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회되지 않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박영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액은 14억 38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관리 중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840만 원을, 월정수당은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2억 72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업무추진비를 89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은 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부담금은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2020년 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 의회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 2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을, 국내여비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사천시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 음향·영상장비 노후화로 회의 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음향·영상시스템 전면 교체와 방송실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 디지털 홍보판 제작 및 설치에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회동 1층 홍보판은 사진 부착식으로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의 표출에 제한적입니다. 내년 2월부터 3월 중,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 홍보판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시스템 원리는, 담당자 컴퓨터를 통해 제작된 사진, 영상 등이 송출 서버와 셋톱박스를 경유하여 실시간으로 홍보게시판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며, 공식 방문객 환영 메시지 송출 등으로 품격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경숙 위원님.

지금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내년 2021년도 코로나 정국으로 민생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 사천시의회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진주시의회는 5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의회 국외연수는 전액 삭감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 저런 모습도 대단하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의회 2021년도 예산안, 예결산 사천시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될 이 자리에 현재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속기에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셔야 합니다. 의회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들 국외연수, 의회를 운영하는 데 전체 운영비를 삭감하자는 것은, 이 예산안에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제안하기에는 염치가 없고, 의원들 국외연수 비용 정도는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연료비가 따로 있는데, 차량선박비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겁니까?

의회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운행상 고장 및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이 금액만큼 다 지출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버스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카니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몇 년 되었습니까?

2016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었으면 고장이 나기도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전문위원 활동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합니까?

의원님들의 자료와 의정활동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의회 디지털 홍보판 제작 및 설치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신규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사진이 부착된 것도 있고, 반대편 벽면에 역대의원들의 명패도 설치했습니다. 디지털 홍보관 제작 및 설치는 불요불급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했던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의회운영위에서 당초 사업비를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202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예결위원들 세 분이 자리를 이탈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도 저 역시 유감스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원 해외여비 36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디지털 홍보판 사업에 22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총 3건에 652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 증액된 7015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5억 8800만 원 증액된 6407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1500만 원 감액된 608억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7건에 3억 7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문화관광, 환경,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총액은 89억 78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토론을 10분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헌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10분간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삭감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3억 3635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별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원 해외여비 36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720만 원, 의회 디지털 홍보판 제작 및 설치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민간암행어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8615만 6천 원,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에 10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미확보 사업 7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6인) 사 무 국 장 강점종 의 정 팀 장 박영태 의 사 팀 장 김승훈 주 무 관 박현정 주 무 관 강지영 속 기 사 이준태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