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의원님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5년도 우리 군 살림계획을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 종합적인 군정보고와 기획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군정방향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삼한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성종12년, 995년 처음 홍주목이 된 이후 조선시대에도 홍주목의 치수로서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충남 서천에 이르기까지 19개 군을 관할 한 바 있고 고종 32년에는 홍주부로 관찰사를 두어 22개 군을 관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홍성군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지리적으로 행정,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역사적으로는 최영,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김복한 선생 그리고 홍주의병 등 충절의 위인들이 태어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내포 홍주문화의 발원지로 많은 문화 유적지가 산재되어있고 전통적으로 결성농요가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0만 3천 명이고, 가구는 29,000가구로써 인구는 도의 5.6%, 가구는 도의 5.4%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423㎢이고 그중 경지가 38%를 차지하며 호당 경지면적은 1㏊입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농업이 47%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도내 제일의 축산과 잠업의 주산지로서 전형적인 농업군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9개면, 331개리로 행정조직은 2실 15개과, 2직속 2사업소, 723명의 공직자가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의회는 의장 부의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주요개발 지표입니다. 인구는 2001년에는 현재보다 7,177명이 늘어난 11만명이 될 것이고 재정규모는 373억 원이 늘어난 1,0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율은 현재 58.6%이나 2001년에는 100%가 될 것이고 경지정리율이 84%로, 나날이 발전되는 개발의 변모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662억 원, 특별회계 7개 회계에 130억 원으로써 총 792억 원으로 21%의 연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어 날로 증대되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군수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홍성 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시장은 1943년 정기시장으로 개설하여 오다가 94년 7월 24일 불의의 화재발생으로 23동 9개 점포가 전소되어 현대화된 상가로 조성 주민편의의 증진 및 시장기능 활성화, 유통체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감정까지 완료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개설 허가와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 시장 설계와 시장부지 매각을 하여서 96년 7월경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성 지방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결성면에 1일 1,000톤을 급수 목표로 25억 원을 투자 96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설계를 94년 말에 완료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 9회에 걸쳐 개최와 선진지 방문을 했으나 상수원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주민반발에 부딪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농업용수 공급 및 식수피해 대책을 마련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기필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광천읍 신진리에 부지 600평에 건평 238평을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3차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비 부족 2억 원을 상급기관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옹암교 개축입니다. 광천읍 광천천에 이 교량은 1956년도에 시설한 철근 콘크리트 교량으로 94년 11월 3일 제3교각의 상부 파손으로 슬라브 일부가 침화되어 응급 복구 후 6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여 앞으로 신설계획은 길이 77m 폭 15m로 9억 원을 투자 계획이나 현재 2억 원을 확보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7억 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어 계속적인 건의와 군비 일부를 부담 9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사항 네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가꾸기 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매개체를 제거하고 예방접종을 실시 전염병 발생을 차단, 군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방역소독으로 잔유소독, 연막소독, 축사소독과 급수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외 5종을 실시하고 보균검사 실시와 공중화장실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 취약요소를 재점검 정비하여 자율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재해대책 상황실을 95년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데 평시는 건설과 사무실에서, 기상특보시에는 대강당에서 근무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상습 침수지역,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항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6%에 두고 지방행정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고자 물가 대책위원회 운영, 물가절수조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고발센타 등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활용, 개인서비스업소를 중점관리 품목요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물가동향으로는 6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2.4%, 개인서비스 요금이 3.5%이며 미곡 등 곡물류로는 보합세이고 채소류는 출하량 변동에 따라 등락이 일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가격이 생체값 상승으로 94년 대비 20%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대책입니다. 공사장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완벽하고 품위있는 공사시행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을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교육과 군, 읍, 면에 안전 진단반을 편성 운영하며 공사현장의 1일 2회 방문지와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을 소관별로 점검 정비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기획실 다음은 큰 유인물 기획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95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4개 계에 총원 14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업무 기능은 기획계는 군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보고 있고 예산계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계에서는 통계조사로써 인구, 가구, 지역경제 활동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 한 가지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의 군의 채무현황을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채무현황 입니다. 저의 군의 총 채무는 32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88억,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237억 원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사항이 약 100억 정도, 주택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각자 갚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홍성군수가 차입을 해다가 쓰는 것으로써 부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갚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농공지구에 들어와 있는 공장에서 나름대로 갚게 되면 그것이 약 두 가지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7억 정도는 우리 군의 완전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5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연간 4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2회를 해서 50%로써 이것은 시기가 되는대로 3개월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이뤄진 것은 시간 관계로 약하고 비율이 낮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이 50%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될려면은 9월 20일경에야 행정지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은 저희가 7월 30일까지 정리해서 8월말까지는 통계연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인구주택 총조사는 준비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본 조사는 11월 1일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한 결과 종합평가로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원년이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시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무조건 반대 및 주민의 보상 협의 불응 재원확보의 한계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추진으로써는 95년도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총 건수는 223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 건수는 34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적 추진은 165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이 14건, 부진한 것이 10건으로 사업시행의 연간 대비가 75%이며 분기대비로는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주로 10개 사업이 부진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 건립,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금마 공설 납골당 건립사업, 소규모 공설 공원묘지 정비사업,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 신축사업, 홍성정수장 부지 확장 공사, 결성 지방상수도 신설, 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건소 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공사 건 10개 건이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미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결과 잘된 점으로 본다면은 자체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이 사업을 조기 착공 및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 해결하므로써 신뢰행정 기반 구축으로 주민행정에 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오지종합개발사업, 경지정리, 주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민의 수렴으로 주민화합, 안정을 기하였다는 사업은 결성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은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지역주민의 반대와 주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된 사항은 주로 방금 앞에서 제가 미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의 한계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이것은 결성면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진입로가 재원 확보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고 공설납골당 설치라든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광산지역 개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단지 조성 등이 재원한계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능동적 대응력 미흡은 밭 기반 조성, 경지정리가 있고 보건의료 시설확충과 결성 보건지소 증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재정 운영면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우에는 세입징수는 총 792억 중 481억 원을 징수하여 년간대비 61%, 분기대비 125%이고 세출집행은 분기별 395억 원 중에서 295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연간대비 37%, 분기대비 73%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금관리 사항에 있어서는 자금 전액 191억 1,1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 자금이 50억 1,100만 원이고, 정기예탁금이 141억 원을 예치하여 3억 8,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수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이율별 예치 현황을 보면은 5 ~ 10%가 25억 원, 10%이상 이윤이 116억 원으로써 대체적으로 고리의 이율로 예치하고 있으나 가능한 정기예치금 전액을 고율의 예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앞으로 높여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생활개혁 7대과제 추진 가시화 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개혁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과제로써는 3대 중점과제로는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가 되겠고 4대 부처 과제로써는 불법 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약문화의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 상 찾기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제 구축으로써는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설치하고서 지금 현재 생활개혁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창구를 통해서 13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군에는 주간은 민원실에서 야간은 당직실에서 읍면에서는 주간은 총무계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생활개혁 위반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및 신고망 구축은 신고원이 1,013명 신고망 986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개혁 추진보고회 개최와 생활개혁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선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실천 결의를 위한 지역총화 협의회, 각종 홍보매체, TV, 유선자막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한 지역 한 분야만이라도 완전한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민간단체에 자율참여 유도로 실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를 들으신 군정시책 및 기획실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137억이라고 했는데 이 자금은 중앙의 차입급입니까? 그 경위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주로 상수도가 지금 현재 요금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항상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항상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설운동장이 지금 30억 기채를 한 것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하상 복개가 25억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변……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이라든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거수를 하고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1-13페이지 이자수입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현금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이자수입은 우리가 항상 7~8백여억 원은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늦게 나갈 것은 항상 예치를 합니다. 여기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고리의 이율로 예치를 해서 고리의 이율이라는 것이 10% 이상 고리의 이율이 되겠고 10%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25억 정도는 미만으로 했는데 10% 이상으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한참 있다가 집행될 것은 10% 이상으로 했고 그때그때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꼭 몇 억만 나간다는 것이 그것 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리 예치를 해서 언제든지 주민에게 집행해야 할 사항이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가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3억 8,700만 원이 상반기 동안에 생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을 예치를 않고 농협에 그냥 넣어두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농협자금이라 하여도 우리 금고이지만 거기에서도 오랫동안 쓰지 않을 것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업자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적인 소위 말하면은 요사이 농촌지역에 관정을 판다든가 뭐를 하면은 그 판 지역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딱 묶어넣고 100% 다 끝난 상태에서 준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차가 거의 보면은 보통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먼저 한 사람들은 마지막 하는 사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 기획실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모든 사업은 행정에서 종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시지 마시고 1단계가 되었든지 2단계가 되었든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된 사항은 우선순위로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한 내에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37억의 채무 중에서 100억은 농공지 조성비하고 주택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지 조성 관계는 현재 현황이 경영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요?

예, 지금까지는 별 큰 지장이 없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 별 차질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볼 적에는 공장 유치도 겁나게 미진되고 있고 또 미진되면서도 그 부도라든가 부실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작용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채무는 자꾸 늘어가고 결국은 그 업자한테 말하자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한테 그런데 많은 물의가 있어서 물론 어떤 대책이 있겠지마는 좀 채무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않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들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37억이라는 순수한 우리의 빚을 현재 보면은 농공지구가 아니라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생산성없는 비용인데 그 채무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이 23%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해서 이 빚을 채무상환하는 그런 경영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을 전개할 계획은 어떠하냐하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수님이 부임초부터, 선거시 때부터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 부임과 동시에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지금 다시 전 실과, 읍면 사업소로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받아서 전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채택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영우 의원님!

여기에 보면은 광산지역 개발을 말씀하셨고요,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상황실이라고 했는데 요것은 광산촌 개발은 어느 지역이며 또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 상황 실적은, 설치는 언제부터 했으며,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하고 또 지금 방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입한 금리는 몇 %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세가지……

제가 생각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본부에 들어오는 실적은 다른 것은 별거 없고 그때 그때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떠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오는데 신고로써 정식적인 실적은 한 10건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실적으로써는 그런 실정이고, 채무부담 상황관계는 아! 그리고 광산촌 관계는 장곡면 천태리에 우리 군 광산촌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에서 예산이 감으로 내려와서 감에 대한 예산을 다음 추경 때에 조절이 되어야 되어서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기채 관계는 이것이 대부분 지역개발 기금에서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요것은 보통 8%선이 되겠고 요것은 사업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

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뒤에 실음)

예, 이용학 의원님!

광천 옹암교 개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2월 18일 설계용역으로 가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너무나도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어서 우리 사회 여론에 대단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9억 중에서 2억이 지금 지원을 받고 나머지 7억은 못받고 있다고 해서 96년도까지는 반드시 이 사업을 완공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지……

예, 지금 9억 중에서 2억이 들어온 것이 특별 교부세로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니까 설계비가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서 사실은 지금 1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우선 거기 임시도로라든지 해체를 우선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다소 5~6억이라도 더 와야 저희 군비로서 큰 금액을 감당할 예산이 못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道)라든지 저희가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지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는 최대한 해서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노력을 더 좀 수고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사업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여야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못하고 있지마는 대천에서 광천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초행자, 처음 주행하는 사람은 주행속력을 가속하여 들어오다 보면은 그 다리에다 현재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표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부딪쳐 가지고 교통사고가 인명, 또는 재산 손실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반드시 이런 위험표시를 해서 이런 사고를 줄이는 안전하고도 아! 광천에 들어가는데는 그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오다가 부딪쳐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준다든가 이렇게 불편을 주면은 도저히 우리 홍성군이 군정이 뭐하고 있는 거야 하는 좋지 않은 소리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옹암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실과와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계획된 시간보다 20분이 초과를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내무과

존경하는 주정양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95년도 업무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그리고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조직표입니다. 본청은 17개 실과에 53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까지 해서 17개 실과고 직속기관이 2개소에 지도소가 3개 과에 8개 계, 보건소가 4개 계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2개소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가 있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은 2읍 9개 면으로서 법정 리(里) 수가 141개 행정구역 즉, 리장수가 331개 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표 입니다. 저희 군은 713명의 정원에 현원이 685명으로서 28명이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 본청은 247명에 2명이 결원이고 직속기관이 143명에 7명이 결원이고, 사업소가 17명에 4명이 결원이고, 읍면이 306명에 15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된 내용은 대충 기술직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임의로 채용을 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매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옆에 106평 대지에 92평의 건평이 있습니다 개점은 85년도 3월 20일에 하였고 종사인원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취급 폼목은 45개 회사로서 4,500품목 정도를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1일 매출 판매고는 130만 원 정도고 월수입이 순익이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4,889대로써 승용차가 8,123대, 버스가 897대 화물차가 5,825대, 특수차가 48대로서 14,889대인데 현재 1일 평균 등록 대수는 신규가 7대 내지 10대 정도가 등록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는 현재 32명으로서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일반 서무와 인사, 하부지도 감독, 선거 및 주민등록, 청내 단속 및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취급하고 있고 서무과에서는 복무단속, 문서수발 통제 및 보안업무, 공무원 교양과 복리 그리고 행정서사 소개 영업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 행정의 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민원처리계에서 창구민원 즉결처리와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그리고 민원불편 신고 센터 운영, 민원제도 개선 및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통신계에서는 행정 전화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시설 운영, 통신시설 및 전산교육 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5업무계획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에서 11건에 2건은 상반기 중 완료를 했고 9건이 현재 종합진도 5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진 선거 문화의 구현과 군청 유선TV망 설치 운영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명랑한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써 하루 일과를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군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퇴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하위가 상달되고 상위가 하달되는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대화의날 운영 16회, 직장 내 취미클럽 활성화, 해외연수의 확대 실시, 선진지 견학 실시, 직원체육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입니다. 현장확인 행정강화,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나가는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순회 대화, 11개 읍면 700여명에 현재 상반기 중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초청대회 7회,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하였고 사고위험지역 사업장 점검 6회, 월회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방문대화 12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충 공사장 및 사업장 등을 현장 찾아다니면서 방문한 것 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 현장 행정강화로 예방행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봉사 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관 편의주의에서 탈피해서 주민 편의 위주,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실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마을 분담 공무원 민원 대행처리 그리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현재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1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민원처리반의 운영 그리고 민원실 친철봉사 합동운영 평가제 운영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위주의 행정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의 사기 앙양책으로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연일 수고가 많은 리장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장 생일날 선물 증정 331명, 상반기 계획 중에 165명에 대해서 증정했고 모범 리장 선진지 견학은 1회에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리장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학생 25명을 선발해서 1학기 장학금을 2/4분기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9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입니다. 군정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 표창함으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 군민의날 표창 40명 10월 1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표창 민간인과 모범 공무원 각각 50명씩 100명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5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 대상 3명은 하반기에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에 동참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 업무의 능력 배양과 주민본위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 실무 교육으로써의 문서교육을 2회 계획해서 1회를 실시하였고 정신교육으로써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2회 계획을 잡아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12회 계획에 현재 7회를 해서 1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외국어 교육에서는 일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이바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과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자들의 군민으로부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 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중점 감사로써 행정누수 현상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8회, 2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조치 32건 재정조치 3건, 신분조치를 23건 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로써는 8회 현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훈계 3명, 주의 8명을 조치하였고 복무기강 단속으로써 12회 계획에 6회를 실시함으로써 주의 1명을 준 바 있습니다. 특별정신교육으로써는 4회 계획에 2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전산화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시대에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5년도 지방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 전산망 관리와 지역정보 자료를 통합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전산기 도입 1대에 5,086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진된 요인으로서는 앞으로 전산기가 증설될 계획이고 40평 규모의 전산실이 미확보로써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하반기 청사 증축과 동시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본청의 얼굴로서 민원인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위있고 조화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서 민원인편익시설인 유아시설 또 휴식시설, 민원 상담원 등 민원안내 공간이 절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실 환경정비 2건에 19종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구조 개선으로써 2,290만 원 그래서 민원실 확장 현재 67평인데 95평으로 해서 28평 정도 증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청사 증축과 증축공사가 연기 추진하였으나 증축공사 지연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착공치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청사 증축과 동시에 착공해서 민원인한테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 근무조는 평상근무 시간인 8시간을 근무토록 하고 다른 1개조 비근무조는 자기 개발 등 여가선용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와 충청남도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월 15일부터 8월달까지 2개월을 시범단계로 정했고 나머지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전면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96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기관으로써는 내무과, 지적과, 갈산면 재무과 일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산면이 되겠고 시범실시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비근무 직원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써 직원 사기 앙양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는 군민들이 토요일날 6시까지 와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가 선용으로 자기 개발과 동시에 민원처리 및 주민편의 제공의 이중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직도 토요일날 근무를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민원인이 적은 편입니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95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우리 내무과에서 홍성군 전체직원의 기술직이 결원돼 있는데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발령을 받아야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했죠?

도 발령이 아니라……

3-2페이지……

도에서 임용시험을 봅니다. 특별자격시험 그렇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그런데 임용시험을 보는데 홍성, 충청남도 내 각 군내에 전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나요? 부족현황 수치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월계 통계가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나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결원되는 사항은 내무과장님의 로비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제 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은 필요없어요.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해서 그것을 하나 빼다 주시고…….

결원 숫자를…… (서면답변 자료 뒤에 실음)

결원 숫자를 빼다 주시고 공무원연금매점이 수차 이게 적자운영이된 실적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이것을 폐쇠하는 정도까지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직원이 셋인가 넷인가 정도 되죠?

넷입니다.

넷인데 한달에 수입이 50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뽀개주나 어떻게……

아닙니다. 제하고서, 제하고서 50만 원씩 줍니다.

제하고서 그러면 50만 원씩 작년보다 흑자일세……

한 5,600만 원 정도는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무과장! 아파트관리는 비록 거기 가서 민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9페이지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그전부터 하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장들 보수가 너무 적다는 거요. 광천이나 홍성읍에 숫자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면부락 일개 부락이 23호 뭐 30호 미만되는 사람들은 여전 자기 주머니만 닳고 오래 하다보면 건달만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임의로 주실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내무부에 건의하시든지 도에 건의하셔서 조금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3-10페이지 해마다 표창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보면은 표창을 받는 사람을 보면은 99%가 표창을 안받아야 할 사람이야! 홍주문화에 대해서 거창하게 여기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50명 주네 40명 주네 하는데 그중에 표창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이거요. 표창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표창이 될 수 있는 그것 좀 하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배양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공무원들 농땡이 까고 일 않는 사람을 굳이 귀찮게 교육 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제 의견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한번 시험을 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합격되는 사람은 사용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옷벗게 하고 지금 사회에 대학 나오고 아주 자질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엄청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언가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와서 일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부에 건의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조치하는 대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5에 토요일 근무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부에 지시입니까?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부터 근무하면 토요일에는 쉬는 것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특별한 군내 행정을 보기 위해서 내무과든가 민원실 같은데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 공무원을 돈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 심지어 이 시내에는 토요일 같은 때는 거의 장사를 하다 문 닫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인데 굳이 큰 보수도 없고 토요일 근무제를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의 일직하시는 분 외에는 다 가시고, 밑에 있는 쫄병들만 더 고달프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주 토요일날 근무하게 되면 요 다음주는 근무를 않습니다.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한테 특별보수라도 줍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겨서 근무한다는 그 말씀이죠. 요다음주에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주에는 토요일날 논다 말이죠?

근무 않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A, B조로 나눠서 이틀간 연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놀기 위해서 당겨서 한다는 얘기 아뇨? 이것이 그러니까 내무부 분들이 머리를 얼마만큼 잘 돌려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 이것은 잘못된 거요! 이것은 평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항시 행정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무슨 모법이라든가 무슨 공문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것을 보고 앉아서 답습하고 앉아서 그거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다든가, 맞지 않는다든가를 분별하셔서 아무리 중앙에서 그런 공문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간부회의라든가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이게 한번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어영부영 하다 때우고 그 다음번에 이틀간 논다 하는 사고밖에 안되는 거라고! 공무원들 자질이 벌써 노는 쪽으로 그냥 뭐한다 하면은 이건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문제가 되는거요.

별도로 실시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선 우선 중앙에다 보고해야 되고 우리 기자님들 안 오셨나? 오늘 묘하게 한분도 안 오셨구만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입니다.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민원을 간소화한다고 하는 데까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현재 20~30호 되는 부락의 이장도 이장이고, 3~400호 되는 부락의 이장도 이장인데 우리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이장의 보조라든가 6개월에 한번씩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장들이 그 부락의 인원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전입과 전출이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서 전입 전출을 했던 그런 실정인데 지금은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호적계나 거기 가서 신고를 하면은 전출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장들이 부락의 인원을 관리도 못할뿐더러 어느 누가 들어와 가지고서 어느 누가 나가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6개월 후에 지방보조를 걷는 입장에서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장님의 사기앙양을 한다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무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장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전출입 과정은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내무부에 어떻게 다시 건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내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귀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장에게 전출입할 적에 이장을 경유하도록 한 제도를 없애 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민원인 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렇더라구요. 이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 정부에서 이장들 죽게 부려먹고 나중에 참 뭐 급여라고 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주고 나중에 받다보면은 우리 부락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관리해서 내가 나중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 받을 때쯤 되면은 저쪽가 가지고서 전출입을 하면은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런 것은 이장을 경유해서 하는 것이 좀 어떠냐 하는 건의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해야 할일은 아니고 내무부에 건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 이진귀 의원님과 내무과장님과 상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용학 의원님!

제가 좀 몇 마디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봤습니다. 한 가지는 군에 계획행정 위주 계획행정과 일선행정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계획 행정은 뭐 많은 어떤 실적과 또는 봉사 여러 가지 교육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일선행정에 대해서 좀 어떤 활력있는 행정이 업무보고가 좀 미진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정이 새 홍성군정이 발전을 할려면은 첫째로 일선행정이 잘 되어야만이 계획행정도 잘되고 홍성군 새 군정도 잘 되는 것이지 일선행정이 잘못되면 이런 것은 기본을 잃는 것입니다. 기본을 잃으면은 구심력이 없어요. 주체성이 없다고 말씀이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아까 전용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교육 하지마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를 갖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놓고 이렇게 느끼고 볼 적에는요 실효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선 행정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부려먹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저는 근본,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쪼개서 제가 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일선행정에 대한 활력있는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3페이지 기구 및 정 현원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등 3개 계에 정원이 11명입니다마는 현원 10명으로 기능직 1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진흥계에서는 새마을 사업 계획 수립 추진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새마을 지도자 조직 육성관리, 새마을금고 육성, 생활 개혁 추진, 새가정 사회 만들기 추진, 새마을 시설물 관리, 자연보호 업무 등을 추진하고 개발계에서는 시범지역 개발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 주요도로변 가꾸기, 전국토 공원화 운동, 광고물 설치 허가 및 관리 등을 하고 건전생활계에서는 청소년 육성계획추진과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각종 청소년 행사 계획, 청소년 진로생활 상담지도,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와 지도 감독,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새마을 민간단체 임원현황입니다. 새마을 운동 홍성군지회장은 홍동면의 주호인 씨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홍성읍의 이석춘 씨, 새마을 부녀회장은 구항면의 박진숙 씨, 직장단체협의회장은 광천읍의 신호균 씨, 새마을문고 협의회장은 광천읍 이병화 씨가 맡아서 하고 새마을금고 홍성군 협의회장은 홍성금고이사장인 이항직 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연합회 충남도지부 서부출장소에는 유태섭씨가 맡아서 서부지역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현황입니다. 연령별 분포는 남녀지도자 662명 중 50세 미만이 75%이고 61세 이상도 13명이나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 49%, 중졸이 32%이며 대졸은 3명에 불과합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472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현황입니다. 건물은 541개소와 시설물 1,3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홍성, 홍주, 광천, 서부, 갈산 등 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홍성금고가 회원 3,455명에 자산이 69억 2,400만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다음페이지 체육회 임원현황입니다. 총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군수가 당연직이고 부회장은 경찰서장과 교육장,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민간 부회장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철수 씨가 선임부회장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역대 민간 부회장을 맡았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국장과 감사 1명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체육시설 및 시설사업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총 6개소로 광천읍에 새마을 운동장과 동네 체육시설 5개소가 있으며 체육시설 사업은 골프연습장, 체육도장업,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과 당구장, 체력단련장, 수영장과 미용체조장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석수련의 집 현황입니다. 홍북면 상하리 산 21번지에 위치하고 주식회사 사조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719㎡입니다. 당초 160명의 수용시설을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0일 주식회사 사조마을에서 인수해 가지고 95년 2월 16일 시설변경 허가를 얻어서 17억 6,75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증축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용봉산 훼손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현재 훼손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금년도 7월말까지 완료하고 건물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색채로 이질감이 없도록하고 증축부분은 기존건물 높이 이상을 제한해서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시야에 거부감이 없도록 하고 주변의 조경, 식재, 석축 등의 철저한 공사로 자연환경을 보존해나가는 방향으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9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총 120건 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79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1건으로 종합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19개소에 7억 4백만 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3개소에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홍성읍 고암리 3구는 예산부족으로 잔여구간 78m를 확장만 해놓고 포장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부 완료해야 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마 인흥~부평간 1,496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은 2개소에 2,400만 원을 투자해서 1개소는 완료하고 서부 하촌부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및 도의 사회교육은 469명 교육에 142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 단체지원은 군지회와 협의회, 부녀회, 읍면 남녀 협의회에 년간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1,5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원은 46명에 2,61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1,309만 원을 지원했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은 4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책장과 책상, 의자, 도서 등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 상징물 가꾸기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은 11개 읍면에 2억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10개 읍면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1억 원은 쓰레기처리장 문제로 거기 환원사업계획으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전 국토 대청결의 날로 매월 첫째 토요일 전가정 청소의 날로 첫째, 셋째 토요일을 지정해서 청정지역 12개소와 취약지역 43개소를 특별관리하고 74개 기관·단체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결을 생활화하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5개 마을 4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으로 매분기마다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11개소에 5억 6천7백7십5만3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서부면 죽도리에 발전기 설치와 호안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4,720만 원을 투자해서 발전기 설치는 완료를 했고 호안시설은 25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군역 공원화 사업은 노변 꽃길 16개 노선에 150㎞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시범 꽃동산 4개소와 꽃 장식 500개, 묘포장 설치 11개소, 공원화단 보완 16개소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곳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결성면 읍내리에 2,66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도민체육대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보령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기는 육상 외 9개 종목으로 각 협회별로 선수를 선발하고 있으며 군민체육대회는 10월 1일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시설의 진도에 따라서 일정(日程)은 다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은 5개소에 18,014,000원을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6개 교실에 948만 원을 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7,752,000원을 문화원에 지원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실 운영 프로그램은 홍성문화원과 YMCA에 250만 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0,272,000원을 YMCA에 지원해서 상주 상담원을 두고 그간 147건을 운영한 바 있으며 여가 선용 및 취미생활 운영은 100만 원을 홍주문학회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3회 운영하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는 150만 원을 YMCA에 지원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산 대산 동원관광농장에 20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사랑방 어머니교실 운영은 100만 원을 YMCA에 지원해서 그간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업무 추진 실적으로 4-1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인근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8개 마을에 2억 3,128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지난 6월 14일 착하여 가지고 전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6월 17일 설계를 완료하고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이것이 전부 포장사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자은동, 서지동 2개 마을에서 포장보다는 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다보니 부족사업비를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실정인데 부락에서는 자체자금 없이 사업자체를 부락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그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부락에서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입니다. 광천 결성통 철도 건널목에서 상정교까지 358m 구간을 4.5m 확장해 가지고 1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4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그간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영업권 및 이사비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토목공사는 현 공정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간 지장물 보상 및 철거문제로 예전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이주자가 있는데 1가구가 협의가 안되다가 협의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사업을 촉진해서 조속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장곡면 천태리 2구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이것이 설계는 지난 3월에 완료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비 4,0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 5,400만 원과 군비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추경에 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입니다. 우리 홍성군 직장팀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홍성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훈련 중에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112,076,000원입니다. 95년도 각종 대회 출전계획 및 전적은 제29회 전국 종별 남녀 양궁 선수권 대회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단체 2위, 개인 2위를 한 바 있고 제 1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가 지난 6월에 청주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단체 2위 30m, 50m, 60m, 70m, 각 거리별 우승을 했습니다. 제6회 실업연맹대회도 지난 7월 금월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국가대표가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등위 입상을 못했습니다. 제12회 회장기 전국대학 실업양궁대회가 9월에 있고 76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에 또 27회 전국남녀양궁 종합선수권대회가 11월에 각각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전국체전 우승 목표로 전지훈련과 4단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팀 선수 중 김조순 선수가 국가대표 1진에 선발되어 가지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이고 현재는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어 가지고 24일 출발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34,805평 경기장은 주경기장에서 경기장이 6,520평, 스탠드가 2,607평, 건축면적은 3,426평 정도이고 수용인원은 15,000명 정도가 되겠고 주차능력은 39대 그리고 그 외로 테니스장과 궁도, 양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부분에는 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형편상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95년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관계로 97년까지 부득이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연도를 미루어 놓았고 총사업비는 92년도 설계단가로 해서 128억4,600만 원이고 95년도에 실시하는 사업비는 39억 2,100만 원으로 그 중에 군비가 28억 5,100만 원 채무부담이 10억 원, 궁도협회에서 자부담할 것이 7,000만 원입니다. 재원확보사항을 종합해서 보면은 국비가 그동안 3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군비가 39억 4,800만 원, 기체한 것이 30억 교부세 2억 원, 총 7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채무부담액 10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53억 8백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만이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예비군교육장 이전, 분묘개장, 설계, 1차토목공사 완료를 하고 2차 토목공사 발주까지 해서 69억 6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 계획인 주경기장 및 본부석, 청사신축에 15억 7,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후 계획은 건축공사 부족액 43억 8백만 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채무부담액 10억 원 중에서 53억 8백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월된 2차 토목공사를 50%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음페이지 본부석 건축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0월 군민체육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한다는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국궁장 신축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궁도협회 부담금 7천만 원이 아직 납입이 안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대로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 토목공사 준공은 설계상 금년도 12월 16일날 예정이고 본부석 건축공사 준공이 12월 20일, 양궁, 국궁장 준공도 12월 20일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고 건축공사 전부가 준공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도 9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역시 건축공사 마무리 사업비 53억 8백만 원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 저희가 97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과 도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에 본부석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저희가 감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리비 1천4백만 원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책임감리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1천4백만 원 가지고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삼풍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큰 공사는 전부 책임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 가지고 두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와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천에 운동장을 하면서 감리한 업체가 있기에 그쪽에 알아보았더니 요번하는 거라도 따져보니까 7천여만 원이 확보되어야만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보았더니 기술진들이 여기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리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사에서는 받을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이것은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 지금 입장은 우선 1,4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미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 계약을 해서 8월, 9월 중순까지는 우선 주고 나머지는 그안에 추경이 있으면 좋고 추경요인이 없다면은 예비비라도 돌려 가지고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공설운동장 주차능력 관계인데요. 그것이 지금 390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7~10대가 증차가 되고 홍성군의 차가 15000대 정도 되었다고 할 때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주차능력이 390대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제생각대로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청석수련원 관계 이것이 지난번에 홍북 하산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것이 용봉산을 아주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7월 30일까지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청석수련원의 도색관계 그것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바위색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청석수련원이 서 있는 것은 헐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도색을 할 때 이 바위색이나 이런 것으로 도색을 함으로써 좀 컴프라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능력 문제는 저희가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만 390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까지 이용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으로 확보한 것 말고까지 된다면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청석수련원 도색문제나 환경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도색은 이미 끝났습니다. 먼저는 하얀색이라 멀리서도 표가 났는데 지금은 잘 표가 안나는 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챙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더 이상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 너무나 운동하는 지도자가 너무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이것은 지도체제에서 좀더 노령화된 새마을 지도자를 좀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이래서 새로운 신세대로 인원을 대체 좀 많이 읍면에 유도를 시켜 가지고 그래야 이 운동이 건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과장님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이런 문제가 되는데 흔히 지금 시골에 가면은 그런 예가 많이 노출이 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선임할 때 지도자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를 바꾸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보니까 좀더 지도자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고, 하나는 아까 공설운동장 시설이 97년도에 소향리 공설운동장에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15,000명을 유치, 도민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은 전부가 걱정스러운 것이 교통난 이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인원을 유치해서 운동을 할려면은 흔히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민박시설 이런데도 많이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향리 주변에 가면은 정말 주택이 옛날 피난촌이 되어 가지고 그 주변환경이 불결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합대책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주변은 도민체전 할 때는 좋은 안락한 지역이고 편의시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전용상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노령화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662명 중에 75%가 50세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봐서 너무 노령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것은 50세 미만이 75%, 대부분이 50세 미만으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는 그 장학금 지급 같은 것을 위해서 젊은 사람으로 한다는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지도자는 군이나 읍면에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여러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지도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된다는 이런 일은 없도록 다시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읍면에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문제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통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할 때는 외곽도로에서 운동장까지만이라도 4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는 소향리 일대가 피난민촌이기 때문에 운동장 하나만 덩그렇게 서 있을 때 그 근방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귀향개발 측면에서도 어렵고 또 숙박시설 같은 것도 운동장과 연접한 곳에 많이 있어야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저희가 구획정리라든가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1~2년에 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숙제로 삼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성면 의원 박성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마침내 결성에 세워집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여곡절 끝에 유치하게 되었는데 유치한 그 부락과 그 인근 부락과는 아직도 감정 대립이 극한정도로 되어있다 아직도 그런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유치한 그 부락 내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있고 막걸리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일체 가지 말자, 그 부락에 있는 방앗간에 방아도 찧으러 가지 말자, 뭐 심지어 아주 이미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 사실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할 때 주민들이 동의할 때 뭐라고 할까 가장 호응을 받아진 사항은 10억 정도의 사업을 주겠다. 폐수처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약 10억 정도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큰 사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듣건데는 이것은 도로포장,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주변에 도로포장비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차피 그런 처리장이 오자매 도로포장은 자연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기왕에 와줘야 할 사업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주민과 협의도 없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도 아니였다. 사실상 우리를 기만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장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환원사업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환원사업으로 한 것은 다만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고 10억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약이니 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가 어렵고……

그래요. 우리 박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전용석의원님 간단하게……

4-9페이지 골프장 신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골프장은 허가해주면 몇 년간 그 기간이 있나요?

아니 골프연습장이거든요. 이것은 시설이 몇 년 동안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산 쪽으로 가는 곳에 골프장 옮기고 또는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형아파트로 해서 주민편의 시설이라든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 골프장이 구항도 하나있고 현재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영리를 추구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기존적으로 골프장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주 싹 골탕을 먹어, 그래서 이것 한번 허가를 내주면은 적어도 3년이나, 5년이나 어느 정도 이런 한계를 두어서 해야 기존업자들이 이것도 하고 또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믿고 다녀야 하는데 뭐 영리를 추구해 가지고 갑자기 골프장 허가만 해놓았다가 그냥 때려 부쉬고 엉뚱한 것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것은 사실 눈감고 아옹이지 말이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동시설 면에서 허가를 해줄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편해서라도 그 기간을 둬 가지고 허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지난번에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한데 이것은 잘해 놓고도 욕을 먹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구.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홍성역에서 청양통 역재방죽 쪽으로 가는 사이에 과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 가지고 거기 제가 현지 확인까지 가보았습니다. 참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공사를 하는데 끄트머리 가서 한 40m 정도를 남겨 놓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요. 일은 잘 해놓고 거기 한 40m 구간을 남겨 놓아 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실정이라는 말이오. 그래서 요런 점은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실 때에 과감하게 뭐하면은 외상을 하든지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해서 추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당겨서라도 그것을 해줘야지 이게 많은 구간 같으면 뭐 문제가 아닌데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가서 재보았어요. 먼저 한데는 참 잘했어요. 아무가 보아도 칭찬할 입장인데 그거 한 40m를 남겨놓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때 그런 것을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마구형 홍성중학교에 홍남초등학교 가는데 아침 저녁이면 차가 아주 말도 못하게 복잡한 지경이거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공동우물 있는 데서 홍동으로 가는 구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약 100m~120m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마을 안길 포장식으로 해 주시면은 그 복잡한 도로가 앞으로 뭐 4차선을 낸다든가 큰 도로를 낼려고 하면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잠시라도 어차피 포장을 해 놓으면은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약 120m 정도만 포장을 하면은 차량 침체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요번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신중히 생각을 하셨다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양궁선수 관리유지비를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50%요.

50%요?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떠들어대서 50%이지요. 금년도는 어차피 다 된 것이고 내년도에도 과장님 노력 더 하셔 가지고 군비 가지고 뭐 21%밖에 안 되는데 군비를 한 5천여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국가대표 선수가 외국가는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 주나요? 최대한 우리 군비를 절약해서 덜 들이는 방법좀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4-13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슬로건도 대단하고 서류상은 잘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다니며 볼 때 사실 이것이 눈감고 아웅이고 서류상으로 되었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락 이장님 회의라든가 우리 아주 범 군민적으로 뭔가 하루에 한번에 전 군민이 1시간이 되었던 2시간이 되었던 아주 전체가 나와서 휴지를 줍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4-15페이지 YMCA에서 청소년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 YMCA라는 것은 정치성이 좀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문화원도 있고 문화원 그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골프장 허가를 할 때 허가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보면은 상위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법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따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홍성역에서 역재방죽까지 그곳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것이 조금 남아 가지고 넓혀 놓은 것만 했는데 추경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넓히지 않했더라고! 가보니까. 나도 다 확인 했어요.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중학교에서 홍남국민학교 가는 데는 지금 군에서도 거기가 가장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이고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해서 우선은 아까 군수님 보고하는데도 김좌진 장군 동상 있는 데서 홍주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길을 내야 된다는 것이 그 구역인데 일단 여기 구도를 포장하는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과를 기다리다 보면은 몇 년 가니까……

도시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많은 것도 아니고 120m 내지 100m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이 힘드셔도 그것 좀 해 주세요. 도시과에다 맡기면은……

구도로는 다 포장이 되었는데요?

안되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회관 있던 데에……

거기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 밑에……

이번에 그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바로 연립주택 있는데서 바로 들어가는데 양쪽에 집이 있어요. 그 공간만 통과를 하면은 그쪽 홍남국민학교로 올라 다니는 교통해소가 완전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성리로 다니는 버스가 지금 태영아파트 밑으로 다니는데 거기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 주택하고 차량이 부딪치면 막히는데 그곳으로 해서 일방통행만 정하면은 막히지 않습니다.

먼저 일방통행로를 할려다가 회관이 걸려서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회관으로 가는 게 아녀요. 측량만 해서 지방도만 찾으면 철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련과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맡아달라는 거요. 새마을 사업으로 해달라는 거요!

그 다음 양궁선수 도비지원 증액 문제는 도 관계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도 가장 애로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따라주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안 되어서 각 가정마다 청소하는 날을 두고 아침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참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같이 숙제로 알고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같이 고안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청소년 상담실 문제는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단체에다 줘야 되는데 지금 장소도 보았어요.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지금 YMCA 사무실은 지금 조양문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화원이나 이런 데로 한다고 볼 때는 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정해놓았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이미 시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YMCA에서 잘하겠지요. 잘 하겠는데 청소년 선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미리부터 젊은 사람들한테 정치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행정파트에서 생각을 덜하지 않했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예,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 예, 유영우 의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군정질문 때 할려고 하다가요 과장님이 내용을 죽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결성에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 처음에 시설을 거기다 한다고 할 적에 갈산면에 3개 부락이 같이 행동을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장이나 제가 그 분들이 대표를 불러다 놓고 결성면에 어떤 수혜혜택을 줄 적에는 여기도 틀림없이 줄 테니까 그것을 너무 같이 참석해서 과격하게 하지 말고 참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라앉혔어요. 3개 부락이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성면에 워낙 이쪽보다 몇 배는 먼 곳은 주어졌어요. 거리가 더 먼 곳 와리나 악곡이나 목과나 보다 거리가 훨씬 먼 곳은 주어지고, 이쪽은 아무 혜택이 없어서 3개 부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그 때에 사실은 여기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면장이 보고하고 해 가지고 이헌규 부군수하고 이기형 군수님하고 얘기가 앞으로 해주겠다하는 이런 답을 면장을 통해서 부락대표들에게 해서 이것이 사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지금 추경에야 3개 부락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것은 틀림없이 해줘야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행동을 취하는데 가라앉힌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거리도 예를 들어서 거리를 그 분들이 다 재어보았어요. 재어보았는데 자기네 부락보다 배는 먼데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질없이 해줘야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름에는 대개 남풍이 많이 불어요. 그럼 직접 피해지역은 원와리, 목과 등이 직접적으로 남풍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저쪽으로 빙돌아서 먼곳은 주고 그랬다 해서 그것이 굉장히 지역에서 아마 이것이 해결이 잘 안될 적에는 직접적으로 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받고, 면장한테도 받고 아마 그때 바로 면장에게 군수님이 연락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뭐 다른 곳 도로나 이런데 하는데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주위 부락에 인근 부락에 수혜 혜택을 줬는데 어째 우리는 저거 하느냐 너희 참으라고 하더니 참은 것이 뭐가 좋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넣어서 같은 수혜혜택을 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익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먼저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같이 약속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무과장 밑에 세정계, 경리계, 부과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등 5개 계(係)가 있고 근무하는 인원은 총 정원이 40명 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계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세정계는 재무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과 세무사범의 처리,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처리, 토지 등급 설정·수정 사무, 부동산 과세 표준액 사처리, 세수입 부과가 되겠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계약 업무 총괄,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사업소, 읍면의 전보자금정산, 청사 환경관리, 영선관리, 세입 세출액 현금관리가 되겠고, 부과계는 제지방세의 조정 및 고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세무관련 공부관리, 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징수계는 제지방세의 징수, 세외수입징수, 국세 위탁 징수, 체납고지 및 체납처분이고 세외수입계는 세입결산, 세입금 출·납, 기부금 통제,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지방채의 발행 및 일시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일시 차입, 위임 국유재산의 관리, 군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청사 현황입니다. 저희 군은 홍성읍 오관리 98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는 국유재산이 1필지 13,116㎡와 군유지가 4필지 2,492㎡ 등 총 5필지 15,608㎡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 위에 건물은 본 청사가 1동에 1,965㎡, 민원실이 1동에 1,028㎡, 별관이 1동에 968㎡, 의회청사가 1동에 838㎡ 등 총 4동에 4,799㎡로 되어 있고, 기타 부속사 6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 관사 현황입니다. 저희 현재 군에는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실과장 관사, 지도소장 관사 등 총 6동에 면적이 531.9㎥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단독주택은 1동이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장비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무를 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전동타자기가 38대, 다기능 사무기가 125대, 프린터가 138대, 사진기가 30대, 앰프가 83대, 수동타자기가 7대, 복사기가 44대 등 총 주요장비가 465대가 있고 차량으로는 본청에 18대, 의회사무과에 2대, 사업소에 7대, 읍면에 39대 등 총 6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21대, 특수용 자동차가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618필지 1,401,000㎡이고, 도유재산이 3,576필지에 1,243,000㎡, 군유재산이 5,387필지에 8,557,000㎡ 등 총 10,581필지에 11,201,000㎡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3%인 2,472필지가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건물현황으로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동에 300㎡, 또 군유재산이 130동에 24,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재산은 주택이 1동이 있는데 이것은 구 문화재 관리사무소 재산이 저희한테 인계되면서 같이 사무실로 쓰던 것이 지금 인계가 되어 있고 기타는 저희가 안회당과 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군유재산 유형별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이 1,141필지에 6,891,000㎡,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18필지에 1,633,000㎡, 보전재산이 28필지에 33,000㎡ 등 총 5,387필지에 8,557,000㎡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잡종재산이 6동에 593㎡, 행정재산이 122동에 23,706㎡, 보전재산 2동에 6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총 건수는 56건입니다. 그중에서 14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41건이 현재 추진 중인데 정상추진되고 있고, 1건이 현재 시기 미도래되어 가지고 아직 미 착수로 되어 있어서 종합진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의 금년도 목표는 도세가 51억 300만 원, 군세가 94억 7,800만 원 등 총 145억 8,100만 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7월 24일까지 도세는 48억 5,800만 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91.3%인 44억 3,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군세는 94억 7,800만 원 중에서 53억 9,900만 원을 조정해서 94%인 50억 7,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첫째 건물을 일제 조사합니다. 총 438건에 대해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 조정을 한 것이 237건에 26,456,000원을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9월경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세무조사 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서해화성외 17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 세무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탈루세원이 발견될 시에는 제세를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세대장 일제정비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개 읍면의 제세대장 11종 165권에 대해서 과세자료 신고 및 이동 사항을 정리해서 누락과세 자료를 색출할 수 있도록 전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지금 저희의 금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액이 45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군에서 금년도 군세를 징수해야할 목표액의 47.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 소비세는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홍보물 배부입니다. 프랑카드 12매를 설치했고 각 가구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권유문을 신문에 삽입해서 배부를 했고, 자동차세, 완납필증 이면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고장 담배 애용 캠페인을 7월 중에 홍성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가 행진과 홍보물 배부를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추석절 귀성객에게 우리 고장 담배 사가기를 권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네 번째는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우리군 담배 사피우기 홍보와 재정 기여도 등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다방업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입니다. 다방업 종사자 교육시에 역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과, 업소에서 양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협조를 해 가지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군의 체납액은 도세가 4억 2,200만 원 군세가 3억 1,900만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의 체납세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완징하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과 읍·면 등 26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중점사항으로서는 체납자에게 납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를 하겠다는 계도를 하면서 고질 체납자의 재산은 성업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현재 광천 벽계 검문소와 금마 대교검문소, 또 홍성 시내 등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 자동차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계도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영치를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로서 현재 체납세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정상적 세외수입이 29억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300만 원 지정재원이 55억 3,500만 원 등 총 100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7월 20일까지 43억 4,300만 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94%인 40억 7,200만 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추진 시책으로는 사용료 수수료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현실화하는 방안과 체납세외수입은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가 159억, 특별회계가 22억 등 지금현재 181억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 정기예금을 한 것이 아니고, 신탁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율이 12.5% 내지 15.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15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과표를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 전체의 토지면적이 213,17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철도 용지 등을 제외한 164,000필지 중에서 토지현실화율이 30% 미만되는 60,66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등급 수정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 수정은 지역 및 필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조정을 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되 현실화율이 30%이상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전체계획 필지 60,665필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완료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32.3%입니다. 또 수시 조정은 홍성 대교, 고암리 등 토지구획정리 지구와 광천 농공단지 지구 등 총 363필지에 대해서도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유지가 1,618필지, 도유지가 266필지, 군유지가 5,387필지 등 총 7,271필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 사용여부,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경계 불분명 토지여부 또 은익재산 여부, 방치재산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해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하고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집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82필지가 무단 점유된 사항이 발견이 되었고, 또 국·공유지위에 7동의 영구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및 대부조치를 하고, 무단영구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토지는 사용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 대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 대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유지가 854필지, 도유지가 811필지, 군유지가 771필지 등 총 2,436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대부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한 결과 국유지로서 대부료가 23,639,000원 중에서 저희 군수입은 879만 원이 되겠고, 도유지 임대료가 916,000원, 군유지 임대료가 28,649,000원을 부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처분 및 취득입니다. 국유재산 처분은 총 13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승인 된 것이 9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승인이 되는 대로 감정평가해서 하반기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의 처분입니다. 군유재산은 1차적으로 처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 총 95필지입니다. 이 95필지는 대개 소규모 불용재산과 지상에 위치한 건물 등입니다. 이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광천 가축시장의 매입과 용봉산 휴양림내의 사유림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로 승인을 받은 것이 16필지 56,735㎡는 이것은 광천에다 신축예정인 군립도서관 부지와 군수 관사 신축을 위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3차는 6필지 5,297㎡인데 이것은 현재 홍성읍 대교 시장의 화재난 지역에 현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현대화를 위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시장조합에서 그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4차로 승인받은 것이 1필지 99,173㎡인데 이것은 홍성기능대학 이전 부지로서 무상임대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새로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승인받은 것이 광천 가축시장 매입과, 용봉산 휴양림내 사유림 매입, 또 금마 보건지소 부지매입인데 현재 광천 가축시장 이전관계는 현재 축협에서 이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가축시장이 완전히 이전이 되면은 현재 사용하는 이전부지는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매입시기는 11월경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용봉산 휴양림내 사유지 사유장 매입은 1필지에 194,976㎡인데 이것은 이미 감정이 완료가 되었으나 당초 산주와의 협의과정에서 시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막상 감정을 하고 나니까 그 가격에 지금 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금마 보건지소 부지는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감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8월 중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광천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감정까지 완료가 되었고 또 토지주와 당초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막상 매입과정에서 여기도 역시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절충 중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매입을 하겠고, 군수관사의 신축은 현재 7월 7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차로 승인받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처분 승인시에 또 대교시장화재 지역의 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다시 재산조성을 하는 것 중에서 현재 홍성읍 대교시장내에 구거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군유화해서 시장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이 매입계획은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군수관사 신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교환입니다.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을 하는 것인데 국유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경찰서 대지입니다. 면적이 3,590㎡에 총 건물이 11동이 현재 위치해 있고, 이 재산과 또 군유지로서는 7필지 6,114㎡ 또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 4동 이것을 서로 상호교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한 것은 94년 11월 16일날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12월 7일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94년 12월 10일에 도에 저희 군유재산은, 도에 국유재산은 경찰청에 각각 보고를 해 가지고 95년 3월 20일날 교환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경찰서에서 군유지는 군에서 각각 시가 감정을 한결과 경찰서 대지는 총 14억 8000만 원, 저희가 교환할려고 하는 군유지는 14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850만 원을 다시 더 받아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29일날 상호교환계획을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각각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당초에 국유지를 교환받아 가지고 쓸려고 했던 것은 현재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일부 활용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막상 교환이 되어 가지고 건물 진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다시 쓸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본건물의 경우 지금과 같은 건축방식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조적조로 지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쳐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내부를 전부 조정을 해야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부를 전부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리고서 철거 후에 그 토지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청사관리 입니다. 별관 증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8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청사 도색은 현재 본관 민원실 외부도색을 완료를 했고, 청사광장 정비역시 끝났습니다.. 또 숙직실 정비 중에서 통신실 확장, 통신실 개조 구내식당 보수 등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민원실 확장입니다. 민원실 확장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별관을 증축을 하고, 민원실에 서고가 이전된 후에야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관 증축이 되는대로 내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물품관리 입니다. 먼저 행정장비의 현대화 중에서 신규로 보강을 해야 할 것이 컴퓨터 등 총 5종 67대입니다. 또 노후로 인해 교체해야 할 것이 복사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보강할 67대와 노후된 복사기 10대는 이미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에어콘 설치입니다. 읍·면과 사업소에 총 26대의 에어콘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8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4월 24일까지 읍·면과 사업소에 26대의 에어콘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차량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이 총 6대입니다. 그중에서 청소차량이 2대, 행정지도차량 1대, 이동도서관 차량 1대, 오지 주민교통지원 차량 1대, 굴삭기 1대 등 총 6대인데 그중에서 청소차량과 행정지도차량은 구입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4대 중에서 청소차량 1대는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고, 이동도서관 차량과 오지주민 교통지원차량은 보조금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도착 되는대로 구입을 하겠고, 굴삭기 1대는 현재 구입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는 총 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 2대와, 소형화물 3대입니다. 그중에서 4대는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부군수 차량 교체로 되어있는 것이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종과 배기량 등 이런 것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구입 못했는데 8월 중에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광천 우시장 매입입니다. 현재 광천 우시장은 광천읍 광천리 228-9번지 외 3필지 1,781㎡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7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 시가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12억 9,0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광천 우시장은 당초에 홍성군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88년 12월 27일날 홍성군 축산협동조합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매각은 그때당시 감정가격 1억 9,429만 원 중에서 30%를 공제를 하고 1억 3,600만 원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매각조건이 환매를 하도록 그러니까 축산협동조합에서 우시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군에다 매각을 한다는 조건으로 군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매각을 하면서 한가지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축협에서 다시 군에 환매를 한다고 하는 조건만을 명시를 해놓고, 환매할 때의 가격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않고서 이것이 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군에서 다시 살려고 하니까 시가대로 사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면 왜 광천시장을 물론 환매조건으로 매각이 되었으니까 다시 군에서 사야하기도 하지만 꼭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천시장이 현재 협소해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시장을 확장을 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광천시장부지가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었을 경우 그 위에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광천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광천 읍민들이 이것은 군에서 꼭 사 가지고 시장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축협에서 현 시가로 사라고 하고, 저희는 이것은 환매니까 그때 가격대로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서로 상반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매각당시 금액 1억 3,600만 원에다가 매각시로부터 매입시까지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일단 매입을 하되 이 매각가격 1억 3,600만 원 중에 대해서 88년 12월 27일부터 작년 12월 말일까지 8.5%의 연리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자액이 약 6,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2억 500만 원이 되는데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각을 못한다 해서 다시 절충을 한 결과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을 하면은 지금 설명드린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축협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다가 5,000만 원 보조를 주고서 그 땅을 구입을 할때에 지가 총액은 2억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억 5,500만 원은 공시지가 7억 1,000만 원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현싯가 12억9,000만 원으로 계산할 적에는 약 20%수준의 토지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94년 9월 20일 매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0월 5일날 축협과 협의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고드린대로 보조금 5,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매각당시 가격에 법정이자 가산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5일 의회에 매입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94년 12월 7일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95년 1월 1일 본 예산에 매입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이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전이 끝나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홍성 기능대학 부지입니다. 현재 홍성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홍성읍 남장리 221-1번지 외 4필지 총 43,071㎡입니다. 평으로 계산할 때 13,000평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환산을 할 때에 30억 8,100만 원이 되고, 현재 시가로 추정할 때에 약 78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79년도에 홍성 직업훈련원이 설치될 당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82년 1월 1일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법, 부칙 제8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 법인에게 무상대부한 자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법이 고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훈련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할때에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토지로 바꿔서 임대를 해주고, 이것을 회수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홍성 직업전문학교가 96년부터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할려고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산가치가 높은 현 사용 중인 대지를 군에서 회수를 하고, 재산가치가 적은 다른 재산을 임대해 주는 이런 계획과, 기능대학을 본군에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른 토지라도 임대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토지로 임대를 해주고자 하는 곳은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 임야 99,173 입니다. 이 31-2번지는 총 면적이 193,729 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4,295 약 13,000평이 현재 홍성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150,754㎡ 약 45,000평이 현재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30,000평을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해 줄려고 하는 토지는 공시지가 가액으로 따질 때는 3억 4,700만 원밖에 안되고, 싯가 추정액으로서는 약 2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토지의 현 싯가 가액을 78억 3,000만 원으로 계산할 적에 싯가 차액이 약 52억 5,9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것을 회수했다고 할 경우에 재산가치는 약 52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를 해 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조건없이 군에다 전부 반납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임대하는 토지는 현재 그 대상 필지위에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상 외곽도로가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 밖으로 임대를 해 준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임대를 해주는 토지위에 신축되는 건물은 전부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야된다 하는 세가지 조건으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세워 가지고 6월 10일날 홍성군의회에서 무상임대 승인을 받아 가지고 6월 21일날 홍성직업전문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성 직업전문학교에서 이 조건에 의해서 임대여부를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나는대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수관사 신축관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군수 관사를 오히려 다른 지역에 보면 매각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군 재정으로 쓰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기왕에 지방자치제가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었고 군수관사가 있는데 물론 관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군수 관사를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굳이 지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군수 관사를 다시 신축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 군에 있는 군수가 사용하고 계신 관사는 사실상 그것이 군수 관사가 원래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내무과장 관사를 지금 군수가 사용하는 것이고, 원래 지금 현재 군수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은하아파트 601호가 사실은 군수 관사 명목으로 그게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은 기왕에 유인물에 보시면 건물 1동에 실과장들이 둘 내지 세 사람씩 거주를 합니다. 지금 대개 외지 과장들이 거주를 하는데 실과장 관사가 부족된 형편에서 다시 실과장 관사를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군수 관사를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군수 관사가 아파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렵다 또 그것을 군수가 쓴다고 할 경우에는 실과장 관사를 또 사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대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사가 하나의 참 관사로서 보다도 공관으로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기왕에 실과장 관사를 사고, 또 뭐할 바에는 차라리 군수관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실과장 관사는 이게 타지에서 왔다갔다 하시니까 꼭 필요하겠지만 군수 관사는 사실상 그렇게 꼭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군수 관사가 실과장 관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수 관사는 이왕에 지방자치되어서 집에서도 다닐 수 있다고 볼 때 군수 관사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한 결과 무단 영구물 설치가 7동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동은 어디어디인지 위치와 건물의 형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인별 명단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금방 답변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장님 계실 테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님 특별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안 되시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의원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하시니까 과장님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 뒤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서 앞으로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자동차세를 내면 스티커를 둥그렇게 해서 차앞에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새는 지저분하니까 분기별로 여전히 뗐다 붙었다 하면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안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또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읍·면에 재무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분기별 이내에 안내면 전부 그차를 회수해다가 번호판을 떼어버려요. 불필요하게 스티커를 붙이고…… 거의가 지금은 안 붙여요. 처음에는 차 사면 붙이는데 조금 차 사서 오래된 사람들은 거의 99%가 안 붙이고 다녀요. 지저분하니까 차 사서 한 번 딱붙이면 괜찮은데 분기별로 떼어내고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자꾸 하면 유리에 끈적거리는 것이 붙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안붙이니까 아예 이것을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고 불편하게 하지말고 분기별로 해서 세금이 안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 재무과라든가 별도로 직원을 둬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를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 차를 가서 번호판을 다 떼버려요. 오히려 그것이 돈도 덜 들고 관리하기가 편하지 시내에서 어제도 보니까 봉고차에 직원이 앉아서 녹음 틀어놓고 방송으로 몇월 며칠부터 단속하니까 하라고 하는 불필요하게 시간도 소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은 착안해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아까 정광호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인데 그것을 아까 7동인가 몇동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진단을 하셔 가지고 굳이 철보다는 철거가 꼭 필요한 것은 철거를 하지만 철거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 세를 조금더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수차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산림과에서도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고 여러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각 과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나요? 재무과에서 일괄 정리하나요?

지금 재산관리는 잡종재산과 보전재산만 저희가 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그 소관업무 해당실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원래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규정상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관리는 대개 거의 각 해당실과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하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 종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과나, 건설과나, 재무과나 전체적인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되 총괄되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일괄통제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광천 군립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번 정소도 옮기고 몇 군데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당시 저는 뭐 광천에서는 살지 않습니다만 군의원이고, 홍성군의 전체적인면에서 걱정스럽고 또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해나가고, 또 앞날의 도시형성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광천에서 청양을 갈려면 공동묘지 군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그 당시에 광천 연탄공장 자리에는 뭔가 부동산 투기업자라든가 뭔가 장난을 쳐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현재 광천읍사무소 뒤 덕명국민학교 뒤에 현장에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때는 원활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정할때는 물론 지역주민도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공동묘지자리 거기가 왜냐하면 우범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돈을 땅을 사고 하는데 경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충분하니까 거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공동묘지 거기서부터 광천오거리까지 길을 넓혀서 가로등이라도 좀 세우고 그래서 하면 도서관 위치도 괜찮고, 광천의 우범지역도 없어지고, 도시형태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유없이 엉뚱한 장소만 헤매다 보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지 말고 뭔가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는 이미 저희가 서류를 제시해서 바뀌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밤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나다 유심히 보면 문짝이고 뭐고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럴진데 기왕에 우리 홍성군으로 인수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군에서 문이라도 못질도 하고 누가 못 들어가게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천에 보건소를 새로 지었나요? 보건지소, 보건상담소 아세요,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장님께 문의가 갈 것 같아서 그럽니다. 광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했는데 먼저 광천보건지소 2층에 농촌지도소의 상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숴 가지고 새로 짓다보니까 상담소가 갈 곳이 없답니다. 그 내용을 혹시나 아시나 해서 물었는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다시 할 텐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용석의원님께서……

아니 답변 필요없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럼 자동차 스티커 관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는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두 번을 냅니다. 그래서 3월과 9월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동차세 납부하시는데 상당히 과중한 감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저희가 유독 다른 세금도 세금이지만 자동차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자동차세가 저희가 징수율이 얼마냐 하면 이것이 90%입니다. 그런데 차는 엄연히 운행을 하는데 자동차세는 안됩니다. 그래서 안내면 저희가 바로 자동차원부를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부를 압류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이전을 할 때 가령 다른 사람 앞으로 간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만 이것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 자동차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른 세목보다도 자동차세가 제일 징수율이 나쁘고, 또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차는 버젓이 운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자동차세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이것이 법적으로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들여서까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첨부를 하도록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은 차량을 전부 영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안붙였으면, 붙이고 다니라는 계도 절차를 하고, 그것도 안붙인 차량 중에서 유독 고질 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쓸데 없이 인력 낭비하고, 스티커 만들어서 돈 없애고 그러지 말고 돈도 절약할 겸 안내는 사람에게 기간을 어느 정도 줬다가 안되면 무조건 번호판을 회수해버려요. 그러면 범죄성도 덜 생기고, 사고율도 줄고, 돈을 덜 들여가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재무과 소관은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소관이고, 우리 군유재산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존경하옵는 주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 소관 95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로는 일반현황, 면적 및 공부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업, 자체특수시책 순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기구 현황으로서는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전산계 3개 계로 정규 14명과 일용직 9명 총 23명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면적 및 공부현황으로서는 지목별 면적 현황은 필지수가 총 212,118필지에 422,626,644평방미터입니다. 첫째 지목으로서 전은 그중에 57,822필지 64,489,277평방미터 답은 56,123필지에 94,073,033평방비터 또 대지가 25,457필지에 11,684,428 또 임야가 2,6691필지에 210,605,820평방미터로서 임야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지적공부의 현황으로서는 구대장이 782권, 카드가 227,689매, 지적도 4,301매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단말기 12대를 확보를 해서 읍면에 한대씩 군에 한대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둘째 지적정리 전산용 단말기 구입도 2대 확보했습니다. 셋째 농가주택지 및 형질변경된 토지지목 변경입니다. 6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23필지밖에 없었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해서 지목변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총 7건 중 완료가 2건, 정상 추진인 것이 4건, 시기미도래가 1건 부진은 없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6-6페이지 입니다. 첫째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의 지가 상승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억제하여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억제하여서 토지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및 유휴지 결정 요건 해당여부 조사를 9월 30일까지 서면조사를 했고 완료했고, 현지조사를 4개반으로서 8명을 편성해서 9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총 4,371필지를 서면조사 완료했으며 현지확인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입니다. 임야도가 낡고 6천분지 1 축척은 정밀성이 적으므로 지적도 천2백분지 1 축척으로서 확대해서 오차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로 지적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은하, 갈산, 구항면 69매를 실시하면은 내년도에는 홍성, 광천만 하면 모두가 완료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서 16,113,000원을 들여서 10월 3일까지 대한지적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가 없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거 주택 등 도시계획지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서 일정 면적이하를 분할이 못하던 것을 건물이 있는 대지를 토지 등에 대한 특례법을 시행해서 신청접수 하면은 간단하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되면은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가 위원장은 장성환 판사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법원 사무관이 황교식, 변호사 이근일, 이재선 씨 법무사 2명 지적과장 관할 읍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토지 파악한 결과 28필지 됩니다마는 사건발생 하는대로 대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나 분할토록 이렇게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입니다. 토지기록 원시자료 오류정비입니다. 지적전산 자료 중 변동자료 입력의 부실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되어 프로그램에 의거 오류자료 색출 재정비로서 정확한 자료유지와 원활한 업무처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도청에 있는 전산 본부의 주 전산기를 이용해서 오류 색출한 다음 지적 공부 및 등기부를 대조 확행해서 사전 결의한 후 처리하여 완벽하게 공부의 신빙성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총 6,119필지에서 지금까지 3,110필지를 했습니다마는 색출된 오류분에 의거 지적공부 대조해서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입니다.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국토 및 토지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히 발급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등 기한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발급한 건수로 본다면 155,835건으로서 1일 평균 1,075건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다면은 저희 도시계획 확인원이 발급처리를 기능직이 처리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토목직공무원으로서 대체 요망토록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가 주택 및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용 토지로서 농민들의 시간적 여유와 지목변경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지로 살고 있으면서도 토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이들 토지를 전수조사해서 지목변경시켜 줌으로써 농민들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와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대지화되지 않은 농가주택을 토지를 전수 조사 대지화로 지목변경 희망농가에 대해서 일부가 깔고 앉았으면은 토지분할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분할토록 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전용 산림에 관해서는 임시 특례법 규정 신설되었음으로서 산림법 절차에 의하여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산림과에서 조사 지침에 의하여서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일부의 이동지에 대해서는 또 분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농촌 주택의 현실 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일치화로 지적공부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사일로서 바쁜 농민들에 대해서 일손을 돕기위해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재산적인 가치와 행정의 신뢰성도 증대하고, 지목의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임직원은 동심 일체가 되어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군민을 내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획기적인 지적민원 업무에 실신해서 지적업무가 달라졌다는 칭송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민의 손발이 되실 의원님 뜻에 순종해서 적극 협조하겠기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들으신 지적과 소관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용학의원님!

여기 저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가주택지 형질변경 관계요. 이 문제 한번 질문한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연도별도 없이 그냥 현재 지금 농촌 주택으로 진 주택을 현실화시켜준다는 그 말씀이 형질변경을.

저희가 읍면에 하달했습니다마는 실제 대지로 살고 있으면서도 전으로 있다거나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임야로 있다가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모르고도 있고 또 바빠서도 못 오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읍면에 하달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실제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불법 농지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조사해서 별도 자료를 비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법시행 이전 농지보존법 시행이전 73년 12월 30일 이전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근거 서류 비치하고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과장님은 73년도에 형질변경 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를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법 이후에 한 것은 법에 저촉되니까 못하니까 조사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고 법 시행 이전 건에 대해서는 법이 저촉 안되니까 직권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법에 저촉 안 되는 것은 직권 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치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이고 일단 형질변경 법이 모법이 생긴 뒤쓴 거기에 대한 기간은 지금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니오.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희가 자료는 비치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좋은 기회 있으면.

알았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이 말이오! 72년도 전에 모법이 안 생겼을 적에 이 형질변경법이 안생겼을 적에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 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후에 법이 생겼을 때 형질변경법이 생겼을 때 그때서부터는 지금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양성화를 안 해 준단 말이오. 지금 그게 분명하죠.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 지금 임야에서 산에다가 지은 집같은 것은요 5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로 내려왔어요.

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1년간 잘 알았습니다.

전용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나좀 해당이 되나 안될라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좀 유하고 생활도 괜찮고 하다보니까 지금 각 씨족적으로 없던 사당을 많이 짓거든요. 사당을 그런데 옛날에 있던 사당이나 근래에 짓는 사당을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방관해 두시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따로 떼서 대로 변경해준다는 그런 뭐 계획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이오.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산림과도 하나 해당되고 제가 볼 때는 공보 여러군데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밭에다가 사당지은 것도 있고 산에다가 지은 것도 있고, 또 계속 짓는단 말이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양성화해서 지어주느냐 아니면 군에서 뭔가 통제를 한다든가 해야지 무분별하게 엄청히 짓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보면은 거의 밭 아니면 산에다 짓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해서 놔둘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적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뭔가대로 떼준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하셔서 좀 해당이 그거 어디 해당되나요 그게.

그게요 사실은 그건 저희가 회피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당을 짓는다면은 산에다 짓던가 산에다 지으면 산림과 또 농지다 지으면 산업과 이렇게 소관별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계과로 저기해서요. 최대한 전 의원님 말씀.

짓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짓는 것까지 좋은데 이것을 뭔가 허가를 듣는다든가 뭔가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면은 관에서 뭔가 통제를 해줘야 할 게 아니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당 과와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뒤에 실음)

전용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읍 전용상입니다. 지금 농촌 편의주의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은 요즘 토지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인데 임야에다 지은 어떤 건물은 양성화를 5년만 되면 해주시겠다 그러셨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토지에 63년도 이전 이후에 지은 것 먼저 특조법 특례법에 의해서 안한 건은 지금도 그냥 지속적으로 대가 양성화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나, 또 하나는 지목이 애매모호한 데가 농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토전 옆에 같은 데를 보면은 농지는 사실 지목상은 농지인데 집을 지었다든지 농지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가 있단 말이오. 이것은 누가 고의적으로 만들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와서 대로나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첫째 임야에다 지은 집은 현재 5년 이상 된 집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저희 계로 통보가 오는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973년 이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가능합니다마는 이후에 지은 것은 법에 저촉되어서 자료조사를 해서 조서를 비치한 후에 기회있는 대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목이 애매모호한 산에 대해서는 대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잘 해 가지고서는 일시적인 이용이 아닌 영구적인 건물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 처리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곧이어서 보완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농촌주택 형질지목 관계요. 그게 73년도 이전과 73년 이후 형질변경법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된다 구분인데 그것을 전부다 통들어 조사해 가지고 73년 이전 것은 그만치 보호를 해주고, 73년 이후 것은 자료를 수집 했다가 나중에 입법을 추진해 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잘 좀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게 조사하는 과정이 말이오. 충분한 설명을 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주택법을 이걸 양성화 때문에 많이 자료를 위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성화는 지금 안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잘못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형질특례를 말이오. 이번에 되어 가지고 주나보다 해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많은 부작용이 잘못하면 나옵니다. 한마디가 와전되어 버리면 거기다가 자꾸 이마디 저마디 붙여 가지고 뭐 어쩌구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다루어야 할 것이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요. 농촌 주택이 73년 이후에 지어놓은 집들만이 형질변경 안되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 자기권리 행사를 해야 할 텐데 건축물 대장을 안떼어 주니까 등기화를 못하는 것이오. 소유권 행사,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산관리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정상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5 군정 중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사회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일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 행정이 발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회과 업무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재정적 측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및 단체업소 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사회과의 기구로는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의 3개계가 있고, 직원수는 정원 13명에 현재원 13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능으로서는 사회계는 재해구호 및 비축물자 관리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 새 충남 상조은행 운영,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등의 기능이 있고, 위생계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지도, 감독,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 및 지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장계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업무처리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설 및 단체업소 현황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홍성읍 내법리에 소재한 유일원입니다. 수용 정원은 255명, 현재 환자의 수용된 인원은 254명입니다. 그중 우리 군에 거주하는 환자가 17.7%에 해당하는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시설은 에덴요양원으로써 무허가로 66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다가 그후 83년 7월에 보건사회부의 법인 인가를 받아 가지고, 동년 9월에 시설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입니다. 홍성읍 오관리에 소재해 있고, 설립은 74년도 홍성 보육원으로 시발해 가지고 84년도에 법인 인가를 받고, 또 88년도에 시설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입니다. 이 센타는 홍성읍 오관리 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있고, 시행은 91년도 12월 3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회복지사 3명과, 자원봉사자 50명 등이 저소득 계층의 노약자,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자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현황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홍성군 지회는 홍성읍 오관리 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289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6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수는 686명 입니다. 다음에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 공공부문에 25개소, 민간 부문에 42개소 등 해서 67개 의원이 있고, 2차 진료기관이 공공이 1, 민간 3 해서 4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개의 진료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충령사 현황입니다. 홍성읍 남장리에 소재해 있고 국유림 18,600평 중 약 2,000여평에 본전 건물 14.7, 삼문 4 ,관리사 17평 등해서 35.7평을 78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555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군인이 479명, 경찰이 66, 노무자 10명 등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329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단체 현황으로는 음식업 조합, 다방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유기장업, 세탁업, 식육판매업, 식품가공조합 등 해서 10개 단체에 1,544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식품 접객업소가 1,013개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 소분업 22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52개소, 공중 위생업소 372개소 등 총 1,762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등 업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95년도 총 사업계획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포함하여 총 34건으로 그중 완료가 8건, 정산적으로 추진이 24건, 시기 미도래 2건 등 부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로는 64%가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 내역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 안정기금 융자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사업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규모는 저희 사회과에 총 30억 591,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의 3.8%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69.4%인 20억 7,700만 원, 도비는 15.6%인 4억 6,900만 원, 군비는 15%인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 이외에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8,200만 원, 생활보호기금 2,000만 원, 생활안정기금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총 422가구에 623명이며 지원한 내역은 주식대, 부식비, 연료비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600원, 양곡대는 1인 월 14,050원, 피복비는 1인당 년 49,790원으로서 1인당 월 평균 가구주 기준으로서 73,3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거택 보호자는 6월까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 생업 자금 융자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38명을 계획을 해서 2억 9,3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5명을 신청 받아서 1억 9,0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 인원은 343명으로서 1억 2,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지원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2회 지원해서 7,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금년에 5명을 계획했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세대당 1,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융자가능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금년도에 60명을 계획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한테 1인당 100,000원, 고등학생 150,000원 금년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중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본인이 수선하기가 무리가 되는 가구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이번 계획에 20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령사 관리입니다. 충혼탑 석책 설치 또 우물 및 급수대 설치는 지난 4월, 5월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1,600만 원 단체별로 분기별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현재 2회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현충일 행사하고 국가 유공자의 집표찰 제작은 지난 5월, 6월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유일원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 해서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월별로 6회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도 계속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의 수용환자에 대한 의약품입니다. 지금 정원 인원이 255명으로서 사업비가 16,08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약품대는 정신질환의 치료약 또는 상비적인 약품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원해서 8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1인당 의약품비로 계상된 것은 6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비 지원입니다. 것은 수용환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금 등 해서 금년도 지원계획이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양곡은 1인 월 19,450원이 되겠고,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 연료비는 55원, 피복비는 49,7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용환자에 대한 보호비도 월별 계획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판 제작은 저희 군청 민원실 옆에 지난 4월달에 시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 1급 장애자와 중복 장애자에 대해서 월 30,000원씩 이것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회에 8,190,000원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64명을 계획을 해서 이 지원 기준을 보면 1차 진료때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50%이고, 2차, 3차 진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액 20% 전액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중에 치료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2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도 발생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금년에 10명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의수, 의족, 휠체어, 보조기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휠체어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해서 사업비로서는 1,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명을 선정해서 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금년도 운영에 따른 총사업비는 4,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장애인 복지 등해서 6개 분야에 869명의 수혜인원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아동복지 사업으로서 영세가정 자녀 학비 지원을 26명을 했고, 컴퓨터 교실운영 31명, 어린이 민속학교 40명 등 해서 아동복지로 97명에 대한 수혜사업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은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는 상담실운영 84명, 직업훈련 39명, 취업알선 96명 등 해서 219명에 대한 가정복지 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서는 노인들의 한글교실 운영해서 지금 2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서는 주민교육 22명, 취미교실 운영 17명, 취미활동교실 7명 등 해서 46명에 대한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를 했고, 장애인 복사업으로서는 생활보조 13명, 상담 및 결연 12명 등해서 25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485,000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서는 가사서비스 70가구에 70명, 간병 서비스 55가구에 55명, 정서 서비스 70가구에 70명,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 60명 등의 계획으로서 현재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2회에 18,740,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 실적은 가사 서비스에 49가구 49명, 간병 서비스 47가구에 53명, 정서 서비스 27가구에 27명, 자원봉사자 모집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4년도 이월금 19,169,000원 95년도 신규 접수가 34,273,000원해서 저희가 총 53,442,000원을 관리하는 중 불우군민에 대한 격려 위문금 지급이 설날맞이 불우군민 16,969,000원 불우 장애인 지원이 130만 원, 저소득 국가 유공자 200만 원, 생계유지 곤란가정 지원이 303만 원 해서 총 23,29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29,340,000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대상 인원은 1종에 609가구에 1,705명, 2종이 2,122가구에 6,482명 해서 총 2,731가구에 8,187명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보호계획은 외래는 1인당 8.74회를 진료받는 것으로 해서 67,951명 입원은 1인당 15.8일을 입원하는 것으로 봐서 129,354명 해서 197,305명을 금년도 의료보호 계획 인원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정은 외래 치료는 33,975명이고, 입원은 63,330명으로서 총 97,305명이 의료보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입니다. 1차 진료기관 67개 의원, 2차 진료기관 4개 병·의원 등 해서 71개소 대상으로 월 2회 해서 연중 24회를 지도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2회를 실시했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입니다. 대상은 1명이고, 401,000원입니다. 분기별로 고지 징수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0만 원만 징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우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금년도 계획을 120건으로 보고, 현재 상반기에 어육제품, 콩나물, 식용유 등해서 57건을 수거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 40개소에 대해서 연 2회의 지도 점검을 하기로 하여 상반기에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이 31개소, 부적합이 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고발 1개 업소, 품목 정지 및 영업정지 2개업소, 시정 경고 6개 업소 등을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유통단속입니다. 월 4회 이상 연간 48회의 계획으로 잡고, 상반기에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유통기한 경과 무표시 등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17점 등을 수거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심야 퇴·변태 불법업소 단속입니다. 대상은 1,249개 업소로 주 3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연 144회 계획으로 상반기에 73회를 실시했고, 연인원 271명으로 2,098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부적합 업소 79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휴게음식점이 37개업소, 일반음식점 33개소, 유흥주점 1개소, 전자유기장 1개소 기타 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는 고발을 3개 업소를 했고, 허가 취소를 3개업소, 영업정지 16개 업소, 시정경고 57개소 등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입니다. 기존 업주 1,100명, 신규 업주 200명해서 금년도 위생교육을 1,300명 계획으로 상반기에 기존 업주 교육을 829명 실시했고 신규 업주 교육을 135명 실시를 했습니다.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음용수 안전관리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금년도 계획 141개소에 상반기에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가 용봉산, 매봉재, 남산 등 3개소에 있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점검, 정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3개소에 대해서 1회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로는 수질검사의 결과는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28개 항목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저희 대상이 금년도 6개소 중 1개소는 현재 홍북면 지역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5개소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고, 수혜 가구는 163가구에 65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마 죽림리, 은하 덕실리, 서부 남당, 광천, 벽계 이 지역이 상반기에 지금 공사를 전부 완료되었거나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항구적 존중을 하고,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군민 역량의 결집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공헌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으로서 그동안에 실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가구가 282가구를 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입니다. 아까 사업별 보고 때에 실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중 전부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부착까지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에 대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읍 전용상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하나 건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겸해서 요즘은 농촌구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여기는 상세히 잘 안나왔는데 읍·면 이장 등 사이에서도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전 기준대로 농지가 한 300평 기준이나 얼마 있으면 이것이 어떤 소득원이 없어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참 행정이라고 하는 쪽으로 효율화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엊그제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어디 복지사업 활동이라고 핑계를 대고서 지역에 다니면서 야시장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시장 개설을 할 때에 거기서 음식 제공을 하고 음식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위생 단속법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2가지로 구분됩니다. 거택보호는 우선 재산으로는 2,500만 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되고, 소득으로는 19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또 가구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그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자 중이라 하더라도 폐질이라든지 또는 심신장애자 이런 대상자가 되겠고, 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은 2,5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만 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제외되는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시장 운영하는 데에서 음식물 판매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판매할려면 기존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반해서 판매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영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일원에 수용환자 의약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되나요?

유일원 환자에 대해서 그 진료는 지금 홍성의료원에서 정신신경과 의사와 별도 계약을 합니다. 이분들이 주 1회 내지 2회 이렇게 현지 왕복 진찰을 하는데 의사 진찰 결과에 의해서 정신병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집단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피부염이라든지 또는 소화불량 이런 질병 등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약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직접 거기로 조달되는 것이 아니고……

예, 시설에 그 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용상 의원님께서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더 좀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대로 자격이 되고자 할 때는 재산이 2,500만 원 그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취급하는 일선 행정을 사회복지요원이 하지요?

예.

사회복지요원이 하는데 요새 사회복지요원이 거의가 여직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좀 보는 시각에 감정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논, 밭 불과 몇 평 재산가치로 따져 가지고 2,5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거기는 규정상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나이도 한 70여세 고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사람한테도 보호받을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재산상으로 볼 때는 해당이 안 될 때 그런 경우 우리 소견으로는 좀 직원의 소견서를 안타까운 소견서를 일단 면장한테 복명하고, 읍·면장으로서는 그 복명을 실질적으로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확인을 진실되게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것을 다시금 소견서를 해서 법은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자격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어느 사람한테도 보호받을 수 없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누구나가 봐도 도저히 이것은 사실 사회보장을 해 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여기에 대한 자격을 승인해 주는 것은 군에서……

예,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하지요. 군수가 봐 가지고 적법도 물론 적법이지만 어느 정도 신축성 있는 그런 보호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생활자치요. 지방자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일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선행정의 사회복지 직원들인 여직원들이 단순합니다. 제가 봐 가지고 간단하게 잘라버리고 해당이 안 돼. 법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들어보면 법에 안 맞는데 굳이 잘못 데려가서 직무에 잘못되면서까지 하라고 이렇게 또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데서 한번 대변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업무연찬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해서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고 싶은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충무훈장 그런분도 있지요? 공훈자 이러한 분들이 우리 홍성군에도 세사람으로 되어 있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후로도 물론 유공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유공자의 표찰 제작이라는 것이 이것도 좋고 한데 그분들을 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물론 원호청에서도 일부가 있을 것이고, 우리군에 사회보장에서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소견은 월로 다만 5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좀 나이도 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10여년간 나라를 위해서 손,발들이 다 못쓰게 되었고, 이렇다고 본다면 물론 표찰같은 것 이런 것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만 100,000원씩이라도 월로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좀 그런 바램을 그분들이 상당히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상에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소외감이 없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업무에 참고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시설물 및 단체업소 현황 95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 관리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은 11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능으로는 환경관리계는 공해배출 업소 인·허가가 주요업무가 되겠고, 환경지도계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주업무가 되며, 폐기물 관리계는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와 오수 분뇨 및 정화조 설치 신고, 축산 폐수 지도단속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항 농공단지에는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치가 청광리 26-13번지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면적이 5,064평방, 15,302평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회전원판 접촉 방법이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투자 사업비로는 국비 지방비가 공히 120,733,940원이고, 지방비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74,302,610원을 합하면 실지상환 예정액은 195,036,55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3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년리 7%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92년서부터 2004년까지 되고 시설년도는 92년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청사지, 유량조정조, 회전원판 접촉방식, 침전조, 소독조, 건조상에서 각각 1식씩 있으며, 관리동이 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관련 허가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홍성위생 합자회사는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청소 2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로는 윤충진으로 외 1인으로 영업장소는 홍성읍 오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위생 합자회사입니다. 거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만 있고 대표자가 윤미화로 광천읍 신진리 186-1번지에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주위생입니다. 거기에는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 청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자는 이희경으로 금마면 장성리 198-7번지에 영업소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만 두현환경 주식회사로 분뇨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설계시공업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자로는 배은표로 영업소 위치가 홍성읍 고암리 521-3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11개 읍면에는 청소차가 총 16대가 있고, 미화원이 75명이 있으며, 리어카 37, 론놀박스 5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가 2,675농가며 그중에 허가대상이 52농가, 신고대상이 588농가, 법외대상이 2,035농가로 공히 정화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총 119개소며 대기가 63개소, 수질이 42개소, 공통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총 60개소 그중에 사진관이 11, 정비시설이 9, 일반공장에 소음진동 대상이 40개소에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정상적으로 8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이 1건으로 종합진도는 50%가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환경보존 실천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서부터 9월 사이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존 그림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9개교 8,0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만 원으로 순 군비가 되겠으며, 그림 내용으로는 환경보존내용 또는 환경오염 피해고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출기간은 관내 거주 국민학생으로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1인 1점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이달 25일까지 제출기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상은 저학년, 고학년 각각 1등에 1명, 2등에 2명, 3등에 3명 해서 총 12명이 상장 및 상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으로는 29개교에 전체 안내공문을 발송을 했고 현재는 170점에 제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심사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만 방학관계로 좀 늦어지면 8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서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퇴비화 용기 보급을 850개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로는 1,700만 원이 소요되고 도비가 510만 원, 군비가 천백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음식점 고속 발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3개소에 3천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도비가 90만 원, 군비가 210만 원, 자담이 2,700만 원으로 설치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당 집단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며, 그중에 도비가 1,950만 원, 군비 4,5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500만 원은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전용운반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 대수는 한대가 되겠으며 가격은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중에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재무과에 차량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2대 하게 됩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4,200만 원으로 대상지는 홍성읍 송월리 임시쓰레기매립장과 광천읍 담산리 광천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압축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4천만 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도비가 천2백만 원, 군비가 2천8백만 원으로 재무과에 현재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용기는 암롤카에 필요한 시설로 70개를 3천5백만 원 소요가 되며 도비가 1,050만 원, 군비가 2,450만 원으로 압축차량 구입시기에 맞춰서 제가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부터 10월로 재활용품 운반 수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4천만 원으로 도비가 천2백만 원, 군비가 2천8백만 원으로 현재 재무과에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천2백만 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840만 원 현재는 읍면에 수집 장려금 지급 지침을 시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은 5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구항면 마온리 근로자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를 200개를 저희가 보급토록 되어 있고 재활용품 창고를 1동, 분리보관 용기를 1조, 중고품 교환 1동, 소형소각로 1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천2백만 원, 군비가 2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개소로 홍성, 광천 시장내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에 누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결성면 용호리 4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백 톤, 1일 처리용량이며 그중에 폐수가 250톤, 축분이 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7,515백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후보지 입지 선정을 92년 11월 17일에 했고 위치변경을 94년 10월 31일에 했으며 기공식을 94년 11월 2일날 기공식을 한바 있습니다. 변경 설계를 94년 12월 7일서부터 95년 4월 17일까지 변경 설계를 공사진도는 현재 40%며 그중에 국비보조 결정액이 95년도 6월 30일자로 작년도 예산액 12억 4,500에서 금년도에 16억 4,600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아직 도비가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3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도에 사업비 지원을 현재 건의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관리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산10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가 3만3천평방으로 향후 15년이상 매립이 가능한 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25톤 1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50톤으로 증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8억이 소요되며 그중에 매립장으로 4,996백만 원 소각로가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설계 착공을 94년 11월 15일에 설치승인을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12월 25일에 완료를 했으며 설계심의 완료를 12월 2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22일날 공사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는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93년 4월 13일부터 95년 6월 3일까지 총 14회를 가진바 있고 주민 수혜사업 제시를 17개 분야에 걸쳐서 3,725백만 원을 제가 제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이 아직도 반대가 계속되며 사업비가 현재 3,992백만 원 매립장에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그러나 국비로 15억을 보조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조액은 실지 14억 정도 24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증설을 25톤에서 50톤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약 20억이 부족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송월리 임시쓰레기장이 현재 향후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매립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조기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반대 주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지원을 협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를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으로 위생 매립지를 장기 매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대비 현재 40%가 감소되어서 저희 관내 147톤 발생하던 쓰레기가 88톤으로 지금 현재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정착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4년 대비 약 71%가 증가되었습니다. 94년 1일 10톤 발생하던 것이 현재는 17톤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쓰레기 무해 및 안정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봉투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제작매수를 저희가 연간 제작매수가 3,618천매이며 그중에 소요사업비가 1억28,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입액은 3억 3,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80매를 제작을 해서 1,145천매를 저희가 판매를 해서 1억 74,443천원을 저희가 수입한 바 있습니다. 94년 대비 수입액을 비교를 하면 95년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4년에 총 수입이 11억 43,9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 6월 30일자에는 현재 1억 74,879천원이 됩니다. 122%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소 지정으로는 4,103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앞으로 1,809천매를 저희가 더 제작 배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및 편성 운영과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저희가 33개반 140명을 저희가 편성을 해 있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143건으로 천4백3십만 원을 부과를 해서 그중에 120건을 징수를 해서 1,2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총 3천백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와 고물상에 저희가 매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당면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규격봉투, 봉투색이 투명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부 보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고 주민의 건의가 있고 또 미관상에 안좋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리터 이하의 소규모 봉투가 없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장기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민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가 10리터 이하 규격봉투를 즉 5리터 짜리를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규격봉투 색과 묶는 부분 제작비에 대해서는 제작비 상승과 연관되어 년차적으로 저희 상부기관과 제작회사와 건의 또는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제도확대 실시가 됩니다. 사업목적의 필요성이 환경오염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모든 세계국가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존 대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데 개선사업 비용부담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시행으로는 당초에 93년 7월 1일부터 비사업용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1일부터는 시설물 즉 온천지구내 천평방 이상되는 건물에는 부과되는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9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물 160평방 이상되는 그 시설에는 전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주택과 창고, 공장, 축산, 잠사 등 광산, 군사시설 등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관청이나 새마을 시설물 여기에는 50% 절감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업용에 대해서는 96년 7월 1일부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비사업용만 부과를 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부과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왜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느냐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과를 정책차원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사업용은 전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4년 및 95년 상반기 부과건수가 94년 징수가 총 시설물에 대해서는 10건에 8,254,4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한바 있고 자동차로는 8,341대 분해서 45,926,020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95년에서 94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 95년 상반기에 징수를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13건에 9,227,660원을 저희가 징수했고, 자동차는 4,433대 분에 대해서 25,487,47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비용 부담금을 담당인력이 지금 현재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벅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의 또 한가지는 자동차분의 자동차세와 개선부담금과 건물분의 재산세와 개선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담된다는 주민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세만 내면 되고 자동차세만 내면 되지 왜 거기에다 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를 시키느냐 그러나 이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저희가 주민인식을 최대한도로 인식을 시키고 또 앞으로는 공동으로 재산세 등이나 개선부담금에 통합 부과하는 방법을 환경부 등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이 또 의문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중 의문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현지 타당성 조사한 것 있죠. 위생쓰레기장 관계인데.

예.

그 내용하고 기초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제가 참고로 입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홍북에 위생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홍북선거구 의원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송월리 쓰레기장이 10개월밖에는 쓰레기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쓰레기장이 사실상 설치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0개월밖에 못쓰는 송월 쓰레기장 문제도 문제고 또 아직까지도 위생쓰레기장 설치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북 쓰레기장 내에 있는 김석호 씨 땅 있죠? 김석호 씨 땅.

예.

그 땅값 지불했는지 또 위생쓰레기장 후보지 선정시에 몇가운데를 놓고 선정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 민선 군수께서도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민선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계획은 없는 건지 주민과의 대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그 대책을 세우셨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리 주민이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서와 기초설계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홍북면사무소에 바로 작년도에 사업되면서 설계가 완료되면서 홍북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셔서 주민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조감도라든지 홍북면사무소에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중계리 주민들이 정부 합동민원실과 또 환경부와 도에 진정한 내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타당성 조사서와 기초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는데 저희가 중계리 주민들한테 분명히 홍북면사무소에 있으니 언제든지 가셔서 공람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기간 2년인데 10개월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실지 황의원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황의원님이 송월리 임시 쓰레기장 사항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형 소각로를 1기를 거기다 더 놓아서 거기서 매립할 수 있다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당초 주민과 2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로서는 사실상 2년이라면 1년 반 정도도 안남았습니다. 실제 1년 반 동안에 거기다 매립을 하고 그 외 시설을 할라면은 사실상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김석호 땅값은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장 설치하기 전에 몇 개소를 설치했느냐 저희가 12개소를 봤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곡면에 봤고 장곡면은 물론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오성리 지역과 또 산성리 지역 이런데를 장곡면을 봤고 금마면도 봤습니다. 또 홍성읍도 몇군데 봤습니다. 총 12개소를 저희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거기에서도 중계리와 똑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계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12개소를 저희가 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선군수 오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수님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군수님이 어떻게 검토한다 뭐한다는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계획이 군수님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군수님은 물론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지역이 출신 고향이 거기시기 때문에 주민과 또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군수님이 안만나 주신다 뭐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를 막론하고 대화를 하실 때 간격 없는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최경식 의원님 하셨죠?

장곡에 효동물산 적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실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2년도에 왔습니다만 그때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에 주민들의 상당한 동요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저희가 검사의뢰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심지어 환경연구소 산림환경 연구소 또 중앙에 산림 환경 연구원에까지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면은 전부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이준표의원님께서 왜 그런데도 행정처분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법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과 금년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현리 그너머까지 대현리 일부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면 상송리 상송리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효동물산 주위하고 상송리 일부고 작년에 잎이 떨어지고 했던 은행나무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현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용역비를 들여서 주민들에게 용역의뢰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천만 원을 목표로 했다가 고려요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4천만 원만 효동물산에서 입금을 해서 지금 현재 장곡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은 그 돈을 회사에서 더 지원해서라도 용역조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실상 용역조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이 불신을 하고 또 회사에서 하자면은 회사에도 또 너희가 했기 때문에 불신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용역조사는 주민이 해야만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표자들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될 텐데 또 이게 사설단체나 이런 데다 의뢰하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또 안믿어 줍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용역의뢰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또 방향제시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용역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성 박성호 의원입니다. 결성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지금 현재 도고 부락의 출시 10억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혹시 있는지 만일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오수처리를 하는 오수처리 말입니다. 만약에 톱밥 발효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농가라면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서도 20%에서 40% 정도 범위 내에 처리장을 만들면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하고서도 별도의 정화조 역시 축사면적에 따른 규정에 있는 정화조의 평수만큼 또다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축산업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고부락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유치를 하면서 10억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완구 위원장님이 여기 장소를 변경하실 적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주변 부락에 수혜사업을 위해서 내가 도지사로부터 10억을 내가 요구를 했다. 도지사가 10억을 수혜 사업으로 주신다고 확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이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또 서면으로 하달된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상 이 사업에 10억을 인근지역 주민 수혜사업으로 10억을 행정당국에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했고, 단지 이게 2억이 그후로 2억이 왔습니다. 도에서 2억이 왔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비만 가지고 수혜 사업을 해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군비 2억을 다시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2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만 그냥 2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은 군도 102호선 두지동에서 평산 그쪽으로 해서 원성곡 성촌리 그쪽으로 넘어가는 군도 102호선 사업에 현재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2억은, 2억이 현재 그 도로사업에 포함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

아니죠. 그 도로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죠. 착공을 군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확장사업을 두지동서 평촌 올라가는 쪽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에 지금 기왕에 쓰이고 있는냐는 그런.

지금 현재는 앞으로 그 예산을 설치를 하고, 예산을 다시 세울 것으로 생각 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건설과.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축사면적에 따라서 톱밥발효시설을 할적에 정화조를 별도로 폐수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해야만이 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원칙이 톱밥 발효를 해서 폐수가 안나오면은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시설을 하더라도 사실은 분가지고 발효시설을 톱밥 발효시설을 하는 것이지 폐수까지 다 해선 불가능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

예, 전용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그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을 하실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그냥 눈감고 아웅하실라는 사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가 뒤에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와라 해서 보고가 안들어오고 하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안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신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실 것인가 거기서 답변 좀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화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개인들이 고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 전부가 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지금 현재 건물개선 내지 증축, 증개축 또 주방 수세식이라든지 변소 수세식이라든지 이 시설이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지금 사실상 읍면에다가 전부 다 조사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체 실시를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고 할 적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업자가 정화조를 안푸면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되는 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최경식의원이 처음 의회에 오셔 가지고 했다고 해서 말장난 하는 식으로다가 임기응변으로 넘길려고 하면은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군정보고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여기서 빠지고 잘못된 사항을 좀 보강해서 군살림을 잘해 주십사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입으로 슬슬슬 해서 그냥 넘어갈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일이 되겠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이 되었든 전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개월 이내에 파악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 아까 황의원님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운데 있는 그 민가가 민가의 땅을 전부 사셨습니까?

예,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 나갔어요? 살고 있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예.

거기를 현재 지금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추진을 못했죠.

땅만 사놓고 그냥 가만 있는거네. 또 옮길라면 옮길 수도 있는 소지도 있네.

옮긴다고요 지금 현재 저로서는 옮긴다는 그런 실무측 답변에서는 옮긴다는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돈을 묻혀놓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사항에서 지금 군수도 민선군수님으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최소한의 대화를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참 엄청난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고 주민과 대화한다고 해봐야 주민들이 할 수 있는건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무슨 수혜 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해서 그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되어야지 맨날 주민과 대화하면 되지도 않고 가보면은 이분들 일은 못하고 밤에도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 있고 지난 겨울내 그 분들 거기 있었단 말이오?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막 쳐놓고 초소 있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몇 번이나 가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의 상황이 제가 가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민한테는 편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은 그러면 안 되죠. 암만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가서 계속 대화를 하고 이해하게끔 설득을 시켜야지 주민들이 당신 오지 말랬다고 안가고 뒤에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못 갔습니다만.

안만나고 안가고 가만 앉았으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세월가면 하다 지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라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 제가는 못 갔습니다만 담당 계장이 참으로 수시로 현지에 갔기 때문에 제가 가서 대화가 안되는 것보다는 담당 주무계장이 사실상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과장님도 거기 고향 아니세요?

저도 그 밑에 부락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여길 따지고 고향이고 주민들 다 이해 다해서 된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지금 와서 왜 오지 말란다고 안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더 가서 사정을 해야지 사정을 해도 될듯 말듯 한데 안가고 밑에 쫄다구만 보내면 될 것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이번에 민선군수 되신 분도 고향이 거기시고 과장님도 거기시고 하니까 좀 어떻게 신속하게 거기다 처리해서 해 나가시던지 아니면은 제 2방안을 어떻게 추진해서 하시던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묶여놓고 앉아서 지금 사업은 한발짝도 못 나와 있으니 말이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더 깊은 말씀이 계시면은 다음 군정질문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 계시면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님!

과장님 시설비에서 보면 대략 공해방지 차원에서 차량이라든지 고속발효기라든지 식당 집단처리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도비는 조금 지원이 되었고 대략 우리 군비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 할적에는 이것은 중앙정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원 요청을 해야 될테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딴 사업은 대략 보면은 뭐 도비 50%, 군비 50%다 아니면은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형태로 한다든지 이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었는데 대략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환경보호차원 공해방지 차원에서는 국가도 다 같이 저기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만 비록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구요. 또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자꾸 건의해서 시정토록 협조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이나 기타 저희 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는 사실상 군비하고 도비가 15%씩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도 아마 시군 과장 중에서는 제가 환경부를 제일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이걸 상향해서 최소한도 50%까지는 줘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2%다 그런데 이 시설 가지고 이돈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고, 또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15% 이상을 상회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국비 70% 또 소각로 관계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30%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비가 70, 국비 30 입니다. 그러나 이 페수처리 시설로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50%선 까지는 올려줘야 할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5억을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국비를 보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50%선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모종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앞으로도 더 건의를 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정원이 12명이라고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직이 말이오. 기사가 몇 명……?

5급은 한사람이죠. 한사람.

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은 정화조 사업 시설 시공 기술감독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기사?

기사……

기사, 기사가 감독 거기도 감리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담당직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기술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뭐 더 이상……

기사가 누구요, 이름이?

저희 환경직으로 유철식이라고 있어요.

예?

유철식

유철식? 잘 알았습니다.

공설납골당 관계는 이것이 우리 홍성군의 자체적인 계획이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납골당이라고 하면 기존 우리의 분묘 이 관습에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에다 묻고 분묘하는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인데 납골당쪽으로 하면서 또 공원묘지 이것은 재래식에 의한 방식인데 그 양쪽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요지는 공설납골당이 군에 계획이든 또는 정부의 계획의 일환이든간에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쪽으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나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본인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방향으로 한쪽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지 거기에 붙여서 또 다시 재래식 방법인 공동묘지를 하는 것은 좀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공설납골당 건립은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사님께서 배려해주셔서 5개 시·군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현재 금마 봉서리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하루에 2건씩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골을 대부분 인근 야산이나 주변 등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진정서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골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상주해서 거기서 납골당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골당을 화장장과 연계해서 짓는 것이고 또 앞으로 도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소규모 공설 공원묘지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납골당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별도로 공원묘지를 조성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다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영세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광천에 현재 공동묘지가 2개소 있습니다. 담산리 하고, 옹암리하고 2개소가 있는데 가장 인구수가 많지만 담산리 공동묘지는 지금 잡목이라든가 나무로 우거져서 쓸 수가 없고 또 옹암리 공동묘지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장공고를 해서 무연 분묘는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다시 빈자리를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묘지난을 해결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귀의원님 말씀하세요

광천읍 이진귀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복지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문의드리는 것은 예식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운영하는 예식업소 중에서는 그간 사무실로 설계를 해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농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면 행정상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

가정의례 예식장은 결혼 예식장과 또 장례예식장과, 장의사는 이것이 완전히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체 운반업은 허가사항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 현재 결혼 예식업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예식업을 경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일부 농협에서 법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서 위법사항을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들은 허가를 득해 가지고서 세금을 내고 이번 분기 같은 때에도 지난번 분기보다도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배 이상을 증가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번에 세금이라든가 뭐를 전부 탈세를 한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다 하면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군민을 보호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가려서 하루속히 이런 것은 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예.

전용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활력있게 많이 하실려고 노력도 하시고, 예산도 없는 사업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서 하겠다는 욕심이 많으셔서 많이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은하 장수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산을 따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에서 모법이 다시 바뀌어서 중앙에서 지원금하고, 도하고, 군하고 하는 그 내력을 뽑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문 내려온 사항을 보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확실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장수원 원장님께서 저희가 비밀리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거기에는 정신질환자를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3명 정 도가 수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얼마나 빽이 튼튼한지 이 사람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훈장까지 받았어요.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빽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과장님께서 재삼 신중히 다루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의원님 말씀하세요.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있어서 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현재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읍·면 별로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걸어서 학교에 언니들이 가니까 따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매년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의 학생은 감소를 하는 입장이고, 어느 부모든지 차량이 오니까 차량을 타고 가게하지 걸어가라고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육성을 하든지, 병설유치원을 육성하든지 한쪽을 해야지 양쪽으로 해놓고 국민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육성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쪽을 버리든지 아니면, 양쪽을 하면서 차량으로 학생을 수송하는 것을 제제를 하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걸어서 학교도 다녀야 하고 유치원도 다녀야지 차량 수송으로 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국민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장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장려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봉서원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화장실적이 나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화장실적은 없네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 운영수지 내력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화장실적을 서면으로 92년부터 3년간의 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개선대책에서 5,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소를 화장장의 이 사업을 도 사업소로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우리는 군비로는 군 사업소로서는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니까 또 아까 과장님께서 유일하게 충청남도 내에 유일하게 금마면 봉서리에 화장장 하나 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도 사업으로 되면 우리가 적자를 나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한 바는 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럼 우리가 적자나네, 손해나네 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화장 건수가……

그럼 서면으로 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뒤에 실음)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경로당수가 18개소라고 하셨지요?

118개소입니다.

아니, 20,000원씩 지원해 주는……

118개소입니다.

118개소나 돼요. 20,000원씩 지원해 주는 곳이……

예.

그런데 제가 보기는 거의 20명 단위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단이 오고, 명단이 겹치고 한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재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신 것 같고, 기왕에 일을 하실려면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20명 단위 이상되는 경로당이 몇이나 되나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부탁할 것은 경로당의 연료비가 20,000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지요. 20,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새로 시설해서 보일러 놓은 곳은 하루에 20,000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조사해서 이번 금년 겨울에는 경로당 다니시는 노인어른들이 따뜻한 방에서 지내시도록 그것 좀 잘 착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건강진단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전에 면장을 할 때 보면 그것이 진단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고, 면 직원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차 가지고 가서 모셔오고 데려다 드리고 또 결과가 진단한 후에 무슨 조치가 없어요. X-RAY 찍고, 피 뽑고, 그 후에 조치가 없으니까 안 갈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치료까지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준다든가 어떤 보완책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60명을 계획해서 7월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기관은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혈액검사라든가 또는 뇨 검사라든가 X-RAY 찍고, 거기에 이상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건강진단이 노인 복지법에 보면 어디를 어떻게 이상이 있다 이것만 본인에게 통보해 주지 사후 치료는 노인법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마도 이 관계는 노인복지법이 불원간 개정이 되어서 사후치료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