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추진 실적 및 9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실적과 부진사업 마무리대책,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 실천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회가 되고, 사업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보전 그림 공모전 개최를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를 했고, 우수 작품 심사를 8월 18일날 했으며, 시상을 9월 1일날 했습니다. 최우수가 2명, 우수가 4명, 특선이 6명, 장려상이 30명으로 100%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내용으로는 소형 소각로 설치가 1기 3,000만 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보급이 200개에 200만 원, 분리 보관 용기 보급이 1조에 62만 원, 재활용품 보관 창고 및 중고품 교환소 설치가 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까지는 저희가 100% 완료했고, 현재 분리보관 용기 보급을 1조를 현재 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바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 창고 및 중고품 교환소 설치는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비화 용기 보급이 850조 그래서 1,700만 원이 되고 이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대형 음식점 고속 발효기 설치가 3개소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비, 도비가 합해서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900만 원이 개인 자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인 부담이 가중하다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관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집단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고 공사계약 의뢰해서 진도는 50%로 연말안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전용 운반차량 구입은 1대를 구입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형 소각로 설치가 2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저희가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1기와 홍동면에 1기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압축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대인데 이것으 현재 이달 18일날 계약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차량을 저희한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개가 되는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날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자동 상차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시설로써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으며, 시설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당초 75억에서 82억 4,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는 매립장 면저과 소각로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위치는 당초에 변동된 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82억 4,900만 원으로 당초 75억 1,500만 원에서 국비가 52억에서 55억 2,200만 원, 도비가 11억 8,300만 원, 군비가 15억 4,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위치 변경을 작년 94년 10월 31일날 변경을 해서 공사 변경 계약을 금년 5월 1일자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약 7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치 변경 및 관급자재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현재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부족 액수보다 10억 6,600만 원이 현재 부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처리 시설이나 후처리 시설에 오존처리 시설을 보강하고, 관리동과 조경을 하다보면 10억 6,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예산에 10억 6,6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도 7월에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중계리 104-5번지 일원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도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직접 지역 주민들과 어저께도 간담회를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를 넘겨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더라도 95년도 이전에 반드시 착공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도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 아래 주민 집단 이기주의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다음에 사업비가 22억 6,200만 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며, 소각로를 50톤으로 증설할 때에는 약20억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과 부족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96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환경보전 실천웅변대회를 1회를 실시를 하고,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1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04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소각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는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를 해서 면 단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총 580톤에 대한 1,160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총 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환경보전 사생대회나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보전 시청각 교육, 현장 답사 및 사진 촬영 전시회, 환경보전 입간판과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추진 실적에 있어서 완공은 25건, 정상 7건, 부진이 2건입니다. 그래서 총 34건에 종합 실적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략하고, 부진 사업이라든가 문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효·예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경로당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하계 및 동계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 추진된 것은 동계 충·효·예 교실이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만 학생들의 방학과 동시에 12월 중에 충·효·예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인 복지 회관 신축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 1,908만 원인데 국비가 3억 954만 원, 도비가 1억 원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2억 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원측에 군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수원에서 자부담으로 2억 954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절차를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정관 변경 허가가 될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로 1억 6,632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진도는 75%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연 사유로는 도에 법인 설립 허가의 지원과 또한 신축코자 하는 대지가 전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공설납골당 건립 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설 공원 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지원금은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해서 4억원이 됩니다만, 군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에 6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도비 2억만 계상이 되었고 군비부담 3억은 군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 납골당 건립 지연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공설 납골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고, 건물은 부지가 336평,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6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44만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부진 사유는 군비 부담액 1억 2,344만 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있어서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주민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만 인근 부락 주민들을 통해서 11월 2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 사업 착공은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 제거라든가 옹벽 설치라든가 기초 공사를 끝낸 다음에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서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화요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1,000평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 이용에 용이한 곳으로써 군유지라든가 사유지등 여러 곳을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초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5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립비가 11억이 됩니다만 재원에 있어서는 국비가 3억 3,264만 원, 도비가 1억 6,632만 원, 군비가 6억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고, 중요 시설로써는 노인 복지법에 의한 사무실, 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대강당, 소강당,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써는 독서실, 상담실, 대강당, 소회의실, 건강실등이 되겠고, 여성복지시설로써는 상담실, 대강당, 소회의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5개 시설이 되겠고, 사무실이라든가 상담실, 대강당, 소회의실, 식당, 오락실, 화장실등은 노인, 청소년, 여성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1억 중에서 확보된 예산안 4억 9,896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와 도비사업이 되겠고 앞으로 확보돼야 될 사업이 6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제3회 조절 추경에 1억 6,632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2억, 내후년도에 2억 3,472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건립계획은 1차년도에는 사업비를 군비 부담액을 확보토록 하고, 2,000년도 내년도에는 부지확보와 공개설계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사업비 확보와 건축 및 부대시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증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 공동 일감갖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휴식처로 장기라든가 바둑, 화투등으로 이렇게 소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증개축 개보수 등 투자사업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관에 의존하고 의탁심만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놀면서 소일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기금도 조성하고 단합심도 기르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감 종류로는 경로당의 주변에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식용박, 호박, 들깨, 고추, 땅콩, 도라지, 콩, 감자 등을 식재하며 수예품으로는 꽃상여라든가 죽세품, 대비, 수수비, 기타 공예품등 서예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경로당수가 122개소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는 확대해서 60개소로로 하겠는데 경로당이 적은 읍면은 3개소 이상 또 많은 읍면은 6개소 이상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농경지 확보 및 일감갖기 재료 준비는 내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또 수공예품 및 생산품 전시회는 내년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는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로 승차권 제도가 폐지되고 65세 이상 전노인에 대해서 승차권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노인 교통수당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방법은 해당 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그 읍면에 신청하면 되겠고 지급시기 및 방법은 매분기 초 해당 노인 온라인 구좌를 개설해서 입금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4,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동을 예산 요구한 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5동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회 또는 의원님께서 계속 건의하고 계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5동으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 이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과에서 도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도에 사업계획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될 경우에 군비와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상 경로당 대상지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로당 신축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을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지난 2월달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구당으로 신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65세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1백여명 이상인 지역과 65세이상 노인수는 많으나 기존 경로당이 현저하게 적은 읍면이라든가 일개리 또는 부락들 신축사업을 원칙으로 불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시설 및 규모는 25평 이상 현대식 건물로써 용도는 경로당 전용으로 하되 규모는 거실 15평 이상으로 방 두 개를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각각 한 개씩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화장실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후정 잔디밭 군민 야외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후정원에는 잔디밭등 조경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군민들에게 적극 활용해서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정원에는 과거 홍주목사가 직무하던 안회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홍성군에서는 현재 야외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예식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은 혼례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일부 혼구에 대해서는 무료 제공하고 기타 혼구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이용은 군 거주 희망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이용 대상은 군민 거주자 중 희망자가 되겠고, 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용하도록 하겠고 운영은 3월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대기실은 안회당을 활용토록하고 폐백실은 신랑신부 대기실은 여하정을 활용토록하고, 폐백실은 안회당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되 희망자에 따라서 실비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각종 기술교육을 통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도 주고 또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법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되 장소는 홍주문화회관, 군청 대강당, 홍주 컴퓨터 학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800명이 되겠고, 운영 방법은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운영하되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과목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취업, 정보교실해서 10종목이 되겠고 또 강사는 충청남도 여성회관 전임 강사라든가 지역 강사를 초빙하되 교육기간내에 기술습득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법정 영세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써 명칭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신축은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7,424만 원이 되겠는데,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고, 증개축은 1동에 8,712만 원, 개보수 사업은 1동에 2,613만 6,000원으로써, 3동에 2억 8,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그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되 신축사업은 설계완료 및 사회복지 법인인가를 신청토록 하고 증개 축 사업은 설계완료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금년도 군정추진 실적과 내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공동묘지 경계 측량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100%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제 11개 읍·면 다 된건지, 아니면 몇 개 읍면이 남았는지?

제가 공동묘지 경계측량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11개 읍·면 다 됐어요?

예.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노인 복지 회관이 95년도, 97년도, 3개년도 사업으로 돼있는데 금년에 부지가 미확정으로 돼있는데 예상지역도 아직 구상 안하셨습니까? 부지확정……

부지확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군유지라든가 또는 사유지를 다각도로 지금 물색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초까지는 제가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부지는 교통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9-3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사실 경로당이 연중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숫자가 굉장히 적은걸로 아는데, 농한기는 운영하고 농번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농한기에 활용을 않고 자물쇠 채워놓는 경로당까지 지원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한기에 경로당에 많이 참여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참여를 안하는데 지원을 해 주다 보면은 노인회 총무나 회장님이 혼자 전부다 주머니에 놓고 혼자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명백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군비를 아끼는 측면이고 또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추진만 해 주시고, 지금 군청에 뒤에 잔디에 여하정 거기에 야외 예식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관공서 안에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연구해서 하셨나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군청 청내에 평일날이고 토요일이고 차를 댈 때까지 없어서 주차난이 엄청히 심각한데 거기에 만약에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실라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저희가 그래서 야외 예식장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쌍씩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촌지도소에도 예식장을 지었고 하다보면은 다 할 수도 있고, 각 읍면에 농협에도 회의실을 전부 예식장으로 만들어 돼 있고, 시내에 기존 예식장도 있고, 교회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일요일 같은 때는 조금 문제성이 없다고 보지만은 토요일날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그 시간에 여하정 뒤, 앞에 뭐 차 전부 대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근무 분위기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계획은 좀 과장님이 더 좀 파악 좀 한번 하셔서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예, 방금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관내에 119개라고 돼 있는데 회원수와 경로당 평수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3개소가 또 등록이 됐기 때문에 122개소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매일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48개소고 기타는 농한기에만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은 내년도에는 개소당 3만 원씩 월 그렇게 해서 36만 원씩 지원이 되고있는데, 주로 농한기라도 노인분들이 나와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실한 곳,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 이런데서 정밀진단을 해서 금년도에 정비해서 운영비를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119개 경로당을 지금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경로당, 옛날에 기존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평수 조그만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경로당은 뭔 3, 40평씩 짓는 경로당이나 15평 경로당이나 운영비를 같이 난방비 준다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해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등록 지침이 시달돼서 등록을 하게 된 것은 90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 있는 경로당은 78개소예요. 등록이전에 있던 경로당은 그것은 등록한 것과 다름없이 간주 처리해서 현재 운영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이제 농한기, 동절기에만 연료대가 필요한데 저희 군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개소당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동절기에 7,500원을 지원해 줬고 군비 부담 5만 원씩 해서 또 앞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로 상설 운영하는 경로당이든가 또는 주로 농한기에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또 평수에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4.5평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소요 사업비가 5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5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9-27페이지 보면은 여성기술교육 목적이 경제적인 자립기반 목적으로 인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기술교육하면 과목이 홈패션이라든가 양재, 한복 등 되겠고, 그리고 인제 꽃꽂이라든가 가정원예라든가, 동양자수라든가 이것들을 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도 활용하고, 가정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홈패션이라든가 양재라든가 또는 한복만을 이수한 분들은 별도로 조그맣게 부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영을 위해서 말이죠, 좀 더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 출장요리라든가, 도배사들 이런 걸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사회교양도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분들을 전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좀 세워 줬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좋은 착안이고 하신데 군에 청내에 말이죠, 여기 보면은 과장님 이게 무료 개방입니까?

예, 그래서 ……

무료개방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은 결혼 예식장이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활용한다 하거나 또는 실비 가격으로 9만원 이하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것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세웠는데 거기 청소비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 과정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요?

최소한도의 기본 시설 장비는 저희가 요번에 군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곧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무료개방이다?

예, 완전히 무료로 본인 부담은 신부화장이라든가 사진값이라든가 드레스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시설물만 무료로 개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군청에 납금하는 건 한푼도 없다?

예, 그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착안점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정이 지금 활용면에서 아주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는 그거야 물론 거기다가 관리 유지비를 줄 수 없는 것은 저도 동감적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여름에, 여름 농한기는 좀 문좀 닫아 놓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신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생각해선 안될 일이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에 옛날로 말하자면 사랑방 식인데 노약자들이 어디 갈땐 없고,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모여서 단, 소일 자기네들 하루 즐거움을 갖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볼적에는 문을 여름에, 하절기에 문을 닫아 놓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총무나 거기 회장이나 호주머니서 그럴 때는 없겠지만은 혹연 잘못 용도를 잘못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감독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데는 좀 그런 유지비에 대한 문제는 좀 인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노인복지 시책이 날림이 된다면 우리 한국의 노인 복지시책은 너무나도 뒤졌고, 너무나도 지금 실지 뭐라고 이렇게 인제서 초보적인 걸음마 길을 걷고 있는 순간인데 노인들한테 그렇게 자꾸 주면은 좀 의의가 좀 뜻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뭔가 좀 같이 잘 좀 참작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내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진 이해를 하지마는 지금 농한기 한겨울에도 계속 문을 닫고 운영이 안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정비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95 군정추진실적 및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사업건수 25건 중 16건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으로 종합진도는 97%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벼 보급종 확대공급,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벼 직파기 공급, 농산물 포장제 개발, 농업용 저온 저장고 설치,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 잠업단지원 사업,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어업피해 재해복구, 어업용기계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홍동면 금평리 일원 풀무환경 농업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조속 준공처리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780대 중 1,627대를 공급하였으며, 농가들이 대형기종을 기피하고 있어 소형기종으로 대체하여 연내 공급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공동 이용 조직은 회사설립 4개사와 공동이용 14개소를 조직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비 집행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트랙타 외 125대를 81호에 공급하였으며, 미공급된 트렉타 1대는 대리점에서 농가에 선공급하여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사업입니다. 장곡면 오성리와 광천 위탁 영농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이수리소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조속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현재 싸이로 2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모두 8개 사업장 중 7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은하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평 규모의 사업이 되겠으며, 건축허가를 득하여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이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현재 관정시설 5공이 미진되었습니다. 채수량이 부족하여 현재 시추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 사업으로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조속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미진된 금년도 사업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11페이지 96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과는 대부분 국·도비를 보조하여 농업 구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수산업의 정예 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어업 정착을 촉진하고,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격적 확보 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개인별 영농사업 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지원 확대와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사후관리하고, 미혼 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 661부, 농어민 후계자 대회 1회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 1,0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촌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 및 사기앙양과 최신 영농기술 및 농산물의 유통정보를 신속히 파급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산업 기능요원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영농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정예농어촌 인력 육성과 정신교육 강화와 수지맞는 농업 경영으로 농어촌 정착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28명, 95년도 21명, 96년도 신청이 27명으로 모두 76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농기반의 취약과 농한기에 일부 대상자들이 불법 취업, 중장비 및 각종 기능공들의 이탈사례가 발생하여, 범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후 관리계획은 연 30일상 기술영농교육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로 농어촌 정착의식을 고취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점검하여, 불법취업 사례방지와 농한기 산업기능 복무의 이행 순응으로농외 소득증대, 산업기능요원 중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 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입니다. 농업소득의 상대적인 감소와 영농인력의 노령화로 휴경농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휴경지를 일소하고 생산성 즐대로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휴경답과 부재지전답을 전수조사하여 직파재배등 손쉬운 재배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지별 휴경농지 관리대장 작성과 성실 경장 지시서를 발부하고, 영농여건 불합리시 인접토지 지주 또는 위탁 영농회사에 임대 영농을 유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휴경지 증가 억제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면의 축산폐수처리장 예정부지는 행정 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임대 등 대책을 강구 꼭 경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큰 농어가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원 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작규모 1㏊ 미만 농어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636명이며, 국비 33%, 군비 67%로 3억 2,749만 8,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민의 농촌 정찰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상황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토양환경 보존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가 신청 물량에 의거 공급하고 지속적인 토양개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회 730톤과 규산 240톤 등 모두 970톤이 되겠으며, 공급은 춘추기 2회로 나누어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가부담 경감과 지력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기자연 토종 농업으로 환경보존형 농업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유기자연 토종농업에 의한 중소농 단지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단지당 지원 내역으로는 공동시설은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등이 되겠으며, 개인별 지원은 유기자연 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농 지원 1개소에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대회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다음 10-18페이지 농약 안전사용사업 지원입니다. 농약 안전살포 및 방제여건 개선과 농약 살포시 피부 접촉을 통한 중독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소형 방제기 공급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 동력 방제기를 지원 공급하여 노약자, 부녀자, 영세농가, 산간농가 등 병충해 방제 취약농가에 방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제복 공급은 농가신청 물량에 의거 지원 공급하며,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써 영세한 농가 중 농약사용 안전 취약 농가에 우선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력방제기 95대, 방제복 1,000벌 등 모두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천2백63만5천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약 안전사용 기반조성 및 농민 건강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따른 벼 직파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를 통한 쌀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쌀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직파재배는 적지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벼 직파재배 여부는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담수 직파기 20대와 건답 직파기 6대 등 모두 26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입비 경감 및 농가 소득 향상과 벼생육재배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벼돌발 병해충 피해방지 및 확산방지와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병해충방제 협의회에서 발생 동향 등을 고려 방제대상 병해충을 결정하고, 대상지역 선정 우선 순위는 돌발 외래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과 농업 진흥지역,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대단위 평야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동방제 2,000㏊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 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제 구현 및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비 절감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농업 농기계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의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직기영농을 추진하여, 농기계 사후보관 관리 철저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 적기 공급 및 사후관리 철저와 농기계 공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쌀전업 농가의 기계 확대와 농기계 교육으로 수리 능력의 배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2,041대, 공동 이용조직 육성지와 10개소, 쌀전업농 육성지와 82호,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20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3동,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3동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3억 9,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기계화의 정착으로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 99% 기계화와 쌀전업농 및 공동 이용조직을 기계화로 유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9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의 육성과 고도 기술의 벼농사 시범단지에 작목반응 육성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여 작목반, 위탁 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 확보가 확실시되는 특산미 생산 지역에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로 군민 단위조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자와 위탁계약을 통한 영농의 합리화로 경영 영농의 실현입니다. 다음은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토지 중심 농업에서 기술자본 집약농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1개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동 4개 사업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는 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지원 농업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다음 10-2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유통 기능 확충 및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출하가 잘 되는 품목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신문 구독 62부,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9개소, 농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1개 품목, 포장디자인 의장품목 1개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기대 효과로는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농가 수치 가격을 높이고, 유통 능력 형성 및 특산 농산물 육성입니다. 다음 10-25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기존 어선에 신규 장비를 설치 지원코저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선용 기계공급 5대에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장비 대체로 시설개선과 어민소득 증대입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어항내 간이 폐유 저장사업입니다. 어장 환경보존을 위한 전국적 홍보로 범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선박 폐유처리시설 확대 및 내실있는 운영으로 연안 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폐유저장시설 2개소이며, 기대효과는 어항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오염 및 연안어장의 안전한 보전입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수산 종묘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완벽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촌계 중심으로 어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묘공급 41,960묘와 양식 어장개발 20㏊가 되겠으며, 기대 효과로는 농어촌 양식장에 지원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어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 추진 실적 및 ’96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주부터 2주일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농어촌개발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최경식 의원!

10-4페이지 맨위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술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산 분야는 92명, 농업 분야는 9명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면 단위로 9명이면 1명도 안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기술을 편중시킬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농촌에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면은 각 면에 기술이 분포되어야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심의를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농산 분야나 축산 분야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농어촌에 기술을 보급한다는 것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다음 선정할 때 참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영농후계자 사업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겠지요?

예, 지금 대장도 정리를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타용도로 쓰고, 심지어 빚도 갚고 사업 계획서 대로 이행을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바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를 이번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수 못한 분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제가 농어민 후계자 명단하고 책정된 사업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요?

예.

그리고 지금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맨 기계를 공급했다고만 했지 쌀 전업농가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 이상 5㏊ 이하로서의 농지 구입 대상농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업농가로 책정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구입하는 통계는 산업과에서 안잡고 계신가요? 농지 구입한 내역은 하나도 없고, 농기계에 보조금 준 것만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농기계 보조를 하고, 농어촌 진흥 개발공사에서 그 농지를 사는 것은……

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책정만 되면 농기계를 주고 저쪽에서 농지구입을 했다고 하면은 통계를 안받습니까? 유기적으로 거기 농업진흥공사하고 그런 것이 없느냐구요? 그것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10-10페이지에 성장작목에 대하여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성에서 성장 기대 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채소류로써……

그러면 지난번 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학계리 취나물에 대해서 그 뒤에 무슨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작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인제 여기 채소류도 있고 뭐 성장작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도 식품이란 말이오, 중요한……

식품인데 그게 채소류로 그게 품목으로 정해지질 안해 가지고……

그럼 품질이나 이런 걸 아직도 안해 보셨다 이런 얘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 661부에서 약 2천5백만원이 계획이 서 있는데, 무슨 신문을 2천5백만원씩 지원해서 보급하는 것인가요?

농민신문은 후계자 661명에게 보내주는 신문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사례 발표에 의하면 연평균 소득이 이게 보통 농가보다도 일반인보다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굳이 신문까지 보는지 안보는지 모르는데 대문간에 집어내 버리는지 모르는데 계속 신문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유통정보를 신속히 파급하기 위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에서부터 그 사람이 오다보니까 저희도……

군비가 약 2천5백만원 지원되는 내력이 있는데 제가 보기는 60~70%가 보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가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할 테고,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낸 농어민 후계자의 실태파악 내역은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신문 같은 것은 사실은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오. 후계자들끼리 신문을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농기계 보급 실태를 사실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다고 보아도 농사철이 지나면은 기계가 나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농기계 보급하는 사항은 농수산부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농사짓기 전에 영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가 나와야지 모내기한 다음에 이앙기 나오면 소용이 있나. 그래서 농민들이 갈구하는 사항은 영농기계 보급을 기왕에 해 줄 바에는 농사철에 사용을 하게끔 보급을 해 다오 하는 사항이니까 상구기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의원 때부터 농어촌에 퇴비장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수십 차례 했는데, 먼저 전임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각도는 퇴비장을 하면은 무슨 부락 공동 퇴비장 아니면은 면 단위농협을 통해서 퇴비장을 만드는 등 착각을 하고 있더라구. 과장님은 요번에 읍면 산업계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장을 통해서 이 퇴비장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오. 아침에 삽 한 자루 갖고 나가서 집 주위에 있는 떼를 떠다가 쌓아놓고 하면 된다구. 30분 내지 게으른 사람은 1시간이면 충분히 퇴비장을 만들 수 있다구요. 그러면은 축산 폐수니 쓰레기가 난리치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환경 보호과와 협조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쓰레기장 만드는데 생난리 치고 있는 판국에 왜 농어촌에 있는 쓰레기까지 거기에다 버려야 되느냐 이거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쓰레기 차지, 왜 인부임까지 줘가면서 왜 그것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면단위 농사짓는 쪽에서는 쓰레기가 이 공병이라든가 캔 종류 이외는 절대 나오면 안돼요. 뭔가 홍보도 잘못되고, 그동안 일어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은 틀림없이 면 소재지도 소재지 같은 데는 쓰레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농촌, 어촌지역은 절대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퇴비장을 만들어서 퇴비화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되었든, 무엇이든 거기 퇴비장에 버려 퇴비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시키게 해야지 돈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퇴비장만 만들면 되는데 과장님이 우리 군내 농어촌에 퇴비장을 호당 만드는 것을 몇 개월 내에 할수 있어요. 나 확인 좀 한번 할려고 해요.

그것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별 퇴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호당……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여간 금년안에 12월말 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이것을 꼭 물고 넘어가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오. 그렇게 되면 홍성군 쓰레기장이 거의 50% 정도로 삭감된다구. 그렇게 되면 쓰레기장 만드는데 경비도 덜 들고, 인건비 등 모든 것 군비를 아껴야지 돈 안들고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 지금 열심히 한다고 다했는데 이게 전부 돈들어 가는 것이오. 국비라고 해서 막 써도 되나요!

저희 지역에 하나라도 더 가져 올려고……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갔다가 이것을 얼마만큼 유용적이고, 우리군을 돕는 살림이 되어야지, 돈만 갖다가 엉뚱한 데다 바르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과장님이 실무계장님더러 읍면 산업계장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찾아가서 하든지 해서 12월 30일까지 퇴비장 설치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가져올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황필성 의원님!

참고 사항으로 경험에 의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휴경지 농지 활용 관계인데,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전수 조사하고 관리 대장 작성을 하고, 위탁 영농회사에다 임대영농 유도했는데 이것이 모를 다 심고 나면은 그때 휴경답이 튀어 나오지요. 그럴 때 문제가 제가 해 보니까 논 가운데가 휴경답이 생겨요. 다 심었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 심을 수가 없지요. 트렉타를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하였으니까 관리대장도 있고 조사가 되어 있을 텐데 사전에 휴경답 토지주를 만나서 네가 올해에 짓겠느냐, 안짓겠느냐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옆에 땅 임자가 있어요. 옆에 땅주한테 대리경작을 시킨다든지, 대개 수렁논, 산골다랭이 이런데가 휴경답이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에서 가서 짓는다는 것은 특히 힘이 들꺼요. 그러니까 옆 토지주한테 짓도록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은 거의 안짓게 됩니다. 휴경을 어차피 할 토지 주라면 다른 사람이 공짜로 지어 먹어도 자기는 남들이 욕하고 또 묵이지 않해서 논꼴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어 먹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농사 짓기 전에 트렉타나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미리 짓겠느냐 안짓겠느냐 또, 어떤 사람한테 맡길 것이냐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좀 경험해본 대로 조금 참고가 될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년에 27.7㏊가 휴경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 12월 중에 전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10-19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직파재배가 지도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년도 보면은 실시를 해 가지고 제대로 싹이 안 터 가지고 다시 이앙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 문제는 산업과에서 기술지도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

1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여기에 석회도 있고, 규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이 농민으로 하여금 수용능력이 규산질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이게 지적을 무시하게 했고,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답사까지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든 것인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저기에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적재만 해놓고 다딤이돌 마냥 굳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 너무 이것을 방관한 행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행정에 불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물론 군비, 국비의 손실도 있는 것이지만, 이 규산질을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맡기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왜 갖다 쌓아 놓느냐 이거요.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다가 일부 보조를 받고 이런것 좀 챙겨보시고, 석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살포에서 방제복이 농민들한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급과정도 품질이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또 공급하는 과정도 한두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농협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것인데, 이게 신농정 정책에 조금도 농민들에게 농약을 하는데 방제복 같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오. 사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오. 규산질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규산질 신청 문제, 방제복 문제를 챙겨 보시기 바라며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저희가 다른 데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도 관내에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점검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상황인데 그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홍성에다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받았다가 반납은 했고, 내년에 책정되어……

예,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결성 축산폐수장을 할려다 놓아둔 휴경답을 농지전용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유로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셨나요?

축산 폐수장이 다른 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오?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할려고……

그럼 군청에서는 땅을 남겨 먹을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넘겼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10-10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과로 국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계장님들께서 거수하시고 대리 답변해 주세요.

못 들었다구요?

잘 못 들었어요.

과수 생산 유통지원이 사과만이 국한되어 있어요? 시설 지원금이? 혜택이 그런데 과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런데 사과업자가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사과 업자만 전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저희 관내 사과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수조합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한 품목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고루 다른 과수업자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수도 신청을 하면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안계시지요?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축산계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축산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의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축산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 실적 총괄과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5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건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종합 실적 92%로 문제점 사업 없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3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단위 사업별로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축사신 증, 개축과 자동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83호에 대하여 사업 추진한 바 현재까지 추진 실적 49호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4호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내에는 무리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우 공동마을 조성사업으로 영세규모의 한우집단 사육마을에 공동 사육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전 및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 추진한 바 현재까지 공정 60% 정도이나,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정화시설 사업으로써 간이 정화시설 190개소, 정화시설 132개소 도합 322개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현재까지 292농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0농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시범 개별농가 지원 사업으로써 전업규모 농가가 가축 분뇨 발효 건조 시설인 교반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서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로 시범처리하여 파급효과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농가를 선정,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농가가 설치,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두 농가도 완료단계에 있어 조성, 완료시켜서 교대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으로써 1개소 선정하여 1개소 완료해서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으로써 176 농가에 135㏊ 재배 계획으로 전면적 파종을 완료하여 사료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써 110농가에 260기 처리 계획에 현재까지 182기를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78기도 저희 일정계획에 의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처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3호 3㏊ 계획에 3㏊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 보급으로 15대 계획에 15대를 15농가에 보급, 완료하여 방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으로써 소전염병 비기관염 외 8종, 저희 23만3,100두 계획으로 통상 방역 추진 중 저희 군에서도 불행하게 소 탄저병과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해서 뒤늦게 국비에 의한 예방약이 추가 발생돼서 현재까지 계획보다 많은 29만 9천 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9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휴대용 강력 연막 소독기 사업으로 가축 집단 사육지역에 15대를 보급해서 방역 및 해충구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 제조 사업으로 금년도에 파종된 호맥사료작물이 일시에 수확되어 급여하고 남는 양에 대해서는 개미산을 첨가, 양질의 싸일레지를 제조해서 애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9기를 처리,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 볏짚의 사료 가치 증대를 위해서 160기를 처리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 확정된 간이 정화시설 102개소, 정화시설 165개소 그렇게 해서 도합 267개소에 대해서 95년도에 신청자 중심으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단지화로 경영비 절감과 공동 방역 등 효율적인 농장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5 내지 10농가가 참여하여 돼지 2만 두 규모의 축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으로 사료 작물의 재배 및 수확의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키 위해서 내년도에 장비 5대를 5개 농가에 지원, 보급해서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군 시책 사업으로 질석 시범 돈사 시설사업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가축 분뇨의 비료화 처리시 이 수분 조절제로 사용되고 있는 톱밥의 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구입 곤란으로 대체 효과를 고수할 수 있는 질석과 톱밥을 혼합 이용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 및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톱밥축사를 설치한 농가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5기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법정 전염병인 소탄저기종저 외 9종에 대해서 24만 1,500두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전용석 의원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축산과도 잘못해서 죄를 짓는 사항이겠기에 이것 좀 하나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홍성 월산하고 소향리 주변에 양계장 뭐 축사 아주 엄청히 많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 홍성 상수도하고 보호구역내에 엄청나서 도시 미관도 흐리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날궂은 날은 군청까지도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파리가 윙윙 들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축을 못하게 구역을 넓혀 놓잖아요, 제한구역을 넓혀주는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 하고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광천도 담산리 그쪽 가보면 거기도 또 똑같아요 홍성이나…… 그러니까 거기도 바로 상수도라고 거기가, 그러면 거기 쌓여 있는 걸 전부 지하로 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놈 빼서 긁어 걸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축산과에서 다 일 저질러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뒤집어 쓰는 사항이겠기에 같이 협조하고 하는 사항에서 구역을 넓혀 주시고, 휴대용 강력 소독기를 15대를,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도시책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축방역용으로 도비 일부 지원해서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몇 개나 있나요?

작년에 15대죠?

이것을 좀 군비를 더 따서라도 최대한 많이 해서 가축을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필수적으로 군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 국비 지원하는데는 아주 필수적으로 아주 사게끔 명시를 해 가지고선 말이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것 좀 해 주시오. 그렇게하면은 좀 파리도 덜 끓고, 냄새도 덜 날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 의원님!

축산과 좀 물어 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축분 건조장하고, 가축분뇨 발효 시설장하고 틀리는 거요?

축분처리, 축산 분뇨처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발효건조 시설이 있고, 선드라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건조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조되긴 되는데 양질 비료화하고 직접 갖다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톱밥 발효 건조……

그건 아는데 그 시설하는 시설물이 규모가 틀리느냐 이거요?

규모 자체는 발효 건조시설은 어차피 용량이 많아야 되고 썬드라이라고 그래서 건조방법이 단순한 로타리식, 그런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평당 시설 단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35평하고, 70평 이렇게 융자하고 보급하는 것 있죠?

예.

그거와 발효시설장하고는 어떤 분야가 틀리게 되느냐 이거요?

발효시설 이게, 건조장을 일단 지어서 축산분뇨와 수분 조절제인 톱밥과 섞어서 적치를 하게 되면 발효는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공기 접촉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교반기를 설치하게 하면 속성 발효가 됩니다.

그건 알아요. 기존 시설인 교반기는 말고, 건물 자체가 유형이 틀리느냐 이거요?

틀리는 건 없습니다.

틀리는 거 없죠?

예.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96년도에 이게 우리 축산단지 기반조성 참여농가가 5~6%인가를 2개소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어디께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여 농가도 선정도 못하고……

예, 대상지를 작년에 했었는데 대상지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재심사해서……

그건 그렇게 계획만 세워지고 참여 농가나 위치 선정도 못했다. 그리고, 질석 제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질석이 이게 예를 들어 금마서 튀긴 거를 공급하는 거요, 그냥 원질석만 그냥……

아닙니다. 제품화된……

제품화된 것, 질석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차 개별적으로는 조금 사용했는데 저희가 계획적으로 시험 단계로는 아직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푸대당 몇 ㎏가 돼서 얼마씩 가는거요?

그게 마대 큰 푸대에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게, 루베로 따지면 한 1.5루베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이 톱밥하고 비교해 보면 톱밥보다는 약간 비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혹시 홍성 축산과에서 효과면에서 한번 뭔가 이렇게 상식이라도 연구 좀 하고, 견학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질석 공장은 저희가 여러 가운데 다니면서 질석이라는 게 정확하게 문헌적으로 시험해서 나온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한 질석 공장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질석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직접 어떤 특산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험 데이터가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현재는 그런 데이터를 구하질 못하고 시험, 시범사업으로 한번……

질석장사 시켜줄라고 하는 거 아니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보고 말씀에 방류식 정화조를 권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 방류식 정화조가 금년에 몇기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류식 정화조에서 과장님이 권장, 이게 축산 분뇨처리 사업이 어떤 기관에서든지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지금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거다, 이게 각 농가 각 가축, 사육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가축분뇨관계, 오줌에 대해서 정화시키는, 정화시켜서 방류시키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화훼수출하는 이런 시험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적정한 가축 사육두수 또 거기에 적정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방류식 정화조를 이렇게 보급해 놓고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조항에서도 그렇고 방침에 세워져 있고 둬야 하는데 방류식이 아닌 지금은 자원화 이 방향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작년도에 정화조 방류식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수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앞으로 말입니다 방류식 정화조는 물론 사용 농가들이 지켜야 될 점은 지켜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방류식 정화조입니다. 저희 장곡면에서도 지난번에 방류했다가 입건 처리돼 가지고 벌금까지 낸 적이 있는데 이 방류식 정화조 권유를 우리 축산과에서 권유하지 말고 오히려 간이 정화조를 권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원화하는 시설 방향으로……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여기 보면은 오제스키병이 홍성군에 발생했다고 돼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홍성군이 특별 방역지역으로 묶여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군이 축산군으로서 사실 오제스키병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관계자들은 뭐 대안이 있습니까?

최의원님, 다 인식이 갑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축산과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95 추진실적 및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군정 추진실적,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먼저, ’95 군정 추진실적은 총 사업 50건 중 30개 사업이 완료되어 종합건도 87%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계획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 인가를 해야되고, 그리고 부지매각 건축 및 시장개설 허가만 되면 되겠는데 지금 1,646평에 대한 감정 가격을 50/1,000 대부료를 내라고 하는 문제와 재무과와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일간 대부료를 2,100만 원 정도를 재무과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곧 협의가 되는대로 대부 계약만 되면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가 바로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의계약이 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이것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가 44개 품목,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홍보 활동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자유 계량대를 내년도에 한번 설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과 농민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홍성 정기 시장에 2대, 홍성 상설시장 1대, 광천 정기 시장이 2대, 갈산 정기시장 1대해서 6대를 480만 원이 예산을 들여서 이놈을 정량 미달 판매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 48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면은 이 문제는 자유 계량대를 설치를 해서 서로 근수 가지고 마찰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우수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원 있는 곳에 은하면 금곡리입니다마는 풍성정밀이라고 기아자동차 부품공장이 15,000평을 구입해 놓고 있는데, 장수원과 840평이 미구입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정밀이 오면은 협력업체가 5개 업체가 오도록 돼서 고용 효과는 300명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유망한 중소기업이 오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쾌적한 농공단지 공원화 추진입니다. 저희 농공단지가 구항과 광천에 2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자기들 공장 자체내에 있는 수입을 환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2,000만원을 들여서 공장 및 사면 빈터에 다년생 꽃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 농공단지에 하는 것인데 연산홍이라든지 쥐똥나무, 무궁화, 목백일홍, 느티나무 등을 해서 분위기를 좀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도 광천 농공단지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웬만한 것은 거기서 전부 소각을 시켜서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를 보면은 상당히 사람은 증가되고 도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대수는 11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15,713대로 1.8가구당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079대가 10월말 현재 증가된 상태고 월평균 192대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5 유료 주차장 직영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이틀간 운영을 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979만 9,100원의 수입을 봐서 하루 평균 81만 6,591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컴퓨터로 현금을 좀 관리가 안되도록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 하상 복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직영해서 세수증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 제2하상주차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천교와 상봉교 사이에 광천천 하상부지에 내년도에 주차대수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광천에도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2하상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먼저것과 이것이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12-3에 보면은요. 소비자 고발 상담에서 당초 계획은 500건의 600만 원 사업비에 그러면 그 실적은 362건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게 계획 때 실적과 돈은 똑같은데 차질이 온 데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600만 원은 연간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액이라 사업건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소비자 고발 상담은 저희들이 해마다 들어오는 고발 건수를 추정을 해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고발 건수가 좀 적어서 10월말 현재로 362건밖에 고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인제 물품을 난방기구를 많이 산다고 하면은 12월달에 또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 고발하는 건수기 때문에 이 계획 때 실적은 저희들이 목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났는데 금액은 어째 아주 이렇게 꼭맞게 계획하고 딱 맞춰졌느냐를 제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대부료 요청 와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료라는 게 지금 시장 토지 대부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시장 주민들이 부담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료는 감정가격의 50/1,000을 대부료로 내도록 돼 있는데, 공고기간을 제하고 재무과서는 40일간 대부료를 2,1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서 대부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646평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이 알아 본 것으로써는 36억 1,297만 원에 대한 50/1,000을 40일간 대부료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이광선 외 15인 여기서는 최소의 기간으로 하자 40일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최대한 좁혀서 이분들한테 부담이 적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96년도 계획에 보면은 인제 앞으로 유료 주차장이 계속 어떤 계획인데, 먼저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시설은 하고서 그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걸 그 얘긴지, 그것도 그렇고 현재 또 아직까지 그러니까 15일부터 그게 한거죠?

예, 전용상 의원 15일부터 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볼 때 임대해 주는 것 보다는 군에 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이 지금 중간의 통계로써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6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그 우리가 개인 택시 증차요인이 홍성군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한 3년간 이렇게 막혔던 과정인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은 제가 본의원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23대가 그때 조사 현황으로 볼 때 교통량 조사 현황을 볼 때 증차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개인택시 9대로써 95년도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그런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6년도에 부족한 23대에 대해서는 증차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금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것이 비율대 업소대 개인택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택시 먼저 뭐 해준다고 해 가지고 업자측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금방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두더라도 이렇게 할 용의는 갖고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앞에서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 사업보고를, 예상 사업보고를 할때 군청 후정 잔디밭에 군민 야외예식장을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각 실과 어느정도 합의선에서 이런 사업이 책정이 있는지 또는 군청 후정에다가 야외 예식장을 했다 한다고 할 때, 가상한다고 설치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주차난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좀 생각을 같이 동조를 하셨는지?

그래서 공휴일날 예식장을 하면은 주차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안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예식장을 해서 차가 온다고 하면은 천상 직원들 차는 토요일날 예식 있는 날은 군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 군청에 안하면은 여기 남산공원에서 옛날 선관위 사무실이나 여기 보건소 자리 언덕에다 쭉 받쳐 놓는데 지금도 차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차를 어디 뭐 국민학교 운동장에 갖다 놓나 아니면 화신 여관앞에 하상 주차장에 갖다 놓나 어디다 갖다놓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천상 가까운 국민학교 운동장,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 다른 데 없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니까 청내에 야외 예식장도 좋은데 지금 우리 사무소 관할로 보면은 지도소에도 있고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회관도 있고 하면은 거기를 하루에 한쌍만 할게 아니라 오전, 오후에 두쌍 정도 받으면은 굳이 군청 청내에서 야외 예식장이라고 안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전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디 직원들 차를 토요일날 타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타고 오고 갖다 밖에다 놓고서 출퇴근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래요,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한쌍씩 받는 것을 토요일날은 한쌍 받더라도 일요일날은 오전, 오후 두 쌍 정도 예식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면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군다나 교통행정계에서 주차난 해소하고, 단속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람 한 사람이 차 하나씩 갖고 오는데 그걸 다 어디다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좀 각 실과에서 서로 숙의를 하셨나 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광천에 하상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광천에 하상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요번 예식철이 돼서 일요일날이면 말이죠, 하상주차장에 주차 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주차했다가 못 나와서 기다린 예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상주차장 에 단속요원 좀 배치해 가지고 단속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사업 마무리 대책,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총 11건 중에서 완공이 7건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건이고, 부진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한 세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95년도 장기수가 80㏊, 대묘조림이 4㏊, 환경조림이 10㏊ 총 94㏊를 1월서부터 95년도 4월까지 이 사업비를 2억 2,500 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신설이 9㎞이고, 보수가 3㎞, 그러니까 96년도분에 대한 사업 설계가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인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일은 신설에 대한 것은 신설과 보수에 대한 것은 보수는 완료가 됐고, 신설에 대한 건 12월 12일까지 준공예정을 갖고 있고 96년도 사업설계에 대해서는 12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익시설용으로써의 용봉산 휴양림 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급수시설 외 4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억 4,86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월산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2개소에 2,730만 원에 대한걸 1개소가 완료가 돼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오수산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광천 담산리에 주차장을 2개소 1,200평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만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치수 가꾸기 사업이 300㏊, 덩굴제거가 130, 간벌 작업이 200, 풀베기 사업이 518, 천연림 보육사업이 7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100%가 되어 있고 간벌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일까지가 완료할 예정으로써의 지금 현재 3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 병해충 방지는 4월서부터 10월달까지 140㏊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춘기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추기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홍보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실적을 올리고 지금 추기에 대해서도 산불 경보기간이라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계획에 대해선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13-6에 그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야 관리에 있어서는 당초에 그 분산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휴양림내에 있는 사유림 매수하기로 이렇게 승인을 받고, 또 추진도 했었습니다. 당초에 매각 승인을 받았던 것이 57필지이고, 면적으로선 26만9,604평방미터이고 재산 소득에 대한 것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는 한필지인데 19만4,975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이 4억 2,894만 5,000원을 가져야만 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유림을 관리계획을 해서 여기에 따른 저희가 감정을 해서 군유림 매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팔은 것이 12필지에 면적이 53,314평방미터를 팔았는데, 금액으로서는 1억 6,331만 원 그래서 사실은 사유지를 매수를 못해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한 2억 6,500만 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다시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매각을 하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금년도에 계획이 1,100㏊인데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의 그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1월 1일서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고, 기간이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경계표식이나 모든 것을 전부 100%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홍동면 신기리에 느티나무 1본에 대한 것을 25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시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부진사업이 되기 때문에 13-7을 보면은 마무리 대책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3일서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산림 피해 발생지가 전부 된 것이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산사태가 40개소에 3만44㏊, 그러니까 30.44㏊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것은 9억 6,296만 6,000원이고, 야계 사방지는 3개소에 720mdp 1,267만 4,000원이고, 임도시설 4개소가 파일 피해를 보았던 것이 1,260m입니다. 6,181만 6,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피해복구 설계를 저희가 9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복구 확정된 것은 도에서 95년 11월 6일자에 충청남도에서 확정지시가 내려왔고, 그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복구비 미편성으로 해서 공사 발주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복구완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착수할 것이고, 미완료지는 96년도 이월해서 조기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사태지와 야개사방 피해지는 충청남도 환경연구소에서 직영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할 것은 임도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은 군에서 직접 피해복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13-8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80㏊, 대묘가 3㏊, 환경조림이 5㏊, 맹아갱신 5㏊, 솎은나무 재조림이 2㏊, 그래서 총 사업량이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28만 8,000원으로서의 1월서부터 4월 동안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산지 자원화 촉진과 아울러 자연 환경 보호에 힘써가면서 조림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총 14㎞인데 신설이 6㎞와 보수가 4㎞, 96년도 97년도 분에 대한 96년도의 사전 설계가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임업경영 기반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지역 연결 도로를 조성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남장리 남산에다가 구역면적은 그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14㏊고 그 시설 개요에 대해서는 산책로와 산림욕장 시설을 휴양시설을 지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총액이 4억인데, 국비가 2억 지원이 되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에서 1억을 해서 4억을 가지고서 3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군민 보건 수양 및 정서함양 하는데 힘쓰도록 저희가 거기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1,290㏊인데 시수 가꾸기가 285㏊이고, 덩굴제거 사업이 230, 간벌사업이 240이고, 풀베기 사업은 490㏊, 천연림 보육 사업은 45㏊로서의 총 사업량이 1,290㏊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으로써 3월서부터 12월달까지 임목 생장 촉진과 동시에 우량재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육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병해충 방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발생 추세 건수를 비례를 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이 된겁니다. 그래서 총 310㏊를 내년도에 산지 자원화 증식 및 자연 경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충 구제로 310㏊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선 우선 장비 확보와 무전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에 대한 육성,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힘쓰고, 산불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를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곽 수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느티나무 한 본 250만 원 사업을 가지고서의 그 역사성 보전하는데 경관을 보호하고, 한 본에 대한 시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철새 도래지 같은데에 대한 불법 포획하는 행위 같은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먹이 식물에 대해서는 2,500본을 식재를 해서 그 산에 생태계를 균형유지를 시키고, 군민 정서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진귀 의원님!

그간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점은 요번에 폭우로 인해서 임도관리가 많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도관리에 대한 보수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임도된 시설에 대해서 그 정비는 그간 하셨는가요?

예, 이번에 지금 현재 문제점 대책으로서의 저희가 나오는 부진 사업만 마무리라고 해 가지고 13-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임도시설이 개소수에서 4개소에 1,260m에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확정된 것이 6,181만 6,000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면 기존 임도 피해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복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아직은 손은 안대고 이것이 확정이 돼야……

이것이 확정만 됐지마는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구 수렵관계는 어디서 취급이 되나요?

예, 수렵관계는 총포에 대한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고, 수렵을 하겠다고 하는 승인은 저희가 충청남도의 권한으로써의 시장, 군수가 수렵 승인서를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그 수렵 허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수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이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포획 승인을 받은 충청남도 내이고, 금년도에 포획을 지금 할 수 있는 순환 수렵장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인데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받은 포획 허가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만 하고 또, 충남에서 하고자 할 적에는 충청북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충남에 와서 다시 포획 승인을 받아야 충청남도에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수렵자들이 홍성에서 그러한 허가 절차를 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로 하여튼 말씀 드립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이진귀 의원님께서 임도 피해지 지금 이것은 수해 피해의 복구 계획서를 지금 우리가 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 4개소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어디를 대략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4개소는 광천서부터 장곡까지를 1개소를 하고, 또 1개소는 월산지구에 대해서 1개소를 했고, 또 1개소는 금마를 가지고서 1개소를 그렇게 치고 판교선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에 대한 것은 피해를 된데는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설계까지도 완료가 돼서 그것을 할 것이고, 또 여타 그 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 보수 계획은 지금 현재 여기에 13-8 보시면은 보수가 내년도에 4㎞가 예산상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또, 필요한 데는 보수를 수해 피해가 되지 않고서도 일방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장소가 생기면은 이것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연후에 말이죠 기획실에 예비비라도 좀 할애해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해야 할 곳도 있어서, 있었잖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그 지금 그 뒤에 긴급 복구지는 한 군데도 없었었나요?

저희가 긴급 복구지라고 해서는 소통될 만한 데 끊어진 데는 약간의 저희가 뭐 자력으로 할 만한 데는 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아주 많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 대한 것은 복구를 수해와 사업비가 내려오면 한꺼번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못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판교에 죽리까지 임도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한 9월달인가 수해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약 한 10여m가 아주 길이 완전히 쌓여 있는데 관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간에 임도 관리비라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관리비는 보수비 가지고 얘긴데 그것이 일일이 다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것이 저희도 지금 현재 몇 개소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도저히 자력이나 뭘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건 사업비가 확정돼서 배정 되는대로 즉시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장리에 남산에 말이죠. 지금 삼림욕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산림욕장이 국유림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꼭 우리가 막대한 군비, 도비 이렇게 들여서 그저 평범한 야산인데, 그냥 지금도 전부가 등산로로 해서 자연 등산로가 잘되고 있는데, 이게 삼림욕장을 거기다가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꼭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 부텀도 뭐 그렇게 못하진 않지만 또 지금 현재 기존 휴양림 시설지나 오수산 같은 데다가 광범위한 데다 하는 게 원칙이나 이 군유림이나 군유림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 도내에서도 또 이러한 사업비를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2개소에 불과합니다 도내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업비를 해서 할만한 장소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그래도 남산에 홍성읍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가다가 쉴 수도 있고, 거기 대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공원처림 저희가 좀 시설을, 뭐 이것이 무슨 자연을 훼손하거나 뭐는 아니고, 올라가면서 그 등산로 같은 것에다가 올라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지금 남장리 주민이나 홍성 읍민은 그걸 사실은 원치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구항에 지금 황곡 같은 데 이런 임도내지만 하더라도 뭐 안가서도 충분한 우리 삼림욕장이 되는데 남산이라고 하는 산을 욕장을 할라면은 길을 뭐 다 기계를 돼서 훼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남산 부락에서나 인근에서는 원치 않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오 그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한 뒤에 사업을 책정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예, 알겠습니다.

홍성읍 출신 군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임도 수해로 말이오, 임도가 파손이 됐는데 하자 복구비도 않고, 수해 복구비로 복구를 해요?

하자가 할만한 데는 2년간 되지 않는데는 하자로서의 저희가 시행을 할 것이구요. 또, 수해로서의 그 실질적 조사를 해본 결과 수해가 하자보다도 수해로서의 복구가 할만한 가치가 있는데는 저희가 대상지를 그런데는 빼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글쎄, 인제 하자 복구 기간이 지난 뒤에 얘기지, 복구기간이 안 지난데는 수해 복구비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휴양림 관계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휴양림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죠 이게?

휴양림 저희가 하는거죠.

휴양림, 용봉산 휴양림 사업, 아니 지금 휴양림 보완공사 말고 휴양림……

야개 사방한 거 말씀 그것은 도에서……

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위치 선정은 군에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제 예정지로서 올리긴 올려도 도에서 직접 나와서 설계나 모든 대상지를 적격지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군에서는 전연 감독도 안해요?

예, 감독은 못하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독도 안해요?

예, 사방환경연구소라구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라고 별도로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말이죠 지금 보편적으로 여론이 용봉산에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고 거기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도 아니고, 사철 내려오는 지역도 아닌데, 이게 절을 올라가는 길을 옆에다가 공그리를 전부 쳐놓고 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절을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절 구경 다닐 적에 가재도 잡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때도 뭐 그렇다고 해서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막대한 정부돈을 들여서 거기다 공그리 쳐 놓고 이 미관상도 나쁘고, 정서상에도 나쁘고, 절로 올라가는데는 이게 사실은 뭐 공그리도 안치고 그냥 소로길로 이렇게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많다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으로 아시고, 그리고 휴양림 사업장이 급수시설은 지금 그 물이 얼마나 나갑니까?

물은 지금 한 70톤 정도 1일 70톤 정도.

1일 70톤이오?

예.

그리고 급수시설 외 4종이라고 했는데, 3종은 뭐뭐예요?

3종은 지금 취사장이 1개소가 있고 또 저쪽 미루감자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데가 있고, 저 위에다가 대피소라고 해서 좀 지은 게 있고……

무슨 소요?

대피소요.

대피소……

예, 대피소라고 그 산막, 즉 말하자면 첨자처럼 이렇게 대피 사람이 가다가 비라도 온다든지 하면은 이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막처럼 이렇게 정자……

그건 위치가 어디께요?

지금 미루감자 있는 이쪽.

미륵불 밑에.

미륵불 저 위에 있습니다.

미륵불 위에.

예, 올라가다가 보면은.

정상 가까이 올라가서네.

예, 정상은 못 올라가지마는 그 중간 정도의 지금 하나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말이죠, 육림사업 관계인데 이걸 보면은 치구 가꾸기에 대해서 덩굴제거, 간벌, 풀베기, 이런게 있는데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진짜 이런 돈을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정말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덩굴제거가 되고 과연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위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뭐 매년 하는건지. 어떻게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이것이 과연 투자 효과가 있다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치수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육림사업 중에서 풀베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을 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을 내리 풀베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화훼 작업이라고 그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잣나무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을 풀베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손질을 안해서 지금 상판에는 사실상 조림지라 하더라도 들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자라고 있는 조림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치수 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심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옆에 있는 덩굴류나 또는 피안목에 대한 것을 작관목에 대한 걸 제거를 해 줘 가지고 여기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한 데와 안 한 데와는 지금 현재 가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확대돼서 육림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효과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년이 넘어가면은 간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제 240㏊가 있습니다마는 간벌 사업도 너무 3,000본에 ㏊ 당 3,000본을 심다가 보니까 그간에 줄었다 하더라도 약 한 80%나 70%의 나무가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밀집해서 사실은 우세목은 월등 자라는 놈은 자라고, 또 밑에 피압되는 것은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벌사업도 계속해서 해 주면은 이것에 대한 것이 나무를 제대로 우량재를 뽑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저희로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과연 한 데와 안 한 데와는 천지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계속해서 더 확대해서 좀 했으면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항상 자부담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산주한테 시켜봤댔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산주한테는 사실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작업단을 시켜서 오히려 이것을 좀 하고 있는데도 사업비는 적고 하지 사실은 참 어려운 단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는 것만은 사업은 효과적으로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효능도 그만큼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 관계는 전연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확인을 말이오, 진짜 그 당시에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오랜 시간 동안 미안합니다. 요새 읍면에 수해 당해 산사태 나서 지금 사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연 읍면에는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 부락에 와 가지고 사방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임도도 많이 나고 도로가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도둑 뭐 염소도둑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겁나서 면으로 전화해서 사방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또 군 산림과에 전화하니까 또 모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참 각 실과들과 협조가 안돼 가지고 읍면에 연락 안 돼 가지고 군정질의 시에 기획실장 보고 이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먼저 충청남도 산림환경청에서 이게 해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연락 안 오나요?

연락은 저희 거기에 사업비도 인제 거기 사업비이구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상 금년도 추위를 대비해 가지고 그안에 그 많은 사업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에서 자기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우선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당 군에는 연락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피해지는 지난번에 조사를 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산사태 지역이 30.4ha라는 게 그것이 피해를 났는데 그것에 대한 복구를.

그러니까 그 복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암만 상부기관이라 하더라도 홍성군내 지역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홍성군 산림과에다 연락을 해줘야 하고 산림과에서는 또 그 연락을 받으면은 읍면에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 이게 어디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야지 그냥 와 가지고 슬그머니 하고, 일은 하는데 면에서도 모르고, 군에서도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행정체계를 좀 뭔가 제대로 갖춰야 좀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봉산 거기 맞죠?

예.

임시조사요?

예.

그런데 그 먼저번에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이것만 뭐하면 충분히 됩니다하고 다 됐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안돼 가지고 돈이 갑자기 또 불어 나 가지고……

불어난 건 아닙니다. 돈이 불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4억 3,000만 원을 예산, 토지를 매각을 해서 4억 2,800만 원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팔을려고 해 본 결과 57필지를 팔려고 했던 것이 12필지 밖에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한 35필진가요, 45필지에 대한 것은 다시 팔을만한 것을 거기에서 선출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서 그 돈만 되면은 남들이 부족액이 지금 현재 12필지를 팔은 것이 1억 6,330만 원 이라는 것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 부족이 지금 얼마냐면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차면은 사유지를 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매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하는데 급선무가 있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고 좀 늦춰서 해도 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군비를 단시일 내에 해결도 못하는 것을 사장시켜 가지고 더 급하게 쓸 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업 계획을 내면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이거 팔으면 된다하는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1억 6,000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그냥 묶여 있는 돈이죠?

예,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있다 이거요. 이자 소득은 몇 푼 될지는 모를텐데 이러한 정도로 행정 사무를 해 나온다 하면은 급히 사용해서 쓸 데를 못쓰고 그렇게 그것을 사장시킬 정도에 이게 행정이라면은 뭔가 좀 연구하셔야 될 게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해로 인한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구간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해난 데에 대한 현황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더 이상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건설과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 총괄 및 95년도 사업별 추진 실적, 부진사업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95년도 사업 총괄입니다. 총 77건 중에 완료가 55건, 정상 추진이 17건, 부진이 5건으로 종합 실적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은 미료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시범모델 소하천 정비입니다. 홍북면 신경리 신리천으로써 5억원의 도비로써 1,500m의 사업을 금년 8월 4일부터 금년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해와 함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사고 이월을 해서 96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장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입니다. 홍동면 신기리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망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끄트머리 와룡천 하상정리 및 지수벽 설치입니다. 갈산면 상촌리에 1억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6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수벽 및 레미콘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돌망태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주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홍동면 수란리에 수란천 샛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1,23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나 설치를 할라면 편입 용지가 그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완료를 해서 현재 공정은 50% 됐습니다만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주변 정비 작업만 하면 준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성호천 샛강 가꾸기 사업도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용지가 그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무난히 잘 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등 사업은 전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연차 사업으로서 결성면 금곡리에 66㏊로써 1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호 승수로 및 3호 배수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소리개뜰 준설 사업 및 반송 소류지 사업은 현 공정 70 내지 80%로써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노은 ~ 대인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1,625m의 폭 6.5m로서 5억 6,3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3월 20일부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보조기층까지를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겨울 동안은 자동 침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명년 3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금평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위에서 노은 대인간과 마찬가지로 보조 기층까지만 시공을 하고, 포장은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군도 4호 금마 ~ 구항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홍북면 봉신리에 1,330m의 사업량으로서 금년 5월 9일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내린 호우로 용봉천 제방도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또한 토취장이 상당히 선정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 석택리까지 완료를 하고 명년에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호 용곡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결성면 용호리에 1,500m의 1억 9,1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노면 평판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 ~ 대영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광천 담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천읍 담산리에 780m의 1억 4,7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공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마을회관 뒤에 김종관이라는 서울에 있는 분,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20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부면 양곡리에 1,800m의 사업량을 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석택지까지만 완료하고 이월해서 명년도에 보조기층 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촌 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당 ~ 대영간 도로 공사입니다마는 2,360m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에서 보신 구간입니다. 고개 마루턱에 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한번 추진해봐 가지고 안되면 선형 변경 및 토취장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5월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 농어촌 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천읍 대평리입니다마는 이것도 1,250m,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보조기층 부설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보조 기층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사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도로 광천 207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천 담산리 820m 구간에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공사입니다마는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계속 협의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진 업무 추진 마무리 계획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위험 교량 개설 개량공사로써 장양교는 현재까지 지난주에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은교와 홍북면 석택리에 하고 있는 공사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월림교도 현재 구체 거푸집 설치 및 철근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레미콘 타설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진사업 마무리 대책입니다. 홍북면 신경리에 시범 모델 신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23일서부터 26일까지 수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 마무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시공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므로 사고 이월해서 명년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당시까지는 상당히 토지주와 편입용지 기공 승낙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기공 승낙이 되어서 연내에 아니,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홍동면 수란리 수란천인데, 이것도 편입용지 기공 승낙이 불응으로 지연됐으나 공사는 다행히 완료를, 기공 승낙이 돼서 공사는 완료하고 주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결성면 용호리에 1,500m의 사업량에 도비 2억원 및 군비 2억원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제가 확보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했고, 축산 그간에 저희가 축산폐수장 진입로 공사 위치를 지난 11월 18일날 결성면에 10개 마을 이장 회의를 해서 공사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11월 17일날 저희가 기공 승낙서를 증취토록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공 승낙서를 증취하는대로 저희가 명시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천 농어촌 도로 207호 담산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820m에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5월 9일날 해서 연내에 마무리코자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광천읍 신진리에 거성 아파트에 김정현 씨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경규영 씨 외 2인이 보상가격 불만과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응시에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토공 사업만한 확장, 토공 확장 공사한 1차 완료된 구간으로 포장구간을 변경을 해서 포장을 하도록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민원 발급용 도면 제작입니다. 저희가 홍성군 전역이 총 47만 393평방㎞인데 140도엽이 됩니다. 이것은 영역비가 되면 제작하는데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형도로만 가지고 여태까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함으로써 다소의 시행착오도 일으킬 그런 염려도 있고, 민원발생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2,300만 원의 용역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와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홍동면 신기리에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7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및 준설로 인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문 정비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삽교천이 침수가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가 삽교천에 군비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5개소의 수문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및 농경지 배수시설의 원활로 인해서 재해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갈산 ~ 대율간 군도 13호 확포장 사업을 내년도에는 국비 70% 및 군비 30%를 투자해서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장 및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 노선을 확포장하게 되는데 홍동, 서부, 홍북, 금마, 장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6.9㎞로써 2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토지 기공 승낙을 우선 정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명년에는 약 3㎞의 사업비로써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과 동일하게 사전 기공 승낙을 먼저 필두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도 내에 보면은 각종 표시판 설치 및 시선 유도 표시판 설치가 없어 가지고 각종 교통사고나 우리 홍성군을 찾는 외래객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20개소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약 1,800만 원의 군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만 아직 사업비는 미확보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4개 지구에 275㏊에 45억 7,3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농업 생산성 향상 제고와 기계화 영농에 많은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으로서 금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금곡리에 호안 브럭 등 66㏊에 15억 6,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농작물 침체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서 피해 예방에 많은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명년도에는 홍동 및 갈산면 2개면에 대해서 1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에 이미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량은 약 4.3㎞에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경지정리 입구 내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확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연내에 위치를 조사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4개 지구에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활 및 농업용수로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생활개선 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18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9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에서 홍동하고 갈산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마면도 95년도에 이미 용역을 줘서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송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좀 알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까?

예,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금마를 지나는 21번 국도가 은행정에서 조금 가면은 빼뽀 진입, 즉 산성리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기차선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알고 계신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여기서 지나가면서 국도 21호에서……

장성리 진입로, 빼뽀 진입로, 빼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대기 차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신가 궁금하구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별도 한번 국도 21호와 연결도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자체는요……

됐어요? 정광호 의원님!

아니, 앞에서 한……

또 앞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명년도에는 저희가 홍동과 갈산으로 2개면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금마는 그럼 언제 시행이 되느냐 하는……

금마는요,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요……

됐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군도 6호선 확포장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방도 군도 6호선, 페이지는……

지금 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확장만 하고 지금……

예, 저희가 인제……

지금 여기에 100% 완료했다고 이렇게……

금년도 사업 계획이요 확장까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확장에 대한 100% 사업, 10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포장을 연도마다 하는건지 또 그게 의문스럽고 농어촌도로 207호 사업이 여기 계획서에 보면 14-10.

14-몇번인가요?

14-10.

10이오?

예,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 도로 207호 사업 하단에 있거든요.

207호가……

하단부에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첫 번째 제일 밑에. 14-10페이지 밑에……

14-7페이지요?

홍성 제207호 확포장 공사, 14-10.

1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열이오?

예.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지금 0.52㎞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한 것을 보면은 약 0.5㎞ 이렇게 되고서 여기에서 일부 사업비가 여기 m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성리로 200m 포장비로 그로 나갔단 말이오. 거기서 이게 분리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다가 7,500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그 신성리가 제가 아는 거로는 그 임시 쓰레기장 지방민 선심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뭐 5,000만 원 어치를 해 주네 이렇게 했는데 200㎞ 사업에서 어째 그로 200㎞, 아니 200m의 포장비로 돌렸는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여기서 사업 내용만 송월리로 되어 있죠, 송월리와 신성리는 같이 지역적으로 사실 같이 묶여……

여기 포장 m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아까 이 홍성에는 말이죠! 돌망태, 이 망태와 철사 본선이 주로 여기 몇 번선으로 돌망태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8선 내지 6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6선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요 근간에는 6번으로 해야 적합하다고 하는데 홍성에 간간이 이 8번 선이 많다 이런 얘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다 한 것은 거의 8번 선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천, 그러니까 중형 하천이라든가 큰 하천은 전부다 8번선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6번선……

그리고 또 하나 주문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경지정리사업에 금년도에 송월지구 4개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서 으레 업자들이 토지 소유주간에 사업자간에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항상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왜 그러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다급하면 저희가 둑 만들어서 인제 하려니 하고 이 수평잡는 것도 정말 여자 남자 나서서 뭐 어디 경지정리 이러는데 금년도 부터는 좀 봄 마무리를 일찍 해서 이렇게 시비가 서로간에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요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는 크게 말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저희 행정에 쫒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수해자가 준공공사 검사할 정도의 그 방향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업자들이 출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단가는 낮고 설계단가는 낮은데 업자에 대한 최대한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자가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민원이 나온 것은 100% 거의 해결을 하도록 할애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도록.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유송리하고 장곡리 확포장 공사가 여기 100%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14-9페이지.

14-10페이지요?

9페이지.

9페이지요?

예, 김영규씨 토지였던 그 놈으로 거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협상이 된 겁니까?

이것이 중간에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협상 안 된 데 있잖아요. 안 된 데 공사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 구간은 부분 빼버리고……

그렇게 하고서 완료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 아직은.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사기간도 있고 한데 그 공사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저희가 이 공사를 만약에 500m 하는데 중간에 가다 50m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 군도 9호 같은 데 한 50m만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그 공사비를 가지고 딴 데 구조물 더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그걸 타전 준공을 합니다. 타전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어촌 도로 대부분 보면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그 토지 소유자의 보상 협상 문제로 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완료 안 된 데 보면은 그런데 이걸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지 지금 토지 협상 잘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못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이런데를 자꾸 사업을 줘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이 겪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내도 사업계획부터는요 우선 저희가 짓고 하기 전에 그 지구내 기공 승낙서를 말이죠 받는 지구에 대해서 저희 계획대로 해 가지고 거기 대한 측량을 먼저 들어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좀 사업 추진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을 고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농어촌도로 착공한 연도가 오래된데 있잖아요. 사실 ㎞도 불과 1, 2㎞에 불과한 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200m, 300m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지부진 하는데 좀 이런 데를 마무리하고서 우선 그런 데부터 마무리하고 다른 데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어촌 도로가 말이죠 해마다 오는 것이 불과 10억에서 20억씩 오는데요, 저희가 농어촌 도로가 저희 관내가 상당히 물량이 큽니다. 저희가 한번 140번 8개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개당 농어촌간 2㎞씩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요, 약 280㎞입니다. 280㎞ 해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많이 해봐야 한 전체적으로 넉넉잡고 해 봐야 한 5 내지 7㎞됩니다. 7㎞면 한 40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무리되고 1개 노선에 중요한 노선, 만약의 경우 은하에 어느 농어촌 도로 및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구간, 최소 폭에 필요한 구간 먼저 그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다시 돌아가서 딴데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그렇게 추진해 돌아갑니다. 마무리를 해 줘 보면은 나중에 안되는 데는 계속 안되게 돼 있어요. 농어촌 도로가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군도마냥 물량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1개노선도 그 노선도 거기에서 마을간 최소치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은 최소치라고 하시는데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는데는 우선 마무리부터 지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그간에 뭐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군정 길 뚫어 주시고 뭐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궁금 사항 두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해서 광천과 결성 지방도 614호선, 상정리를 지나서 그렇게 꾸불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꾸불어지는 도로에서 반이 파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야 마대에다가 흙을 넣어서 담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올 적에는 그냥 급히 내려오는 길이라 빤히 잘 보이니까 그런데 살짝 꼬부라진데에 했는데 부처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하게 응급복구는 거기는 해야 돼요. 대형 사고가 날 우려성이 아주 천북과 은하, 결성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항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빨리 복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옹암리 다리, 옹암교 다리 신설의 금년에 착공계획이 없으신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도 619호선 커브지역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로 관리자 홍성지소에 저희가 오늘이라도 당장 전화로라도 저희가 우선 응급 복구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고 위험도 얘기하고 또 둘째번에 말씀하신 옹암교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도시과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마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말에 금마면 정주권 생활권 설계용역 기본계획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에 정주권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저희가 충남도지사에 해서 97년도에는 사업 시행에 반영할 것으로써……

97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되는겁니까?

예, 저희가 기본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우선 기본 계획까지 전부 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와 만일 97년도면 시행이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14-17페이지요! 노후 수문 정비, 삽교천, 5개소,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치를, 저희가 잠시 좀……

또 그리고요 농어촌도로 그 아래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이 있죠? 홍동, 서부, 홍북, 금마, 장곡, 이것은 면당 6.9㎞씩 갑니까?

아니죠, 전체 노선입니다.

전체?

전체 노선이 5개 노선에 6.9㎞입니다. 총 사업량이.

그러면 하나도, 5개면에 그러면 이게 몇 ㎞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375, 1.4㎞가 되는 겁니다.

1.3㎞.

1.4㎞.

이렇게 가지고. 토지, 이게 홍북은 말이죠 대동서 신경 주천간 거기 됐죠?

홍북은 저희가 볼 적에는 위치를 제가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 토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보상을 다해 줍니다.

해줍니까?

예.

그러면은 그 위치하고 삽교천도 마찬가지요. 위치를 정확히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이따가, 나가시다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얘기 안하셔도 괜찮구요.

유영우 부의장님!

소류지 준설 사업이 지금 저희가 약 한 개소당 뭐 여러 가지 소류지마다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해마다 1회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도비가 오면은 거기에다 또 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도비가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군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소류지는 8개소가 관내에 8개 준설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도에다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장곡에 지금 상송리 지구 소류지 준설 작업이 80% 진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 현장을 제가 자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바닥을 파 가지고 다른 장소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계속 적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제방 둑에다 그냥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시정, 촉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일부 파낼 흙이 있는데 물이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그 물 차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것 좀 혹시 직원이 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봤는데 지난번에 갈 적에 제방 둑 옆으로 도로 옆으로 말이죠, 그 쪽으로 준설을 하고 일부는 그 위로 답을 만드는 형식은 거기 하는 소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방 완전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것은 그쪽으로 벌이도록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나중에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흙 자체가 그렇게 흐를 그런 정도의 저기는 퍼지는 않은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말이오 위에다 지금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물차고 비만 한 번 오면은 그냥 전부 흐를려고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 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