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따른 예산안 조정을 제외하고는 한정적 예산에 맞추어 부서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12.4% 증액된 14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현체육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 증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4억 5800만 원, 실안유원지 내 주차장 중로 조성에 6억 원,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에 3억 7000만 원, 환경공무직 53명 퇴직금에 4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오늘 부서 제안설명 때 배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형래 문화재팀장입니다. 류광옥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4억 3949만 1천 원이 증액된 308억 7093만 5천 원입니다. 문화시설물관리 사업은 박재삼문학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1092만 9천 원을 증액한 3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예총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부대에 편입된 축동면민들이 만남과 화합을 도모하는 만날제 축제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수궁가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 사업은 도비 200만 원 감액 내시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은 도비 7500만 원 감액 지원에 따라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경비는 문학제 미 개최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외계층 대상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당초 7만 원 지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배분 비율에 따라 6978만 원이 증액된 7억 67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로비 의자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 문화재 야행사업은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를 목간 변경하여 기간제 인건비 6170만 원과 야행사업 출연료 1억 1920만 원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활동비 3908만 4천 원을 증액한 8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지원에 따른 도비 조정에 따라 267만 원이 증액된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사천시장배 경남 장애인 탁구대회에 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130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운영에 따른 도비 1076만 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 문화교류 사업비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2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는 안동시에서 올해 개최함에 따라 본 대회는 포기하고 대회 규모가 격상된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 및 제57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확장하고자 2200만 원의 설계를 마치고 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잔여필지 보상 외에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전광판은 시민체육대회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야외운동기구 수리수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대비 삼천포종합운동장 관람석 도색 등 정비를 위해 4000만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에어로빅실 바닥 정비에 2000만 원, 사천공설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 원, 낙홍정 화장실 리모델링에 4000만 원, 동서동, 용강주공아파트 뒤편, 대방 굴항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8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거의 다 되셨습니까? 매일 행사에 다니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명수 위원님.

설명자료 5페이지,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시장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예, 17년도 8월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추가해서 올해 16억 원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보상비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54필지 중에서 4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4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게 12필지에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6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이 완료되고 그 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하면 완료되고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현 체육시설은 제가 초선일 때부터 시의원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강명수 위원님께 그 민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서연 위원님.

예산서 170페이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운영 예산이 6억 3400만 원입니다. 전국에 이런 농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구시청, 안동시청, 강릉시청, 파악된 것은 4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자농구단은 엊그제 기사에 2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승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11년 정도입니다. 제가 도체추진기획단에 들어간 게 12년인데, 그 전부터 운영했습니다.

예, 시간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밤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사가 많이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세 군데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문화공연도 있던데 역사성이 있는 곳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선진성으로 신청했는데,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락되었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각산 봉수대와 대방 굴항을 문화재로 넣고, 무형문화재로 마도갈방와입니다. 특히,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케이블카였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행사업을 83개소에서 합니다. 경남에만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가 좋아서 내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충북지방은 집중호우가 와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본무대에서부터 대방진 굴항, 3개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야시장 같은 형태로 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특히, 트레인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진성은 신청을 넣었는데 탈락되고 다른 곳이 선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224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신청했는데, 8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에는 10개소,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마시다가 문화재팀에 김상일……

이번에 군영숲, 각산 봉수대, 대방진 굴항, 동쪽만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성도 있고 읍성도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선진성을 넣었는데, 탈락된 것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이 아니잖아요? 세 곳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문화재를 연계해서 해야 하고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해야 합니다. 차로 움직이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산 봉수대와 굴항과 군영숲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목적이 거리행사식 축제입니다. 시민들이 쭉 연계해서 가는 걷기입니다. 여기에서 선진성까지는 걸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굴항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다른 데도……

문화재 중심으로 합니다. 읍성을 중심으로 하려면 읍성 중심 테마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있느냐, 주차 여건도 보고 디테일한 요소를 보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한 겁니다.

문화행사를 하면 그곳으로 시민들이 갑니다. 올해는 아예 신청도 안 했다고……

진주는 진주성을 중심으로 연계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읍성에도 콘텐츠가 마련되면 신청해서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방진 굴항으로 안 하면 관광객 분들이 왜 안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굴항과 군영숲, 각산 봉수대는 다 걸어 다니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서 올라간 사람들은 각산 봉수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초청해서……

스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데……

각산 봉수대는 올라가려면 케이블카를 타야 하고 요금을 내야 합니다.

굴항도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걸어서 가 보았습니다. 굴항에서만 공연을 보았는데, 출연진은 각각 다 있습니까?

총괄팀장이 있었고, 부분별로 홍보팀장이 있습니다. 홍보, 운영, 공연, 시설, 4명이 있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출연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1억 1920만 원인데, 보통 단체별로 오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일간입니다.

퀄리티가 높은 분들은 300만 원 정도 되고 지역문화인들은 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도 617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제 학술용역 단가에 50%만 지원했습니다. 사실 100% 지원해야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낮추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50%만 지원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80명 정도가 일시에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 없습니까? 이런 것은 설명자료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은 삭감되고 6100만 원과 출연료는……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낭비 요소는 없는지……

용역사에 주면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역 예술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야행사업은 주변에서 오시고 단체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쳐 가는 것이지,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아야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문화재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행사를 발전시키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예.

설명자료에 없어서 미리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자료를 보고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166억 6200만 원에서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관광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상품 패키지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비토섬 포토존 설치에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SNS 홍보 이벤트 모바일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인건비는 기금을 확보해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방역 관련 물품 구입비가 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별주부전 고향 비토썸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시비 1억 원, 기금 1억 원, 이렇게 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하여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다솔사 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중에 중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35m, 폭 12m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자본보조가 9억 3750만 원입니다. 과학관 내 리뉴얼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경상사업보조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를 각각 조정하는 과목 변경입니다. 1750만 원으로 항공산업 분야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진배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몇 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사업은 1년에 세 군데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선정합니다.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년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 국비가 60억 원, 도비가 18억 원, 42억 원이 시비입니다. 사업 분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과학관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 내부에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캠스 같은 곳은 MRO사업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고, 비행기를 뜯어서 정비하는 과정까지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아론 선박,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자율주행버스 모빌리티를 제작하는 회사가 SPP 조선소 부지에 들어올 겁니다. 자율주행버스로 3개 회사를 투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야행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읍에서도 굵직한 사업을 잘 하셔서 삼천포와 사천읍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도비가 많이 투입되고 시비는 적게 투입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서연 위원님.

2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와서 2020년부터는 관광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2020년도에 2억 원, 2021년도에 5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2000만 원을 추경에 신청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관광이 힘들어졌고 2021년도에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해서 1억 73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해서 2억 원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해서 3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왔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단체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명수 위원님.

저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적은 예산으로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기법 중에 바이럴 마케팅이 요즘 최고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먹거리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산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케팅 분야는 학문적으로 보면 역마케팅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근에 적중하는 마케팅이 스마트 마케팅입니다. SNS 마케팅 등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제가 고민한 게 있습니다. 해설사들을 동원해서 각 관광지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벤트 상품권 지급, 앱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모바일 투어도 스마트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부분은 처음부터 고민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먹거리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먹거리를 개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것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30년 가게를 금년까지 30개 지정하고 SNS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날씨도 더웠지만 카페를 가는 게 일부 관광화되었습니다. 광포에서 실안까지 노을빛 카페거리를 5km 정도 지정해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광고탑도 제작 중입니다. 내년쯤 되면 그 거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수도 아열대 작물로 멋나무 등을 대대적으로 심어서 이국적인 맛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지갯빛 해안도로에서 실안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모자랑포에서 종포 사이까지 있고 카페거리는 남양 광포에서 실안마을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와 연계됩니다.

카페거리 지정은 제가 초선 때부터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케이드 양쪽에 세워 놓은 사인탑은 너무 작아서 계속 불만이었는데, 아케이드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 공모를 하고 용역을 해서 선정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크고 화려하게 합니다. 곳곳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정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여기부터 카페거리라는 게 표시만 되면 된다, 야간조명까지 넣어서 표시하는 사인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거리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정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왜 지정을 안 했습니까?

관광상품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거리를 지정하고 도로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지정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발굴하는 게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게 실제로 중요합니다. 특히, 먹거리는 발굴해야지, 개발은 못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실안을 카페거리로 지정하자고 했는데, 저는 상부기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세계차엑스포 연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억 원에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용역비 2000만 원씩 올라옵니다. 추경에 3억 원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용역비도 시설비이고 조성하는 사업도 시설비입니다. 똑같은 시설비라서 한 과목 안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차엑스포 연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엑스포 기간 내에 다솔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계 관광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계기로 조성해 놓고 나중에 문화밸리사업과 연계해서……

다솔사에서 차 축제를 따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주지스님이 개인적으로 다도인을 모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재팀에서 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축제는 따로 있고 엑스포 연계사업도 따로 있는 겁니까?

엑스포 프로그램 안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이고 경남은 하동입니다. 하동 야생차와 다솔사를 연계합니다. 내년도 5월 4일입니다.

내년에 세계차엑스포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다솔사에서 차 축제를 하네요? 따로 하는 겁니까?

차 축제에 대해서 저도 스님한테 정확히 들은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차박 안내, 간판 정비,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실제 곤명면 주민이 응모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밝은 땅 다솔축제 위원회와 연계해서 축제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스님이 따로 하시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 기간에 같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엑스포를 위해서 3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 기간 내에 차 축제도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시설비만 투자해 놓고 다음에 문화밸리사업과 연계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차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곤명면 주민들과 스님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솔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호객행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간연출조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세계 엑스포를 하동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3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해야 하느냐……

엄마 차가 다솔사이고 자녀 차가 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게 행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동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 주장하고 따로 놀 것인지,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엄마 차니까 우리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억 원을 들여서 불만 켜놓을 게 아니라 엄마 차 밭이 우리 사천에도 있다고 홍보하고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마케팅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하동에 오시는 관광객을 우리한테 끌고 온다고 하면 그렇지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서연 위원님.

저도 엑스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천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다솔사는 1500년 사찰이고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관과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솔밭이 잘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동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고 행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삼면은 관광이 매우 열악합니다. 다솔사는 사찰로 키우기보다는 봉명산, 그리고 시립공원으로서 가꾸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잘 준비하셔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1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기정액 71억 6842만 7천 원에서 7억 8160만 원이 증액된 79억 500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활동은 재료비에 7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원되는 7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수렵 단체에서 피해방지단원을 추천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모집공고를 통해서 개인별로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은 맞지 않고 재료비로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용역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00만 원을 추가하여 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3억 2720만 원이 증액된 29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18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에서 7대에서 6대로 감차가 되었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지원에 2억 574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22대에 지원되던 것을 78대 증액하여 100대 분량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40페이지, 세외수입은 예산과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7만 9천 원을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 33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42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4235만 3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처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경기 불황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어업지도선 운항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의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도비 51억 32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서포면 하봉항 파도막이 설치 공사 확정내시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구포항 물양장 정비공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증가로 수매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촌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미확보분 3억 212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갯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4358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도항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의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위탁기간 만료일이 연말에 도래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례 신향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올해 사업 집행이 불가하고 경남도에서 재해예방사업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올해 신향 정비사업비가 고읍 선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모례 신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일대 코끼리바위 진입로 개설공사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진배근 위원님.

190페이지, 모례 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에서는 지구 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읍 선진 재해위험지구로 조정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내시라든지 계상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충해서 이쪽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낚시배 안전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서포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서포에 낚시배 어업면허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삼천포항에……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에도 낚시꾼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라든지, 주변 항에는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을 승선하도록 하는 규정은 13명이 이상이 승선하고 야간에 낚시배가 나갈 때 안전요원을 동반해서 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배에 한해서 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해에 야간 낚시를 가 보았습니다. 밤낚시를 가니까 안전요원이 지도단속을 하더라고요? 관내에도 낚시꾼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삼천포항 주변인지……

서포지역에는 13명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낚시꾼들이 오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은 누가 와서 지도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 낚시안전요원 승선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인 이상, 야간조업 시, 주간에는 안전요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00만 원이면 몇 명이 며칠간 사역을 합니까?

자부담 합쳐서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에 두 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단속하는 어선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한 어선에 의무적으로 13명 이상 승선하고 야간낚시를 나갈 때는 안전요원을 승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낚시어선입니다.

9명의 안전요원이 다 출항하고 10번째 오는 배는 어떻게 합니까?

사비로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나가야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고는 아직 안 하고 채용도 안 하고 준비단계입니까?

지난해에도 조금 했습니다.

다른 어촌계에 있는 부분, 읍면동에도 부탁을……

예,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편의시설 소규모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근무자 실비지원이 3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관련된 겁니까?

목 변경입니다. 신향 쪽에 해수욕장 산책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올라갔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8명을 채용했는데, 당초에는 이 돈에서 중식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포함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예,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고 남는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근무지원자의 실비 지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을 따로 해서 중식비를 지원했는데, 보수에 중식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은 언제하는 겁니까?

올해 연말입니다.

항상 연말에 합니까?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산정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예.

저는 해마다 하는지 알았습니다. 코끼리바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구간 187m는 작년 연말에 데크시설을 준공했습니다. 167m 보수가 남아 있는데, 9억 원으로 합니다. 총괄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9억 원으로 데크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나머지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해수욕장 개장 전 6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까?

2년 반 정도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코끼리바위까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위험해서 출입통제를 시켰습니다. 현재 완공된 부분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품의는 냈고 입찰은 9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예,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연옥 민원팀장입니다. 이재열 가족등록팀장입니다. 강상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만종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부영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5708만 원 증액된 62억 9132만 8천 원입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5억 151만 1천 원 증액된 197억 14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개선 계획에 따른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향후 항공사인 진에어, 하이에어와 항공객 취급업자도 주식회사 카스에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은 1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억 4900만 원 증액된 4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유가 급등에 따른 관내 버스사업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류비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6만 1천 원 증액된 8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전기버스 구입 지원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5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경유차 생산이 중단되어 전기차를 구입합니다.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7700만 원 증액된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한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도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6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은 성립전예산에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에 320만 원 감액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대응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에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212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6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내 11개 시군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4900만 원 증액된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8개소와 신호기 7개소, 상하차구역 10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대형버스주차장 관리에 1000만 원 증액된 56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명수 위원님.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올해 9월에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정해졌습니까?

149개 노선에서 50개 노선으로 개편하고 용역이 완료돼서 삼포교통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학생들과 노약자들에게 홍보해서 내년 정도에 노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1600만 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 저상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3대를 올렸는데 2대로 감소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상버스가 낮은 버스로써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버스입니다. 지금은 경유차를 못 사고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전부 다 저상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구입할 때 50% 이내에는 저상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한 대당 3억 77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비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면 계속 구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경유차 생산이 안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상버스 전기차를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상버스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입할 때 50% 이상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구입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곽정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정예산액 30억 7200여만 원에서 1460여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계약 및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전산개발비 1760만 원과 불법도청 및 녹음방지 시스템 설치사업비 2500만 원으로 총 2건에 42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계약 및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시 홈페이지 변경 구축사업비는 176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 본격화로 그간 운영 중인 계약 및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의 연계방식이 변경되어 별도의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천시의 각종 계약정보와 세입세출 정보공개로 시민에게 투명한 재정 집행내역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불법도청 및 녹음방지시스템 설치시설비 2500만 원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장의 집무실 등 주요정보 유출방지 대응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업비 삭감은 당초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총 5건에 2800여만 원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2000만 원,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과 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삭감에 79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서연 위원님.

불법도청 및 녹음방지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실 내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시장님 집무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시장실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바꾼다는 겁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호환도 안 되고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시장실에 설치되어 있을 텐데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기에……

모든 정보화 장비들이 최첨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전 장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생 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저희 센터는 이번 추경에 35억 3428만 3천 원을 증액한 184억 28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시군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1488만 8천 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800만 원 및 과학문화 민간활동에 5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35억 원 등 총 35억 478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성인문해교육지원에 3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135만 5천 원,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공사 180만 6천 원, 관내출장여비 744만 4천 원 등 총 136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복지관과 삼한노인대학에 시행하는데, 코로나로 삼한노인대학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시가 직장인 및 시민을 위한 휴가철 단기 테마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10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서 마을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나무 재료가 수강생 이용 수준에 못 미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인 방송 운영을 위해 캠코더 및 수납장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서는 경상남도와 일대일 매칭하여 중위소득 70% 이하 세대 자녀에게 지급하고 경남형 교육지원카드의 도비 744만 4천 원을 증액함으로써 우리 시 매칭분을 포함하여 총 148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사업에서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우리 시 부담 비율은 도 전체 사업의 3.82%입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시 22년도 부담금을 2억 3539만 9천 원을 산정했으나 경남도 학생수 변동으로 13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공사 잔액 180만 6천 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린이도서관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10월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면적과……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미포함된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 설치 추가, 진입도로 개선 등과 같이 총 사업비 41억 2400여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분 중 이번 추경에 우선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봉남 위원님.

지난 목요일에 평생학습센터 간담회 시 시립도서관 내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내에도 이런 비슷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 두 개의 성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이라면 2개의 장소에 동시에 사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보여드린 것은 유튜브 1인 방송을 설치 중입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캠코더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 애초에 24억 4000만 원의 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3년부터는 지방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못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순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4억 원을 못 받은 부분은 균특에서 주기로 약속된 부분입니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관계가 걱정스러워서 도의원님께 말씀드리고 9월 중에 담당 팀장과 제가 예산부서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233억 원과 당초 191억 원, 이번에 35억 원을 합친 금액이 총 사업비는 아니었습니까? 혼란이 와서 저는 2개를 합친 금액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그대로…… 그래서 고쳐서 하기는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42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35억 원과 같이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금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금액은 6억 2900만 5천 원입니다. 증액분은 전부 시비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내역은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증액분 4억 5000만 원, 공무직 산업재해 보험료 2900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관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