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지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지선
정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11월 3일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축조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억 1천만 원이 증가된 6124억 1천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227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96억 6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입증가 주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 89억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증액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선
정지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3인) 의사담당 차우정 주 무 관 신미옥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