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부연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에 앞서 어제 피해 사항에 대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사항 보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준입니다. 자료에 보면, 어제 강우량이 146㎜이고요. 축동이 172㎜로 최고로 많습니다. 동지역인 신수도도 많이 왔습니다. 바람은 동지역인 선구동이 30.5㎧, 향촌동이 최고로 40.7㎧이고, 읍면지역은 바람이 좀 적게 불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 상황 대비 비상근무입니다. 2박 3일 동안 약 500명 정도 근무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사항 집계입니다. 현재 인명 피해가 한 사람 있었는데, 단순 찰과상입니다. 이웃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붕이 날아와서 타박상 입었는데 119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앙방송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재산 피해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공공시설 22건인데, 가로수 도복, 가로등 전복, 신호등 전복, 기타입니다. 기타는 시계탑과 꽃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총 20건 중에서 주택이 6동입니다. 일부 슬레이트가 날아간 부분입니다. 두 집은 비가 새서 경로당에서 지냈습니다. 태양광시설인 경남주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이 날아가서 4차선인 진입도로를 완전히 막아서 1시간 동안 복구를 한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13건 중에서 가설펜스, 담장 등을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자료를 보면 벼 도복이 약 300ha 정도입니다. 이것은 피해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수와 비닐하우스에 경미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주요 피해 현황에 첫 번째, 인명 피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설 전도에 따른 통제도 1시간 동안 하여 복구한 내용입니다. 주택지붕 파손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해서 2 가구를 조치했고, 조사는 지금부터 10일 이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200㎜, 300㎜ 까지 내려오다가 1800t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통보 받은 물량은 1800t입니다. 아침 4시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안 내렸고 차단을 했습니다.

약 500t 정도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쪽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지붕 파손에 따른 이재민 발생 2가구 6명인데, 지난번 태풍 때 1가구가 지붕 파손으로 빗물 누수가 있어서 피해를 본 가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응급구호 물품 지급 20킬로 2포인데 한 포씩이고, 라면 두 박스, 특별생계비 30만 원까지 향후 계획에 지급해 줄 것이네요?

예.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이 같은 내용으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즉시 지급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반찬이 다 상해 버리잖아요.

15만 원 주었네요?

10만 원입니다. 반찬가게 가서 반찬 사라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호-제181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한마디로 법 조항이 변경되는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법은 삭제하고,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부서의 운영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규칙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제18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변이 아니고 남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정미소 가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90도로 꺾어서 부지 밖으로 낸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를 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부지 안에 있어서 외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없고, 90도로 꺾어야 하는 건 맞고. 도로에 도로가 접하는 건 90도를 붙여야 하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또 90도 비슷하게 하니까 그 부분을 약간 유선으로 유연하게 덮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실시계획이나 「도로법」에 맞춰서 충분히 유선으로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용도입니다.

뒤 페이지에 주차선을 넣어 놓은 건 가상 주차선입니다.

몇 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약 47대 정도 됩니다.

한 600여 평 들어가는데 47대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증이 되는 부분만.

기존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맞은편도 생각해 보았는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넘어오면 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니까 현재 위치가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차피 도에 가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단절된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도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쪽 곡각지점과 저쪽 곡각지점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불과 20m 내지 3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가다가 또다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는 20m……

예, 지금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실시 설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20m이면 차량이 3대 정도…… 아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었으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습니다. 삼천포 한내천은 잘되어 있고, 백천천이 언제 한내천처럼 양쪽 도로가 개설되고…… 주민의 이용도로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분간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김기룡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호-제182호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지원된 바가 없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 국적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금 인상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간 30% 인상 계획안을 잡고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계속 5년 동안 인상하고 있고, 최근 3년 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의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알기로 ’14년부터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한 것은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7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24.3%, ’19년도 31.2%입니다.

예, 인상했습니다.

처음부터 단가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은 높지 않았거든요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는데 전부 시 보조금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60% 선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행안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수도는 현실화율이 약 80%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는 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예.

원래 많이 쓰면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자녀 가구와 식구가 많으면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진제가 불리하거든요.

영업용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입니다.

영업은 누진제를 적용하지요?

예.

개인 가정용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예.

영업용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업용 인상 계획이 좀 빠졌네요. 매년 상수도 인상 요인과 하수도 인상 요인이 비례 됩니까?

비례되지 않고, 일단 상수도는 하수도보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상수도는 큰 정수장을 하나 짓는 개념이고, 우리는 지역별로 하수처리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결국 상수도 인상 폭보다 하수도 요금 폭이 좀 넓습니까?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인상 요인은 저희가 많다고 봐야지요.

몇 %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상수도 요금을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요?

예.

물론 영업용은 상수도 계량기가 있고 하수도 계량기가 있어서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가정용은 하수도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을 갖고 책정합니까?

수도요금으로.

그래서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 여건하고 다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고요.

1t톤의 상수도 요금을 내는데, 하수도 요금 1t 배출할 때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원가가 2018년 기준으로 2463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어차피 가정용은 상·하수도 요금에 맞추어서 퍼센트를 따져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상이 쉽게 되었고요.

수자원공사도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것으로, 우리 시가 예산만 주고 뒷짐 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단가는 정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인상 요인이 좀 많지요.

하수도 단가가 분리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