원행정 운영과 관련한 2672만 원 정도가 있네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배상이 340만 원 있고 시책추진비가 35만 원 있고요. 자산물품취득비가 69만 원 정도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설관리비 중에 민원도우미는 작년 9월에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남은 금액이 1500만 원 남아 있는 것이고요. 1년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힐링프로그램 운영 잔액도 꽤 있나 봐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것도 570만 원 남았는데 추경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힐링프로그램은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 4월 25일하고 5월 2일에 2회 차 해서 제주도로 2박 3일 시행했습니다. 잔액이 5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명시이월 관련해서 가율지구는 현재 보상 완료됐습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보상은 현재 100%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안 됐는데 현재 지급은 다 되고 징수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마을안길 부분도 이게 가율지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당시에 민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축사 부지 양성화 관련됐는데 해결돼서 처리하고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시죠?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예산액은 25억 5356만 9000원으로 국·도비 3억 1076만 4000원과 시비 22억 42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5억 1764만 851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222만 7620원, 집행잔액은 3369만 287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8.6%를 지출하였고 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외 7개 사업으로 9억 7618만 14 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50만 원, 집행잔액 182만 2570원이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외 2개 사업으로 7354만 2800원을 지출하고 3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외 1개 사업으로 2억 6719만 86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만 3030원, 집행잔액 1261만 7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외 2개 사업으로 3250만 88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48만 6600원, 집행잔액 148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5173만 44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8만 520원, 집행잔액 12만 1050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는 위생관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048만 50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환금 14만 7470원, 집행잔액 318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는 마약취급자와 학교보건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예산액 27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보전지출은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2만 1130원을 반납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비로 505만 1780원을 지출하고 25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과 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직원 보수지급으로 3억 800만 8140원을 지출하고 664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억 5511만 6310원을 지출하고 524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에서 2쪽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80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소독은 인건비 및 부상치료비로 1259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후 148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지도 관리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우편요금 집행 후 287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후 250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인력 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시간제임기제 직원 보수지급 및 무기계약직 출장여비로 664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관외 출장여비 집행 후 433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259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주된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읍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거기서 한 934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박상순위원장
읍면 인건비라 하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기간제.
박상순위원장
인부임.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6개월 뽑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개면에서 작년에 화재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돈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 치료비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분이 치료비 부상치료비로 800만 원을 청구하였고 2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약품사고 남은 금액 그다음에 방역기기 수리하고 남은 금액 그런 조금씩 남은 잔액이 남아서 토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 부분인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였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애초 계획보다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수요를 매년 계상하기는 좀 더 많이 모범음식점을 선발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데 그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요. 모범음식점에서 탈락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탈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려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모양이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선발을 하는데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또 본인의사가 모범음식점을 안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보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박상순위원장
선발기준에 준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왜 모범음식점 지정을 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박상순위원장
그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부분에 대한 현황 데이터는 쭉 있을 테니까 한 번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확대정책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막아놓더라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신지 한번은 평가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과 사정, 본인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숫자를 확대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범음식점이 어느 분이 가서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지도 관리에서 602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 쪽이요.
박상순위원장
식품안전지도 관리. 결산서 245쪽이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게 보면 식품안전 쪽에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3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됐는데요. 부정불량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남고요. 공익신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반환금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아서 15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송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공익 신고율이나 굉장히 낮죠? 생각보다 많이 낮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다 소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불량식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블랙컨슈머 그런 제도도 생기고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정책이니까 포상금 제도나 실제 시민들 참여를 통한 강제적인 요인이 효과가 일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반적으로 늘 보건소는 깔끔하게 결산서가 올라오는 사항이어서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4억인데 지출이 4억이 다 됐네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반인숙위원
예산안 사업비에는 인건비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올해는 얼마나 책정하신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올해도 4억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첨삭을 하시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요. 저희가 위원회 회의했을 때도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되셨어요. 퇴사를 하면 좋은데 퇴사를 안 하시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인건비는 오르는데 그분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절약을 하십니까?
반인숙위원
어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사무용품 같은 거라든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금 조금씩 해서 여비 같은 것도 줄이고 하면서 4억 안에서 보존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지금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부족하니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줄여서 하면, 이분들이 사실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안 간다는 것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것을 나갈 때마다 현금화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횟수를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인숙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방법 찾아서 해 주셔야지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년도 그럴 텐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 많이 하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줄여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2018년도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62억 827만 1000원입니다.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1억 68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64억 9798만 8860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억 85만 34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도비 반납금액이 3억 1122만 4300원이며 시비잔액은 1억 5820만 4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요인으로는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공사관리비 및 시설부대비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잔액 등 국·도비 반납액 1727만 8340원과 시비잔액 1509만 4540원이 발생하였고 모자건강관리사업에서 지원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 건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반납액 8404만 9570원과 시비 2808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집행 후 국·도비 반납액 1억 1661만 7580원, 시비잔액 8561만 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어려워 국·도비 반납금 9327만 6160원과 시비 2489만 4480원의 인건비 잔액이 집행잔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대비 90.7%를 지출하였고 4.3%는 국·도비 반납금이며 2.8%는 이월되어 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4명의 근무기간이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까지 1개월 연장되어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5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이 무기계약직 채용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변경되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62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중 시설비 910만 원을 공사의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행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체 현황과 3쪽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공도·죽산·양성 보건지소에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를 설치한 후 시설비 2억 85만 3460원을 인지저하자 비율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서운, 삼죽 지역에 치매프로그램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금연지도원 보수 등 115만 6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결원과 입소인원의 감소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916만 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공사감독의 관리감독으로 감리비가 절감되고 개소식 행사가 축소되어 174만 7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지원대상 범위가 인공수정 등을 제외한 체외수정만으로 축소되어 지원 건수가 많이 감소하여 707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개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4명을 지원하였고 1655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2018년 10월부터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용이 감소하여 399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공도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급자, 국가유공자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2243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여 93% 집행 후 6317만 4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여비 잔액 등 317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연단속 운영 인건비는 금연단속원의 보수 등 264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지방임기제 10명 채용 후 수차례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건비 1907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394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는 보조금 반납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집행잔액 내역의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2000 얼마에요? 2억 정도는 뭐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2억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왜 사고이월이라고 없어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집행잔액 3쪽에 중간에 사고이월 부분에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다르잖아요. 2억에 이것 해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3억 2678만 5270원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3억 1100만 원이에요. 사고이월액 플러스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합하면 3억 2700 얼마 되는데 여기는 3억 1122만 4300원이네요. 금액이 틀린데. 뭐가 틀린 거예요?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반납하고 사고이월은 다르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정열위원
결산? 사고이월액이 2억 85만 3460원인데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은 1억 2678만 5270원 이것하고 합하면 이게 결산총괄에서 보조금 반납금 3억 1100만 원이 같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이 틀리잖아요.
박상순위원장
부의장님 그건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개념이 다른 거죠.
안정열위원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가만 있어보자.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이것도 여기 해당자 분들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나온 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난임부부 시술비는 707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8년 10월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이게 많이 줄어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지원해 주지 않고 냉동배아도 지원하지 않고 신선배아만 해 주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것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BCG 예방접종이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피내접종과 경피접종. 그런데 2017년도에는 피내접종이 수급이 안 돼서 경피접종으로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피접종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이 잘 안 되니까 비용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다행히 수급이 ’17년도처럼 아예 피내접종이 수급되지 않았던 게 아니고 ’17년도에는 피내접종이 안 돼서 경피접종으로 접종을 했었는데 ’18년도에는 다행스럽게 그런 사항은 없어서 피내접종일 때는 2만 원, 2만 5000원 정도인데 경피접종을 할 때 1인당 6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열위원
피내접종하고 그 접종 중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선택? 효력이 더 낫고 그런 건 없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엄마들이 선호하시는 것은 흉터가 진다고 경피접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가격이 싸고 면역력이 좀 좋다고 해서 어떤 분은 피내접종을 선호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하고 더 권유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엄마들의 선택사항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선택사항인데 그래도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래도 어떤 게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피내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약회사와 관계가 있어서 제약회사에서는 피내접종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해서 다른 데에서 수입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수입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내접종을 수입 못 해서 부득이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경피접종으로 다 일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피접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열위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삼죽이나 이런 데 아까 사고이월 시킨 것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전용 현황에서 5번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위원
아니요, 다섯 번째. 집행잔액 내역의 맨 마지막 기본경비 위에 보면 그래도 보조금인데.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1907만 1780원.
박상순위원장
결산서 250쪽입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
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원래 15명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4명은 간호사 1명과 작업치료사 2명, 심리치료사 1명을 저희가 공고를 해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무기계약직이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좀 많습니다. 대강 설명은 있으셨습니다만 실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700만 원 정도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출혈을 하거나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전치태반, 그 밖의 임신중독증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기준이 좀 바뀌어서 병실료가 빠졌어요. 병실료를 지원해 주지 말아라. 사실은 병실료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고 해서 1인실을 쓰기 원하는데 대부분 다 1인실 씁니다, 고위험임산부로 입원했던 분들은. 그런데 지원기준에서 병실료를 빼고 나머지 치료비에 관해서만 주라고 기준이 바뀌어서 사실 이게 진단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병실료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데 병실료를 제한해 버리니까 이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려면 병실료를 지원해 줘야지 금액이 이만큼 나갑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네요. 그러면 지원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변경사항은 달리 없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이 병실료가 빠져서 저희가 그걸 건의했었는데 올해도 이게 바뀌지 않고 병명이 5개에서 11개로만 늘어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보통 지원범위나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업무지침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중간에 변경이 됐었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난임부부 시술비도 그렇고 고위험임산부도 그렇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도 2018년도에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거의 낼 것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은 이게 국비 지원이라서 그냥 인구수대로 상위기관에서 쪼개서 주니까 저희가 그냥 받은 것이지 그런 지원기준이나 저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총액기준으로 보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 3488만 원,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 7352만 원 이 정도 맨 처음에 예산액이 책정됐다가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로 실제는 집행이 돼서 그 갭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마무리 추경이 됐든 추경에 감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방접종도 같은 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지금 전용하신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도 2018년 5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5월에 결정이 됐으면 이것도 추경이나 통해서 변경을 하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용을 해 버리시네요. 물론 고정적인 경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최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처음에 예정을 하셨던 뜻이 있었을 텐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되면서 내부업무 추진이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좀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나 이쪽을 선택하나 저쪽을 선택하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서 사실 시간임기제로 선택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안성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특히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작업치료사를 저희가 구해도, 공고를 해도 안 오는. 작년에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1명밖에 못 뽑았거든요. 그래서 안성의 인력풀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야 하는, 평택이나 인근에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안성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임기제는 계속 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재계약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고이월, 이게 아까 서운하고 삼죽이었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삼죽하고 서운 보건지소에 사고이월 금액으로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 지금 다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이나 예방접종이나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실제 불용처리 되는 금액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부분 일실하지 마시고 여튼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감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죠?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