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지답사 조치서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총 56건인데,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48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민원 발급용 제작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25%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25%가 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남당리에 취락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올 4월 4일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성 검토를 금강 환경관리청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날 의뢰가 왔는데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위락 숙박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현 해역 목표 수질의 유지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보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 6월달에 다시 환경성 검토를 재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수산청과 환경부에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광 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태안권 관광지구로 저희들이 남당지구를 포함 시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충청남도 관광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정 사업을 지정신청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 실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소하천 정비 사업은 30%가 되겠습니다. 시범모델 소하천 정비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당 주차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0%가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토지보상비 1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2억이 지금 확보가 안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협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동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죽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0%가 되겠습니다. 상하지구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착정이 완료된 사업을 올해에 배수관 매설을 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 지구와 홍천 지구, 석산 지구 등 세 곳이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써 착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북에 대동지구, 금마에 화양지구, 서부에 어사지구, 구항에 오봉지구 등 네 건이 지금 50%, 70%, 50%, 70%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써 40%가 되겠습니다. 홍동면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갈산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써 4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에 송월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써 9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국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내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리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없고, 현재 지구내에 모내기를 85%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95% 내지 96%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노은~대인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는 5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구정~금평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5월 20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는 2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2호 확포장 공사는 25%, 농어촌 도로 홍성 제103호 확포장 공사는 20%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101호, 농어촌도로 홍북 제201호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홍북 203호는 군비가 7,5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도로 금마 102호 이것은 현재 25%가 진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202호 이것도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군비가 2,4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이것은 2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이것도 20%,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확포장 공사 이것은 군비가 1,000만 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101호 이것은, 군비가 2,5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201호 이것은 진도가 2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갈산 303호 이것도 군비가 2,5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계교 개량공사 이것은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는데, 이것은 접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득 이해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곡교 개량공사 이것은 10%가 되겠습니다. 신곡교 개량공사 이것도 10%가 되겠습니다. 건산교 10%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이것은 7월 21일 예정인데,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수해복구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예정인데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수해 때 대통령 특별지원금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불응하고 있는데, 이해설득 시켜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 확포장 공사가 25%, 농어촌 도로 광천 206호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12월 말까지 계획인데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가격 불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공사착공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완공된 1차 구간에다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림, 원천, 신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것은 3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102호, 204호, 이것은 2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201호 95%가 되겠습니다. 구항 장양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9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6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광천 월림리 월림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6일날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 수해복구공사, 현장답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드리기 전에 ’95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개략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수해복구공사 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12월 2일날 수해복구비 예산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수해복구 사업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95년 12월 23일부터 96년 1월 12일까지 수해복구사업 계약 체결 및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8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96년 4월 26일날 읍면에 추가 지원량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근거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96년 6월 3일날 추가 지원금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비 확정액은 191억 4,700만 원 이것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발주분 순수한 시설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계가 유인물에는 506건으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508건입니다. 밑에 군건이 143이 아니고 1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5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액이 15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이 35억 5,700만 원, 하천이 62억 9,300만 원, 수리시설이 9억 9,600만 원, 소규모 시설 38억 1,900만 원, 상하수도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1억 5,900만 원 중에서 집행 예상액이 14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5,1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 )”한 것은 서부에 판교 소하천이 계약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도 명시를 한겁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해복구비 추가 지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37건에 6억 9,638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이 5,886만 원, 소하천이 4억 6,000만 원, 수리시설이 다섯 건에 6,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1억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1건은 금마 산사태 사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가지원요구사항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저희 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5일간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읍면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서는 옥암 소하천이 1,500만 원, 월산 소하천이 1,000만 원, 소향 소하천이 800만 원, 고암 농로가 6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천읍이 되겠습니다. 담산 소하천이 2,500만 원, 월림 농로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홍북면이 되겠습니다. 봉신 소하천이 1,300만 원. 다음 금마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양 소하천이 1,500만 원, 북로 소하천이 소교량이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곡면이 되겠습니다. 오성 소하천이 2,000만 원 광성 소하천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티 소류지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하면이 되겠습니다. 장곡 소하천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곡 소류지 입찰 잔액이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확정되겠습니다. 결성면 무량 소하천이 7,000만 원, 성남 농로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신안 소하천이 1,800만 원, 갈오 소하천이 7,000만 원, 내갈 소하천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항면이 되겠습니다. 청광 소하천이 1,500만 원, 봉지 소하천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된 사항은 검토 내용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해복구 사업비 추가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 )”가 된 것은 읍면에서 추가 지원한 요구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히 보고 말씀드린 대로 37건에 6억 9,6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 계획을 20건에 3억 3,9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총계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저희들 지원 계획이 15건에 2억 5,300만 원, 수리시설이 1건에 3,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4건에 5,6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발주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총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읍면분 2,800만 원하고 상하수도가 군발주분 1,600만 원을 제하니까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 예정액은 3억 3,900만 원에서 하천이 2억 5,300만 원, 수리시설이 3,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6월 3일날 추가 배정한 것이 하천이 15건에 2억 5,300만 원, 소규모 시설 2건 900만 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과 소규모 시설이 부족된 2,100만 원과 4,400만 원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부족한 수리시설 및 소규모 복구비 6,500만 원을 1회추경시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기히 보고된 ’95 수해복구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완벽한 수해복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해복구 미보고 지역 담당공무원 조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방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방제교육 실시 및 공문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미보고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개략 설명 말씀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군정보고 마지막에 현장답사 조치의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용배수로 호안브럭 공사를 배수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시행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로 및 용수로 호안브럭공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암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계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시설비 잔액 1,0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융봉천 수해복구 공사도 1,300만 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다산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석축이 높게 되어야할 곳이 낮게 되었다. 그래서 추가시공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내갈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현장에서 공사감독 및 시공업체, 마을주민과 합의해서 석축 물량 및 위치조정 등 설계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의 유실에 따른 추가 공사 요망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장곡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보고와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대략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도 수해복구가 빠진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구항면 궁리 영진콘크리트 뒤에 산이 엄청나게 밀려나가서 됐는데 거긴 여태까지 현재 누가 한다는 것도 없고 않는다는 것도 없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가요구한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전에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비가 부족하다 누락됐다 말씀 하시는데, 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빠진곳은 세곳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해 피해 보고를 안 한 곳은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해피해 미보고건수가 광천 담산리 외 2개소인데, 광천 담산천, 장곡 별티 소류지 그리고, 구항 청광 소하천이 수해 복구 미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구항 소재지에서 갈산으로 갈려면 고개하나 넘으면 영진 콘크리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뒤에 산이 밀려나서 밑에 논밭해서 아름들이 소나무가 밀려났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누구하나 처리를 않는다는 거요.

지금 전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지 답사한 결과가 원래 수해복구 사업비가 항구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데, 실사 과정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거기를 수해복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복구 건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실사과정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도 자력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력 복구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거기는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빠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 온 것이 수해복구 미진되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6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군에 있는 것은 반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 반은 어떻게 대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지금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 하천별, 소류지별로 지원금액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리지 않는 것은 검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읍에 수리시설 ……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요.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게 6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반밖에 안된다고 3억, 그럼, 그 나머지 부족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족액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력복구 건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하시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수치 나머지는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예.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자력복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천주변 경지정리된 말하자면 수로일 수도 있고 하천이죠? 그 하천이면 그것은 자력복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해복구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피해액이 400만 원, 복구액이 800만 원 미만을 자력복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천 수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수계라 하더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묶어서 하겠지만,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미터나 사오백 미터 떨어진다면 그것은 한 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 하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대해서 어느 한쪽 뚝이 무너졌다 수해로 그럴 경우에 피해액이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고쳐야죠.

자력복구다 그런 얘기죠.

그 인근 주변 토지소유자가 고쳐야 되나요.

예. 자력복구로 되겠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수해복구 때문에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적다 뭐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그런 것 때문에 적은 겁니다. 실제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도 실사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자력복구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가 자력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한 두건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실제상은 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이번에 3억 5,100만 원이 전부다 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읍면에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에서 하면 집행잔액을 읍면에 다 내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8페이지 장곡의 화계소교량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입찰 잔액이 2,1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여태껏 안됐어요.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현장답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인데.

예, 그것은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우기도 지금 얼마 안있으면 닥쳐오는데 지금 가교량 한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비가 오면 그쪽 지역은 오서산에서 급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곳인데 그걸 서둘러서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지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죄송합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지금 석축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석축을 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치돌 사정이 어떻습니까? 견치돌로 해 가지고 1㎡ 정도 쌓는데 대개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관내 수해복구 공사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돌은 거의 다 수급되어 가지고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축 관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축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쌓기 그러니까 속을 채우지 않는 돌만 쌓는 경우는 메타당 6만 원 정도 또는 높이 1.5m는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소음반이 포함되면 더 들어갈 것이고 도로변이면 싸질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찰쌓기 경우는 어떻습니까?

찰쌓기 경우는 한 11만 원 정도.

2㎡당 11만 원 정도면 돌값하고 인건비까지 합해서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 견치돌이라고해도 사실상 규격은 제대로 맞는 돌이 거의없는 형편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거의 깬 잡석을 쓰고 있습니다. 규격은 솔직히 좀 그렇죠.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고, 깬 잡석으로 하다보니까 이도 잘 안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돌이 규격화된 아주 정확히 딱딱 맞는 그런 견치돌이 엄청나게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그 규격에 맞는 견치돌을 구하자면 있지도 않고 또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석산 개발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 시멘트로 말이죠. 시멘트로 견치돌 규격대로 만들어서 그걸 레미콘으로 이렇게 견치돌을 만들어서 물론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시험적으로 그 견치돌을 만들어 봐 가지고 말하자면 1루베 정도의 레미콘을 가지고 몇 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가, 또 그걸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드는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한 규격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규격이 좋은 그런 견치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을 때에도 아주 블록 쌓는 것처럼 이가 딱딱 맞고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인근 일본을 갈 기회가 있어서 농촌을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산골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쪽은 석축을 엄청나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천이라든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곳은 거의 100% 석축을 했는데 전부 100% 이거다 이겁니다. 돌로 하지를 않고 시멘트로 뺀 이 거친돌 같은 이걸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뒤편에 돌로 채우지를 않고 견치돌 뒤에 이쪽은 시멘트로 채워 가지고 했는데 거의 무너지지를 않아요. 영구적으로 참 제가 볼 적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뜩이나 돌 구하기가 어렵고 값도 비싸고 또 사실 이거 흙으로 맨날 복구해 봐야 비 한번만 오면 그냥 씻겨내려가고 석축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말이죠 이것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업자들에게도 소개를 해서 그것 만드는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아직 공법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박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실지 돌과 콘크리트를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관계이니 해서……

그래서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일본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다 석축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이걸로 다 했어요. 상당히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도 견고할 것 같고 손쉽게 빼내는 공장만 있다면 손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중계리 중계교 개량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고 군도 4호선은 이게 같이 연관된 사업이죠.

예 같이 접해있는 사업이죠.

토지 타협이 이게 그냥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잘 절충되고 있습니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히 보고드린 대로 중계교하고 지금 군도 4호 있잖습니까 이것은 기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 불응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 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한 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토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교 진입관계도로하고 군도 4호, 용봉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거기 확포장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하 외 27명인데 진정이 ……

예, 그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낸 분들을 다 만나서 타협은 됐어요.

예, 지금 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 보고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추후 이상이 없으시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토지 편입에 따른 민원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중에 저희가 45회 임시회 때 현장답사한 것을 두 군데만 묻겠는데 그때당시 홍동 소재지 문당리 쪽에서 대정리로 넘어오는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가기는 못했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일반적인 사항인데 농어촌 도로 홍동 101호가 되겠습니다. 홍동 문당에서 홍동 대영까지인데 이것이 현재 진도가 85%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내 430m 정도가 지금 토지편입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불응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서 제가 묻는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답사 갔을 때 광성 소하천에 그 보 우리 농촌은 소류지죠. 이 보에 가장 산골 같은 곳은 중요한 농업원수인데 이런 문제 별 큰돈도 안드는데 이것이 추가해서 누락되고.

그래서 지금 광성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유실에 따라 추가공사를 요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하천 유지관리상 보 설치는 곤란하며 호안시설 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하천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재배정 했다 하는 겁니다.

왜 보 시설이 곤란합니까? 그것이 소류지 시설이니 소하천 그 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 3공시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도 지원금을 줘가면서 소류지를 많이 막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저장해서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한 사업인데 왜 곤란해요?

글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위치는 제가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됐어요. 다시 확인을 좀 해서 그 주변 더구나 산골 다랑이는 말이죠 올 같은 가뭄은 물이 내려오다 딱 잘라져 버리고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저수가 없이는 농사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포크레인이나 뭘로 파고서 양수기를 전부 해놓고 각 논마다 양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이 있는 것이 우리 농촌 산골 다랑이의 소하천 활용의 범위라는 것을 건설과장은 단단히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에 대한 그 상부에서부터 공문도 오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도 없고……

예.

여기서 건의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직 시원한 답변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저희가 45회 임시회 당시 준농림지역 규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게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홍성신문 5월 30일자 찬성론과 반대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발의했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찬성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 관리계 이종욱 씨가 투고를 했는데 상당히 의회 진행한 것을 불만스럽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여기 논설했는데 이 논설 중에 내용을 기재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이 지론이 맞으면 과장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군수나, 과장이나 이런 책임자석에서 무엇을 다시 우리 간담회 석상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상당히 이것은 좀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몇 가지 러브호텔이란 명칭 개념이 이게 뭡니까? 러브호텔이라는 개념이 뭐요? 여관이요 이런 한국의 고유명칭이 있는데 러브호텔이라는 게 이게 무슨 명칭인가 좀 일단 거기 올렸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의원님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보고 드리고 수해복구 현황 보고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준비도 안했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

답변은 안 듣고 한번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서를 분명히 의회에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행정관서에서 거론할 자격이 없는 얘기요. 이게 러브호텔이라는 게 공식 명칭이 허가명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항락퇴폐 시설이라는 한계가 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그 동안에 알면서도 지도 단속을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단속 공무원이 환경이면 환경, 위생은 위생, 퇴폐면 퇴폐하는 단속기관이 여기 군청이요 군청.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않고 마치 그냥 방관한 것은 드러누어서 침뱉는 격으로 여기다 논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전 의원님 중간에 한 말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주간홍성에 나온 신문보도자료는 말이죠.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아마 신문 보셨겠습니다만 중앙지에도 지금 찬·반론에 대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지인 홍성 지역 신문이 그와 유사하게 제가 병가 중에 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중앙지도 그렇게 나니까 지방지로서 해서 담당 계장한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뭐 고의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식문화 배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 사먹는 밥 말이오.

전 의원님, 그것은 본인이 나와서 하라고 하세요.

전 의원님,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명 보고드리면 어떤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계장 출석을 좀 해주시죠.

본인 출석시켜 가지고 본인하고 얘기하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 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회의 규칙상 출석이……

출석이 왜 안 돼요?

답변이 부족하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게 부족하니까 담당 계장님이 현재 참석하고 있고 하니까 하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뭘 답변해요. 과장님은 내용 알지도 못하면서 할 것 없고 본인이 답변하라고 해요.

제가 러브호텔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단지 불륜적으로 대낮에 남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게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째 여관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가 그렇게 불륜하게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만 되느냐구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변이나 읍지역 주변에 인근 여관은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홍성군만 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읍 지역도 거의 지금 천안시, 아산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곳은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여관 천 몇 개를 짓겠다고 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교해서 여기도 제가 여기 논술에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런 규제도 규제지만 홍성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주거 지역에서도 여관을 못 짓고 그 외 지역에서도 못 짓고 앞으로 98년도 도민체전을 여기서 한다고 지금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전부 규제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여기도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고서 조례안을 유보를 한 것을 이것을 여기다 이런 기재를 하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나 한다고 보면 이 외식 문화를 줄인다 이러면 군청 직원들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는 직원 한 명이나 있어요. 점심 사먹으러 안 나갑니까? 전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필요없고 앞으로는 이 의회에서 심도깊게 우리 11만 군민의 대표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쨌든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군 직원이 이렇게 논란을 공박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14-4페이지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사업추진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거기 취락지구 개선지구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도 여기 빠져 있는 것이 아쉽고 다음에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관계에 있어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까지는 다 검토를 마쳤고 수자원 보존 지역으로서 우선 수자원 보존 그것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대책은 앞으로 좀 해 보겠다 하는 협의를 좀 해야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벌써 94년도부터 지금 96년도까지 오고 있는데 막연하단 말이오. 막연해서 물론 추진은 하되 내 소견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일단 구획 실측은 다 이미 끝나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처럼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어사리도 많고 남당리도 많고 200억까지 가지고 오겠다는 분이 사실 여기저기서 지금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찾아온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느 특정기간이 있지 뭐 2년, 3년, 5년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니까 물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협의하는 대로 추진해 가면서 구획정리한 그 계획된 곳은 빼놓고, 실측대로 사업이 거기에 사업성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끔 일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관계가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을 물론 집행부 측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바로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개선지구 그 승인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하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 남당지구 관광지역이 일부는 지정 관광지구고, 일부는 취락지구 개선 지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남당리라도 가다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의원도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리 하천 지금 중간에서 설계가 말이죠 수해복구 이 수해복구가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금 늦게 더군다나 늦게 시작해 가지고 사업은 일부 하면서 설계는 지금 중간에서 아직까지도 못 끝나는 이런 상태니 이 업무가 물론 여러 가지 바쁘다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설계를 중간 설계를 지금 아직까지도 못 끝낸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지장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한테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인 그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부작용 되어서 사업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거기 사업비가 지금 4억 6,000만 원인가 얼마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당지구 관계는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천시 의원님 되시는 분이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저번에 와 가지고 저희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가 솔밭지역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도 어차피 수산보존지역입니다. 거기도 다 수산보존지역인데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 관광기본계획 변경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될 때 우리 남당지구가 태안권 광광지구로 편입이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얘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청이나 환경부도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도에서 용역 중인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수산청과 환경부에 해서 수산보존 해제 관계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취락지역 개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번 구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중리천 수해복구공사인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합법관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가신지가 기일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일부 해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구상계획은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중리 하천관계는 설계를 도대체 누가 합니까? 용역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기사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기사들이 해요? 그럼 비용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측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용이 용역을 안 주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변경할려면, 용역 주면 다시 변경할려면 설계비 또 줘야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기사도 있고, 측량할 사람 토목직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서 같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료하고 용역을 안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을 어째서 그렇게 일을 추진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도급자가 일이 늦게 좀 착공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처럼 당초부터 착공이 늦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기내에 완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곡리 수해복구사업이 말이죠. 그 청경 건설이 발주를 받은 모양 같은데, 이게 엉터리요 엉터리. 지금 여기 민원이 벌써 들어왔죠. 내 뚝을 지금 어떻게 돌을 쌓는지 논에다 물을 넣으니까 전부다 무너져 가지고 여기 관청에 얘기를 하니까 업자가 와서 이제서 좀 뭐 만지는 척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사업 자체가 청경건설이 발주를 받아 가지고 또 하청을 주고 글쎄, 하청주고 하는 그런 절차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 할 것 없지만, 하청을 줬든 뭐 했든간에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정을 말이죠 엉터리 없이 자재 같은 것을 돌멩이 두어차 같다 그냥 뒤를 제대로 안 넣었으니까 돌이 무너지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돌이 무너져 가지고 뚝이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 누군가 책임이 확실히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자를 여기 준공 내가 엊그제도 유계장 보고 얘기했지만 도장찍은 공무원 말이죠, 내가 따져봐야겠다 말이오. 이런 사람을 도장 찍어줘 가지고 돈을 사업비를 내줘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지 제 정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면 일도 그렇게 감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준공 도장 찍는 사람들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이죠 그래서 회계과장 보고도 그랬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체크 했다가 회계과장과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홍성군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자제시켜야 한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곡리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것은 제가 계속 볼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제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얼마나 넣나 하고 사업 공정성을 제가 살펴 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당 주차장 관계는 이게 작년 95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1억짜리가 어디 갔는지 그것도 지금 이월됐는지 이게 어떻게 이것도 추진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이 주차장 관계도 각별히 다시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 사항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내 경지정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라든가 소관정에 대해서 사용의 불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만약 조사를 했다라면, 그 관정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보조액을 책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한해가 오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고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금번 추경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제의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만 우리 홍성군에 서비스 행정이니 뭐니 하지만 이건 뭐 설치를 해 놨다 뭐해서 그때 막 가서 급해야 그걸 보고서 할 적에는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추진할 뭐를 세웠다는 앞으로 할 그런 계획서가 여기 없기에 참고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소형 관정과 대형 관정은 주민들이 결성된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과 관련이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고장난 관정에 대해서 전부다 보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에도 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결성된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 관정입니다만, 주민과 결성이 안 된 농지 결성이 안 된 그런 대형 관정 예를 들어서 지금 남당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거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2년 전부터인가 지금 수동펌프 및 전기가 단절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실제상 관정 수리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개별로 관정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규칙상에도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관리를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읍면장 책임하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관정에 대해서 내가 물을 쓴다고 한다면 조직이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10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기세도 내고 보수비를 내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읍면장이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도 7월에 개원을 하면서 이내 관정 현지 답사를 나가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파고서 돈은 다 지불을 했는데 물이 근본적으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냥 팠으니까 그냥 위에다 모타 시설만 해 놓고 똑바른 시험을 안 해 보고서 돈을 다 지급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광천에도 한 번 현지 가보니까 그날 어떻게 길 나쁘다고 어떻게 해 가지고 건너가다만 현장인 것 같은데 비단 거기뿐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앞으로 한해 대책에서 지하수 개발은 확실하게 업자와 군청간에 확실한 취수량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나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 그게 하나의 사업체로 돌았다는게 소문이요 왜냐하면 뭐 삼림욕장 어디 이렇게 이런 관광로 그런데도 편의시설 갖춘곳도 순전히 그냥 뚫고서 물이야 계획량이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시험을 완벽하게 않고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다 말라서 물도 안오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가뭄에 이런 대형 관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이 안 나와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온 과정에 무엇이 미쓰다 이런 것을 잘 좀 판단해서 앞으로도 대형 관정이 많이 개발될 텐데 좀 확실하게 하고서 책임성 있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깊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필성 의원님!

지금 중리천 설계도 그렇고 중리 경지정리에 산밑으로 하천이 있거든요. 구거라고 할까 무슨 물이 큰물가고 그러더만 거기로 물이 전부다 나가는데 이것을 경지정리 당초 설계에서 빠져 가지고 중간에서 그것이 만약에 그 위치를 사업을 안하고 보면 거기에서 강우량이 많았을적에 비가 많이 흘러 내려갔을 적에 터지는 확률이 1년에도 몇 번씩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그쪽 사업지구로 같이 넣어 가지고 공사가 되어야지 그 사업을 안 하면 농지정리 사업 말하자면 전에 논에, 답에 많은 수해피해가 온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역시 아마 사업을 안했던 모양인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을 일단 설계를 할 적에 민원 설계를 물론 거기 설계를 해서 열람기간 만들고 주민들이 협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 순간에서도 물론 얘기를 했다면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업 발주하는 공정 진척과정을 보면 이 민원 설계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많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할 것을 열흘 스무날 자꾸 인력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을 빼앗겨 가지고 모든 업무추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설계 과정을 민원 설계를 해서 그런 업무 추진에 차질도 없고 그런 완벽한 그런 앞으로 행정이 지향됐으면 바람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리천도 그래요. 중리천도 아니 그거 보면 쪄먹을 건지 구워 먹을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위는 7m 나오는데 밑에는 5m 같은 그런 설계는 그런 철부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 보고 하라고 해도 그건 하겠네요. 기술면은 모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공무원들이 또 가서 그걸 지금 또 하느라고, 그것 아녀도 지금 수해복구 여러 가지 홍성군 전체 사업이 많은 데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해 놓는 것 보면 전부다 방만한 그런 기술 행정을 하고 앉았다고. 이런 것을 우리 건설과장이 앞으로 더 좀 관심있게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사업 29건에 완료가 1건, 정상 추진 사업 27건, 포기된 사업 1건으로 종합 진도는 모두 45%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민 88명, 어민 4명 등 모두 92명을 선정하여 1차분 자금배정 4억 7,900만 원을 26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646명을 선정하여 1/4분기 자금을 배정하였고 농민들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지원함이 부당하니 1㏊미만 농민자녀에게는 계열 구분없이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2,000㏊로 6월 14일날 방제협의회를 거쳐 시기와 방제 병해충과 약종을 선택하여 6~7월 중에 방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공급 사업으로 사업량이 26대이다. 신청이 13대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 13대만 공급하였으며 농민들의 직파재배 기술슥듭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형편이며 지도소에서 계속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형 동력 방제기 공급은 모두 95대로 5월 14일 지도소에서 사용 요령 교육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사업량 1,015톤 중 춘지 공급이 870톤을 완료하였고 추기 계획이 94톤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85만 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학계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돈사 3동과 하우스 3동,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 1동도 대상 사업 선정 완료와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축사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사항은 모두 사업량 2,041대로 공급 1,59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육성사업은 16개소로 농기계 37대 중 1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83호를 선정하여 농기계 2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2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 및 기반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는 모두 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지원 사업은 모두 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추진 중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마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 및 건축설계와 빔설계를 완료하고 판넬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은하와 갈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승인과 비닐온실 피복공사 냉장차 1대를 구입하고 관정도 4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저장고는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개별시설 11개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트랙타 16대, SS기 25대, 운반차 1대, 굴삭기 2대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버섯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과 시공업체 선정하여 건물 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약지원사업은 갈산면 기산리에서 신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들로부터 포기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인삼 지원사업은 모두 16.3㏊로 식재자금의 10%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서산 삼업조합에서 사업확인 실적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성장유망 작목 단지 지원입니다. 금마면 월암리에 팽이버섯 재배사 18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 농지전용신고, 설계도면을 완료하였고, 기반 조성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은 사업량 포장재 343,5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사업대상확정과 9개 농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품목별 출하시기별 규격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산 농작물 포장개발 사업은 포장 디자인 개발 대상 품목을 선정 완료하고 전문기관인 충남산업 디자인 협회에 용역개발 계약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의장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은 표고버섯 500g 목상자로 선정하였고, 특허 법률사무소에 등록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이월사업으로 방울토마토 포장등록 신청사업은 95년 11월에 특허청으로 하였습니다. 등록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안했습니다. 농림 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서부면 광리 외 8개소로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보조결정 및 건축 준비를 완료하였고 표준설계도가 시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무전기 3대와 향법기 2대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모두 5대를 결정하고 구매계약은 제작자와 사업자간에 체결하였으며 7월경 사업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항 내 간이 폐유 저장시설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설계 검토 중이며 7월경에 제작 및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95년도 어업피해 복구사업은 종묘구입 2,042천미로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6월 이후 종묘 확보가능 시기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식 어장 개발사업은 모두 2개소에 20㏊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종묘 확보가 가능한 시기 이후 혹서기를 지나서 종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위해 예비묘판 설치 및 경운비 제초제를 지원하여 휴경논을 최대한 생산화를 하기 위하여 예비묘판설치와 경운비, 제초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휴경지 87.9㏊ 중 경작 가능지역으로 조사된 59㏊를 최대한 생산화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휴경논을 생산화하기 위해 경운비 등을 지원하다보니 금년에는 휴경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예상되어 앞으로는 부재 지주논 대리 경작인에게 지원하고 자경지는 대상지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농지법 제정과 주요 변경 내용에서 보고드린 농지 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농지법 제13호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에는 경종 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취락지구, 축산지구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업유지구역, 다목적구역, 유보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유인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후 농지 이용계획에 의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용도 지역이 대부분 중복됨으로써 세부적인 분류에 애로가 있어 4월 17일 도청회의실에서 교육시 농림수산부 담당자에게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복합 영농지구 설치는 농지 이용 계획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정책자금의 융통성있는 집행 및 정책자금 지원을 일정기간 유보조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대효과로는 불필요한 투자 방지 및 적정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서 은하, 갈산이 있는데 지원하는 목적이나 의무는 다 좋은데 실지 이것을 시설하는 농민들한테 서류상에 모든 지원하는 문제에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요. 그래서 기왕에 돈까지 주면서 지원한다고 할 때는 군에서 좀 찾아다니면서 서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일 좀 하게 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끝……

이게 뭐 큰 고급 관청마냥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농촌에 바쁜 사람 하루라도 일을 빨리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뭐 떼어와라 떼어오면 또 잘못해 가지고 왔다고 그런 이유로 옛날 행정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갖게 하느냐 말이오.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변경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뭐해요. 출장 나가 가지고 직접 가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야지 얼마나 높은 관청이간 뭐 해 가지고 들어와라 뭐 해 가지고 들어와라 몇 달씩 질질 끌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말이오.

현재는 설계서 검토가 완료되었고 설계승인도 다 되었고 사업만 하면 됩니다.

몇 달만에 시공하는 거요? 그것 하나 가지고 4~5개월씩 실갱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을 해 먹겠느냐 이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 산업과에는 거의 다 지원사업이 많고 하니까 홍보도 잘해야 할 뿐 아니라 주민편익 위주로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무슨 서류 같은 것 해오는 과정을 앉아서 해오라고 하지 말고 과직원들 많고 하니까 출장 보내 가지고 뭐 뭐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도장이라도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해 줘라 이거요. 앉아서 들어와라 가라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휴경 농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말로는 엄청히 떠들어 대는데 사실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은 저게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4-H에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은 개인이 해요, 개인이! 그리고 모내기 하는 날 4-H에서 사람만 5~6명 나가서 하는체하고 사진이나 펑펑 찍어다 보고하는 아직도 눈감고 야옹하는 행정을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 답변도 필요없고 과장님께서 현지를 나가셔서 사실 여부를 전부 확인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임시회가 끝난 후에 화요간담회 시에 설명을 좀 해 줘요.

지금 4-H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뭐 지도소 보고시에도 이야기하겠지마는 그래도 산업과가 다 관장해서 총 책임을 져야 할게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용상 의원님!

지금 6~9월까지 사이에 병충해 방지 대책 군비보조사업인데 101-4페이지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은 11개 읍면이라고 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용에 그쳐서 보다는 이것도 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어딘가 홍성에 위치가 지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병해충이 돌발 발생 하였을 때에 그 발생 필지를 방제하는 것입니다.

발생이 안 되면은 않고……

전혀 발생이 안 되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긴급이라는 한계가 뭐예요.

돌발 병해충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날라오는 비래해충으로써 벼멸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농민이 다 하고 난뒤에 전시효과나 얻으려고 한데다가 이중으로 뿌려서 농약대만 없어지고 사실은 그냥 대충하고마는 이런 지경이 많은데 나 농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효과적인 것 보다는 사전에 번지는 병은 어리고 한번 발생하면은 비 온 후나 일기에 따라서 대책적으로 발생된다고 보고서 어느때든지 미연방지 해야지 농민이 발생된 뒤 치료약이라는 게 없어요. 뭐 약간의 치료는 되지만 사전방제인데 저는 사전방제 지도가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며칠에서 며칠이 적기가 홍성지방은 되니까 농민들이 농약을 하지만 정말 군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홍보가 되어서 지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중으로 농약이 소모도 안 되고 제대로 농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효과를 농민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직파재배니 하는 것, 96년도 목표 금년도 직파가 식부면적에 도래 했습니까? 벼 직파재배……

벼 직파재배 지금……

목표가 실적에 도래했느냐고요? 예를 들어 10㏊를 계획했으면 10㏊ 직파재배 지도가 되었느냐 이거요.

직파재배가 100% 다 되었느냐 말씀이시지요.

예.

벼 직파재배는 지금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홍성군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홍성군 목표량이……

714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든 여기에서는 그럼 지도소에 맡기고서 목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가 지금 되고 있나, 되었나 뭐 이앙도 다 지났지 않아요?

예, 직파시기는 지났습니다.

직파시기가 벌써 지났지만 해요? 이 통계낸 것이 있느냐? 이거요.

그것이 직파실적이 711나왔습니다.

실적대비표 좀 한번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위탁영농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농기계니 뭐니 해서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 위탁영농을 책정해 가지고 그런데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제대로 위탁을 했을 때 즉시즉시 그 지역에서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누가 위탁을 하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노동대가에 대해서 받아가면서 즉시즉시 맡아서 제대로 위탁 농민에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조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재작년까지는 위탁영농회사로 명칭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공동이용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게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금을 받은 공동이용단체가 지금 주변 농민에게 제대로 요청을 했을 때 정작 농번기에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조사한 사항이 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4월 중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지금 농번기에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해 줘야지 4월에 농사도 안 짓는데 만날 어디 놀이나 다니는 거지 글쎄 6월달에 전부 확인이 되고 있나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안이 있었으면 공동단체로서의 우리가 내것도 짓고 우리의 대가를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구성된 구성요인들이 즉, 각 읍면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나 안했나 확인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요. 만일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원 사업이나 융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회수조치를 하는 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사업시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완전위탁과 부분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농번기가 되면은 너무 아주 지금 일손돕기 군청직원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말고 공무를 하다말고 일손돕기에 나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지원까지 해 주는데 활용되고 있나 없나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네들도 아 이걸 받으면은 농기계 어디에다 처분을 하고 융자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무감으로 모범농사에 지도역할을 하겠다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이것이 우리나라 농촌에 정말 농촌발전기금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농민이 자꾸 어려움이 온다 이야기요.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마는 일부 이런 유형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지도 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주고나면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움직이는지 그것을 갖다가 놓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확실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미비되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할 수 있으면 뭔가는 회수조치해서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군비, 도비 뭐 이런 것 잔뜩 보태서 주고 나서 그냥 무용지물로, 무용단체로 이렇게 놓았을 때는 우리 농민들은 정말 어디를 믿고 찾아가도 다 그것 무용이다 하는 식으로 와서 신고를 했을 때는 해 줘라는 어떤 의무지시라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내기하는 데는 그 활동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행정을 요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취락지구, 축산지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구별로 이렇게 그려놓게 된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요.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농사만 하는 지역인데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뭐 과수지구 취락지구 축산지구 이 용어가 무엇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종농업이라고 하면은 밭을 갈아서 농업만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시설농업지구는 시설채소라든가 시설을 해서 농업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을 본인이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종지구에다 시설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본인이 할 때에는 할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지구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거기에다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예, 그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을 거기에서 할 경우에는 농가가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비를……

그럼 취락지구는 무엇을 하는데요.

취락지구하면 주택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농민이 경종농업지구 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농어촌 주택 자금을 안준다는 이야기지요.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는……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취락지구는 일반주택이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락지구는 집을 지어도 될 수 있다.

지금 농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지로 농업진흥지역도 할 수 있느냐고요.

농업진흥지역도……

진흥지역 내에 분류가 되는데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취락지구, 축산지구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요. 경종농업지구 논 갈아서 하는 것 또 안 갈고는 밭이고 논이고 안 될 수 있는 지구 또 시설농업 과수 취락지구 이렇게 되었는데 뭣을 해야 되는지 농민들은 잘 이해 분석을 못 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예가 많다고요. 다시 분류되어 가지고 그전에 마냥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랬으면은 아 이런 거다 하는데 또 이게 분류되었다 이거요. 과장님 이 지구에 대해서 뭐를 농민들은 여기대로 할 수 있나 이것을 문서로 자세히 지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각 읍면 모내기 실적이 몇%나 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모내기를 아직 못 한 데는 물이 없어서 못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6페이지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23동이 계획이 서 있는데 각 읍면 현황을 지금 보고 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마을 전주민이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일 개인이 마을 주민 몇 사람 도장을 받아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내기 실적은 식부계획 9,500㏊ 중 9,204㏊로 97%가 되었습니다. 약 300㏊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부불가능 면적을 파악해 본 결과 39.5㏊가 나왔습니다. 계속 가뭄이 있을 경우 그래서 어제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미흡한 양이고 어제 각 읍면에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식부불가능 면적과 농수개발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가 다 넘어 왔습니까?

아직 면에서 보고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빨리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FAX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관정계획 같은 것을 빨리 수립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총 사업 29건이고 완료와 정상이 28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포기가 1건 있는데 포기가 뭣입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약지원사업인데 갈산면 기산리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한 것입니다.

단체로 어디 하는 데도 없고요.

그것을 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도 전부 받아 보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 안할려고 합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성면 금곡리 휴경농지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부과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료가 한 15만 7천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아, 그러면 그쪽으로 질문을 하고 농지 이용 수립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구를 설정하는 데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종농업지구는 몇 ㏊ 이렇게……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된 지역 이외는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면 말이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군수님한테도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시원한 답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것을 말이오 광범위하게 지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가보니까 이 지역에는 한 1㏊ 정도만 지역을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한 2㏊이고 5㏊이고 넓혀서 한다든가 해서 많은 농민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금년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 부터는 일단 이 지구 내 지정된 품목이외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그런데 그게 필지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정은 다 됩니다. 어느 지구가 들어가든지 지구는 다 지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오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지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지역을 경종농업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 또 시설 농업지구로 포함시켜달라 그런 의지만 있다면 과감하게 좀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꼭 금년말까지 의무지정이 됩니까?

저희가 추진은 금년 말까지 해서 확정고시까지 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금년에 시행을 내년부터 하게 될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내년부터 확실히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현재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좀…… 저희도 여러 차례 농수산부로 이야기도 하고 도에도 이야기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또 유보가 될지 그러나 저희는 실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이 서둘러서 금년 말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겠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아주 참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졸속행정입니다. 전국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시설원예농업지구가 어디냐, 어디가 과연 적합하냐 품목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면 이거 이렇게 금년 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둘러보고서 과수지역 과수원이 많으니까 과수지역 저기 시설원예가 많으니까 시설원예지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아주 잘못 된 것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것은 홍성군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 지금 잘 모른다 이거요. 대개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군민이 98년도까지 집중지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에 내년도 97년 97, 98, 2년 남았다 이거요. 2년 동안에 우리 군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경쟁력 제고를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것 아니냐 이거요.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제동이 걸려서 한 농가라도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받고 싶은데도 못 받으면 지구지정이 바뀌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건 애틋한 일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면적관계에 대해서는 아무튼 군민이 원하기만 하면 가능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지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예, 당국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민원인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주 졸속행정을 한다고요.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중대한 농지이용계획을 세우는데 말이죠. 몇 달사이에 세우는 거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토양도 조사를 하고 기후풍토도 조사하고 맡은 품목을 조사해서 또 경쟁력있는 것도 조사해서 원대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도 될까말까한데 이거 그저 몇 달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만약 지정을 한다 이렇게 까지 빨리 서두르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그렇게 하세요. 아주 졸속행정을 한다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제시된 사항은 저희가 100% 받아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농지이용계획 자료는 93년에서 1년간 농진공에서 실사를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형 토형 자연적인 요건 등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쌀 전업농 육성 83호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만 공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지원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생약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그 점 이 자금을 반납을 합니까? 다른 곳을 지정을 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분이 한다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뿐이 아니고 모든 타군들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국산 생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쌀 전업농 관계는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건이 좋지를 않다고 그러는데 생약을 재배하면 뭐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어서 조건이 좋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금년에도 생약을 심는다는 말씀이요. 금년에 가공공장을 시설하라고 하거든 그런 것은 반납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안맞으니까 반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조금 떠나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납하는 것 이 자체를 가질 뿐 아니라 금년에 생약을 심는데 금년에 가공공장 넣어서 하면은 안 되지 이게…… 가공을 약초가 없는데 그런데 금년에 가공공장 세우라고 하면은 그 농민에게 그 많은 자금이라든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시설을 해놓고 한 3년 있다가 수확을 할 텐데 사업을 해야 가공을 할 텐데 사업하기 전에는 투자한 시설물도 낡고 투자해서 활용 못하니까 예산도 그만큼 부담이 가고 묶여있고 그런 것이 무조건 조건이 좋지 않다하는 것은 뭐 중국산이 수입 많이 되어서 싸니까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단 생약뿐 아니라 아무것도 이런 것은 건의해서 왜 안 맞는가 금년에 심는데 금년에 가공공장을 설립하면 안 맞는 것이죠. 2년 내지 3년에 가서 수확을 할 텐데 그때 필요한 가공시설을 지금 하라고 하면은 자금부담가지 시설해 놓은 것 노후되어서 그때 가서 제대로 뭐 할지 모르지 아마도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을 할지라도 좀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것을 농촌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꼭 자기네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획세운 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실제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다 시정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산업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개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저희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외국견문조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드리며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총11건에 완료 두건이 되겠고 6건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3건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4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11개 읍면에 74㏊를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 춘기에 80필지 72명에 대해서 잣나무에 11종, 20만2천부를 직접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먼저 신설이 홍동 금당리에서 금마 월암리간 3.2㎞, 갈산 대사리에서 갈산 운곡리까지 2.6㎞, 그래서 3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것도 4㎞가 천만 원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설지 사전설계가 4㎞가 계획돼 가지고 현재 신설계획서에서는 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동의서까지 증취를 했습니다. 그 동안 5월달에 발주를 하고자 했으나 설계해서 나가는 노선 중에 산주 한 분이 이장을 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와 가지고 설계변경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6월 중에 발주해 가지고 11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치수가꾸기 등 5개 사업에 1290㏊를 6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코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당면사업은 덩쿨제거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상지 조사가 다 돼 있고 풀베기 대상지는 지금 현재 확인 중입니다. 지금 시기가 늦어지면서 못한 것은 도비 6,100만 원이 지원되기로 됐었는데 그것이 줄면서 군비로 넘어오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바로 시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삼림욕장조성입니다. 저희 삼림욕장 조성은 홍성읍 남장리 남산 일원 내 국유림 13㏊ 사유림 2㏊해서 15㏊에 시설을 하고자 계획이 돼 가지고 기왕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한 대부신청 중이고 6월 중에 발주를 해서 체력 단련시설, 산책로 등 그 13종을 시설해 가지고 군민 여가선용에 이바지코자 하는데 문제는 당초 지원되기로 돼 있던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군비 3천만 원이 추가부담되도록 돼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야 발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기왕에 시설돼있는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삼림욕장사업에 저희가 4억 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상 30㏊ 미만은 2억의 시설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억은 삼림욕 대행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보완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호수관리는 시술이 1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정화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시술은 장곡면 오성리 면나무인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간 시술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주변 편익시설해 주는 것은 결성 형산리 느티나무로써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쉬실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 추기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120㏊ 방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액충이라 해 가지고 진딧물 방제한 실적이 25㏊를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찰해 가지고 바로바로 방제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야생조수보호는 기간이 돼있어 가지고 1월과 2월 그 다음에 가을에 11월, 12월 그렇게 4개월을 조수보호원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정도인데 기왕에 1월·2월은 배치가 돼서 큰 문제없이 수행했습니다. 가을에도 조수가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식재를 2백부를 하고 전지를 2,800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식재는 서부면 이호리에 산본나무 200부를 식재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 가로수 70본을 갈산면 취생리 구역에 그동안 많은 민의가 있고 해서 한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비예산으로 4월달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전지에 대해서는 7·8월달에 냉하가 급성시에 전지로 해서 가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양성화입니다. 작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22일내에 처리토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홍보도 했고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도내에서는 저희가 2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로 112건 접수를 해 가지고 110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두 건이 반려가 됐는데 이 두건 반려된 것은 과거에 농지전용을 받거나 타 후보에서 조치를 받고서 그것을 잘못 알고 다시 신청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반려됐고 거의 전부 처리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도 나머지 기간이라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을 금년 춘기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서 유인물에 게재된 대로 대책본부 설치라든가 홍보물 배포 등 노력을 했습니다. 해도 뒤 13-8쪽에 나온 것처럼 저희 군에 금년도 30건이 산불이 발생되어서 5.7㏊라는 많은 산불이 발생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 추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에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육림사업자금 여기 있는데 이게 굳이 산주보고서 관리하라고 그러지 꼭 이게 만날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림사업 자체가 산림의 산주들 개인의 산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면이 큽니다. 소득만 다져도 0.3% 정도가 실질적인 임산소득이지 나머지 99.7%는 공익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저기에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행사 전혀 못하는 거기에 사람들보고 하라고 한다고 하지도 않고 정부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해라고 해도 안하는 지금 이것 육림사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연도가 지금 몇 년도부터인지?

80년대 들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이루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해서 효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지역은 몇 군데요. 예를 들어 어디 시범지역이 있습니까? 없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날 돈만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고 지난번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삼림욕장 이걸 우리가 취소를 시켜서 자꾸 예산에서 삭감을 할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엄청나게 오는지 뭐 국비 손해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국비 뭐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뭘 누굴 속여 먹은 거 아니오. 뭘 그 사업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 점은 아닙니다. 국비가 당초 50% 보조를 해서 2억이 지원되기로.

이게 뭐 돈도 없는데 뭘 설계하고.

2억이 지원되기로 돼 있던 것이 2천만 원이 줄고 1억 8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지 일단은 그때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국비를 갖다가 하자고 해서 이게 했는데 이렇게 놓고서 국비 삭감이 될지도 모르고서 이게 책정됐으면은 사업자체를 놓고 금년에 이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오.

그것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자꾸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가서 건강증진 이런 레저활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하에서……

그것 길 만들어서 욕장을 만들어야지 휴식공간이 생기나.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숲속을 걸어서 문자 그대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걸 대체해서 돈도 없는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미약한데 그걸 군비로 거기다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요.

저희도 당초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2억이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이 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취소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취소가 안 된다고 보면은 그 사업은 내년도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하면 안하는 거지 굳이 뭐.

홍성군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말이죠, 이 오서산 등 산림도로 뭐 보수비니 어쩌니 해서 막 6백이니 천만 원 해서 세워놨단 말이여. 그런데 금년도 수해복구지역으로 책정이 돼서 그것이 수해 복구로 해서 파손된 임도는 그때 당시 우리가 현지답사도 전부해서 그 수해복구사업으로 고쳐쓰면 그만이지 이게 뭐 어디다 또 덜 고쳐진 곳 있어요?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의 임도를 수해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비도 타오고 해 가지고서 참 금년에 복구했습니다 했는데 오서산 노선에 지선이라고 인입도로 노선에 수해가 난 것을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조사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한 구간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복구를 안 해서는 안 될 실정이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은 저희가 조사를 철저하게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의원이 오서산을 수해복구 현장을 확인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말이지 한 50m 가서 두어삽이나 푹 띠어서 집어 내버리고 전혀 수해복구 흔적도 별로 없었고 이랬는데도 이게 또 여기다 또 하나의 사업비를 넣어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돈을 뽑아보자 이런 심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점은 아니구요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이 아니면은 드러나있는 사항인데 이러니까 여전 이게 자꾸 우리 의원님들도 불신을 하고 행정을 자꾸, 서로가 바쁘니까 그렇지만 부분부분 내용을 보면은 애매모호하고 정말 하지않고 괜히 돈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앞으로는 정말 구태의연한 행정수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누구 속이고 뭐 처음에는 국비가 얼마준다 뭐 도비가 얼마해서 그러면 군비 조금 내리고 효과를 얻어보자고 하면은 나중에 와서 중간에 와 보면은 그렇게 전부가 삭감이 됐네, 감했네, 이렇게 됐으면 사업을 뭐 내년도로 연장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없는 돈 어디서 뭐 특히나 돈도 꿔다 쓰는 홍성군청 같은 데서 계속 놔두고 한번 지적하면 혼나고 말이여 이게 안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가 철저히 밝혀져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철저히 하라는 말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림욕장의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삼림욕장 관계부터 시설 내용이 뭐길래 2억 정도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우선

삼림욕장 관계는 가만있어봐요.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것도 더러 봤어요. 벤치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은 것 더러 운동기구도 만들었는데 그게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남산 삼림욕장 같은 경우는 설계가 돼있는데요. 저희가 세부 가서 하나하나 내용까지는 파악을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산책로 0.9㎞를 시설하는 걸로 돼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력단련시설이 5종에 1개소를 설치하고 화장실이 3동, 음수대가 1개소, 쉼터가 5개소, 쉼터라고 하면 벤치도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휴양림을 보완하는데 어떻게 보완하길래 여기도 한 2억이나 들어갑니까?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4억 지원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미만은 2억 삼림욕장 조성비가 2억 미만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하는 자금을 반납할 저기도 아니고 기왕에 또 삼림욕, 용봉산 자연휴양림 시설된 것이 조금 모자른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고드릴 당시에 지금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돼 가지고 뭘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다 이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것 좀 말이죠, 삼림욕장 조성관계 그 휴양림 보완관계 2억씩이요, 그것 좀 자세하게 시설내역서를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표시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서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삼림욕장이라는 게 특별히 꼭 벤치가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야 삼림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모처럼 잘 자란 그러한 속림을 말이지 잘못하면 훼손하는 수도 있고 왜 그냥 오솔길 따라서 말이지 사람들이 가서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산책할 수 있는데 굳이 인공적으로 갖다가 마치 용봉산 계곡에다가 엄청난 돈 들여다가 양쪽에 다 자연훼손해 가지고 석축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설령 그것이 정부에서 온 돈이라 하더라도 이거 안받으면 되돌릴 필요없지 않느냐 그냥 쓰자 이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할 거 같으면은 왜 귀중한 국비를 아낄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체적인 것을 말이죠 이것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서 제출을 하겠구요, 자세한 내역 제출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로 들어가는 도로 뭐 무슨 도로?

산책로요.

산책로 이것을 산책로를 잘못해 가지고 말이죠 어떤 때는 보니까 불도저로 쭉쭉쭉 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난 여름에 얼마나 그런 산사태 난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 건드려 놔 가지고 건드리려면 제대로 사태 안 나게 건드려서 해야 할 텐데 그냥 불도저로 쭉쭉 밀고만 나가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훼손하는 수가 있고 이런 사태가 날 수도 있고 제대로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놔두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반영이 되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의원님!

그러면 추경에서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하나 유일하게 지난번 제가 현장답사를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할라나 해서 안했는데 유일하게 건설과 계통에도 돌면서 산림과 하나가 지정이 돼서 현장답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용봉산 청석수련원 거기 어디 침범해서 무단점유하고 훼손한 과정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조치했다는 군정보고는 있을라나 했더니 내용이 없네요?

그건 감사 보고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오늘 그 준비를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국비, 도비 감했으니까 군비 감해서 하면 사업이 되지 설계변경만 하면 일하기가 어려워서, 설계변경할라니까 못하지 왜 못합니까?

설계변경이 아니 자연휴양림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줄이면 돼요. 화장실 거기 뭐 화장실 하나 있어도 화장실 다 가서 봐. 예를 들어서 바쁜 사람 일하다 말고서 들에서 잠깐 갈라면 그게 어렵지만 아니, 가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거기 테두리 안에서 화장실 3개소 꼭 필요해요? 걸어서 운동할 겸도 거기 갈만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이면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얘기요.

산림과는 삼림욕 설계사본을 제출해서 간단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심의하면 된다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계장님 대신 나와서 저거 하니까 얘기 좀 하느라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산림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다음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