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귀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4차 본의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물 및 단체 업소현황, 9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기구는 공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보계, 문화관광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0명입니다. 정원대비는 현원 10명으로 2명이 많은 것은 문화재 관리 사업소가 신설됨과 동시에 문화재 관리업무 및 보수 업무가 문화재관리 사업소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보수 및 일반 관리 업무가 문화공보실에 그대로 남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인 7급 별정직과 행적직 1명이 그대로 문화재관리사업소로 가지 않고 공보실에서 근무함으로 2명이 증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기능을 보고드리면 공보계에서는 국·도정·군정 홍보, 군정신문 발간 보급, 반공단체, 사회단체 지도육성 사진촬영 및 군정기록 보존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재 관리,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관광여행 알선업소 지도육성,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및 단체,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홍성군의 문화재는 31건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가 5건, 도 지정 문화재가 12건, 문화재 자료가 14건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마애석불, 고산사 대웅전, 당간지주, 홍주성, 조응식 가옥 등이 되겠으며 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2건, 무형문화재가 1건, 기념물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속자료는 결성 형산의 용대기, 김우열 가옥, 전용일 가옥이 되겠으며 문화재 자료로써는 홍주향교 대성전, 결성향교 대성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업소관리 및 홍보매체 보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업소는 115개 업소로써 공연장이 1개소, 출판사가 2개소, 인쇄소가 17개소,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82개소, 서점 및 만화가계가 13개소이며 홍보매체 보급은 라디오 방송국이 1개소, 유선 방송국이 3개소, 신문으로서는 중앙지가 13, 지방지가 6, 지역신문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청을 출입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기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명으로 신문사별 주재 기자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관리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홍성문화원, 자유총연맹 홍성 군지부, 대한반공청년회 홍성군지부로서 문화원의 구성인원이 50명, 자유총연맹 가입 회원이 574명, 대한반공청년회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가 106, 불교가 33, 천주교가 6, 유교 2, 원불교 1, 기타 유사단체가 4개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행알선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여행알선업체는 본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4개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으며 국외 여행업체는 우일관광, 나드리 관광을 포함해서 우리 군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5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상반기 중에 3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 되는 것이 23건이며, 시기 미도래로 지금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사업자체가 부진해서 착수가 되지 않는 것이 1건으로 사업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사업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 홍보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군정특집 보도는 금년 7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신문사에 5개소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군정특집 보도관계에서 문제점은 보도사업비가 지금 48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동양일보하고 주간홍성 두 신문사에는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지 및 경로당 위문지 보급 사항은 이장 331명, 경로당 118개소에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주간홍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업 운영 기간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416,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소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소식 영상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총 51회를 실시하여 609건의 군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군정신문 보급 발간은 우리 군에서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반상회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30,000부씩 발간이 되고 있고 여기에 총 홍보실적은 182건에 대한 군정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반공단체 지도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액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은 지금 민속 시범학교를 금마국민학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충청 웃다리 농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분기 또는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사업비는 매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운영 사업비 지원은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 활동 사업비는 반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지원되는 향토민속 발굴 지원 사업비도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상반기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비도 이것 또한 문화원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특정 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금 7월 26일자로 보조내시를 해놓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홍주문화상 시상식은 지금 5개 부문에 걸쳐서 군민의 날인 10월 1일날 시상할 계획으로 15일서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된 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의 일괄이 되겠습니다. 홍주향교 보수사업비는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8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성 동헌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7월 21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홍주성 보수 사업도 4,280만 원의 사업비로 8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곡에 있는 조응식 가옥 보수도 2,870만 원의 사업비로 8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용일 가옥 보수도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8월 4일 준공을 목표로 완공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현산성 발굴산업은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류성 지표조사 사업으로 상명여자대학 박물관과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2,597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타 사업으로 전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농요 보존회관 건립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충효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 군비로 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씨 열녀문에 대한 단청 사업으로 7월 12일 착공해서 8월 10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하정 정비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완공시켜 놓고 잉어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3.1각 보수사업도 홍동면의 3.1각 보수사업으로 7월 13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양곡사 보수공사도 총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내원사 보수공사도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7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27건에 2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4년도 말까지 추진 된 것이 12건에 15억 6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추진되는 것은 3건에 3억 원이 투자가 되겠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12건에 9억 4,500만 원이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93년도 예산으로써 명시이월되어 94년도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정문공사와 주변 담장, 생가지 주변 주차장 포장, 조경 등으로 3억 원의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 3일날 사업 준공되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전시관 내부시설 1식, 현판제작,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 내부시설 설계 및 현판 제작을 의뢰해 놓고,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이 7월 13일날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한용운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8건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9,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94년 말까지 투자되는 것은 8건에 5억 5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건에 2억 7,300만 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으며, 96년 이후의 사업계획은 15억 1,300만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한용운선사 생가지 주위공사로서 사당 및 삼문단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으며, 사당주변 담장 공사 120m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850만 원으로 지금 진도는 70% 공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8월 15일 만해제를 앞두고 완공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유허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2건에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94년까지 투자된 것이 3건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내년도부터 투자될 것이 1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만 금년 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발주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최영장군 사당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95년 7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부진사업 1건 중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공공도서관 건립은 광천읍 신진리에 지금 사업계획의 목표를 두고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3월에 사업비 보조결정을 받아가지고 94년 5월에 광천읍에 건립부지 선정을 4개소를 받아서 94년 6월 4개 후보지 중 우성연탄 공장 부지로 잠정 결정한 바 있었으며 94년 9월 대상부지에 대한 광천읍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95년 1월 광천읍에서 건립 후보지 3개소를 재선정해 가지고 후보지 중에서 광천 테니스장 부근에 있는 대지가 적지로 결정이 되어서 95년 2월 후보지 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저희 군에 제출됨으로써 95년 4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95년 5월 5일날 건축물 설계를 완료하였고 95년 5월 토지시가 감정에 의해서 토지매입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토지가의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금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될 시에는 부득이 타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변경 시 재선정 등 절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역시 부지 매입 및 건축비는 확보되었으나 내부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주변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르는 대책을 보고드리면 부지 매입은 지속적인 방문대화를 10여 회를 넘게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대화를 더 실시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서 타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광천읍 개발위원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문화체육부 및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내부시설 및 주변시설에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조응식 가옥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 옛 모습을 복구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문화재 보수……

예, 문화재 보수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 사업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옛날 모습을 다시금 전통문화를 새롭게 복구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도가 얼마입니까? 35%……

예, 35%, 8월 1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람이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옛모습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신식부엌 개량이라 든가 이런 것 못하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가옥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있고,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존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만 갈산에 2동, 장곡에 1동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3동 전부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보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방이라든지 온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형대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국가에서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문명의 이기를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다 하는 문화재 관리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방시설이라든가, 온돌시설은 현대식으로 개조하더라도 보수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원형을 보존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응식 가옥 같은 경우에는 주방과 온돌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형보수만 지원을 해주고 내부시설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만 보조해주고 내부는 안 해 준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곡 주류성 관계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사업비가 변경됩니까?

대현산성 발굴 주류성 지표조사 사업관계는 국, 도, 군비 3개 사업비가 포함되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곡 주류성 지표 조사에 관한 사업지시를 홍성군수가 내리고 이것을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홍성군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러한 범주내에서는 2,597만 원이면 해당이 되겠다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도·군비가 지금 책정된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성실히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97만 원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고 이를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투자해서 지표조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결성 농요는 대통령상까지도 받고, 또 농요보전회관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자면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성 농요의 무형문화재 또는 인간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지금 문화재 관리국과 전문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성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인간문화재나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결성 향토개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군에 이러한 모델을 조사 중에 있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 향토문화 연구회 등 결성면민으로부터 거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수집이 된다고 보면, 당장이라도 지정 신청을 올리겠는데 지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한 건도 저희 군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 놓고 부단히 군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원을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그것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 이관이 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 거죠?

별정직 7급은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는 직명이고, 행정직 8급은 문화재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지 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31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 5, 도지정 문화재 12, 문화재 자료 14개를 사적지 관리사무소에 전부 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족 단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보수사업 등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 해서 조례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보수 업무라든가 관리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보실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정원 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영 사당 올라가는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최영 사당을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진입로는 저희가 군비로 매입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당 위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정면으로 다시 개설하는 방향을 문화재관리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사업비가 확보된다든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이 난다고 보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면으로 진입로를 개설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노은서원 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비 책정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노은단 정비 계획은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예산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보면 언제고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실무 공보실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많은 경비가 투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사항을 보면 그것은 아무나 못하는 모양이죠? 지정된 업자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모양이죠?

국가기술고시를 통해서 문화재 보수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문화재 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자에게 발주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목수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정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보면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 정도 공사밖에 못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결성 향교 같은 경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십니다만 어느 경우에 계단을 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로 쌓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지정된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그 사람들 얼굴도 못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공사비 가지고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비단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문화재라고 해서 그들이 아니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비가 자체부터 국, 도, 군비로써 시행이 되고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이 반드시 붙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국가 문화재 보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업체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접 와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시공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건축에서 사용하는 인부라든지 보조 인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명세상에 넣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기술사 지도 하에 일반 인부를 사용해서 공사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직접 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행 설계상에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는 않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공사감독을 통해서 기술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지금 일반공사에서 건축이나 토목, 석축쌓기 이런 것만 부분 부분 떼어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수사업에 걸쳐 있는 전반적인 것을 하나로 엮에서 공사를 주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일반업자가 참여해서 부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직으로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충청남도에 그런 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충청남도에 3개 업자 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원에 작은 도서관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읍면 단위 가봐도 지서에도 도서 비치하고, 우체국도 비치하고, 농협도 비치하고, 면에도 비치하고, 학교도 비치하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보면 1년 내내 먼지만 쌓여 있지 보는 사람도 없고 한데 이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방에 분산해서 놓기만 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 필요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곡 내원사에 거기 사업은 어디서 주관해서 했나요?

보수공사 말입니까?

예.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다 끝났나요?

다 끝냈습니다.

주지스님은 아직 그분이 계신가요?

주지스님은 지금 수덕사에서 위촉된 주지스님하고 거기에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 스님 아닌 스님하고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최초에 와 있었던 그 스님도 아직 계시다는 말이죠?

예.

그 스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사찰 내원사는 지금 조계종 제7교구 소관 전통사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원사의 주지임명은 조계사 증축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위촉된 주지가 와서 신고하는 것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원사 보수공사 3,000만 원의 사업비가 93년도 책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지는 사실상 승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보조사업을 줄 수가 없다고 조계사측에 저희가 지난 2월에 요청을 해서 수덕사로부터 주지 임명을 다시 받은 사람이 부임한 후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한 사업 단청과 기와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지는 수덕사에서 임명된 주지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내원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는 승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계종 종단에 조사결과를 보고를 해서 지금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보면 대단히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분들이 볼 때 그러한 불성실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거기다 놓고 한다는 것은 뭔가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천 공공도서관이 몇 년 전부터 수차 자리를 옮기고 이사 다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곳이 덕명초등학교 뒷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거기로 주장만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감정가격이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일관성도 없고 의회에서도 수차 떠들었습니다만 군유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옮겨다니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그런 장소를 정해서 일을 처리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이거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어떻게 침해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읍장으로부터 95년 1월달에 후보지 선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사용승락서에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서 제출이 되었고 공보실장인 제가 직접 토지소유 대표자를 면담했을 경우에도 보상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후보지로 확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만 보상가격이 확정된 후에 절대 분할측량까지 완료를 하도록 승낙은 해줬습니다만 토지분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토지 매각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광천 읍장은 물론 공보실에서도 토지협의 취득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군유지 사용문제는 광천읍에서도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반대를 했고 군에 토지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할 적에도 효율성 있는 토지관리를 위해서 그 대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군유지는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토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또 광천읍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군유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인력 소모와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정확성을 가지고 해서 해야지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맨날 세월만 가고 인력소모만 나고 개인 사유재산을 무슨 시장에 물건 사고 깎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내원사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재 전에 있던 주지가 현재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덕사에서 임명된 주지는 사실상 그 사람 무서워 가지고 거기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안되면 형사처벌이라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원사의 주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교종단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만 그 사람의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단측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주지를 다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받은 사람하고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종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관계 때문에 지금 법정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그러한 사항을 종단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 군 행정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단지 이러한 사항을 종단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빠른 조치가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칭 주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반인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 직원 일동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우리 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도 사업 중점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자체 특수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연혁은 1957년도에 홍성군 농사 교도소로 발족하여 62년에 홍성군 농촌지도소로 개칭되었고 75년에 11개 읍면 지소가 설치되었으며 90년도 1월 1일에 3과 12계로 개편이 되어 95년 3월 1일에 현 체제인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3개 과와 9개 계, 11개 읍면 농민상담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50명으로 농촌지도직 40명과 생활 지도직 4명, 지방 기능직 6명 입니다만 현재 2명 결원으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의 주요임무는 농촌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육, 보급 또는 실지 전시와 농업 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농민교육,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 건설사업의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농촌지도 사업의 중점 방향입니다. 장기목표로 농민은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고 농업은 경쟁력 있는 종합 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촌은 살맛나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도 방향으로 농지의 감소와 지가상승에 따라 토지 절약형 시설농업과 농업인구 감소와 노임급 등에 대비한 노동절약형 기계화 농업, 농축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하여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으로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추세에 따라 품목별 전문인력 육성과 조직을 강화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전원농촌 문화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WTO 출범과 세계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벼 농사의 생력화와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은 못자리 없는 벼 직파재배 기술 정착과 어린모 재배의 확대, 환경보전형 농업실천과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벼직파재배시범사업과 선도농가 육성, 직파재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벼 논오리 방사 시범단지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의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가운데 전국에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기본 예찰소와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여 시기별 벼 병충해 발생 상황 진단과 합리적인 시비 처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제 작물의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생력 안정 생산기술 보급은 시설 현대화와 새기술 투입으로 지역 농업 개발을 선도하도록 지중난방, 오이재배 시범, 채소 신기술 투입시범, 방울토마토 생력화 시범, 과수품질향상 기술과 무인 약제 살포 시범 사업, 양잠 시범 농가 육성 사업 등을 12개소 설치 지도하여 파급 효과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출 전략형 환경보전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 전업농 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그리고 합리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환경 보전과 가축 질병 예방에 목표를 두고 양돈은 지역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양계는 가족 중심 전업농가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며 한우는 저비용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분뇨 처리 및 가축 위생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양돈 수출 시범 단지 육성과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축산폐수와 톱밥 토양 여과에 의한 정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여 기생충 검사, 임신진단, 약제 감수성 검사, 유방염 검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도활동 추진태세를 강화하여 농촌지도소를 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시설을 보강 운영하여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분석, 진단 지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25종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기술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94년도에는 152개 시·군 6,490명이 견학을 다녀갔으며 올해도 현재 2,010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자재 전시실 설치와 유리온실 신축 보강,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하우스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양돈 축사 및 폐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제시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실증포장 확보 기준이 6,000평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면적이 3,000평으로 3,000여 평이 미달되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농촌지도소 인근농지 600평을 구입할 수 있도록 96년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본 기회에 의원님들께 간곡히 건의 말씀 올립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무한한 경쟁 시대를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민 학습단체의 활동 강화와 품목별 동우회 생산조직의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4-H회는 기초인력으로, 농민후계자는 정예인력으로, 농촌지도자는 선도인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되 농민 학습단체 연합회를 중점으로 육성하여 신년교례회와 선진 농장 견학, 해외연수, 농민화합 대회 등을 실시하고 4-H회는 과제 교육과 교육 행사, 연합회 운영, 과제 활동 등을 지도하고 농민후계자는 신규후계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 경영 연찬 교육을 실시하며 농촌 지도자회는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과 품목별 농민 생산 동우회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 교육은 연중 과정별 새기술 교육과 농정홍보로 개방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지난 겨울철을 이용하여 6,3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과 농업기계 기술 교육을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은 오지마을 농번기 영농 현장 위주로 순회하여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만 계 순회수리 요원의 부족으로 현장 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용직 1명을 앞으로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전담할 기능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과학 기술 보급은 늘 푸른 전원 농촌 마을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의 확대추진, 농촌 여성 일감 갖기 및 노인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급, 생활개선회의 조직 운영으로 여성 인력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생활과학관을 농촌여성의 교육과 다용도 복지시설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촌 여성 문화강좌를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늘푸른 마을 육성,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촌여성·노인 일감갖기 생활개선회육성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액이 210만 원으로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고 또 같은 사업내용을 행정과 저희 지도소에서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보조, 융자액이 달라서 사업 추진상 약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상업농 경영 지도는 무한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육성과 기술, 경영 한자리 종합상담으로 능률적인 농사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전문 경영농가 교육과 농축산물 표준 소득 조사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농가 실태조사 전산입력에 의한 농민 종합 상담 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1페이지 자체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태양열 이용 단경기 포도 생산 기술개발사업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태양열 이용 포도가온시설 재배는 시설 자동화 하우스와 태양열 이용 보일러 및 지중난방 시설을 설치하였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시설로는 고액분리 시설과 발효 건조 및 여과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써 태양열을 이용, 지중 난방 재배함으로써 연료비 절감과 단경기 출하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전업형 양돈 농가의 자가 분뇨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가 기대됩니다. 17-12페이지 입니다. 농민 학습 단체 연합회 활동 강화로 농촌 개발 주도세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방화 대응 지역 농업의 거점 지도자로 육성되도록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4개 농민학습 단체, 군, 읍, 면 연합회를 통합 운영하고 연합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신년교례회와 선진 농장 견학, 해외 연수, 농민 화합대회를 추진하여 농민 학습단체의 화합과 기술농업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13페이지 생활과학관 농업 자재 전시실의 운영은 생활과학관에 농민복지교육장 외 6종의 시설을 갖추고 농업 자재 전시실에는 61평에 8개 분야 625점의 농업자재를 전시하여 연중 농촌여성에 대한 문화 강좌와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첨단 기술 농업의 교육장 및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민학습단체의 대규모 교육 행사와 농민복지예식장으로 개방 운영하여 첨단 기술 농업 확산과 농촌 지도 사업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건전 혼례문화 정착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도농간의 대화 교류가 이루어져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인식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17-14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 두 가지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상담소 사무실 확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천 농민상담소가 광천 보건지소 건물 2층에 신축하여 93년 9월까지 사용해 왔으나 93년 10월에 광천 보건소 신축계획에 의거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농민 상담소도 동시 철거된 후 신축후에는 광천 보건지소가 단독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광천 농민 상담소는 홍성축협 광천지소 2층 사무실 일부를 임시 무료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금년들어 광천 축협지소로부터 자체 판매장 설치 관계로 상담소 사무실에 대한 환원 독촉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소 활용 가능한 사무실을 우선 전세 임대활용코자 하며 소요 임차료 2,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관 농민교육장 냉방시설 설치 건입니다만 현재 생활과학관 3층을 농민 교육 및 농민 자녀 예식장으로 연중 개방 활용 하고 있으나 냉방시설이 없어서 하절기에는 무더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냉방 에어컨 시설을 할 경우 약 8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중 의문점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여기 서두에 말씀하신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해야 할 역할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전반적인 광범위하게 이것을 다루고 계시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특정 분야 몇 가지만 다루고자 하더라도 정말 앞서가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다루고 계시다. 물론 좋겠지만 이제는 듬성듬성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범위를 좁혀서 한정된 범위도 보다 깊숙한 곳을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만 혹시 홍성지역에 앞으로 경쟁력있는 품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가 하고 만약에 생각해 보셨다고 하면 뭐 안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홍성에 그야말로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도의 기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세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오염 방지할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를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애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발효 건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축산분뇨 처리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지도소 역할이라든지 업무의 중대함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방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농촌문제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사업이 상당히 많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지도방향을 말씀하신대로 전문화쪽으로 지금 직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사업추진면에서 깊숙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 WTO체제에 관련해서 경쟁력있는 작목으로써는 저희가 홍성군에서 꼽을 수 있는 작목이 양돈, 양계, 사과, 딸기, 오이, 버섯 이런 정도로는 수출 경쟁력이 가능하다. 또 외국에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온다 해도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라든지 생력화 기술을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 장기 농업 발전 구상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폐수 처리 시설 관계는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품목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품목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 홍성지역의 풍토, 토양, 기후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또는 상대국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의 경쟁 상대국의 상태, 생산성 등 모든 것을 검토한 나머지 하신 품목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복안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그 품목을 다시 말씀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종합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것 좀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끝나신 다음에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좋고 아니면 본인에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든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품목은 국제적인 생산력이라든가 현재 국제시세 가격 등 또는 이것이 수입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팔릴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가지고 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으로 저희가 잡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를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홍성군에 가능한 작목은 양돈, 양계, 사과, 버섯 대체적으로 이런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뭔가……

예, 딸기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외국에서 신선한 채소로 수입될 수 있는 품목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국내생산으로 수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폐수처리관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기찬입니다. 저희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홍북면 갈산리 한흥제 농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94년도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94년도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진도는 8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업내용은 고액분리시설 1조를 설치했고 발효 건조 및 여과상을 설치했습니다. 발효 건조장은 1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현행 사육되고 있는 형태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스러리식이라고 해가지고 뇨하고 분하고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같이 섞이도록 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스크레파 식이라고 해가지고 분하고 뇨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분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시설면으로나 또 분뇨를 처리하는 면에서는 스러리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스러리식을 많이 선택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분뇨를 같이 합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러리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여과상 120평에는 톱밥과 왕겨를 채워가지고 스러리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스러리를 고액을 고체하고 액체를 분리해가지고 고체는 고체대로 발효를 시키고 액체는 체로 쳐 가지고 거기에서 찌꺼기를 다시 한번 분리해내고 그 액체를 폭기조를 통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여과상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까지 정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말 정도에 가면 시험가동이 끝나가지고 1차적인 시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8월말 내지 9월달에는 저희가 평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소장님도 오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보전형 농업, 환경 보전형 오수 처리! 환경 보전! 환경보전 계속 환경보전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마치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인식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염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의 과정을 그야말로 자원화해서 사용할 것도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인식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도소에서는 환경오염 하는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재활용한다든가 자원화한다든가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썼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아닌 그야말로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의식을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지금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과연 성공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화입니다. 토양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장액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으로 오인받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지도소 쪽에서는 환경오염 이런 쪽의 말씀보다는 자원화 이런 쪽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전형 하면 최근에 그린 라운드가 세계적으로 선포되면서 환경문제를 중요시 다루는 과정에서 농업도 환경 구호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사실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어상 따라갑니다만 결론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덜 쓰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환경농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농업 발전 방향이라는 책자를 금년에 해서 품목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0개 항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출 지향 작목이 있고 내수 지향 작목이 있고 기타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의 주산 작목별로 소득 기여도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국제 경쟁력까지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다 말씀하셨으면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 중에 과장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했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과장님한테 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메모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질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농촌지도소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태까지 군 각 실과에서 축산과면 축산과 여기서 보고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수출 품목에 대한 말씀만 하셨지 내수면에서 우리 홍성지역 풍토에 맞고 지역에 맞는 이런 작물 재배단지도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방향을 좀 하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출품목도 이것이 축협에서 여전히 하는 축산물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재배를 해서 내수라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기에 보면 생활관에 대한 냉방시설 지원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식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식장은 엊그제도 동료의원이 질문했듯이 허가 없이도 거기에서는 마음대로 예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무허가 예식장을 경영하는데 군비를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제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농민상담소가 광천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로 상담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분야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축산 하면 축협에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예를 들어 원예, 과수하면 과수 조합에 가서 전문 기술직하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각자의 기술능력을 가진 직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농촌 4-H니 농어민 후계자니 이런 교육실시를 매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도나 그리고 주로 기술교육인지 정신교육인지 이것이 구분이 어떤 때는 잘 안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하자면 교육을 끝나고 보면 토론회라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서 요청들어오는 내용을 어디 지역에 하나라도 반영을 시켜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수 작목 지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시범사업으로 내건 것은 주로 수출 지향 작목이라든가 또는 경쟁력있는 작목 소득 작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우리 홍성군에서 여건, 재배나 생산이 가능한 작목들을 전략작목하고 기타 작목, 기초작목으로 분류해서 나름대로 작목 별로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들께 전부 드릴 계획이니까 그때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예식장을 대여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영업행위가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농촌에 관련된 후계자나 또는 4-H 회원들이 결혼식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까지는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는 저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상담소는 현재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원이 전체 농사문제를 가지고 다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소에서는 일반 벼농사하고 보통 기초작목 위주로 고추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깨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이런 보통작목 위주로 상담역할을 하고 그 외 전문성있는 축산이나 과수나 원예분야는 본소에 담당 전문계가 있습니다. 본소 담당 전문계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식장 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엊그제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에서 농협에서 예식장 문제를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각 작목별로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여러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은 분명히 기술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때로는 현재 농민들이 알아야 될 농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과 특히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중점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화 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지도사들도 많은 공부와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훌륭한 초빙강사도 강사 초빙해서 전문성 있고 권위있는 교육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설문을 통해가지고 농정에 반영해야 될 여론도 조사해보고 또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호의원님께서 제가 진행상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못 지신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광천 상담소가 지금 현재 없어요?

예, 현재 전용 상담소 건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보건지소가 다시 지어지면서 그 뒤에 축협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얘기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소에 담당의사가 거기에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사무실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잘못된 사항이지 소위 관공서가 짓고 새로 하고 하는 입장에 한다고 하면 새로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무슨 은행이나 대기업의 대리점 이사 다니듯 어디 세 얻어서 가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일을 하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상당히 사무실 확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시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집짓는 것이 금방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축협에서……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를 짓는 당시에 그것을 군 기획실이라든가와 대화가 되어서 병행해서 같이 짓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장사꾼마냥 공공기관이 세 얻어서 이사다니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군에 예산이 없고 한다 하더라도 당장 상담소를 짓던지 아니면, 광천 읍사무소 한쪽을 비워서라도 들어앉아서 해야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

광천 읍사무소나 여타 관련된 기관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사무실을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그러면 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새로 짓게 해야 할 것 아니오?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소위 명색이 관공서라는 것이 세 얻어 다니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이것을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당장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상담소 짓는 계획 좀 해서 올려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래놓고 무슨 행정을 하고 농촌을 지도하고 한다고 나와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검토하나마다 당장해서 추경에 올려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되었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도소에 가면 농촌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많이 해놔서 지난번에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히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15개 시·군에서 6,000여 명이 견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배워야 할 사항, 현대식 농사에 대해서 시설을 더 좀 하고, 홍성군민, 홍성군의 농민들이 전부 가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가보면 많이 배울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전국의 152개 시·도에서 6,000여 명이 다녀갔어요. 그럼 홍성군내 농민이 46%가 농민인데 그럼 홍성군민이 다녀갔다고 해도 6,000명은 다녀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많은 견학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 산하 어차피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이 어디 군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이건 농촌지도소는……

저희는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원화 사업이 안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원화 사업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태양열 주택관계인데 그것이 2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6명 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많은 숫자가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필요가 있는 사실은 태양열 주택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많은 농민이 달라고 했을 때 전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선이라면 전부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고, 농촌지도소, 면에 있는 지도소에 소장님들이 1명 계십니다. 여직원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도소 소장님들이 유인물로 농촌에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을 전 가정에 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은 않고, 대략 유인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먼저 가결호 소장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부락에 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 지도소에서 지도소장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때그때 농사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장님들이 물론 각 부락에 다니면서 방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유인물로 몇 사람한테 보내는 것 보다는 각 부락 방송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때 그때 농사 정보를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도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농민들이 알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지도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영농교육 오시는 분들이나 또 예식장 활용관계로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개방을 해서 보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관내 학교 학생들도 유치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점차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여 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속 시설을 개방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다소라도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는 사업비 지원하는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농어촌 개발 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하나는 내무부 소관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이원화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는 것은 210만 원 융자사업이고, 행정에서 나오는 사업은 160만 원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보조 쪽을 더 선호해 가지고,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처음에 선정을 했다가도 나중에 보조사업 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이용 사업관계는 이것이 에너지가 무공해 태양열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고, 그렇게 한번 설치만하면 추가 비용이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하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담소장들 한사람 역할로서는 전체 농가를 상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앰프방송을 시기별로 꼭 필요한 시기에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입니다.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고 또 자금을 이용해서 상업 쪽으로 전환한 예를 봤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 저희 농민후계자 선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단계 더 정예 후계자를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 후계자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래가지고 에비 후계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각종 영농교육을 우선 시키고, 다음에 앞으로 후계자로서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가 심어줍니다. 또 그 사람이 과연 실제 후계자로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계자 선발 심사 규정이 농수산부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심사하고 또 저희가 심사된 서류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붙여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에 대한 신규 후계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을 하는데 자금지원은 당초 후계자 신청할 때에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확인과정을 거쳐서 현금이 지출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이 11시 35분인데 10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95년도 군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현황, 일반현황, 주요시설 및 의료업소 현황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 보건소 예산규모는 군 예산의 792억 원 중 보건소 예산은 23억 6,9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구성비는 군 전체 예산에 2.98%가 되겠습니다. 예산 구성비는 23억 6,000만 원 중 진료 사업비가 1억 7,000여만 원 방역사업비가 1억 6,000여만 원,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 경상비가 2억 원, 인건비가 70%인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자 진료예산 현황을 6월 현재까지 보면 예산액이 진료비가 1억 7,000만 원 중에서 현재 6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아있고, 진료수입은 9,200만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2% 증액이 되어 가지고 1,700만 원의 증액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예산 소요액은 연말까지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부족되고 내년 2월까지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소가 열 군데 있고, 진료소가 열네 군데 있어서 보건소까지 해서 25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는 금마 봉서진료소 신축 30평에 대한 3,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단계에 있어서 부지관계로 미집행이 되어 있고, 이 또한 예산이 3,500만 원으로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4,000여만 원의 추경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 방범창 설치는 지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만 10개소가 다 방범창이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상 위험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개소만 우선 설치하고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나머지 5개소는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자바라 설치 정문에 자바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2개소에 1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 남당진료소 증축 10평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예산이 기 서 있습니다만 미 집행되고 있는 것은 거기 도시계획 관계로 증개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결된 후에 집행코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내부수리라도 해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결성보건지소 증축 20평에 대해서는 6,500만 원의 예산은 국비보조액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관계상 보사부로부터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 사업관계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관계는 보건소장 외 4개 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는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X-RAY 실을 관장하고 있고, 가족보건계, 가정간호계, 예방의약계는 검사실과 결핵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개 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가정간호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새로 증설된 계입니다. 아울러 저희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유인물을 보시면 합계에 감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관리의사 1명이 공석 중이고, 의료 기술사 1명, 병리기사가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또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이 1명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결원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은 티오가 있습니다만 군에서 지금 현재 그전부터 데려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술사가 1명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최과의사가 5명이 미배치되어서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계 11명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8-3입니다. 주요 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물 및 단체업소 현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업인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18-5페이지 의료기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병원 홍성의료원 현황은 개설 허가 연월일은 83년 7월 26일이고, 대표자는 윤동빈 원장입니다. 허가 진료과목은 19개 과목이고, 현진료 과목은 12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수용 능력은 병상이 357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0병상이 보건소 전염병 관리에 의한 입원조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총괄이 저희는 12건입니다. 정상 추진이 6건이고, 시기미도래가 5건, 부진사항은 1건입니다. 부진사항은 영유아 아동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중앙 보사부로부터 예방접종약이 수요관계로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 진료가 총 우리관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208,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추진사업 실적은 148,378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71%의 진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물리치료를 포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관계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보사부로부터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100평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증축비가 3억 1,878만 원 그래서 94년도 12월 24일날 이것이 저희한테 사업이 떨어져서 사업비까지 전부 군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은 별지로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기관 장비보강입니다. 이 장비 보강은 보건소 장비 1식 2억 원 이것도 국·도비로서 보조된 것입니다. 보건소 장비보강 1식 2억과, 보건소의 장비 보강 또 1식은 2,000만 원과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 1식 2,000만 원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 300만 원 치과 장비 구입비 16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확대 증축 사업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 보건지소 증축 20평에 대해서도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마 봉서진료서 증축은 30평인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부 남당진료소 증축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일시불임, 자궁암 검진 등 해서 현재 5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계획 사업은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덜 낳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정상에 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차로 수요를 줄이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통합 보건사업 입니다. 가정 간호사업, 노인관리, 모자보건에 있어서 등록관리,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검사, 예방접종 관계는 아까 부진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 등록이 58명이 있습니다. 양성자가 30명 음성자가 28명 이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관리사업과 아울러 신규환자 발견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11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은 예방접종 장티푸스를 비롯해서 총 22,380명을 목표로 두고, 6월 30일 현재 17,670명을 접종해서 79%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방역 소독 작업은 518회 연막 소독 외 4개 작업에 대해서는 215회를 해서 42%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진도가 늦어진 것 입니다. 성병관리, 나병관리 나병관리는 저희관내에 등록환자가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치료 관계는 나병관리 협회 충남지부에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3,400명에 대해서도 이것도 건강관리 협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관리 이것은 건강관리는 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에서 와서 저희한테 1년에 4회 와서 암검진이라든지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약사 관리는 자율 감시가 1회 합동 감시가 2회에 해서 67%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취급 및 유통단속도 연 2회 있습니다만 금년에 1회를 경찰과 검찰과 합동해서 실시했습니다. 앵속, 대마 밀 경작도 역시 5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4회를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 직원도 했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125%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증축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목적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변경으로 이것이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에 한 군데가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홍성군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100평에 3억 1,878만 원을 증설비로 되어 있고, 장비 보강은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800만 원을 예산이 왔습니다. 94년도 12월 24일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증축을 할려다가 보니까 내부구조라든가 시설이 엉망이어서 내부구조를 전부 변경시켜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의료장비로 하지 말고 5억 1,800만 원을 신축과 아울러 내부구조관계로서 이것을 하게끔 해달라고 보사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2억 원이라는 의료장비는 추가로 의료장비를 주도록 예산배정을 받도록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5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으로서 변경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늦어지는 이유는 보사부에 설치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계라든가 모든 조건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 애당초 시설비는 3억 1,800만 원 또 2억 원에 대한 의료장비비는 재료비 기타 이렇게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군 예산계에서도 이 목 관계 때문에 전부 5억 1,800만 원을 시설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목 변경을 함부로 여기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질의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을 빨리해서 착공토록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성 보건소 증축관계는 보사부로부터 광역관계 의료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지난번 정초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세 군데, 네 군데 합쳐 가지고 한 군데에다 약 150평에 대한 이러한 보건지소를 신설해가지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거기에서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어디어디 합친다고 계획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느끼십니다만 각 면에 2개나 3개 또 진료소 그것을 한 군데에다 교통 좋은 곳에 해서 적지에다가 하라고 할 때 어떤 면은 진료소나,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어떤 면은 다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결성 보건지소 증축도 삭감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지을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지역적으로 대단위 시설을 해서 하는 시설이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겸비해서 할려고 하는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저희는 올리지 못해서 저희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 관계는 의원 간담회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향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보류하고 저희는 안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마봉서진료소 증축관계입니다. 이것은 3,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30평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축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금마 정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개인땅이고, 일부는 금마단위조합의 땅입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단위조합 이사분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감정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매매를 하게끔 이렇게 도와주셨고, 개인땅도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저희가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금마보건지소 부지 매입할 지역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창고를 헐고 또 일부 지역이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국토 건설단에서 나오는 자금하고 저희 자금하고 같이 받을려고 지금 자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창고를 헐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타협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려고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산이 3,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 예산부서에 4,000만 원의 추가 예산 요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추경에 4,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세워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부 남당진료소 창고 증축에 대해서는 진료소 관계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직 미진된 것은 뭐냐 하면 서부 남당리 개발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미정으로서 증개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만약에 이것이 풀리지 않고 또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내부라도 쾌적하게 수리해서 또 헐어낼 것은 헐고, 늘릴 것은 늘려서 이렇게 사용토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건소 장비보강 2억 원 등 5개에 대해서는 보사부로부터 의료장비 관계가 전부 보류되고 삭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다음에 2억 원이 보건소에 오게 되고, 이것은 추가로 왜냐하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나 지소나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합친 다음에 더 하겠다 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보류된 것은 삭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계획서를 올려야만이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렸습니다.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보건소 증축 관계인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동불편 영세노인 진료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관내에 읍·면장님들한테 의뢰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할 텐데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174명이라는 숫자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74명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방문해 가지고 상태를 봅니다. 여기서 저희들 보건소의 의료진과 기술과 의약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분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 검진으로서 감기라든가 배 아픈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등창이 났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진이나 확보된 장비, 의약품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계획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그 외분은 저희들이 귀찮게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확실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174명에 대해서 현재 직원이나 의료진들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의사가 아까 저희 인력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결원 관리의사 한 사람은 지금 늘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대나 서울이나 오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을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없다, 하숙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안 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관리의사를 못 두고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공중보건의 지도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보건 지도의 가지고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1명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있다든가 집안일이 있어서 하루라도 빠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 관사는 제가 하숙하거나 제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관사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관리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정 안되면 예산부서에도 그랬습니다.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라도 얻어서 해줘야지 어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않고, 구두로서 애로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아무리 구해도 온다고 했다가 집 없다며 안와요. 그리고 지금 지도의도 그렇습니다. 지소에 가면 좋지 않은 숙소라도 거쳐할 곳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공중보건의로서 전세를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얻어 가지고 있어야 할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에 가서 덧방살이 자기 동료들하고 방안에 가서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치과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 일반 의사가 있습니다. 2명이 있고, 관리의사가 1명이 있고, 3명이 있으면 셋이 아파트 하나 조그만한 것 32평이든 몇 평이든 방이라도 3개 있는 것 주면 거기와 있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보건소도 관사 하나 정도는 세라도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다른데 다 관사 있는데 보건소만 관사가 없습니다. 지어달라고는 않습니다. 편의상 최대한도에 전세라도 얻어서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치과의사가 5명이 부족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대책은 없으신가요?

치과의사가 지난번에 보사부장관 서장관이 계실 때 각 시·도에 보건소장 1명씩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때는 공중보건의사 4월달에 배치하기 전입니다.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의사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불과 6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모자라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도 1개군에 1, 2명씩 공석 중인 시·군도 많은데 또 60%밖에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뭐하고 하느냐 하면 우선 합격된 사람은 그 전에 개인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를 않고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에 배치 않고, 보건소에 만큼은 전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일반의사들은 왔습니다만 치과의사들은 저희 군에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먼저 나간 사람 있어서 빈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명 미만 보건지소에 몇 개 군데에서 5개 군데만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은 여기서 근무하고, 반은 저쪽에서 근무하고 하라는데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배치된 면에는 배치된 사람이 책임지고 철저히 하고, 그 외 지역은 보건소에 와서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화하면 이리왔다 저기서 전화하면 저리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독사항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리 자주 비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또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주일씩 나눠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 장관한테 건의한 것도 여의사들은 다 뭐하는거냐, 어째 병력법에 의해서 남자만 의과대학 나와 가지고서 남자만 3년간 공중보건의 이런 곳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여자 인력이 지금 치과같은 곳은 선호도가 많아서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9시에 나와서 5시에 퇴근하니까 그럼 72년도에는 여자들도 다 여의사들도 배치해서 3년간씩 했는데 어째 여자들은 안합니까? 여의사들 많은데 그러면 이것 골치 아프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병력법으로 왜 합니까? 의료법으로 보사부에서 통과시켜서 의료법으로 만들어서 공중보건의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3년간 복무를 한 다음에 개업을 하게끔 의료법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사부에서 자꾸 너 이리가라 배치 않고 자기지역 출신은 저희연고지 찾아서 들어올려고 자꾸 하면 어째든간에 3년간은 근무해야 개업을 하게끔 의료법을 고쳐놓으면 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개혁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 개혁해야지 그랬더니 보사분과에 있는 사람이 통과도 안되고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건의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력이 좀 보강이 되겠지요. 그동안은 참고 어렵지만 일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홍북 같은 데도 없어요. 금마 치과의사가 1주일에 사흘 와서 하고, 사흘은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되겠지요. 사흘은 어디 면에서 하고, 사흘은 어디서 한다 그래서 홍보하고 해서 그날 가면 되겠는데 상당히 치과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좀 보충을 시켜주시고, 이 특수시책 보고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군 보건소에 제가도 가봤습니다만 물리치료실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뭘 하는지 정말 촌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거기에 장비관계 여러 가지를 홍보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한 가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일용자급이라든가 상용자급을 도에서 승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와서 지금 일용자급 취급해서 280일을 보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 이 돈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달 보수를 뭐로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군에다 몇 번 그전부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키는 것도 그전에도 처음에 물리치료사 배치했을 적에는 어떤 자리라도 남거든 그 사람부터 양성화시켜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잠깐 소장님! 시간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분수거차를 어떻게 임대해 주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분뇨수거 인분 청소차 정화조 하고 생분뇨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조례로서 법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허가사항으로 되어서 허가업체에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수거청소업체에 대한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를 받고 하나요?

아니지요. 대행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청소나 분뇨수거를 그쪽에서 대행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청소비를 받으며 저희한테 그 처리 의뢰가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인분수거를 하는데 돈을 많이 받더라구요. 장사가 되는 장사인데 돈 생기는 것은 남을 주고 돈 들어가는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병행해서 하면 사업비가 같은 것도 많이 충당할 수 있고 할 것 같아서 알았어요. 다음에 한 번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겠구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