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네, 작년에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고요. 여기에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 같이 거의 1년 동안 있다 떠나게 됐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고요. 또 제 후반기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의원님들 재선, 삼선하시도록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년 했어요.

36년 사이로 했습니다.

그렇죠. 38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28억 4806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431억 7906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4%인 377억 4929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1.6%인 7억 183만 292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6545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위탁교육비 1225만 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비 중 일부를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말 지역화폐의 일반발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12월 17일과 12월 29일 총 1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참여자에게 국·도비 보조금에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안성시의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수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2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중 인센티브를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안성시 희망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안전관리자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은 당초 경로당 안전관리자 방역사업으로 체온계 등 구입 예정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으나 경로당이 일부 폐쇄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7억 183만 29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이차보전금 3억 408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억 6198만 원 중 2억 8291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안성시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로관로 정비공사가 현장 여건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3억 6102만 39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사업은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등 27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28억 6545만 1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 미만 소액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3%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7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억 4045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여 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4983명, 2차 안성시 새희망자금으로 2897명 지원 등 총 116억 7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52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전액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은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1000만 원 중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전시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기업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41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435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110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업무지원은 전액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업무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2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27만 169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서 123만 5900원, 중소기업 열화상 카메라 사업비 1103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열화상 카메라는 39개 기업에 65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899만 2000원 중 15억 2678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47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3400만 8650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1197만 624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억 648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은 35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인건비 1451만 6910원과 사회보험료 157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2200만 원으로 국비 90% 사업으로 32억 9839만 108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360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 집행잔액은 1억 7216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4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초 경로당 안전관리비로 500명 정도 채용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세로 경로당 등이 폐쇄되어 사업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기간과 채용인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5억 2612만 8000원 중 4억 7241만 2430원을 집행하였고 5371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현액 9717만 1000원 중 145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00만 원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개설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네.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이었는데요.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8월부터 인원을 모집했는데, 1015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129명 정도가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497개소가 있는데 3월 달에 497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8월 달에 185개 정도만 경로당을 오픈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50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참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도 창조경제과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경로당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네, 이월 예산은 서안성 체육센터가 좀 크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올해 6월 말에 준공입니다.

네.

올해 새로 35억 세웠습니다. 35억 중에 11억이 인건비랑 운영비입니다.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대부분 저희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용역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저희가 법정 사무입니다. 우리 안성시 서부지역 공도, 원곡, 양성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2차적으로 2단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안길이 현재 그냥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 현황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인 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에 준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 토지가 만약에 일부 편입이 되면 그 나머지는 또 건폐율, 용적률이 편입되는 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 재정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정 사무고요. 2017년도에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에 편입돼서 그 편입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이라고 공도, 원곡, 양성. 서부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아직 용역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

네, 올해는 다 끝납니다.

동부지역은 이제 2단계로 할 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674만 5400원, 지출은 9억 4852만 8240원, 이월액은 83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1503만 6160원, 집행율은 82.7%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건으로 이월액은 8318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용역비로 예산액 9818만 1000원에서 선금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231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지난해 제5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금년 2월 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1503만 616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원 40만 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59만 6000원, 6070거리 유지관리 510원, 소규모 재생사업 566만 896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55만 4780원, 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 운영 1207만 500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3495만 8450원, 경관시설물유지보수 3790만 6000원, 중앙로419번길 개선사업 1942만 9620원, 기본경비 117만 38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7만 30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단계에서 자문 총괄 조정을 위해 참여한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으로 828만 원 중 44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03억 7354만 8000원, 자본적수입 517억 373만 9000원, 이월금 7억 4071만 5000원을 합한 총 628억 180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억 939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억 1286만 원, 자본적지출 2080만 5000원, 이월예산지출 2억 7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628억 1800만 2000원이며 지출은 5억 939만 5000원, 차기이월액은 623억 8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776억 4315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776억 4076만 1000원이며 고정자산은 238만 9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27억 520만 1000원으로 유동부채 17억 9134만 6000원이며 고정부채는 9억 1385만 5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해 749억 3794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수익 28억 2133만 8000원에서 영업비용 30억 4545만 3000원을 뺀 2억 24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은 영업외수익 6억 8564만 9000원, 영업외비용 0원, 수익금 6억 8564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억 615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추진한 것은 없고요. 제5산단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네. 중소기업산단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서운면 4산단 옆에 추진하는 겁니다.

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은 하는데요. 저희 시 지분이 15%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계획은 그때 차후에 가서 검토하게 되고요.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나, 뭐 민간이나, 아니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렇게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6만㎡ 미만만 가능하고요. 평수로는 한 1만 8000평 정도.

네.

동항2산업단지.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백. 전체 사업비가 한, 정확한 사업비는 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신리 일원에.

네, 산업단지.

네,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4개 분야에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2억 3731만 789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5억 1684만 1991원이며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된 이월액은 684억 2054만 55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721만 135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3271만 897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0.7%가 지출되었고 57.4%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7쪽까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74건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지연,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110억 7497만 414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3건에 8억 94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북좌저수지 수해복구사업 등 17건에 565억 3616만 44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사업 등 38건에 22억 3271만 8979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516만 9159원, 지출잔액이 21억 9022만 77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한 206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94건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 중인 것은 7건이거든요, 하천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올해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유재산이 당시에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구거에 대해서는 그 국유재산.

많이 나눠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합쳐서 13건의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인데 우리가 연말 안에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공사가 2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15개 사업장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요?

철길.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같은 동일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평가요인을 좌우하는 것은 땅 모양하고 도로 접한 상태 뭐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맹지 같은 경우는 현저히 보상가가 떨어지고.

네. 도로 접한 폭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 절차는 같다고 보는 거죠, 법인에서 진행하는 게.

설계 끝난 것 현장 중에 가장 오래된 측에 포함이 되죠.

송미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3, 4개월 정도.

네.

유류비 지원사업인데요.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4/4분기 때는 1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12월 달에 신청하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3월 달 안에 집행이 되는 거라 그 작업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4/4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주차장 사용수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고 또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도위반.

그것은 경찰서에서.

네, 주차위반만.

20%, 선납했을 때 20% 깎아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현황인데요. 보통 이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부과한 후로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고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납액으로 다 계속 이월이 되는데 그 미납액으로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동차, 재산에 대한 압류나 독촉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나오죠.

그런 경우는 압류가 해제되어야지만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재산이 전혀, 무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1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저희는 인력으로 단속은 가급적이면 계도 주의로 가고 있고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찍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시민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런 것은 근거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인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주로 초등학교.

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수나 원아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기준 좀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교통시설팀장 장문수입니다. 저희는 유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 인원 수, 100명이니 50명이니 그 인원 수는 상관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에서 2차선 도로 이상 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부터 300m 이렇게 그 안쪽을, 지정을 경찰서에 협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일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원수를 100명 이하면 그런 것들 협의 봤었는데 그쪽에, 사회복지법 같은 데에 있고 저희 교통법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주로 보시면 농로길을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큰 도로변에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인원에 관계없이.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