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에 관한 기록이나 우리 시에서 시행한 유사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것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행사를 지원할 때 표창이라든지……

표창이 있었습니까?

정지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경남도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례는 없어도 그림을 기증 받는다든지, 기부 물품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림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사 이전 과정에서……

이전 것과 함께 관리하게 됩니까?

그 뒤에 전수조사해서 남아 있는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복지부서가 있고, 저희는 기부금 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의사를 타진했을 경우 법률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각 실무 부서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 물품도 있을 것이고, 기금도 포함됩니까?

기금도 포함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으로 예우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성의에 관한 것이므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고,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년도 제33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과학관이 할인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사천우주과학관도 단체 관람료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은 인구 증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을 주로 한 것이고,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는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면하고, 단체 입장료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남에서 출산율이 3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하금까지 줘서 키웠는데 진주로 다 빠지니까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시가 지원하고자 할 때 조건이 BTL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지원하면 BTL 사업자에게 더한 이익을 주는 결론이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2026년 이후 우리 시가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따라서 우리 관내 공공시설 중 유람선을 이용할 때 50% 할인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5년입니다.

전입하고 5년까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사무소 명칭을 변경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37페이지에 시행 시기를 ’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선도 지자체, 52개, 800여 개 읍면동이 했다가 2018년까지 전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일부만 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벌용동을 했고, 사천읍도 시작할 것입니다.

읍면동 명칭 변경의 의미가 있습니까?

맞추어서 다 할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지금 면장님과 읍장님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인 자체가 읍면동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삼천포 동지역에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금 양성화시키는 과정인데,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신설한다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보건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와 명칭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옛날 보건소 자리입니다. 기존 운영하는 부분 안에 별도로 센터장을 두고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명칭도 변경됩니까?

삼천포보건지소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는 것은 없고 조례안에 명칭만 넣습니까?

센터장과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므로 달라지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 안에 행정, 시정, 후생, 인사가 있는데, 그 단위의 팀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팀이 새로 생기네요?

허태중 예.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인원 보충이 된다는 뜻이네요?

예.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지금 인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인원 보충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난감은행을 만들고 나서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틀이 정해질 때까지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역봉사단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대여할 때는 예약한 시간에 가서 놀 수 있게 하고, 부모가 같이 들어간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여해 주는 인원만 필요한데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 약 여섯 군데에서 장난감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나서 회수해서 소독하는 일손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획은 기간제근로자 2명, 공익근무요원을 1명 정도 둘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사회봉사단체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장난감은행이 준공되면 직영이나 위탁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하는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무자 2명, 공익요원 1명 해서 세 분이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곳을 보면 다 예약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진주는 장난감을 빌리려고 하면 미리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한다면 그분들의 수당이 지급될 것이잖아요?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되어 돈이 지급되면, 지금이 핵가족 시대여서 노인 일자리창출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교육만 잘 받아서 봉사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는데 아무런 보수 없이 가능합니까?

예, 만약 읍에 한다면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고, 시설관리나 일하는 분들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해야지. 기간제가 있고, 공익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초창기는 기간제근로자, 공익요원이 있으므로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면서……

우리 직원을 쓰면 위탁은 아니잖아요?

만약 위탁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두 분을 위탁한 단체에 인계해 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해야지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 1명이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사항인데, 일단 운영에 대해서 기술이나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난감을 소독하는 게 많아서 관리하는 위탁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소독하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직원을 모집하면서…… 위탁을 하였다면 거기에 임금을 주어서……

처음에는 시에서 기간제로 하지만 위탁이 되면 두 사람의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단체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 받은 곳에서는 자기들도 수익을 남기 위해서 기간제근무자에 대해 보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체에 위탁하면 기간제근무자 인건비만큼 단체에 주거든요. 위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김태주 센터장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지요?

어느 부분이요?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와 장난감은행을 비교해 보자면,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 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단체에 맡기기보다?

일단 직영을 당분간 할 것입니다.

회원 입회비와 대여료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결산하여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보조금관리 단체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직접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틀을 잘 잡아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기간제 직원을 모집할 때 아이들에 대해 지식이 있는 분 위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공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애와 부모가 와서 쉬는 것보다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심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어야겠습니다. 진주는 예약해 놓으니까 장난감은행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종사원들을 채용할 때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법인에서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연간 몇 개 정도 장난감이 나가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미처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작년도에 운영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 남양법인도 연 2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까?

전흥국 이것은 2016년 기준으로 남양에서 2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연회비는 1만 원입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남양복지관도 2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전흥국 거기는 별도 적용이고, 저희가 하는 읍에만 1만 원입니다.

장난감 종류가 다릅니까?

전흥국 예, 종류나 가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양에 있는 장난감은행은 실제 장난감이 구입한 지가 조금 되었고 비싼 장난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직접 설치한 장난감은행이 거의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차이를 좀 둡니다.

차이를 둔다?

예.

그러면 정지선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좋은 장난감을 구하려면 사천까지 올라가야 하는 단점도 없잖아 있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난감은행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이 몇 종류 정도 있습니까?

85쪽에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은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시민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감면은 주로 대인보다 대물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인 약 2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근로자들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잔업도 못하고, 잔업을 해야 급여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감면만 해 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는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 때문에 보통 신규투자 때 한번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2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념해서 빠지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회의하여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내용을 다 알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표준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이 편의를 주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법률에 따라서 감면 시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보완이 조금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단축이나 연장되었던 기간이 있을 것인데 세부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는데, 방금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감면인 것 같습니다.

3년을 5년으로 하고, 5년을 2년으로 하고?

표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의 한도 내에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완화가 많이 되었네요. 투자 촉진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면 소곡금자정 마을, 정월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마다 마을에서 행사하는 그 주변입니다.

아, 거기 다리, 공원……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하천부지로써 특별한 건물은 없습니다.

금자정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경로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곡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을?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원에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만 있습니다.

사업명에 정동면 소곡금자정하고 구분에 건물이라고 해 놓은 게 확실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있던 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정동권역종합정비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권역단위사업하고 정동 소곡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안에 나온 정동면 소곡금자정은 정월샘하고 체육센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권역단위사업하고 소곡금자정 창조적마을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금자정하고, 이 건물을……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내용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권역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관리가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관리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남도 중심지 사업이 60억 원, 권역사업도 4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어 합하면 100억 원이잖아요. 사남면 권역단위사업은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다. 주로 권역단위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사업 기간은 약 2년 정도 하면 되겠지만 사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교육가고, 다른 지자체 견학을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끌어주실 분들이 없으니까 권역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촌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남권역 사업은 3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까 챙겨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에 진입도로 개설 위치가 보조축구장 있는 주택가 쪽으로 가는 길은 전혀 없네요?

112페이지에 나오는 위치도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8m 폭으로 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좁은 도로는 차단됩니까?

그대로 농로로 하고 다시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동장님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몇 가구 있는 주택이 그 도로로 인하여 상당히 분쟁이 많고 시민하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인데 대책을 세워 놓고 개설하셔야지요.

당초 건의가 있어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확장하려니까 너무 이해관계도 많고, 112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 사업할 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 고심해야 할 도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기존 있던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도로 이용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해 주시고, 앞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남일대 주차장에서 보면 축구보조구장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철거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축구장 밑으로 길을 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나무 훼손도 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대로 내는 게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길을 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산림훼손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시군이 똑같이 회칙안을 작성했습니까?

예.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무소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 시군 과장입니다.

지금 회장은 진주 시장님입니까?

남해군 과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회장이 아니고?

남중권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서부경남관광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단체입니다.

시티투어가 고성으로 가고 남해, 하동으로 가는데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나온 안입니까?

그런 것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광역으로 좋겠다고 의논되어 우리가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티투어로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도 사천으로 옵니까?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해 보았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 지도자급의 여성들이 하동으로 시티투어를 갔는데 사천시 좋은 곳을 놔두고 시간 허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천시 관내를 시티투어를 해야지 인근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관내만 시티투어를 했는데 다른 시군을 묶어서 광역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협의회 회의 때 불편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시티투어가면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자기들이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시티투어 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시민 한두 사람이 끼이면서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투어를 시키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회의에서 광역시티투어 내용이 나와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거기서 나온 안건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내 시티투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은 약 10% 정도밖에 하지 않고 80∼90%는 관내를 하는데 그 분야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1000만 원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11개 시군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개선했습니다.

진주, 사천, 통영, 거제, 각 시군에서 1000만 원씩 모았는데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솔직히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으로 손님을 더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11개 시군들이 앞으로 같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묶어서 하자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개 시군이 같이 책자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생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의를 가서 보면 뻔합니다. 실효성 발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