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거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혜천 주무관입니다. 최미선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개 팀 총 50명으로 일반직 23명, 임기제 3명, 공무직 24명으로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2쪽에 정책방향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휴 공간 확대로 녹색 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수변공원 조성 및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관리강화 및 시민을 만족시키는 산림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산불방지 대책 및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으로 산림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총 10건 중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8건입니다. 먼저 3쪽에 G&F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도심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연출을 위해 꽃길만 걸어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며 도심 및 하천 내 유휴부지 24개소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봉산 해맞이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비봉산 등산로와 연계한 전망대를 신설하여 자연경관을 통한 조망권 향상과 일상생활 및 여가 시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 조성으로 비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8월경 1차 공사 착수를 목표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 6만 2447㎡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완료 후 토지관리청인 우정사업본부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 공사 착공토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돌우물공원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자 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원 진출입로의 다양화로 개방감을 높이고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정비 등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토지 보상 협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숲과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 다목적구장을 숲속힐링조성으로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 지역 휴양림에 비하여 숙박시설 및 체험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및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를 위해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서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목공체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 문화진흥 및 목재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추재배농가 대상으로 고품질 대추생산 및 수확 효율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또 고품질 대추생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추재배농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4쪽에 비봉산 해맞이전망대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맞이 공원이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전망권이 앞에 나무가 우거져서 멀리 전망권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목을 이식하고 밑에 데크로, 저쪽에서 올라오는 구간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데크구간을 조성을 해서 데크를 하면 토양유실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바닥을 데크로 까시고 앞에 전망이 안 좋으니까 전망을 가리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추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안성에 대추농가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현재 안성시에 대추농가는 약 120 농가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지원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작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작년부터 진행하고.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소공원 관련돼서 이게 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증액을 얼마나 요구한 거죠, 보상가를?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공원관리팀장 이영수입니다. 보상비로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일부 증액이 됐는데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이분이 보상가가 나오니까 지금 거의 평당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십니다.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절차는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수용절차 완료하고 하반기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관련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기존에 소공원 하는 계획이 다 나갔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일환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과는 4개 팀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3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에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은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 시설 확충 계획으로 충주권 Ⅱ단계 광역상수도 1만 400톤 추가 수수를 위한 일죽·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배수관로 5.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구축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및 현재 추진 중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생산 원가 및 재해비용 절감으로 유수율을 현재 76.95%에서 78.5%까지 향상시키고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부서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수질민원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함께 민원인에게는 조치계획을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안성시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입니다. 기 구축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과 현재 진행 중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또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등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감시제어 시스템 확충에 대비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 및 CCTV 관제실을 확장 신축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는 금년도 ’22년 상반기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물에 대해서 STS 라이닝 공법으로 방수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미양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배수지 4지를 총사업비 14억 5600만 원으로 ’23년 3월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원곡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배수지 2지를 총사업비 14억 4700만 원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걸미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배수지 2지를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미양 정수지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침전지 1지 외 응집지 등 시설물 3지를 총사업비 2억 5300만 원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공도 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의 공도 가압장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시설 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도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확장·이전코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현 가압장 인근 공도읍 승두리 782-3번지 일원으로 247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12쪽 양성 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서부권 일원에 용수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장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양성 배수지를 신설하고 가압장을 신설 및 증설하여 서부권 지역에 안정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6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14쪽에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수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수율의 획기적인 향상과 수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1차 용역 완료 후 2차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2월 말 기준 추진 공정률은 45%입니다. ’22년 10월에 1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또 ’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026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공도 퍼시스삼거리에서 대덕면 내리사거리까지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를 추가 설치 및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7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상수관로 설치 공정률은 약 60%로써 도로사업 추진 공정에 맞춰 ’23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또 수질의 변동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오염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까지 총 6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2년까지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7월까지 1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상수도 관련돼서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순위가?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누수율 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누수율……, 저희가 노후 관로가 좀 많아서요.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한 21%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간보다 좀 낮은 저기로 보고를 받은 바는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위원장님께 세밀한 자료를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제 계속해서 자료도 받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철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바꿔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주철관으로 하는데 주철관 사용하는 공사 구간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코팅관하고 주철관하고 저희가 공사 같이하고 있는 거죠?

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구간별로요. 주철관 사용하는 데하고 코팅관 사용되는 것하고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맑은 물 뭐 시민한테 공급한다고 하는데 왜 안성은 아직도 주철관을 지금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먹는 물을 이게 사용, 깨끗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 뭐 안성시민도 대부분 다 수돗물 정수해서 먹지 그냥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다 코팅관으로 다른 시·도는 평택도 거의 대부분 다 코팅관 들어가죠, 과장님?

아니요. 그게 관종별로 또 관경별로 사용처가 좀 다릅니다. 평택도 다 코팅관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도 주철관도 쓰고 있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평택도 그렇게 써요?

네.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철관이 녹이 슬면 그것 공사할 때도 속이 하여튼 뭐 시뻘건 물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버려지는 수도량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교체할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완 답변을 드리면서요.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로 수도관망을 개설을 하면서 전부 주철관만 썼었어요. 쓰던 게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한동안 상수도 수질 문제로 언론에도 많이 지탄을 받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적극 투자를 하면서 노후관 위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라이닝 공법이라든지 이렇게 코팅된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STS라고 그래서 스탠 공법이나 이런 저기로 관을 이제 바꿔 가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추세에 같이 가고 있고. 기존의 노후관 위주로는 저희가 주철관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코팅되고 좀 더 내구성이 강한 그런 관 위주로 지금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주 유입관까지 다 바꾸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원래 관망이 상당히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런 변경 시점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예?

많이 나죠.

많이 나요?

네.

그런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나도 일단은 좀 교체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게 지금 코팅관이나 뭐 이런 것 할 때 신기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하는 박람회도 있고 많이 하는데 혹시 좀 가까운 데에 이렇게 잡혀 있는 혹시 박람회 같은 것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연간하고는 있어요, 박람회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해서도 보고 또 신기술이 오면 각 제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많이 해 줍니다. 팸플릿 같은 저기를 계속 주면서 신기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박람회든 하면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먹는 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이관실 위원님도 저번에 똑같은 말씀하셨지만요. 저희도 직접 가서 거기 좀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박람회든 뭐든 해서 저희도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하수도과 일반 현황입니다. 하수도과는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관리팀, 오수관리팀 4개 팀으로 현원은 공무직 1명을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하수도 공기업 경영 관리 전반을 포함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개량, 신규 설치, 또 안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또 공공하수도 통합 관리대행 운영, 또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 등 주민 생활 및 수질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에 하수도과 정책방향은 공공수역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경영목표로는 ESG 책임 경영 실현, 또 재정 건전성 강화로 하수도 공기업 경영 내실화,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사업 추진으로 하수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2023년 주요사업은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16건 총 17건입니다. 먼저 3쪽에 금년도 신규 사업은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의 집단 취락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이며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은 공사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계속사업(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기본계획 17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7억 원 등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추진하여서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입니다. 지역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을 위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하수처리시설, 또 분뇨처리시설 등 이전·증설을 통해 시민을 위한 SOC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하수 처리량의 55%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안성시 메인 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39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3만 5000톤에서 1만 톤을 증설하여 4만 5000톤으로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시운전 예정입니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수요 및 유입하수 증가 등 안성 메인 처리장 증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준공 예정인 2024년 5월 이전에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은 공사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2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증가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3400만 원으로 금년 8월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 저감 시설 설치로 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수 규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9억 3000만 원으로 금년 8월 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 1·2·3동 일원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으로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3차)입니다. 안성시 관내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는 10억 40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직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이며 금년 7월 설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마을 및 화곡리 운전마을에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방안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여 수생태 보호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이며 금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2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불당처리구역에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2700만 원이며 금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으로 금년 2월 공사 착수하여 2025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3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5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공도∼대덕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 설치로 인근 상가 오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법적의무대상으로 재이용시설 설치 및 관로 설치를 통해 수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7200만 원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차 침전지, 농축조, 저류조, 또 원심탈수기 및 전자계측장비 개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200만 원을 현재 공정률은 80%이고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인하수도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개선명령, 행정처분, 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총 266개소 개인하수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총 22건에 대해 과태료 2565만 원 부과 및 개선 명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노후하수관로 조사용역을 올 12월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전체가 총 140㎞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바닥에 이제 깔리는 거죠.

안성시 전체에서 20년 이상 된 관로는 1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더 되죠.

더 돼요?

네. 이게 2차분으로 지금 추가 실시하는 사항이고 기존의 노후관로는 저희가 먼저 한 구간에 대해서는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또 추가로 20년 이상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명수라든지 또 깨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개선하고자 진행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3동 일원에 1.45㎞ 정도 굴착보수하시는 것은 기존의 조사를 전제로 해서 공사가 필요한 곳에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전의 용역에서 조사했을 때 공사가 필요한 비중이 얼마나 됐던 건가요?

한번 추가 말씀해 주시죠.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십시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은 저희가 1차하고 2차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차 조사 때 총 6.2㎞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구간에서 한 1.5㎞ 정도가 좀 보수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45㎞ 정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총 몇 ㎞ 조사를 하신 것의 1.45㎞…….

6.2㎞에서요.

9.1㎞요?

네.

그럼 비중이 적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 140㎞ 추가 조사를 해도 공사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3차 조사용역은 한 140㎞ 정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연장이 길다 보니까 시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기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했는데 외곽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좀 보수가 미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 결과를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예측으로 지금 상당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재원을 다 시비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서 국비 지원 요청을 지금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서 또 2차분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지진이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 땅 꺼짐 현상도 잦아지고 해서 시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전체적인 우리 물 재이용 관리계획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뭐 지금 일부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지금 가능하신 건지 모르겠네. 저번에, 이건 제가 별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뭐 빠짐없이 좀 잘 기본계획이, 이것 우리 용역사를 주지만 저희 의견도 대부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탁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유통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지관리팀, 농업인력지원팀을 포함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총 32명의 직원들이 안성시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농업정책과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을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대응 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난한 동부권의 생활SOC 확충 및 분야별 생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도까지 총 5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부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 등 농촌 신활력플러스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의 자립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성 농특산물 품목 및 유통시장 다각화와 지속적인 먹거리 유통정책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안전 먹거리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와 농·공산품 수출개척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농업행정과 농촌지도부서 간 기구 통합으로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선진농업 행정 구현을 위해 종합행정·교육 및 연구시설 조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영농 서비스 제공과 농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안성형 선진농업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안성 농업발전을 위한 재도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및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9244㏊ 면적에 자격요건 충족 시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형태로 1만 1000여 농가에 국비 201억 6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귀농한 농업인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관내 연속거주 2년,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업인에게는 매월 5만 원씩 농가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는 4월, 8월, 12월 말에 각 20만 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지역화폐 사용제한이 금년부터 개선되어 농민기본소득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경제사업부 등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용기한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민기본소득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계절근로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필리핀 2개 도시, 몽골 오브스주와 MOU를 체결하고 한 해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명을 고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력지원팀이 신설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제 지원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과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일손 부족 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특산물 품목 및 유통시장 다각화 추진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의 유통시장 개척 및 다각화를 통해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매장 4개소, 직거래 장터 3개소, 온라인 마켓 3개소 등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활동을 펼쳐 매출목표 100억 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생활패턴 등의 변화로 온라인 마켓 및 배달앱 등의 농산물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안성 농특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 구현 정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664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 및 식생활 개선 교육과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급식의 영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활용하여 다품목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가 조직화 등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농·공산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활용하여 수출업체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농식품부 간 농촌협약 체결이 2022년 7월 체결되어 동부생활권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76억 원을 투입하여 죽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죽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유형, 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공공급식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 및 가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 거죠? 내용은 뭐 우리 센터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3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축산정책팀, 축산경제팀, 가축방역팀, 상생축산팀, 동물복지팀 등 총 5개 팀, 24명이며 구성인원은 일반직 21명, 임기제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3년 축산정책과 정책방향입니다. “축산냄새 저감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향후 5개년간 축산냄새 단계별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 최적화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 및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적용, 양돈농가 축산냄새 관리통합관제시스템 등 축산환경개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축산냄새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냄새민원을 80% 이상 감소시키고 중·대규모 청년농 대상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을 전체 농가의 10% 이상 확산시키는 한편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농가의 40% 이상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원다발, 임대농, 폐업유도 또는 자연도태 등을 점진적으로 전체 농가의 약 10% 이상 농가 수를 감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냄새저감 상생축산업 육성방안 추진을 위해 17개 사업에 205억 7100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SF·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해 8대 방역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구제역 백신 100% 예방접종, AI 3선 방역, 전담 공무원 밀착관리 등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CT 융복합 및 탄소저감을 통한 행복·스마트 축산을 위해 ICT 융복합, 시설현대화, 축종별 경쟁력 사업 등을 통한 FTA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부권에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건립 추진 계획이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승인되는 대로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물보호 및 성숙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 11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6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선진화된 테마공간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시설 건립으로 사업 예정부지는 보개면 복평리 302-1번지 안성맞춤랜드 내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추진계획으로 민간전문가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 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축사 이전(철거)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민원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의 감축을 통하여 냄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상생 축산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 600만 원이며 1개소당 5억 한도에 감정평가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여지가 없는 소규모, 민원다발, 임대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업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축사철거, 이전 보상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에 따른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축산법 개정으로 돼지농가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등 축사 밀폐 및 축산냄새 저감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는 액비순환시스템, 악취포집정화시스템,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공기재순환시스템 등 강화된 냄새저감시설을 지원하며 사업 규모는 양돈 및 양계 등 총 15개소이며 개소당 5억 한도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 촉진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축산냄새 저감대책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축산농가 2개소로 개소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3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원으로 개소당 30억 한도 내에서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ICT융복합시설 일체 구축 등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축산농가, 법인, 생산자단체 등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지방비 6억, 융자 15억, 자부담 3억 등 총 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퇴비부숙건조기, 안개분무시설, 밀폐형 퇴비저장시설, 기타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 가능한 상생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모델을 도입코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주민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타당성조사 검토서가 승인되는 대로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돈농가 축산냄새 관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ICT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양동논가 축산냄새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축산냄새 기준치 초과 시 자동 탈취제 살포 시스템을 설치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사업량은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1단계로 양돈 38농가에 스마트 ICT 축산냄새 측정장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까지 전 농가 160개소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ICT 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 환경, 사양, 생산관리 등 ICT 융복합 시설 및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축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ICT 융복합 사업 10개소, 시설현대화 10개소, 가축 행복농장 11개소 등 총 3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 및 AI·ASF·구제역 청정화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인 AI·ASF·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상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16억 8300만 원, 도비 3억 4100만 원, 시비 22억 원, 자부담 17억 원 등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및 24시간 거점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살수차 및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38번 국도를 집중소독 및 농가별 진입도로변 상시 소독 실시, 산란계 농장 선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가금 및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제 지정 운영 등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특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상황이 경기도 북동부 내륙 쪽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양돈농가별 8대 방역시설 설치상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농가 자체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악성가축질병 상황 대응 등 우리 시에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복지를 부흥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등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안성시 반려동물 가구 수는 약 2만 7000가구로 반려동물 등록관리, 학대 및 유기동물 처리 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등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요 민원에 대응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근처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방역에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영승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미화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촌사회과는 지도기획팀, 인재육성팀, 농촌자원팀 등 3개 팀과 농업인상담소 1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영승 농촌사회과장을 포함한 총 26명이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3년 농촌사회과에서는 교육, 컨설팅, 융복합 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세 가지 세부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요구에 맞는 정밀 농업 컨설팅 운영, 두 번째로 안성농업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소득증대 중심의 교육추진, 세 번째로 농업·농촌자원의 외연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지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2023년도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컨설팅 사업입니다. 식물과 연계된 농촌자원의 치유기능 상품을 통한 농업인 소득 발굴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장 자원을 이용한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인지기능 개선을 통한 감각자극 기능성 자원선발 콘텐츠 활용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관내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1600만 원의 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을 위한 반려식물 그린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심이 증대된 반려식물 문화 확산 및 식물관리를 통한 시민 정서 안정 효과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그린콜센터를 운영하여 화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실내 식물 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안성시민의 정서 함양과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여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은 2023년도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5쪽은 농업인 경영정보 역량강화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정보 교육 및 경영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통하여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분야에 6916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소농 기초 및 전문과정 교육 25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45회, 경영개선 분야 시범사업 2개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추진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업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강소농 육성 추진 및 농업인 정보화 분야 확대를 통하여 안성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입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발생되는 영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2개소와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증시험 연구사업 7개소 및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최일선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농촌 진흥기관으로 앞으로도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 지원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384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신규 발굴하여 정착 지원, 기반조성, 사후관리까지 농촌의 주요 재원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 중심의 현장 교육과 농업환경 및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양학과와 식품가공학과 2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3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확대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농산물 가공기술 확대 보급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22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및 상품화, 판매제품 생산지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이며 농산물 가공제품의 개발과 상품화, 마케팅의 원스톱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공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참여 도시·치유농업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도읍과 안성맞춤랜드에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 5602만 3000원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 안성맞춤랜드에 공공텃밭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홈페이지 모집을 통해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요. 자료를 다 참고하셔서 보고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숙규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기술팀, 원예특작기술팀, 과수기술팀, 신성장농업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과 일반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16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육성품종 식량 자급률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화, 신기술 보급 및 개발로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오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적용으로 시설오이 스마트팜 상위 거점농가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1단지, 300㏊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오이시설 표준모델을 보급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오이 생육단계별 데이터를 측정, 수집·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환경제어로 오이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물수분스트레스 기반 포도재배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비가림 포도농가 재배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0.6㏊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물수분스트레스지수 측정 시스템과 웹모바일 기반 정보송수신 원격 제어기, 자동관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포도과원 최적의 수분관리 및 관비의 효율적 관리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포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저탄소 농업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주요 과수 재배지역 10개소에 과수병해충 기상 장비를 설치하고 과수병해충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영농시기별 병해충 발생예보 SMS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후변화에도 폭증할 수 있는 과수병해충에 대하여 발생 예보 자료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포도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량 5개소에 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개소당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22년에 재해형 포도 비가림시설 표준모델을 적용한 포도 비가림시설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지원을 통하여 기상이변 대응, 병해충 발생저감 및 경영비 경감 등 고품질 포도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볍씨 파종부터 생육 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육묘상 처리 약제 공급으로 병해충 피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100㏊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3월 중 약제를 공급하여 모내기 전 살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쌀 품질분석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안성마춤쌀 단백질 함량 분석과 이품종 혼입여부 DNA검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성마춤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적기예찰과 진단으로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및 예찰업무로 농업인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성 유기인삼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 단지에 45㏊를 조성하여 유기인삼 스마트 재배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유기인삼 생산을 위한 신형 해가림시설 지원, 본포 예정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성을 유기인삼 재배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온실, PET온실, 노지실증포, 교육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농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설원예 작물 및 노지작물 실증시험,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꽃묘 생산 및 분양 등입니다. 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실 생산시설설 신기술 및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가 피해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에 6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과일 증가와 소수품종 편중 상황에서 국내육성 과수품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상피해 예방 기술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과수병해충 예찰과 사전방제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과수종합관리실 운영과 과수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병해충 관찰포 10개소 운영, 배 꽃가루 발아율 검정 실시, 5개 과수 분야 농업인연구회 275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 등에 의거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방제를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화상병 769㏊, 돌발해충 751㏊에 총사업비 6억 885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6회 공급,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2회 공급,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병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약제의 적기공급, 공동방제 실시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쌀 품위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못자리 상토, 안성 쌀 미질 고급화를 위한 비료, 유박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쌀 재배농가의 미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어 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원예자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과수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 과수 동·상해 경감재 지원, 포도·복숭아·수출 배 봉지 지원,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및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작물 재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병호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을 대신해서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친환경농업팀, 첨단농업팀, 농기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직, 일반직, 임기제 등 총 36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정책방향 목표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정책방향은 친환경 첨단농업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주요 목표로는 첫째,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둘째, 첨단농업 기반 조성 및 친환경 영농 관리 구축,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종합분석체계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분석 민원의 수요 증가,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이를 정비·보강하여 안전성 확보와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시스템 등 시설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노후분석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 4억 63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탄소 토양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 시범사업입니다. 탄소 농도 감축 소재인 바이오차 등을 활용한 저탄소 토양관리로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물리성 등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시설 재배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과학영농시설 첨단 농업기술 기반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과학영 지원을 위한 시설 중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배양실, 축산관리실의 장비를 보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검정 분석장비 5종, 미생물실 배양장비 2종, 축산관리 실험장비 3종을 구입·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자원화를 촉진하고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은 물론 화학비료 대체로 환경친화적 순환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00두 이상의 한우 및 젖소사육 경영체로서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비 발효 시스템을 설치하여 부숙을 촉진하고 냄새저감 장치를 활용한 냄새 저감을 유도하며 생산된 퇴비를 경종에 환원하여 경축 순환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드론 활용 친환경 옥수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병해충 공동방제와 생력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옥수수 재배 확대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개 단지에 총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교체 구입을 통한 안정적 농기계 임대 서비스 구축으로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20종 43대 교체 구입 계획으로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처리 파쇄기 임대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토양 비옥도 향상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 구입 사업으로 사업비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무상 임대 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불법소각 방지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인증비,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발생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축산분뇨의 선순환을 통한 악취 감소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관내 업체 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에 대하여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의 도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거주 임산부 210명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원실적은 431명으로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업환경 분석 사업입니다. 수질, 토양, 가축 분뇨, 농산물 등의 정밀분석을 통한 적정 사용 지도로 농자재 과다 투입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양검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및 액비 기준검사, 수질, 중금속 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금년에는 토양, 가축분뇨 부숙도 등 6230건을 검사 및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생산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 유통단계 모니터링, 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밀 분석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하여 검사 건수를 전년 437건에서 금년도에는 1500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약 잔류에 대한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 유용 미생물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합성농약, 화학비료와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냄새 저감 등 환경개선과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2개소를 운영하여 5종의 유용 미생물을 연간 500톤 생산하고 BM활성수 플랜트를 활용하여 650톤을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사업입니다. 양축 농가의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분석 및 진단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유 공급, 자가배합TMR 성분분석, 임신진단, 설사, 체세포, BVD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초유 공급 9000두, 임신검사 3500두, 조사료 및 TMR 성분분석 50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사용을 통한 구입 부담 및 경영비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사업비 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 운반 서비스, 각종 교육,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질 개선으로 농업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해결기술 교육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대1 맞춤형 실습교육, 외부기관 협력 교육 등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확대를 통하여 농기계 활용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시범사업입니다.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생명 보호 및 농기계 분야 스마트화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복 및 사고 감지 단말기 40대, 교통사고 방지 전광판 설치 2식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관련 사업 기술을 통하여 농협 손해보험사와 안전 캠페인을 통해 단말기를 기부받아 임대농기계에 설치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로 농업인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 장기임대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 주산지 작목반, 농협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일관 기계를 구입, 기종별 내구연한 동안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기 임대입니다. 농기계 구입 어려움 해소 및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및 품목 농협에 수도용, 원예용 농업기계를 장기임대 운영 중입니다. 지역농협과 협업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고령 및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등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 및 중소농업인 영농편의 및 병해충 적기방제로 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업이라 하면 밭작물 위주의 단기 농기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협과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장기임대 사업,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있는데요. 농기계가 농기계협동조합이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조달 입찰에 등록돼 있는 기계에 한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밭작물 농기계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일본제를 많이 쓰지 않나요?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 구입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국산을 써서 농가에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 수는 몇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팀별로 개소수가 틀리지만 일단 친환경농업팀에서는 10개소 중에서 국비가 2개소, 도비가 5개소가 되고요.

그 사업 개수 여쭤본.

사업명으로 말씀.

아, 사업명으로요. 네.

그다음에 첨단농업팀에서는 사업 총개소수는 18개소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5개소가 되겠고요. 도비가 5개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고요. 그다음에 농기계팀에서는 사업개소수가 11개소수 중에서 국비가 6개소수 그다음에 도비가 7개소수가 되겠습니다.

10개소, 18개소, 11개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매칭사업만.

매칭사업만 말씀주신 건가요?

네.

지금 지난번 본예산 삭감된 사업 개수를 보니까 한 40개가 되거든요. 삭감된 것들은 다 시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40개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친환경기술과 내에 안성시 자체사업 전체는 몇 개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친환경기술과의 총사업 개소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자체 사업. 안성시 자체로 진행하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글쎄 여기서는 세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3개 팀을 취합해서 사업 개소수로 그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게 7개고요, 보니까. 계수조정표를 보니까. 그다음에 일부 삭감된 것이 나머지 40개 중에, 39개 중에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체 사업 중에 거의 삭감이 안 된 게 이러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러면 사업 진행하는 데 혹시 추후에 어떤 영향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우려되는 부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약간은 있었지만 4월 이후에 추진할 사업이라서 1차 추경에는 넣지 않았고요. 지금 반영된 예산 가지고서 4월 이후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4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영농철이 저희가 도래되지 않았고요. 특히 저희 기술과에서는 아까 36이라는 예산은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보통 3월 이후 4월쯤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아직 시급성이 농후치 않아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친환경기술과, 기술보급과 이런 데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들인 거잖아요. 일반인이 이 사업의 가치나 중요도를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게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4월 추경 전에 이제 다시 올리실 것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고 농자재 지원사업, 피복제 지원사업, 토양환경 개선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더 총력을 다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민들한테 영농기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내실 있게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뵙고 설득을 좀 잘 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130∼1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기억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사업들은 놓치지 말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네. 말씀이 나와서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3·1운동기념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립박물관 인증을 획득했고요.

아, 네.

2종에서 1종으로 승급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전이나 혹은 뭐 증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성 3·1운동기념관에서 교육실 같은 게 너무 협소하다고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걸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

네. 예산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럼 지금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올해.

국비 받으신 건가요?

증축이 아니고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강당 형태에서 거기가 다목적체험관으로 바뀌는데 강당처럼 모임도 가능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단체로 왔을 경우에 체험행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국비 얼마 받으신 건가요?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뭐 이렇게 국비, 증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대규모 증축에 해당되고요.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국비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요. 저희가 남한 유일의 무력항쟁지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2일간의 해방행사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3·1운동기념관도 계속 확대해서 좀 더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운영팀을 신설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4·1만세운동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아서 전국적인, 전국구적인 어떤 3·1운동기념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홍보 강화를 운영팀의 또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정체성을 하나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 무력항쟁의 역사가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2일간의 해방행사를 안성문화원에서 주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현재 문화원의 주관으로 넘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3·1운동기념관을 좀 더 국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시니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더 해 주시면…….

네. 저희가 공립박물관 인정을 받음으로써 안성맞춤박물관이 이제 10년 후에는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에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년간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25년에 다시 평가받고 2029년인가 ’28년에 또 받아서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을 더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마련해서 이 운영팀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내년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