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발언도 아니고 제 소견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의결하신 부군수교체의 건은 부군수가 충분히 사과도 했고 또 인사는 저와 군수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징계동의로 이렇게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인사에 있어서 현필재 과장은 지금 승인은 물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승인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본회의 때도 재론을 또 하다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일 다 결의가 되고 다 했으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밤새 안녕하셨느냐 해 가지고서 반복이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어제도 우리 특위위원 11명이 전부다 찬성하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서로 결의된 사항을 또 와서 문구를 빼고 삽입하고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 11명 위원이 전원 일치해서 한 그 내용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부군수를 지칭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품위가 지나치지 않나 하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문구가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징계동의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과중 징계도 빼고 또 이미 발령된 사무과장도 그냥 놔두고 이러자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여태껏 조사특위를 구성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이 공연히 갑론을박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 엊그제 얘기대로의 여기를 보면 3항 조항이 너무 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이 시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의장님의 특수권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절차가 아주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수차 하시고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앞장을 서신 것이 우리 의장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럼 단호한 조치라는 것이 기왕에 할바에는 아주 뭔가 확실한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의 다 발휘를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일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아까 의장님 발언 중에서도 조환경 과장이 잘못가서 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이게 아무데서나 할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 불평불만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동요가 된양 이렇게도 남이 보기에는 인사권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으면 그 신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의장님이 요구한대로 발령도 그냥 인정하고 뭐 이것도 다 삭제하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결과된 조사특위를 구상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엊그제도 얘기하듯이 여기에 의한 예를 들어 정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여기다 토를 달아서 부군수 교체 요구 이런 것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결이 된 걸로 알고서 있으니까 얘기는 들어보는……

그러면 이진귀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전항을 전부 삭제를 한다든가 이건 우리 조사특위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 교체 문제는 추후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또 해서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부군수 교체 문제 3안만 그것을 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부군수 교체를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우리 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뭐냐? 일단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한 사항은 그걸 그 다음날 가면 반드시 다른 얘기가 나온다 이거요.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치 몇 의원이 밤새 어떻게 뭐 로비라도 당했는지 뭐라도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그 다음날에 가서는 반드시 다른 얘기가 나온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든 본회의에서든 결정사항이 권위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볼 때도 특위 할 때도 너희 결정할려면 해라 밤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서 그 다음날 번복하면 되지 실지가 그렇게 되어 왔고 말이죠.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자 최소한도 특위에서 또는 어떤 소위원회가 됐든 우리가 일단 결정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해서는 안 된다.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저희가 강력하게 한겁니다.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강력하게 하셔서 특위구성해서 어제도 말이죠 정회까지 해가면서 의견을 모아서 이 세 항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결의한 겁니다. 우리가 뭐 3항은 우리가 토의했느냐. 토의사항이 아녜요. 하나씩 하나씩 의견 물어서 결정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하루저녁에 이렇게 된 것인지 말이죠 하루저녁 지나가지고 와서 또 뭘 빼자 뭘 보태자 도대체 나는 우리 의회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회 위상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의원 자체가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단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기관에서 모든 언론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의해서 어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심사숙고 끝에 논의 끝에 결정해놓고 하루저녁 자고나서 뭘 빼자, 넣자 나는 위원님들 말이죠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대로 그냥 83조 2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말자하는 얘기를 사실 드렸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전히 위원님들 위상, 위상 하는데 어제 사실 여러 시간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뜻을 같이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이거 그냥 의사봉만 치기로 한 걸로 사실은 다 알고 왔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가지고서 몇 분 위원들께서 조항을 다시 재론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제 생각은 그래요. 재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뭐 번복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상당히 어제 진지하게 대화가 됐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이죠 인사문제는 군수와 상의해서 하면 된다. 또 그러니까 현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간에 왜 상의를 그간에 왜 못하시고 그간에 저쪽에서 꼭 추천의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원칙이고 그간에 사전에 부군수 불러다가 내무과장 불러다가 얘기도 할 수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뭐한데 그걸 못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현과장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부군수 교체는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부군수 교체를 의회에서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부군수를 교체를 해다오 하는 것이 품위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관계공무원 징계요구를 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했을 때 저도 결성에서 축산폐수 처리장관계 때문에 훈계도 받아 봤어요. 그래 사실은 훈계 받으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인사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봉급을 타는데도 문제가 없고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성축산폐수처리장 문제 때에도 사실은 내가 면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한테 징계를 하든 파면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강력히 요구를 했음에도 부면장, 총무계장까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부군수 문제뿐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무과장까지도 징계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무과장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는데 내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실무자입니다. 인사에 말이죠 사실상 내무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자리인데 부군수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내무과장까지 징계요구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져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사실 오늘 의장님 말씀은 어제 그 얘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든지 했더라면 좋았다 하는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군수를 사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드린 동기는 징계문제는 어떤 징계를 하든 그것은 저쪽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건 애초에는 말이죠 징계문제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징계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두고 볼 일이다.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자꾸 되기 때문에 왜 의원으로서 말이지 의원으로서 이렇게 징계요구를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군수 저런 사람 데리고서는 우리 행정을 못하겠다, 교체를 해 다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한 것인데 나는 사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부군수하고 틀린 것도 없고 또 그 양반 바꿔놨다고 해서 다른 부군수가 왔다고 해서 뭐 황필성이 더 잘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말이죠 의장님도 법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발언도 하셨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려면 강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건드리지 말자 하는 발언도 분명히 했어요. 그럼 강력하게 하자고 하는데도 같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뭔가 이번 게제에 뭔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고 넘어갔을 때 오히려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된다 이거요. 어제도 군청공무원이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가 되었어요. 이 부군수 문제가 되겠더라 하는 얘기가 되었고 그러면 벌써 전파가 되었을 걸로 봐지고 또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들이 봤던 그때 생각하고 지금 과연 우리 의장님을 그때 의장님처럼 생각을 하느냐? 또 의원들도 그렇게 봐주느냐 하는 것이 나는 조금 문제로 보는 사람입니다. 조금 그때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말이죠 이게 정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참 누구를 혼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하면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회 위상이 과연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뭔 말로 군의회 의장이 당연히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를 무시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의사과장을 보내고 했다가 군의회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 뭐해서 징계요구하고 부군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다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라도 군의원들을 생각할 적에 야! 군의원들 무시하는 행위 했다가 군 행정 당국에서 혼쭐나고 이렇게 시정이 되었다. 과연 군의원들이 그게 아니다. 뭐 시원찮게 볼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이번 처리가 잘되고 못되고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 중에 부군수를 그러면 교체 요구를 했을 때 부군수가 내가 왜 총 책임자냐, 군수 데려다가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나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부면장이, 부읍면장이 면장한테 하는 정도라면 참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 (청취불능)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 불러다가 하자 얘기요. 군수 불러다가 얘기를 했을 때 군수가 어제 식당에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니만 나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그것은 진짜 사과나 뭐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 군수를 출석시켜서 군수가 내가 총책임자로서 내가 사과드리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을 때 우리가 또 부군수를 그대로 뭐하고 말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홍성주간 같은 데에도 군수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인사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군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군민이 생각할 적에도 이해가 가고 우리 입장도 서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3항을 뺀다고 했을 때 좋게 해석하면 부군수 잘못돼서 우리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좀 하시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또 느닷없이 그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참 이 후 시간 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발언을 해서 부군수 교체의 건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고 뭐 지금도 제가 발언한 내용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좋은 방법으로 가신다고 하면 저도 거기로 따라는 갑니다. 혼자 이걸 굳이 고집을 할 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다. 어느 한사람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군수 교체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여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고 가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용학 위원이나 이수창 위원은 아침에 한 분은 전화도 받았고, 또 한 분은 강력히 그것을 주장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체요구 건으로 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걸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위원님들이 정회까지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한 사항인데 오늘 번복한다는 것은 재론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의장님께서 사무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고 어제 의견을 모았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노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노출이야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의회 위상이 안 좋았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면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진행 과정은 뭐 엄연히 집행부와 걸쳐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도 열렸고, 그 양반들 뒤에서 선서까지 시켰고 징계요구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강하게 제재를 한거예요. 단 부군수 교체건만 거기 잡혀서 열렸는데 부군수 교체 문제는 군수나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안 넣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생각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 문서상에 강력한 어구를 넣어서 부군수 교체까지 한다고 하고 서류를 남겨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군 의원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향기로운 일이 못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체하는 사항은 본인 모르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넣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제1항에 제83조 2항 규정에 위반시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신분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니까 그 문구만 가져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전용상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에 일부 좀 곡해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과정을 의회의 의장님이나 이번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라나 했더니 안 하시길래 그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어제 우리가 이것을 심도깊게 결의를 하고서 의원 사무실에 가자마자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건 좀 서로간에 인사교체 요구를 해도 그냥 놔두면은 의원과 군과 지내는 것도 상당히 뻑뻑하고 이렇게 개인 신분까지 얘기하는 건 이게 좀 뭐한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거기 남았던 의원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한 대로 하라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건 조금 그런 거 같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은 뭐 초선의원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럼 특위 위원장님하고 의장실에 가서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의중을 한번 다시 좀 수정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다 위임을 해서 무슨 대화로 됐는지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좀 매끄럽게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전부다 헤어진 것 뿐인데 혹시 뒤에 어떤 주변에서 어떤 로비라고 할까 무슨 대화 속에서 이게 바뀐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아까 의장님과 이렇게 진지한, 이것은 이러다보니까 숙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는 모여졌다. 이런 얘기가 좀 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일부 위원님들은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가 이런 거고 그래서 나도 아까 이 3항에 대한 것은 좀 그런 의지가 모여졌으면은 좀 더 이것을 인사권자가 끝까지 교체를 안 해 놓고 보면은 이것은 참 의원과 이 집행부와의 문제가 굉장히 서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에다가 강도높게 징계를 그냥 아까 내무과장님도 해당된다고 여기 관계공무원 했으니까 이것은 누구선까지 가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알 까닭도 없고 해서 여기다 강도를 높게 하고서 이것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그때 모여졌던 얘기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것을 빼는데 찬성, 이미 특위에서 결정된 것은 변경하는 것은 우스운 일 이 아니냐? 사실 우습긴 우스운 일인데 서로 좀 그런 양해를 구하고 좀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사권자가 끝까지 안 해 놓고서 그냥 있다가 보면은 이게 맨날 참 쳐다보는 인상도 서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좀 심도깊게 한번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제 여기 끝나고 나서 본인 자신도 그렇게 강하는 걸을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끝나고서 의원사무실에 갔는데 그 당시에 여기 이진귀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몇 분이 한 댓 분이 계셨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가시고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은 의장도 있고 하니까 부의장님 방에 가서 한번 대화를 해서 뭔가 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해라 해서 참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한 분 계셨었는데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숙의를 한번 해봤어요. 본청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나왔을 때 부의장실에서 그런 상의가 있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의장님이 잠깐만요.

특위석상에서 그 얘기를 넣어서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나와 있었어요. 의장님이 오늘 읍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셨으면은 거기서 다 토론을 해가지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토론 하나 여기서 토론 하나 뭐 토론하는 방법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의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함구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읍민이고 어떤 군민이고 그 로비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위원장 얘기가……

어제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제 이것 끝나자마자 위원들 소집해놓고 어제 얘기가 됐다고 하면은 그 얘기가 되지만 이제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여기서 같이 부군수와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오늘 와서 갑자기 이것을 말이지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느 군민도 그것을 의문치 않을 군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상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물론 그렇죠. 아니, 어제 얘기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부담이 아니고……

결론을 지어요.

끝나걸랑……

아니, 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걸 자꾸 누구는 뭐 왔다갔다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자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경과 사항을 얘기를 하는 구두로 어떤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뭘 이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성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사과 말씀드린 다음에 듣고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사항을 오늘 아까도 좀 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분 의원이 네 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부의장님실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두에 이걸 부의장님실에 좀 모여서 할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가서 안 오셔서 서로 다섯 분을 여기서 모여서 의장님하고 먼저 그 얘기를 하라고 할라고 기다리니까 와야지 시간이 그래서 회의시간도 늦었고 주 의장님 오자마자 여기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하는 거나 여기 와서 하는 거나 뭐 같아서 서두에 어제 얘기했던 사항을 위원장 설명을 드리고 이 회의를 속개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점은 아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정말 주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의원 전체가 똑같은 대우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면은 특위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긴 시간을 우리가 논의하고 익히 말씀이 없으셨다면 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사항을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서 어제는 얘기하다가 못했다 오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 참 의장님한테 불만스럽습니다.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의장님! 참 불만스럽고 또 하나는 어제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들께서는 밤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든, 없든지 모르지만은 오늘에 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만약에 위원들 중에서 몇몇만 잘 얘기만 잘해주면 나머지 위원들은 이겼다라든가 하는 이러한 인상을 혹시라도 받는다 할 거 같으면은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참 얘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특위구성해서 한다면 말이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요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의장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끝에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결정된 이 사항 자체는 원점으로 돌려서 모든 사항이 없었던 걸로 원점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일 때 논의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참관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그것은 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 위원님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이런 것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교체하는 어구를 넣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 달라는 제 자신도 그랬고 님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이지 뭐 하루저녁에 어제는 안하고 오늘 갑자기 제가 무슨 전화나 받고 욕이나 받아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엊저녁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으면은 오늘 아침에라도 일찍 좀 소집시켜서 어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몇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결정한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여러 위원들 앞에서 상의를 해야지 몇몇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저기 뭐야 여기 상의해서 뭐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끝나서 저는 제일 늦게 나갔거든요, 여기서요. 제일 늦게 나가서 부의장님하고 앉아서 이것은 제 사견으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다보니 하고서 나왔더니 저쪽 의원 사무실에 한 너덧 분이 안 가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회의를 너무 속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홍성군의회뿐만 아니라 군청자체에도 이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파생적인 문제가 과히 좋은 인상은 주지 않을 게 아니냐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사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읍민 체육대회만 없었으면은 아침 일찍 전부 나와서 의장님이 어제 일어난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이런 대화가 됐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깜빡 잊고 의장님을 기다리다 안 오셔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아까 제가 동의안 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의안 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지금 방금 말이죠 의장님께서 좋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게 좋다는 게……

좋은 게 좋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 해당자만 좋으냐 그럼 우리 위원들도 좋으냐, 양쪽이 다 좋다고 하면 좋죠! 양쪽이…… 그냥 징계요구만 하고 그랬을 때 당 해당자도 좋고 위원들도 좋으면 좋다. 그건 과연 해당자도 좋고 위원들도 체통이 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뭐 어제 사전에 너무 늦게 너무 했다. 뭐 어제 너무했잖느냐? 또 차후에 하자니 좋은 인상도 보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의장님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더 토의를 해서라도 어제 그런 얘기를 놓고 더 토의할 수 있어야 되고 과연 말이죠 이것을 좋은 게 좋다해서 이렇게 약하게 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 위원들을 군민들이 볼 때 아 그것 참 점잖게 잘했다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보겠느냐?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위원들이 말이여 어쩌니 저쩌니 특위구성 별 지랄 다 하더니 결국은 말이오 그대로 그냥 넘어갔다고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좋은 게 위원들도 좋고 당 해당자도 좋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죠. 과연 다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참 저쪽에 좋게 그렇게 했을 때 위원들 입장이 우습게 된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아까 전용상 위원님이 교체를 불응했을 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체를 불응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껄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에 있어서 껄끄럽지 그리고 끌고 가다보면 자기네들이 어렵고 자기네들이 껄끄럽지 부군수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껄끄러울 게 뭐 있어요? 우리 껄끄러울 거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리도 좋고 저쪽도 좋다고 하면 그런 방안이 있으며 얘기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11명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인제 이렇게 되니까 이 안건은 없던 걸로 하자 숫제 하지 말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끝마쳐야지 자꾸 계속 그 얘기는 하지……

본인은 그렇습니다. 어제 특위위원 전 위원 11명이 총 집결을 해서 이렇게 된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아침에서 또 재론이 되는 바람에 이 자체가 저로써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특위 자체를 아주 완전히 철회하자는 동의안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를 구성해서 의장님과 부군수님과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 행정부에 사과도 받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83조 2항은 이행치 않았다는 것을 시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그것을 묵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성호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특위는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특위 구성을 동의했기 때문에 특위 자체를 부정할 순 없고 단 의결에 대해서 전부다 폐기한다든가 부정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있어도 특위 자체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님!

원점으로 돌린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이죠 저쪽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어떤 발령을 냈든, 어떻게 했든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얘기인지 어디까지 원점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지 나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특위구성을 않는다. 그러면 우리 현 과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쪽에 절차를 무시했거나 말거나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구성을 안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럼 절차상 잘못된 관계같은 것은 그것도 그냥 그쪽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박성호 위원님, 그것을 좀……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1안, 2안, 3안 다 없었던 걸로 결의 안한 걸로……

결의 안 한 걸로?

예, 아무것도 안 한 걸로.

글쎄, 결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38조 2항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조치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여 그러면은 너희가 보낸 사람 여기 와 일하고 우린 뭐 당한 걸로 그냥 말겠다?

예.

그 심정은 부의장님 말씀이 심정은 울화통 터지니까 하는 소리다. 이해갑니다마는 그렇다고 울화통 터진다고 없었던 걸로 하고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은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충분히 했으니까……

아주 매듭을 짓고 나가죠? 또 있어야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래도 그렇지요.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그거 밥 먹다 괜히 시끄럽고……

내일 아침 먹고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지껏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든지 뭐든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그게 제일……

그리고 말이죠 이 자세가 어제 부군수도 부군수든 내무과장이든 내 잘못했수다 얘기가 돼야 돼. 그런데 흐리터분하게 말이야 그건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슈 난 의장님한테 사실은 구두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슈 이런식…… 그런 스타일이 틀렸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의장님이 말이지 뭐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지마는 어제 그런 얘기를 의장님도 하셔야 돼요. 어제 그런 얘기하고 내무과장이나 부군수가 사실 말이여 무조건 잘못된 거지. 절차 안 밟았으니까 뭐 구두로 받았던 안 받았건간에 딱 부러지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말이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라 그 말이오! 이런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말이오 아 이건 뭐 적당히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는 그쪽은 좋을라나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좋은 편으로 갑니까?

전 그러네요. 어제 그렇게 숙의를 주무되시는 분들이 어떤 합의가 제대로 어쨌든지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 위원들께서 이 3항 조항에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것을 그게 좋겠다는 그런 숙의가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양해를 요구했다가 안 되면은 어제 우리 결의한대로 본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고 마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가 되면 좋은데 한번은 시도를 해 보는 데까지 해 봤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본안대로 통과를 해요 끝을 맺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 입장은 그래요. 오늘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거 마찬가지로 오늘 행사 때문에 의장님도 일찍 나오셔서 부의장님실에서 같이 사전 토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늦어지시고 저도 의장님이 안 오셔서 문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시간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숙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뭔가를 이행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또 차질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틀이 박힌 아주 국회나 이런 데 같이 뭐 그냥 매끄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의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토론이 길어지고 그냥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도 3항만큼은 위원님들께 감안해 주십사 하는 진지한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의장님이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늦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설득력이 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이 저쪽에서 사과하는 뜻, 자기가 또 성격이 급하게 했다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 보다는 3항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1항 내용에 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의장님께서도 와서 지금 사과하면서 하시는 사항,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한 가지만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어제 사무실에서 상의할 때 한 얘기를 해 주시고 뭔가 도움되게 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그러면 자꾸 의장님 입장이 의장님 입장도 그렇고 좋은 게 좋다 그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한발짝 물러났을 때 군의원들 체통이 서야 되고 군민이 생각할 때 주간홍성에 났다 이겁니다. 주간홍성에 났어요. 났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부군수나 군수가 진짜 와서 사과를 하고 그 내용이 주간홍성에 나서 과연 행정당국에서 잘못을 하고 완전히 의원들한테 뉘우치고 진짜 한번 잘못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한 걸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입장이 서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말이지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 주자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주간홍성신문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날 거냐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의원들한테 사과하고 의원들이 그냥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것이 조금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스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주간홍성에 이미 났습니다. 이 기사가 그렇다면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항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부군수가 재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제까지……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죠?

그러면은 양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자꾸……

아니면 하고 그런 이 3항을 다 넣자고 하는 의사가 지대적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말아야지 뭘 투표하고 어쩌고 하여 투표해서 맨날 부결되면 서로들 입장만……

사실상 위원들이 아직도 안 풀리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부쳐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보기는 좋은 방향이 아니고 또 의장님까지 오셔서 지금 어제 사항도 말씀하시고 사과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좀 3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유도하실 게 아니잖아요?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니까 얘기안하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기표를 해서 3항을 삽입하느냐, 3항을 빼느냐, 그냥 원안통과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O, ×해서 그것만 결정하고서는 ○면 원안통과이고, ×면은 3항은 빼는 거고, 그렇지 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것이 결정되면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뭐 주간홍성이든 무슨 신문에 나긴 나겠지만 굳이 이것을 개인적인 사항을……

당장 우리 12명의 얼굴도, 체면도 이게 말이 아니고 이거 꼴사나운데……

그런데 이걸 뭐 굳이 빼놓는다고 해서 체면이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문제될 게 아니면은 왜 자꾸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가만 있어 보세요! 저기 한 10분간만 정회했다 합시다.

정회할 것도 없어요.

정회좀 해요!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 특위까지 오게 된 것은 저의 불충이고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3항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고려하셔서 삭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원안통과냐, 3항을 삭제하느냐 하는 것은 서로가 지금까지 장장 두 시간, 세 시간 이상을 숙의한 사항이고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광호 위원님께서 표결에 붙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표결에 붙일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된 사항이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주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3항만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어차피 이 문제는 아까 전용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항 사항에 충분하게 조치요구까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충분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결로 각자의 의사를 물었으면 합니다. 지금 두 분 의사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결된다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표결에 붙여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의결된다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이 3항을 넣어서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뭐 의회 위상이 대단히 올라가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큰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 했잖아요 그것은 어제 이뤄졌어야 하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아침 아홉 시든지 일곱 시든지 긴급 소집이라도 해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다든지, 또 아침에 제대로 시간에 나와서 10시에 나와서도 10분이고 얼마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도, 서로가 의사가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아서 못한 것을 여태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도 덜도 없고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10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속에 들은 것은 다 꺼내서 했고, 더 꺼낼 것도 없고, 덜 꺼낼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돼요? 부의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저는 아까 발언한 그대로 번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항 문제는 1, 2항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3항 문제는 삭제를 하되 충분한 우리가 들어도 진짜 속에서 진심으로 행정당국에서 진심으로 잘못된 것이 보일 때하고 또 주간홍성에 이미 이것이 났었기 때문에 주간홍성에 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미 나서 이 얘기가 다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행정당국에서 잘못해서 의회에서 아주 혼쭐난 것으로 기사가 나고, 충분하게 그쪽에서 사과가 됐고 했을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꼭 뭐 처벌이 뭐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위상은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투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일이 이상하게 어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1항도 있고 2항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얘기해도 그것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을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표결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위원장님은 원안을 좋아하는 위원이 많아서 원안과 같이 통과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어렵게 되고……

충분한 토론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결심만 남아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토론은 더 이상 할 것 없고 지금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의회라는 것이 의견일치가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표결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죠. (조 용 함)

표결에 붙이고서 빨리 끝내고 말죠.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안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간곡한 3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도 충분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서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가 상반되어서 그러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를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표까지 가지 않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회의를 해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매끄럽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까 충분한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서 투표로 매듭을 짓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3항을 빼고서 위에 1항에 관계공무원 신분상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다 나는 왜냐하면 이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주위에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후에 신문에 나고 뭐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다가 그냥 관계공무원 책임자를 인사조치를 요함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신분상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굳이 그 말을 더 넣을 것이 없어요.

아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로써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요한다는 이런 식으로 부군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신분상 조치는 범위가 넓고 인사조치 한다면 인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징계나, 경고나 중징계나 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 신분상을 빼고 인사조치를 요구함.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다 알아듣고 우리가 한 것도 되고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1항 맨 끝에 관계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을 여기에다 관계공무원 인사 조치를 요구함 하면……

전체를 수정하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안도 제시를 해 본 건데……

그걸 자꾸 절충안이 나오니까 얘기인데.

신분상 조치를 인사조치로 지금서 바꿨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아니, 빨리 결론을 져요.

아니, 이걸 좀 삭제해 달라니까요.

강요를 하시는 겁니까?

사정을 하는 거요. 사정을……

사안의 범위를 넘어서네요. 그런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사표시를 할 것인데 위원장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생각과 더불어서 표결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투표는 하되 나 특위위원장 못하겠네요.

의장님이나 특위위원장님 입장이야 위원들이 다 알죠. 개인적으로 그거야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이것은 의장님 입장, 특위위원장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우리 홍성군민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특위위원장님 일이야 여기서 한분이라도 뭐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다 도와드리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이 문제가지고 논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쪽 본청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도 다 수긍이 가는 사항이고, 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한번만 좀 이렇게 바보되는 형식이 됐든 어쨌든간에 한번만 한발짝 뒤로 양보하는 그런 의미로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차라리 비치지도 말았어야 되고, 그것이 순수하고 이런 것인데 나는 어디다 무슨 로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 간단하게 그런 얘기로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위원님들이 원안 통과를 원하고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한 소리만 다시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하고 말아요. 투표까지 가다보면 위원간에도 이상하고 또 투표해서 여기 반대 3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걸로 찬성해서 찍어봤자 숫자 부족으로 되지도 않고 뻔한 사실을 놓고……

그러니까 사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지요.

특위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어요. 지금 전달됐습니다.

늦었어요.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특위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각자 분담해서 아침에 와서 이해가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다 틀렸어요.

위원장님 지연시키지 말고 진행해 나갑시다. 충분히 그 입장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진행해 나가요. (장 내 소 란)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나 누구를 개인적으로다 뭐해서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갈수록 맨날 그 얘기요. 그렇다고 개인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는 뭐고. (장 내 소 란)

아까 심지어 의장님께서 군수하고 상의해서 별도 조치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삭제하는 걸로 하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결에 붙여서 해결하고 맙시다. 끝내요. 모양이 좋지 않든 뭐하든 그건 따질 것 없는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표결에 붙여서 끝내고 말아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장시간동안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모양새도 좋고 잘 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결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개인 계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사실 막중한 군정을 가지고서 다루는 특위인데 진행을 좀 매끄럽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는 이거 못하겠네요.

갑론을박 장장 세 시간 동안 충분한 토의를 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뭔가 의중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를 않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라도 매끄럽게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 내 소 란)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정도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재산피해라든가 우리 군에 이득이 올 것을 손해를 봤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은 뭐하지만 이렇게 개인을 지칭해서 하는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볼 때 인격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부군수 자신이 홍성이라는 이미지가 그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금방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홍성에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3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 주시죠.

위원장님, 왜 진행을 안 하십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위원님들이 하자고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실 말씀 다 하셨고,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했다고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의사표시할 기회를 주셔야지 왜 자꾸……

저는 특위 위원장을 아주 사퇴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만일 사안이 저렇게 갈 경우에는 하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1항 2항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이 3항에 개인을 지칭해서 쫓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특위 위원장을 해서 아무개가 특위 위원장해서 내쫓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않겠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개인으로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서 특위위원장을 사퇴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그만 두시면 간사가 위원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말이 안되요. 특위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위원장이 발표하고 의사봉 치는 것뿐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내쫓았다 하는 소리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들 의사를 특위위원장이 발표하는 것 뿐이니까 얼른 결론을 맺읍시다.

나는 못하니까 사퇴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이런 사항으로 내가 위원장 못하겠다고 처음부터 사임을 하시든지 하시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는 어느 정도 하면 이해를 해서 3항 정도는 삭제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글쎄, 그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갈는지 안 갈는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나치시네요. 위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인데 말이죠. 표결하는 과정 중에서 내 마음에 안맞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세상에 이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계방인가 뭡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위원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해가 되고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3항을 삭제해줬으면 이렇게 해서 표결을 진행하는데도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록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중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위원장을 내놓고 물러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진행은 그냥하고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합시다.

저는 진행을 않겠습니다. (장 내 소 란) (간사 정광호 회의장 밖으로 나감) (위원장 전용석 회의장 밖으로 나감)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장장 세 시간을 우리가 숙의를 했고, 이용학 위원 한분만 의사를 공개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전 위원이 충분한 대화와 자기의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주요조사 실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결과는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행정 행위에 대한 관계공무원 신분상 조치요구, 두 번째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발표 후 추천이 의뢰된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 후 인사발령을 요구했으며, 제3항 부군수 교체 요구의 건 이상과 같이 세 건을 처리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수에게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