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4.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5.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김경숙 의원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답변은 누구할 겁니까? 위원장이 하실 거예요? 정회한 가운데 다 나가시고 나면 답변은 누가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이 하십시오. 다 나가시고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계실 때……

위원장이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토론이 아니고 질의 및 답변 아닙니까? 질의 및 답변도 안 하고 토론을 한다고요?

질의 및 답변을 안 하고 위원장님께서 토론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가운데……

질의를 하고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해야 되지, 질의……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하세요. 의사봉을 두드려야 정회가 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의원입니다.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김영애 의원입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82페이지, 우대인증과 관련하여, 이용료 할인에 케이블카는 왜 안 들어갑니까? 케이블카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전입 기준 2년 전부터 타 시·군에 있다가 주민등록…… 수영장과……

유람선, 문화예술회관, 다 들어갑니다. 대표로 케이블카를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중복적으로……

실내수영장과 유람선 승선료도 사천 시민이 할인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글자만 수정을 하셨잖아요.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유람선은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우대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우대증을 받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이 우대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곳을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생겼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하셔서 채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1%라도 더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대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대를 받는 것이잖아요. 1%라도 더 우대를 해서 우대증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이 많이 생기니까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의회는 지금까지 계속 17명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집행기관의 증원에 따라서 의회도 그에 맞게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의회에 17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의 정수도 책정되기 때문에 17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집행기관의 인원이 늘어나면 의회도 똑같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사천미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체육시설(사천국민체육센터, 삼천포생활체육관)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류선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