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하기 이전에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제가 낭독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9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최기찬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기찬입니다. 조직편제로는 제가 말석 과장입니다. 다만 감사자료가 맨 처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 농법 사업비 지원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리 농법을 홍동면에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 내역은 청동오리 700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104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중에 수확하는 단계에서 판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리를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고 1,00리터짜리 1대에 188만 원, 냉동고 1,130리터짜리 1대에 204만 원해서 오리 탈모기 1대에 108만 원 해서 총 지원액이 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우리 홍동 문당리에 UR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사용료 이런 곳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둥오리 700수를 구입해 주셨다고 지도소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리 논에서 나오는 무공해 쌀을 소비하는 계약자가 오리를 구입해서 논에 넣어준 것으로 SBS나 TV에서도 나왔는데도 지도소에서 104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규모가 13㏊가 됩니다. 저희 예산이 불과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13㏊에 소요되는 전체량을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불가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는 저의 시범 단지로 추진을 했고 나머지 10㏊분은 단지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체에 투입을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관심 인사들한테 찬조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오리를 투입한 것입니다. 나머지 3㏊분만 저희가 700수를 예산에서 구입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 1대를 지원 해주셨는데 냉동 창고에 지금 현재 오리가 비축되어 있습니까?

냉동고에 지금 비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을에 출하할 당시에 사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출하 물량이 다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는 이것이 미리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모기 1대를 또 지원해 주셨죠? 그 탈모기는 오리농사 짓는 전 농민들이 전부 사용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시범단지뿐만이 아니고, 오리를 실제 길러 가지고 출하를 할 당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늦게 구입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도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비단 단시뿐만이 아니고 홍동면 일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홍성군 내 전체로 봐서라도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할 것이고, 체제를 그렇게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냉동고는 뭐고 냉장창고는 뭡니까?

냉장고는 이것은 얼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선한 것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를 잡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요구를 할 때는 얼리지 않고 그대로 출하함으로써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때 냉장고를 사용하고 냉동고는 약 오리를 만든다든지 일시에 대량이 필요할 때 얼마동안 저장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얼려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도차원이나 UR대비 지원으로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병이든 무분별한 농민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수한 농민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오리를 이용하여 보조병이든 농민들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해 준 사업비 전액을 새로 발췌를 하셔서 잘못된 점을 시정을 시켜 교정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이용만 당한 순수한 농민들이 행정 소송을 해도 좋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더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하고 또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 세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 이라든지 또는 부락주민 여러분들한테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농산물 창고나 위탁 영농회사나 그동안에 보조해준 축산 시설 등등이 이번 행정감사계기로 순수한 농민들을 우롱해서 이용한 보조병이든 사람들만 이용되는데 이 기회에 치유를 해서 정말 홍성군에 UR을 대비해서 순수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비 내용에서는 전혀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요한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리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13ha보다 앞으로 면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는 말이죠,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오리농사만 이제 무공해 식품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무공해 식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논에서 나오는 벼는…… 그래서 좌우간에 제가 기회는 12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요한 지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아주 잘 아실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췌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아뇨,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췌 안 된 부분을 새로 발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군정 질문 시 소득 사업 실태해서 잔디포조성 관계했는데 지금 현재 금마 화양리 뜰이 대단위 경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과장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질의하신 읍, 면 지소의 특수작용지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특수작목 시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경제 작물 시범 사업과 축산 시범 사업, 내 고장 애로기술사업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작물 시범사업은 총 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원예 지중난방 시범사업, 채소 신기술 시범 사업, 방울 토마토 기계 선별 시범사업, 생강 비가림시설 재배 시범사업, 과수 무인약제 살포 시범사업, 과수 품질 향상 선진기술 시범사업, 큰 누에 자동화 사육 시범사업, 양잠 전업농가 육성사업, 다음에 축산 시범 사업으로는 세 가지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돼지 수출 전문 생산단지 시범 사업,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 사업, 한우 거세우 자동급이 시설사업을 실시했으며, 내 고장 애로기술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범사업 차원에서 두 건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태양열 온수기 이용 포도단 경기 기술 개발 사업, 축산분뇨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각 시범 사업별로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 지중 난방 시범 사업은 지중에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서 작물을 생육을 촉진시키는데 한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소 신기술 시범 사업은 하우스내의 환기 장치를 시설해 가지고 환기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울토마토 기계 선별 작업은 선별기를 공급해 가지고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강 비 가림 시범 사업은 현재 노지 재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재배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과수 무인 약제 살포 시범사업은 스프링쿨러 형식의 방제기를 포장에 설치해 가지고 농약 뿌릴 때 농약을 뿌리는 농민이 약에 의한 오염이라든지 또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수 품질 향상 시범사업은 점적 시설이라든지 그 외 품질향상을 위한 봉지 씌우기 또 반사필림 피복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큰 누에 자동화 사육 시범 사업은 누에 키우는 것을 기계화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기계 시설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양잠 전업농가 육성 시범사업은 사육하는데 생육 조건을 양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풍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 시범 사업 중에 돼지 수출전문 생산단지는 현대화 돈사 4동을 비롯한 주요 자재 6종, 29개종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톱밥 토양 여과 정화 시설 사업은 현재 환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로써 분뇨 중에 뇨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 토양 여과상 하고 한 개소에 4개 분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뇨를 그 과정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화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자동급이 시설은 사육 단계별로 사료를 계량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내고장 내기술사업으로는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포도 단경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집열판 41매를 설치해서 포도가 생육하는데 좋은 조건을 주도록 이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은 교반기를 비롯한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전체를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질문해 주신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별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도소 관련 단체의 연중행사 내용과 지원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농민 학습단체 즉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회, 4H회, 4개 농민학습단체를 연합회로 묶어서 저희 홍성군 특수 사업으로 특별히 조직체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에 지원된 내용은 신년 교례회를 2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4개 농민 학습단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81명이 참석했고 여기에 지출 총액은 64만 8,000원이 행사비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4개 학습단체가 읍면 별로 선진 농장을 현장 견학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5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실시해서 530명이 다녀왔고 이래서 WTO 대응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액은 우리 지도소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172만 8,000원, 그리고 농촌 지도자회 자체 예산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쓴 것이 22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계 수련 대회를 8월 4일부터 12일 사이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인원이 1,828명이 참석했고 여기에는 WTO 대응 기술에 관한 특강 또 여러 가지 회합 수련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월 2일, 3일에 걸쳐서 농어민 화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1,36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051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 후계자와 농촌 지도자의 95년도 성공사례 발표한 내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홍성읍 월산리 2구 이환진 씨 전직 4H회장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기술 농업에 승부를 건다는 양계 성공사례 내용과 광천읍 월림리 이철진 후계자의 돼지와 함께 살아온 나의 삶이란 내용인데 이것은 양돈 농장 조성에 관련된 성공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복사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낭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렸고 추가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제출한 사항은 아닌데 질의를 하시다 대목만 비치다 말았으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정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 금마면 화양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 조성한 것이 있죠?

예.

이게 720-40번지 폐하천 3,000평에 조성된 것인데 이왕에 지금 현재 죽림, 화양 뜰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설명하신 계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비가 오든지 뭐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뚝막이를 하고, 물을 품어내서 거기 물이 안 들어오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난번 답변 시에는 133시간동안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할 것 없이 경지정리 할 때 이것이 군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선량한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낫지 이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잔디포 한다고 그래서 공연히 어렵게 답변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농조에 알아봤더니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가 경지정리 외 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참고하겠다. 뭐 조그만 면적이 아니고 3,000여 평이면 한 구간인데 지금 3,000평씩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간 정도의 면적이 나오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지정리 할 때 거기 냇가에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오히려 논보다 경지 면적이 수위보다 냇가가 높아서 물도 안 빠지고 금년에 문제도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퍼다가 집어넣어서 거기를 복구를 하면 농경지가 그만큼 3,000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군 행정부라고 상의해서 경지정리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사업을 좋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원래 잔디포 조성으로써 계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또는 가뭄 피해가 있다든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실상 큰 기대는 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어서 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도가 더 좋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

관련단체의 연중행사 내용과 지원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진지 견학의 장소는 어디를 갔다 온 것입니까?

저희가 전부 읍면별로 소상히 선진지 대상지를 다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대상이 선진 농장 위주로 전부 다녀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읍면별로?

예, 읍면별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비지출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차량 임차료하고 중식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계 수련대회라고 해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했는데 인원도 1,828명이나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녀가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학계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4일부터 12일 사이에 하루 일정씩 해서 하루 내지 이틀 일정씩 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단체별로?

예, 단체별로.

그것이 994만 8,000원이 경비가 지출된 것이고?

예.

다음에 농업인 화합 대회라고 해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했는데 인원도 적어요. 적은데 이것은 1,051만 1,000원이나 지출됐는데 인원도 적고 기일도 짧은데……

위에 8월 4일부터 12일간 즉 8일 동안 계속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간이 8월 4일부터 12일 사이에 4개 단체가 하루 일정씩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인 화합대회는 여기에 따른 시상부터 여러 가지 중식대라든가 관련 행사 기념품 나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이렇게 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계 수련대회 때는 중식비 이런 것을 지출 안 했어요?

그때도 하긴 했습니다만 농업인 화합 대회 때는 행사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 내용이 좀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사례 발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 도에 내보낼 수 있는 나간 자료가 있어요.

아닙니다. 홍성읍 월산리 이환진 4H회장이 발표한 내용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농업인 화합 대회 때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발표를 했고 저희 홍성군지도소에서 다음에 광천 월림리 이철진 씨의 경우 사례 발표는 지난번 도 단위 행사로 농촌 지도자 대회를 저희 홍주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선발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지적해 가지고 사례만 해서보낸 거다.

예, 발표한 내용입니다.

군 경진 대회만 했고 사례발표는 안 했어요?

군 경진 대회, 그러니까 농업인 화합 대회 때 발표한 사람은 이환진 씨고……

글쎄, 하나만 지적해서 했지 그전처럼 분야별로 어떤 사례발표 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나 중앙 단위 경진대회에 종목별로 출전해서 분야별로 상을 받아온 사람은 있습니다. 저희 4H회원들 중에서.

그런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농촌이 정말 시간 아끼기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모여서 물론 화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써 광범위하게 선진지 견학이다, 화합이다, 뭐다 해서 말이죠 1년이면 서너 번씩 대거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여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요? 줄여 가지고 뭔가 알차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행사를 한번에 끝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 입장으로는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정보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초빙강사를 초청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전문 있는 토론이나 강의 내용도 들어보게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더러는 농업인들도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사기 진작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홍보 앞으로 우리 농촌이 다루어야 할 농업 생산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같은 군청 산하에 지도소나 이런 곳이 있는데 요즘 겨울이면 민방위 교육이니 이런 장소도 사실상 가보면 별로 할 것 없이 주로 농업 활동이나 농촌 지도 활동 이런 데에 가서도 충분히 자진해서 모인 장소에 가서도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분야는 축소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경비를 좀더 알찬 화합의 장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본인으로써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전부가 소모성 자금이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이런 뭐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할 때 530명이나 이 지도요원이 갈 때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 보급도 얘기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기가 얼마든지 이런 얘기요.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어디서 모여서 단체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넉넉한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는 좀더 뭔가 알찬 지도의 방법을 연구했으면 이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익년도는 이런 문제도 좀더 조리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제시를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교육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쭉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지원내용 금액이 없는 것은 문서로 제시, 갈음하겠다고 해서 넘어가겠는데 과수원 무인약제 살포 시범 사업을 금년에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저희 군에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300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5분 내외의 방제소요시간만 가지면 방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늦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3회 정도 살포를 했는데 현재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농민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분이나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은 참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 얼마만큼 철저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요? 그냥 뿌려만 놓는다면 쉽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실제 농민들이 성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느냐. 과수업자들이 앞으로 전부 이 시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좌담회를 가져 보셨느냐 하는 이야기요.

현장에서 농민과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제 횟수가 적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병이 조금 적어 가지고 효과의 유무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초기부터 가동을 시켜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이 명년도에는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으라고 하고 뭔가 가서 연구해 가면서 이러이러한데 밑자락이 덜 되더라, 위는 되는데 참 밑에는 되는데 위가 덜 되더라. 뭐 이런 것을 세밀히 지도소이기 때문에 시범이고 더구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같다가 그냥 푹 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한번 과수업자들을 모여놓고 같이 보면서 시범을 한 것이 있어요?

예, 인근만 했지, 군 전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봄에는 군내 전체를 모시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되치기 자동화 사용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현재 누에를 사육하는데 잠박 시설을 선반에 매어 가지고 이렇게 키워 왔습니다. 요것은 그렇게 되면은 뽕을 주는데 있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이 자동화 시설로 그러니까 정미소에 승강기 비슷한 그런 잠박을 놓아 놓는 그런 것이 8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80개에 열 상자 분의 잠종이 분산해서 들어가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뽕잎을 주는 그런 기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실시해서 누에고치를 땄다는 말씀이지요?

봄에 해 가지고 땄습니다.

땄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예, 노력절감 면에서는 거의 90%정도 누에 뽕잎을 주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에라는 것은 반응이 빨리 오면은 절단나는 것이 누에고치란 말이요. 그런 지장이 없이 소득 면에서도 예를 들어 한 장을 치면은 얼마다는 ㎏수가 나왔느냐는 말이오.

예, 지장이 없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요. 노력이 90%가 감소되었다구.

예, 뽕잎을 준 노력절감이 감소된 것입니다. 현재 누에의 사업이 사향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가 돼야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돼지 사육 전문이 아니라 수출이라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연결해서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어요?

이게 금년에는 단지에서 수출한 것이 없습니다. 명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 농가들은 자기가 기존에 사육했든 것은 수출을 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업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외국수출로 직접 하지는 않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외국수출을 연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계약을 수출업자하고 시켜보려니까 저희 기관에서 보증을 서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들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업자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만 된다고 하면은 직접 수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 전부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이야기요.

시, 군에는 없습니다.

아! 홍성군에만 있다. 그래서 수출업자 무역업자가 영세하다구요?

저희하고 접촉하여 나름대로 수출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 조건만 된다고 하면은 명년도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설 지원까지 되고 농민들이라고 하면 연약한 농민들인데 지도관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길 믿고 농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지원대책이나 무슨 긍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연계 대책이 안 되어서 판로가 제대로 없어서 실수하는 농업분야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특수 작물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도를 하셔서 잘 알겠지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와서 시설, 실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가 아니라 돼지라는 것이 6개월이면 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중간, 열심히 해서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또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가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짐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도를 해서 정말 기존 농업 방법과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급도 하고 지도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대략 소득원 투자비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특수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수출단지가 앞으로 명실공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귀 위원님 아까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종결 후이지요?

앞서 이진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도 사업 내용은 참 충실합니다. 충실한데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업 실적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도 서면 답변은 종결 후에죠?

예, 종결후에.

다음 최경식 위원님!

UR 출범 이후 농산물이 사실상 폭락으로 농촌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범사업이 시범으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건이 판로라든가 과잉 생산 대책을 서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판로까지 끝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도 최대한으로 판로가 보장되는 작목 위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하 같은 곳도 방울토마토라든가 복수박 같은 것이 한 1년, 2년은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복수박이 생산이 유지비조차도 못 건지는 이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막대한 시설 투자만 해놓고 결국 농민한테 빚만 늘려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벌려야지 자주 어떤 시범적으로 사업만 벌여서 결과적으로 농촌에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수출 전략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원가 뭐 손익 분기점 같은 것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생산비는 진흥청에서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획은 여기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생산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면 생산원가 계산이라든가 또한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지원만 잔뜩 해놔서 결국 지금 양돈이 굉장히 폭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정말 농민한테 살 수 있는 소득보장을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양돈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출한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농민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시세가 거의 좋은 시세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세밀하게 지도를 하면서 수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는 데는 고마운데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출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떻게 판로를 하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 하에 해도 사실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계획조차도 없이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좀 무모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아까 지도소 관련단체 연중 행사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시는 이 행사 말고서도 군 단위 지도소에서 하시는 이 행사말고도 도 단위에서 또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죠?

예, 도 단위 행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무슨 해수욕장에 가서 한 행사라든가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축협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 단체별로 나름대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 행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소에서도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걸 횟수를 줄이고 한번을 하더라도 보다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관계도 선진지 견학에 220만 원, 170만 원 뭐 이거 99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행사를 치르면서 드는 돈은 이것에 몇 배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다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들여야 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되고 상당히 더 많은 돈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 교환이라든가 어떤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모이는 이런 집회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별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왜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방위 교육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득이 가도록 행사를 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횟수를 줄이면서 내용이 알찬 이런 쪽으로 행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되도록 알차고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행사가 저희 지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급 기관단체가 지역내에 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행사를 한다고 하다보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감도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유의해서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실 지도소가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루는 범위를 분야를 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를 축소해서 다루되 일단 다루는 분야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되신 사항 시범사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시범만 쭉 하셨지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분석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어느 정도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번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량해서 또 한번 해 나가겠다,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다든가 우리가 시범을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은 더 안 하겠다 한다든가 또 사실상 시범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러이런 소득이 생긴다,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할 만하다 한다든다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내용은 전혀 없다 얘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왜 실패한 그런 시범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답에는 연구 개발하다 보면 실패하는 수가 그러니까 시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이런 것은 불합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는 반드시 자체적으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시범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을 해보니까 상당히 방향은 좋았고 내용이 좋았는데 이런이런 점이 불리했다 이것은 연구해 가지고 또 한번 내년에 또 한번 시범사업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다 하고 농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수출 단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최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말이죠 수출 단지라고 이름만 붙여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붙여도 그건 수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 붙여도 수출에 필요한 규격을 맞춰주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시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 시세를 예측을 못했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 전문성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범한 의미가 뭐요. 앞으로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시장이 전부 개방되어 가지고 완전히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수출해야 살길이다 하기 때문에 이 수출 시범단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이 됐을 때 시세를 대략적인 시세를 예측을 못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완전히 개방 됐을 때에 이뤄질 시세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분석하는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약간 오르내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세가 개방되었을 때의 시세다 이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과거 5년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축산 수출 단지를 조성했다 이것은 정말 전문성이 너무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범단지가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신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수출단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좋으나 그러나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석은 분명히 하고 개방이 됐을 때 이뤄지는 시세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생산성을 이런 정도 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생산원가가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사 관계는 우리 농민들이 너무 행사에 나다니고 있어요. 정말 집에서 열심히 영농에 또,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해야 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불러내고 있다. 행사를 줄이면서 알차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촌지도소가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지적 하시는 정도는 척척 대답하실 정도로 전문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척척 대답이 나올 정도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분야를 줄이고 전문화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도소사업 구미를 전부 적나라하게 전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시범 사업은 여기에 자료는 첨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범 사업별로 그냥 가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평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시범 사업 장소에서. 그래서 관련된 농민들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추진한 경위라든가 시범 사업한 결과, 성과가 어떻다. 또 잘못된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해서 내년도 시범 사업에 반영하고 또는 매년 겨울에 실시하는 겨울 영농 교육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 제시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시범 사업 추진 후에 결과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항시 보완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돼지 수출 전문 생산 단지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죠?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그래서 보조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양돈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잘 거두겠느냐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보면 국비, 도비 오면 그것을 거저로 생각하고서 마구 갖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 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 군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국비라고 해서 그냥 갖다 아무렇게나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어떤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축산인들에게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앞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선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해당된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료를 사전에 뽑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더 유념을 하셔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 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 묻혀야 할 이런 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농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업이다 하면 되도록이면 해 드리려고 협조를 하려고 이런 위원님들 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잘 분별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잘 성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9.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장 박만

그러면 사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장 박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95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주문화회관 관리 실태, 홍주문화회관 보수 현황, 홍주문화회관 건립 시 토지교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문화회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자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당 지붕이 누수가 되어 누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누수 탐사를 위하여 지붕과 객석과 무대 접속 부분에 천막을 설치한 결과 현재 누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현재 설치한 천막으로 큰비가 와서 누수가 안 된다면 96년 예산에 반영 영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 사유지 및 미해결 사유 및 홍주병원 쓰레기 처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 대상 사유지 현황은 현재 문화회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옥암리 124-5번지 대. 홍주병원 소유가 되겠습니다. 또 임야 옥암리 154-17 지금 현재 양봉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54-12 길거한 소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편입 대상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2억 6,255만 원이 소요가 되며 옹벽 공사비 5,000만 원등 총 3억 1,255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옥암리 124-5번지 홍주병원 소유는 토지 매입승낙이 어려운 실정이며 154-12 길거한 소유지는 군유지와 환지 의사를 소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홍주병원 쓰레기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병원 구름 사다리 출입문을 폐쇄하여 환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주차장 및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 보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지붕 싱글 보수가 되겠습니다. 8월달 태풍으로 인하여 아스팔트의 싱글이 널려 가지고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화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단보수를 52m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문화회관 외곽 누수 방지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회관 벽면 외곽으로 전에 공사한 곳이 침화가 되어 가지고 금이 간 곳 90m를 보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질없이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 건립 시 토지교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교환 현황은 홍성군 소유 옥암리 산 154-13번지 163㎡, 옥암리 산 154-14번지 1,341㎡, 2필지가 당초 홍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옥암리 124-9번지 대 298㎡ 김재영 외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토지와 사전에 보고드린 옥암리 154-13과 154-14하고 교환한바 있습니다. 산 154-13은 당초에 분할하기 전에는 154-3, 154-5로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986년 6월 14일 김재영 외 1인으로부터 홍성군에서 매입하였으나 군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하였다 하여 매각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어 그 당시 이미 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86년 12월 10일 124-9번지와 교환한 바 있습니다. 교환 당시 공무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전용석 위원님!

사무장님께 문화회관 부지 매입 경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부지가 최초에는 홍성군 땅이었지요?

김재형 외 1인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 땅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요?

그 당시 사기 전에는 김재형 외 1인으로 해서 되었던 땅을……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토지에 대한 등기 서류 등 제반 서류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류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동기는 최초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토지 문제 때문에 다소 주민과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사적관리사무소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이전해 가지고 사무실 서류 정리하기도 바쁜 정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시행정인 공보실이나 재무과에서 감사자료가 넘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명색이 그래도 의회의 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안일하게 자기 일을 회피한 거요.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좀 빠져 나갈까 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도 홍성군에는 팽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박사무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행위 장소를 선정하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홍성군에 두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출석 요구를 시켰는데 행성 차원에서 연락이 잘못되어 오늘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할 사항이요. 여기에서 하다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 다시 불러오면은 행정감사를 연기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사무장께서는 그 당시에 사업 실시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조서, 공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장소를 거기에다 선정하게 된 경위하고 이 땅을 최초에 팔고 사든 최초 토지 명의자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전체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그 인근 그 당시 토지 매각된 시세가 있어요? 본 위원도 조금 알기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군청에서 사고 팔고 할 때에 주위 땅값이 얼마인지 그 사항 그것을 빼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차피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것 그 사항을 틀림없이 사무장께서 못하신다면 이 질문이 끝난 후라도 본 위원한테 하면은 본 위원이 공보실이나 재무과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위원님 이수창 위원. 홍성군에 그 문화의 전당인 문화회관이 그동안 홍주병원의 구름다리 때문에 환자의 휴식처 및 환자의 쓰레기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정질의 후 모든 것이 시정된 것을 본 위원은 책임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또 건립시 토지 문제로 하자 보수 및 진입로 등 해결책을 현재까지 못 찾은 것은 퇴임하신 분들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유능한 과장 이하 전 직원님들이 합심하셔서 잘못한 토지를 해결하시는데 전력을 다 하시여 타 군에 못지않는 홍성군의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문제는 구름다리 때문에 그동안에 변칙으로 사용하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지금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토지문제는 가신 그 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새로 소관을 맡으신 분들이 일을 하셔 가지고 새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에서도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석 위원님 질의 중에 감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사특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처리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하나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후에 어느 시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다는 그럼 전용석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속기록에서 감사특위를 빼고 조사특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