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한 홍성군을 지리적으로나 현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익혀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이 만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섬기는 자세로 홍성군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6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도시과 소관은 총 32건에 73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10건에 2억 1,800만 원 정상 추진이 18건에 63억 3,800만 원 부진이 4건에 8억 2,900만 원해서 진도는 3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교량 개설은 6건에 26억 7,800만 원 중 정상추진이 4건에 19억 2,800만 원, 부진이 2건에 7억 5,000만 원, 진도는 1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사업입니다. 총 8건에 38억 8,600만 원으로 부진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진도는 35%입니다. 하수도 관련사업은 1건에 5,600만 원, 완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3개소에 8,500만 원 완공이 1개소에 2,700만 원 정상추진이 1개소에 2,800만 원, 부진이 1개소에 3,000만 원해서 8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1식에 지원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부엌 개량과 목욕탕, 화장실 등을 개량하는 사업비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2억 3,100만 원 완공이 8건에 1억 3,500만 원 정상추진이 2건에 4,700만 원, 부진이 1건에 4,900만 원 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2건에 4,900만 원, 정상추진이 2건에 4,900만 원해서 진도는 45%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 2개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확보 관계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1건입니다. 이것은 시설 규모 변경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도로 개설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을 해서 협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제1회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민원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당초 흄관 매설이었으냐 박스로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중로 1-1호 개설 사업입니다. 중로 1-1호 개설사업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국도 29호 청양통까지 총 320m 중 개설구간이 70m, 포장구간이 250m, 사업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로 1-1호 개설 사업은 포장구간 250m 기히 보상이 끝난 구간만 우선 발주하고 개설구간 70m는 소송 계류 중이므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6월 15일까지 보상이 미협의될 경우 공사 구간을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29호에서 홍남초등학교 진입로 구간입니다. 다음은 소로 2-63호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고 후문에서 대우 아파트 단지까지 총 80m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로2-63호 개설사업 중 보상 3건 중에서 2건이 완료됐으나 1건은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보상 협의에 지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후까지 불응할 시 부득이 수용 재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시가지 도로 포장 개량입니다. 홍성 시가지 도로포장 개량은 홍남초등학교에서 소방서 구간까지 아주 불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630m 구간을 5 내지 8m로써 포장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구간 중 사용 승낙을 24인은 다 징취됐으나 소재 불명이 3인이고 미징취는 1인입니다. 이 미징취 1인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어서 공사발주 6월 5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찰 결과는 공동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업자선정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입니다. 저희 도시과에 전기 기능공이 2명이 있습니다. 차량 1대 있고 그래서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로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군 관내 11개 읍면을 한번 순회하는데 40일 내지 4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 1대를 더 확보해서 한달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읍면을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홍성, 결성, 갈산 3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26m, 사업비는 5,600만 원, 준공이 5월 29일이나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개 읍면에 주택 개량 165동, 부엌 목욕탕 개량 235동, 화장실 개량 216동 지원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11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홍성읍 광천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 1.2㎞, 진입로 0.5㎞, 배수지 2지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써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 취정수장 시설 개량입니다. 홍성읍에 급수 용량 부족에 따른 취정수장 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고암리 지내에 급속 여과지 2개소를 설치해서 급수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 홍성 취정수장 시설 개량도 급속 여과지를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봉취수장 집수 매거 확장입니다. 취수장 집수 매거 확장은 홍성읍 내법리 지내에 위치해 있으며 유공관 900㎜짜리 50m600㎜짜리 150m,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2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착공이 6월 5일날 되어서 준공 예정일은 9월 4일입니다. 다음은 광천정수장 집수 매거 개량 공사입니다. 광천 기준 집수 매거를 개량해서 부족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천읍 소암리 지내에 유공관 900㎜ 460m를 개량해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 착공이 6월 5일자 되어서 준공 예정일이 9월 4일자입니다.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 1구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홍성읍 남장 1구 간이상수도 사업은 지하수 1공 깊이 150m 사업비 2,800만 원이었으나 지하수를 3공을 착정을 했으나 탁도 등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재착정 및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산 1구 간이 상수도 보수 공사입니다. 월산 1구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는 지하수 1공 깊이 150m해서 계획 급수량 150톤 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160톤으로써 5월 23일날 준공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궁리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입니다. 서부면 궁리 하리부락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 1공 부대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1,500만 원에 따른 군비 1,500만 원이 미확보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옹암교 개량사업입니다. 그 동안 노후 교량으로써 말썽이 많았던 옹암교 개량 공사를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로 재원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30일날 착공해서 현재까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73m로써 폭13m 총 사업비는 9억 9,6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교량을 철거하고 하부 교각 9채를 모두 시공 완료했으며 지금 교대 2기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검축 확인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월계천에서 월계 구판장까지 현대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m로써 폭 8m, 총 사업비 6억으로써 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 월계천에서 월계 구판장까지 도로 개설은 보상 협의 추진이 일부 지난해서 지금 부진한 실태입니다. 조속 협의 보상해서 추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광천 우체국에서 광천 버스정류장 구간까지 총 683m를 6 내지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0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월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로써 현재 1공구 200m는 완료되었으나 2공구는 보상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지장물을 철거하고 세 동만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써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6월 중에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 도시 기본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일원으로써 변경 면적은 25.52㎢, 사업비는 9,025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은 95년 8월 17일 온천개발계획 용역 관계로 기본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충남도 및 건설교통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지금 과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성 상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1,000톤입니다. 사업비는 14억 9,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97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96년 4월 3일날 도지사 사업 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 승인에 따라서 4월 20일날 공사 중지를 해제했고 토지 보상 협의가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시공 측량이 끝났고 지금 현장 사무실을 가설 중에 있으므로 곧 배수지 및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홍성 정수장 부지 확장공사입니다. 홍성 정수장 부지 확장공사는 홍성읍 고암리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석축 240m와 흄관 40m, 수로관 289.5m, 면적은 3,611㎡로써 1,0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광천정수장 관리사 신축입니다. 홍성정수장의 고암리와 광천의 소암리에 위치한 정수장을 홍성이 22평, 광천이 40평짜리 시멘트 벽돌 슬라브로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30일날 완료되어서 홍성은 96년 5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천은 6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입니다. 저희들 보령댐 광역상수도에 따른 홍성·광천·갈산지역 급수원 확보를 위한 시설부담금입니다. 총 96년도 부담금 6억 4,100만 원이나 정수장 건 사업 지연으로 시설부담금 납일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은 홍성읍 고암리에 위치한 195m는 준공되었으며 광천읍 옹암리 76m도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광천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132m 구간은 지금 유형 측구 덮개를 시공 중에 있음으로써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광천리에 위치한 배수문 1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미리 문제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시공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 발생한 흄관을 박스로 검토 시행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오관리 하수도 140m입니다. 현재 위치 변경을 시행해서 6월 26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서부면 어사리 배수탱크 1지 광천읍 옹암리 지하수 1공 서부면 남당리 집수탱크 2지 등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수관 유실된 광천읍 소암리도 58m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수장 축대 홍성읍 고암리 정수장 축대 50m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개나리 아파트 법인 유실 및 하수도 설치사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소로 2-63호 개설사업입니다. 홍주고 후문에서 대우아파트까지 총 80m, 폭 8m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나 가지고 시공업체는 청하 건설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 3건 중 2건이 완료되고 1건이 보상 협의를 지가 저렴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가 감정 결과는 평당 43만 원이나 소유자는 8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협의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부득이 수용 재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입니다. 소로 2-174호 개설사업입니다. 월계천에서 월계 구판장간 현대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총 260m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 동안 보상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4인이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월계천에서 월계 구판장 구간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협의 불응시에는 사업 기간이 부족함으로 부득이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궁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서부면 궁리·하리 부락에 지하수 1공 송수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사업입니다만 도비 1,500만 원에 따른 군비 1,500만 원이 미부담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입니다. 광천하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광천읍 광천리 지내에 배수관 시설로써 당초에 흄관 1,500㎜로 계획되었으나 주민 민원에 따라서 박스 1.5x1.5로 25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배수문 1개소와 권양기도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76만 4천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시설 민원 발생입니다. 흄관에서 콘크리트 암거입니다. 민원사항 검토 결과 암거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해서 암거로 변경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건설 부도에 따라서 대흥건설 대표 편금철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특별 관리로 계획 공정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구는 1일 작업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입니다. 저희 홍성군 관내 도시가스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로 주민 생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 예방과 시설물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도 확인으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변형 균열 파손 등 원인 규명과 보완 대책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홍성군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로써는 건축물 2개소 상수도 9개소입니다. 모두 다 2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건축물로써는 태영아파트 19층 112세대로써 A등급 대우아파트 17층 260세대로써 B등급. 다음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홍성 3개소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3개 시설 B등급, 광천 3개소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3개 시설 B등급, 갈산 3개소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3개 시설 A등급입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상 점검과 정비 및 청소 등 유지관리의 세부활동을 관리 주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 실시는 일상 점검 분기별 1회와 정기 점검 3년에 1회 정밀 안전진단 하자완료 6개월 전에 필요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는 상수도 배수지 아파트 정화조 저수조의 정비는 필요할 때마다 청소를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체계입니다. 관리 주체별로 관리 조직을 구성해서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사항 발생대비 신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야간 신고체계 확립입니다. 유지관리 정비 점검 실시 확인입니다. 민간 관리 주체는 저희 홍성군에서 기관장이 점검 실시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소요 예산 확보입니다. 보수 개량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2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로 해서 박스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45회 임시회 때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볼 때 박스를 넣는데 밑에 기초공사가 없이 그냥 박스 공사만 해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가 만약에 위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할 때 밑을 물이 밑으로 샌다고 할 때는 박스 아래로 이렇게 똘이 또 생기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때 파일 공사를 제대로 해서 박스가 한쪽으로 기우는 뭐가 없이 파일 공사를 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업자가 부도나고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니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건설과나 산업과나 도시과나 수해복구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뭐 관내 업자가 아닌 외지 업자한테도 줬다고 극구 변명을 한 그런 사항인데 우금에 와서 부도가 나서 업자가 변경됐다고 하는 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박스 공사를 하는 데는 파일 공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한 건 이라도 좀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떻게 보면 흄관 1,500㎜나 그것도 1.5m입니다. 박스 1.5m나 같은 규격이지만 배수량은 박스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또 광천지역이 해안변이고 해서 연약 지반이 많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반을 박스를 놓을 때 판단해 봐야 되겠습 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배출부에 따른 처리는 잘 하면 말 박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지금 제가 금마니까 뭐 조그만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건축 허가를 그렇게 냈었어요,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밭에다 짓는데도 조립식으로 건물 짓는데도 파일을 다 박았다고 그런데 하물며 교량을 놓는데 박스로 한다고 해서 밑에 파일도 안 박고 기초 공사를 엉성하게 그냥 진흙 위에다 비닐 깔고 철근 깔고 거기다 공사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이기에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래서 밑에 파일을 박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한 위에다가 박스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더군다나 광천은 여기가 장곡 이런 곳처럼 암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공사고 전부 박스 하는 데는 파일을 1m가 됐든 4m가 됐든 5m가 됐든 들어가는 데까지 박고서 공사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종공사 사업장은 직접 기초 단계는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말뚝 공사를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소방서에서 홍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그것이 거기가 사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승낙서만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죠, 토지 보상은 않고?

예.

이것이 언제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6월 5일자 입찰을 봤습니다.

6월 5일자 미징취된 것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채병록 씨인데요 그 양반도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이 가로등 수선차 한 대 증차하는 것은 이건 잘 생각하셨네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이것이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평 몇 평에 얼마씩입니까?

그 관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 후 11월달에 가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촌에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없다 이거요.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 개량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아니면 7월 8월에 집을 다 지었는데도 11월달에 가서 일률적으로 돈을 배정을 하니까 농촌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 업자들은 공사하기 전에 돈을 달라 해서 주기도 하고 공사가 30%, 20% 되면 또 달라 해서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사가 50% 정도 됐으면 거기에 대한 반 정도 아니면 1/3 정도의 돈을 사전에 줘도 되는데 오히려 집은 다 졌는데 준공검사는 다 했는데 11월에 가서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농촌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 얘기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가 되면 즉시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하면 50% 이상 됐을 때 1/2의 돈을 미리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요.

11월달까지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엌이나 목욕탕 개량 화장실 개량 등은 도에서 자금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매달 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11월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은 완료되는 대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주택 개량은 어떻게 돼요?

주택 개량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그 은행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아무리 은행에 자금이 남아돈다고 해도 담보가 없으면 안 내줍니다.

농협에서 주는 거죠?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이진귀 의원님!

과장님 이하 과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뭐한다고 해서 주택 개량이 165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읍면별로 할당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암교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고 완벽한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현지를 가 봤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건너에 집이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게 오는 게 아니라 커브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집이 철거 계획이 없으신지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그 다리를 완공하고서 어느 때쯤 하실 건지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15-5페이지 외곽도로 개설 사업의 건인데 광천우체국 앞에서 버스터미널까지 6m, 8m폭으로 해서 연장 690m이고 총 공사비가 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93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6월 30일까지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부진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일체 전 구간을 철거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구간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1차 구간밖에 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 구간을 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가옥 건물 보상금이 다 나갔는데도 지상물 철거가 선행이 되어야 할 텐데 지상물 철거를 아직 못했다.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건 도시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준다 이거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공사자 보고 했더니 지상물 보상만 한다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이 6월 말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도 엉터리로 하는 과정이 되니까 지상물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촉구를 바랍니다. 답변은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정수장관리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리인들이 지금 현재 아무나 위촉을 시켜 놓고서 그걸 하는 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물질이 들어온다든가 뭐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 물만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인이라면 대단하게 우리 식수에 대해서 생명에 지장을 하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인을 전문인으로써 교체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사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사자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홍성에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광천이나 갈산이나 어떤 하수도가 고장이 났다 여기가 파열 됐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하면 이건 한무세월입니다. 어떤 공사자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오지를 안 해요. 이게 물이 우리가 지금 외국 같은 곳도 그 부자나라도 물을 사서 먹는 판국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많다고 물을 매일 보내면서도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 주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이라든가 갈산이라든가 분배해서 공사자를 분배해서 지역으로 안배해서 해줄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속 정확하게 어떤 공사자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신고해서 얘기했을 적에 안 나오면 그 업체를 취소하고 딴 사람으로 지정을 해 주시든지 이걸 해야지 도저히 물은 흐르지 바닥에서는 뭐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5-5페이지 홍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해서 이게 온천 개발 계획 용역 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뭐를 얘기하는건지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온천지구로 지정해서 뭔가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사실은 온천 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렸다가 반려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 계획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지구 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은 거꾸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온천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상업지역으로 사실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도와 건설부에 수차에 걸쳐 서면 실제 현지 방문 협의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건설부는 완전히 난색입니다. 홍성읍 전체적으로 따지는 기본 계획 변경은 모르지만 부분적인 것은 일부인데 특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색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온천지구 개발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곧 신도시 개발 그 관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도 한테서 저희 군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도 어차피 신도시 계발에 맞춰서 홍성읍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 추진을 해야지 온천지구 개발지구 한 개소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올렸다가 반려됐다.

예.

그럼 지금 뭔가 기본 추진은 다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슨 지침이나 뭐가 곧 내려올 것 같아서 거기와 연계 시켜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거꾸로 된 것을 바로 해서……

예,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년도 말경에 가능이 있는 겁니까?

금년도 말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 보령댐 상수도 보급지역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홍성 광천 갈산이 물을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됩니까?

그 관계는 간담회 때나 언제 별도 보고드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날 보령 주산면에서 그 관계 때문에 관련 서해안 지역 시·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계속 사업으로 3년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 관계 때문에 갔다왔습니다만 가서 회의 결과로는 내년 5월달에 개통을 합니다. 부분적인 개통을 그 태안화력에 물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태안화력 5월부터 주고 내년 10월에 정수장 시설을 완공해 가지고 시험 가동을 합니다. 10월달에 그럼 저희들은 98년 1월 1일부터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 광천 올해 예산 4억 9,300만 원이 섰습니다만 총 예산이 사실은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회의 결과도 보고드렸지만 후에 의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보고드릴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만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20억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는 98년 1월 1일부터 보령댐 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채를 얻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다각적으로 도비 지원 등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정도 가뭄에도 지금 홍성에 고지대는 물이 많이 안나옵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주머니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그 물을 빨리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 관계는 꼭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것이 정수장이니 이것은 별도로 시설하는 거지 지금 기존 상수도에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배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 오기 때문에 배수지를 별도 시설하는 겁니다.

배수지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6억 4,100만 원 이라는 게 지금 미수를 하고 여기 내수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시설이 많이 돼야 우리가 부담금을 빨리 주는데 그 정수장 시설이 미진한데 저희들이 미리 줄 필요는 없죠.

사업 진도가 늦어서 안 주는 거다.

예,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오래전부터 이런 것인데 우리 상수도관 배수시설 내력서니 뭡니까 시설도면이 홍성군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 광천이나 갈산이나 홍성이나 배수관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도 누수방지 할 때도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천읍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 물 터지면 그 사람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전산화시켜야 합니다. 어디어디가 터지면 어디어디를 제수변을 막아서 물 손실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산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 30만 이상 대도시는 다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소읍 도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면화라도 시켜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15m나 20m 묻는데 몇 백만 원씩 요구를 한다는 거요? 지금!

그것은 가정급수 관계 대행업자 관계 얘기죠.

대행업자가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뭐를 그것도 참 아까 얘기를 재삼하는 얘긴데 빨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군에서 수도계에서 이것만큼은 빨리 찾아서 전산화해 가지고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게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본인 노인양반이 못 찾으면 이게 아무도 못 찾는다는 소문이 아주 빈번한데 이게 뭔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해야 뭐가 어디가 터졌으면 어디서 막아야 되고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미는 것이 먼저 보고에 홍성읍에 600톤인가 얼마로 미는데 여기서 받는 것은 310톤인가 300톤밖에는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어딘가는 누수되는 데를 못 발견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행정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인 하고 상통하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리인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대영 의원님!

은하 화봉리에 작년 수해 때 상수원 집수장이 파손 되었는데 상당히 사실 한해와 더위로 엄청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은하면 수해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곧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은 제일 우선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빨리 서둘러서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사업 부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사업자가 누구요 대흥건설 거기로 되어 거지고서 사업이 지금 공기가 보니까 6월……

5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요. 6월이면 얼마 남았어요. 불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자 재선정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재선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며칠 앞으로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많이 안 되는 것보다도 조금 단 기간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자가 손해를 보죠.

업자 손해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면 공기 지연으로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또 여러 가지 우기도 앞으로 닥쳐오고 그리고 또 피해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좀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보령댐 상수도관이 구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거기서 완전히 정수된 물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 어디고 들어가는 것이 공업용수도 다 정수되어서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공업용수도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부담금을 하는 것은 댐하고 그 나머지 송수관 같은 것은 전부다 국가와 한전이 부담합니다만 단……

그건 필요없고 그럼 큰 관 안에 관이 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관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공업용수하고 정수된 물하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죠.

다 정수된 물이 갑니다. 제가 이번 회의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까지도 굳이 돈 들여서 정수할 까닭이 있느냐 이거요.

한전에서 기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때문에……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공업용수는 정수해서 돈 들여서 아무리 정부돈이라도 돈 들여서 정수까지 해서 보낼 까닭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수되어 와서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되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관이 광천, 구항면, 갈산면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백년대계를 내다볼려면 구항면에도 수도를 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게 추후에 놓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해요. 공사할 때 놓으면 뭐 1억 6,000만 원인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가서 건의 사항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항면 소재지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홍성군 관내에 8,900톤을 먹게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준다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건 고맙고 월게천에서 월계구판장까지 하천 공사를 하는데 현대 아파트에 거기가 이제 4명이 협상이 안 되어서 하천공사도 개인하고 협상되는 땅이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공사?

예, 그런데 네 분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파트에서 길 내는 게 아닌가요? 군에서 냈나?

현대 건설에서 저희 군한테 6억 원을 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황필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주택자금 말이죠. 그것은 일단 농민이나 업자가 사업이 일단 완료되면 그 돈을 빨리 빼서 줘요. 물론 농협이나 군에서 이자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농어촌주택 짓는 사람들도 업자가 굉장히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오. 그러면 일단 끝났으면 빨리 군에서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빼주는 식으로 법에 11월달에 주라는 법이 있나요?

그 관계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

그것 좀 판단하셔서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내규를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당겨 주는 것으로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걸 군이나 농협에서 이자 수입해 봐야 얼마나 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허리띠 조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꼭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광천에 공사를 하는데 성일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줘서 지연됐다 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일건설에 사업을 맡기기 전에 본인이 사업 따낸 것도 28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수해복구기간 내에 도저히 못하겠으니 연장해 주십사하고 사정한 사람요. 이 사람한테 추가로 또 10개를 더 가져갔다고. 28개도 사업을 못한다고 사정하는 사람한테 10개를 더 주다 보니까 일을 한다고 해놓고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앞으로 기왕 이렇게 된 것을 할 수 없고 이걸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든간에 그 사람이 해결을 할 만큼 양을 줘야지 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놈을 잔뜩 짊어 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고 어떤 군내에 모든 공사는 지난번에도 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외지 사람을 돈 많은 것은 외지 주고 돈 적은 것은 지방 사람 줬다고 업자들도 사실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업자들도 아니 욕심 많게 잔뜩 따다 놓고서 일을 못하고 앉았으니 그리고서 외지 줬느니 뭐니 그런 소리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군에서 다소 욕을 먹더라도 신중히 해서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걸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보령댐 용수로가 가는 지점에 공장도 있고 개인 집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많다 이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그 농지 대금을 줬기 때문에 관을 다 묻고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득해야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요.

점용 허가를 맡아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뭔가 군민 보호 차원에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팔고 싶지도 않은 땅을 저희 마음대로 법적 수용면에서 다 금 그어놓고서 꼼짝 못하게 해 놓고서 나중에 본인들 사용하는데 또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수자원공사 가서 점유 허가 맡고 서류내러 다니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께 뭔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하셔 가지고 전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거기다 무슨 고정 건물을 짓는다든가 앞으로 보수하는 일이라든가 뭐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한테 뭔가 행정 쪽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부가 아무리 큰 사업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쥐꼬리 만한 것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군민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군청에 서류하나 떼러 와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수자원공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대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이 군정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하는 것은 말이죠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나중에 혼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우 부의장님!

15-2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건수 하나 해 가지고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관계는 1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 부엌·목욕탕개량, 화장실 개량을 다 여기에 넣을 수 없어서 1식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부엌, 목욕탕개량 화장실개량 등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건수가 1건인데……

부엌 목욕탕 개량 235동, 화장실 개량 216동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1식으로 다 물량을 넣을 수가 없어서 한 건이라고 통틀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전체를 이런 것은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보령댐 상수원을 먹을려면 98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채무부담 아니면 도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했는데 중앙정부 지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부에 상수도과가 있고 하수도과가 있는데 상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융자밖에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부탁이라고 할까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입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도 이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상해서 진입로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1/3 값도 안 돼요. 농지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끔 답변서를 보내달라 하니까 이건 않고서 나중에 무슨 얘기냐 하면 준공이 되었을 때 수자원공사에 와서 허가를 득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는 땅은 거저 갖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거기로 지나가는 데는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고 수자원공사까지 가서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은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저희 만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서부면에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연결해서 22.6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 증축코자 합니다.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되었는데 6월 중에 해서, 착공을 해서 8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교육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해 12월 7일날 최경식 의원님께서 민방위대원 교육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 화재, 풍수해, 생활재난대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기교육을 위주로 해서 후반기부터 내실있는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날 훈련사항입니다. 민방위날은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사태수습훈련과 방제훈련, 만방공대피훈련, 비상훈련, 등화관제훈련을 구분해서 월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월에 산불진화훈련과 5월에 풍수해방제훈련 민방공대피훈련이 3월과 4월, 비상소집훈련 2월, 이렇게 해서 지금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는 훈련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전후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강사 해외시찰입니다. 우리 강사가 두 분 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유럽선진 4개국을 시찰하도록 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 분이 다녀오셨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 또 한 분이 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 집행 상황입니다. 금년도 2,490명이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407명이 소집되었습니다. 법정업무로써 지정된 날짜에 전원이 응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상황과 5페이지 징병검사상황, 소방의 날 행사,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민방공 경보시설사항 이것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도시가스폭팔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런 대형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법이 75년도 7월 18일날 제정되어서 지난 4월 22일 그동안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업무가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이라는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계에 담당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확립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수습대책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성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필수요원입니다. 소방서장은 보령소방서장이 되겠고 경찰서장, 군부대장, 교육장, 농지개량조합장, 전신전화국장, 한전지점장 이렇게 필수요원이 되겠고 나머지 10명은 해당과 군청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지역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조치대책을 세우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위에서 설치된 것을 실무적인 위원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고대책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군수가 본부장이 되어서 재난대책을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은 구성이 되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를 차장으로 해서 부군수와 해당 재난관리 담당단체가 차장이 이렇게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부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본부도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대책을 수습하도록 되었는데 거기에는 소방서장이 대책을 통제하는 통제관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이 있도록 되었는데 부군수실옆에 사무실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발생 상황부터 대체할 때까지 상황실을 유치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하는 재난상황을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분야별로 관리하도록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해서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광천정기시장과 신곡교 중계교 금곡교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은 해빙기 안전 위험물 시설의 점검, 공연장 안전점검, 교량의 안전점검,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입니다. 판매소, 충전소, 공급시설, 노후공동주택, 이것은 5개 정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9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외 안전점검은 홍성 광천의 안전점검입니다. 유어 어성 안전점검은 남당리와 죽도에 있는 어선의 관리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었는데 우리는 종합관리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실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12종의 장비를 비치해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16-6페이지 작년도에 의회에서 보령소방서와 홍성소방서를 분류하는 것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뭐 가능성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파생되는데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인력을 내무부에서 확보돼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방서가 있는 땅 땅을 처분해서 밖에 변두리 외곽지역 4차선 도로 정도 간다고 하면은 아마 건물까지 건축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네요. 과장님이 계획을 짜신다니까 과장님이 금년 이내에 옮길 수 있는 준비를 잘 좀 하셔서 의회 화요간담회 날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안전 점검보다도 홍성에 지금 아주 시급하게 소방대에 준비해야 할 물건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앞으로 고층 건물이 지금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이게 고층건물이 화재가 나면 고가사다리차 하나가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뭐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상부에다 현안이 이런 상태이니까 재난관리상 이것이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어떤 요구라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이런 문제라든가 고가사다리차 확보문제 이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로 도에 가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고가사다리를 홍성에 줘도 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소방서를 건축하면서 고가사다리도 비치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방서 이전 건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홍성에 보관장소가 없다고 해서 남장리 외곽도로에 시설계획을 해 가지고 뭔가 추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 뭔가 빨리 해야지 고층건물이 잔뜩 생기고 하는데 어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시급하게 연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시찰계획에 의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현안사업, 보건소 증축사업, 금마봉서진료소 신축사업,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구항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 35건에 완료는 3건, 정상추진 25건, 시기미도래 1건, 부진 1건, 종합진도는 42%입니다.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일본뇌염과 장비보수 저소득층 암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 이것은 증축이 125평과 개보수 120평으로써 금년도 1월 25일자로 2차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사부에 보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25일자로 보완조치를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내려오지 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금마 봉서리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5월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도시과에 설계검토를 의뢰해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고자 입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노인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거동불편자 노인 118명을 현재까지 방문진료를 해서 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중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보사부로부터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가족계획사업은 앞으로 그만두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시가 있지 있는 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암 검진 사항입니다. 저희 목표가 한 2,000명 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535명을 지금 실시해서 78%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등록관리목표가 950명인데 지금 439명을 지금 시행해서 46%에 달하고 있고, 다음은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이것은 110명 목표로써 46명을 해서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추진입니다. 다음은 이유식 공급입니다. 영세자녀 영유아에게 저희들이 65명에게 이유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7월달부터 3개월에 걸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14,340명에 대해서 무료로 콜레라, DPT, MNR, 풍진, 간염 등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648명을 해서 40%의 진도를 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20명입니다. 현재까지 90명을 실시해서 4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낳아 가지고 5일 이내 선천성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38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7,600명 목표로 3,869명을 해서 50%의 진척을 했습니다. 이것 38개소는 보건진료소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입니다. 462명을 목표로써 현재 232명의 실적을 올려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의 현지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목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교실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12,000명에 대해서 6,800명을 실시해서 5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관리, 당뇨병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목표량이 3,550명에 2,386명을 실시해서 6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방문을 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종합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이렇게 4개에 대하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이 중에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는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전부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10월달 안에 다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약사업 감시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사업량이 3회에 걸쳐서 124개소입니다만 1회에 대해서 124개소 1회를 실시해 왔고 3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단속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회로 되었기 때문에 1회 실시해 왔고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은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입니다. 사업량이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개화기를 많이 해서 앵속 개화기 시기를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2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앵속 단속관계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앵속이 17명 현재 불구속 조치가 되어있고 벌금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대마는 2명을 구속해서 주로 경기도에 있는 영세자들이 와서 적발되어서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합계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의약업자 단속입니다. 이 부정의약업자는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횟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입니다. 잔류 소독과 연막 소독, 축사 소독, 음용수 소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해충구제소독과 학교소독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은 사업이 연 90회로써 현재 20회로써 2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요 소독은 5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미진합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회로써 현재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황·포구 지역에는 소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천으로 인하여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소독입니다. 축사소독도 이달 20일부터 10월초까지 사업량이 월 3회씩 1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음용수 소독입니다. 365일 음용수를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회 실시를 해서 4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구제 소독입니다. 사업량이 2회입니다. 1회를 실시해서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월과 11월에 월동기 소독과 겸해서 3월달에 실시하고 또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11월달에 실시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소독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연 1회로 해서 7~8월 사이에 방학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나병관리 기생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핵관리 등 5,000여 명에 목표를 두고 한 2,000여 명을 했습니다. 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목표량이 4,200명에서 2,0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47%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목표량을 완수하겠습니다. 나병관리사업은 490여 명의 목표가 있습니다만 220명을 실시하여 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병관리는 나협회에서 저희 군에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 역시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군은 2,000명에 대해서 저희 검사실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2,000명인데 현재 1,000여 명을 실시했기 때문에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명에 대한 진료를 100%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요진찰이 9명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자 1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에이즈 관리입니다. 사업량 2,870명이 되는데 현재 2,000여 명을 실시해서 66%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나 없나 확실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중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리다시피 이 관계는 보사부 현지에 가서라도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금년 안에는 월동기간 내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노력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 봉서리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설계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저희는 입찰을 해 가지고 10월 안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강보건실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강보건교육실(스케일링센터)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구강의료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 기여하고 염가의 시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배경은 구강보건실을 위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혜사업으로써 스케일링실을 운영해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은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홍보하여 염가의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에 신규장비를 구입, 치과 유니트 3종 3천만 원과 의료기구 또는 콤프레샤 2천만 원 등 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치아표면 스케일링 하기 위한 것으로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음식물찌꺼기 등을 제거해서 치주병을 예방하고 치면 스케일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험수가 적용에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스케일링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도 없고 수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일반 치과병원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45,000~50,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30,000원 받아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수가 조례가 재정되어서 공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지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강보건실을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입니다. 보건지소가 현재 2개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니트 같은 것이 고장이 많고 또 사용하기 어려운 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유니트에 달려있는 핸드스피아 등 서너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되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현재 치과의사가 1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 사업을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 치과 유니트를 구입하고 지소 2개소를 치과기계를 보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장비구입으로 유니트 3대 1천만 원씩해서 3천만 원을 올렸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서 2천만 원의 의료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예를 들면 예상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업량은 당해연도에 연간 2천 명을 보고드렸고 연초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천 명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 한사람당 3만 원씩 하면은 적어도 6천만 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은 손익관계상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입니다만 금년에는 전부 설치해서 할 때에 적어도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은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각 보건소지소에 치과장비를 전부 할려면 약 2년, 98년도까지는 이 수익으로 치과 유니트를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과유니트 장비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앞으로 9년 후에는 적어도 5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경영사업 중에서는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또 주민에게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한 것입니다.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예상문제점과 대책은 보험수가 적용이 불가하여서 진료비 산정근거가 미흡한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홍성군 보건소 설치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징수조례를 신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 보건소 조례 제11조 기타수가의 의료보험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스케일링(치석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구강예방사업의 확대로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기존인력 활용으로 기능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스케일링을 요하는 주민에 대한 1회 방문치료로 한번 스케일링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유행성독감의 위협계층인 영세노약자 등에게 예방접종실시로 군민건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유행성독감의 위험계층인 양로원, 유아원수용자, 영세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11월 사이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육아원, 양로원 수용자 100명과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940명, 심장병, 폐질환자 80명, 인원이 1,100명됩니다. 소요된 예산 380만 원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및 영세노인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족계획이 상부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입니까?

가족계획사업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이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TV를 보면은 일가족 1자녀, 2자녀 뭐 이런 것도 전부 없애고 혜택주는 것 가족계획을 없애는 것으로 TV에 나오는데 아직 지시가 없지요?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이것 상부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스케일링을 현재 하고는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격을 공포해야만 저희들이 수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음용수 소독은 작년보다 많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잔류소독은 그전하고는 틀려서 이상기온이 자꾸 오거든요. 작년 같은 해를 보면은 가구없이 더웠다 추웠다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정한 월별로 하시지 마시고 사시사철 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짝 가뭄이 있을 때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사소독 같은 것은 축협이나 다른 쪽으로 이첩해서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축협한테 되지 않지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아주 좋지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했는데 조례제정안을 올렸나요?

예산 서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례만 해 놓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 개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조례까지 없다고 하면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조례 제정할려면 또 몇 달 가야 할 것 아니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조치를 위해서 조례를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보고하는 시점에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이번에 조례 심사해서 하다 보면 병행되어서 일이 빨리 추진되지 예산은 예산대로 몇 개월 기간 두고 조례는 조례대로 몇 개월 기간 두고 그러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제 소견으로써는 제가 상당히 잘못 됐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조례만 해놨다가 잘못될 것 같아서……

잘못될 게 없죠, 조례는.

조례만 해 놓고 또 못한다고 자꾸 시민들이 그러면……

아니죠, 우리 군 자체는 고쳐놓고 안 되거든 제가 군 의원을 5년 동안 해보니까 사업소가 괄세를 많이 받더라고요. 보건소, 지도소, 사적지관리사무소, 분뇨처리장도 따로 해서 사업소가 네 군데인가 있는데 이게 본청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 문제를 엄청나게 고충을 받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앓지 말고 군 의원들이 행정을 못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든 문제는 의회 화요간담회 때라든가 그런 때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말이죠.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소장님들이 직접 본청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사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일단 먼저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의원들을 부려먹어야 의원들도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에게 해서 지도소에서 이거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더라 그러면 뭔가 급선무 가리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소득 사업인데 뭐 그쪽에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우리와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따면 소장님 굉장히 편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하지 말고 뭔가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소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도 거의 삭감을 않고 동정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간담회나 이런 좋은 안이 계시면 자주 의회를 방문하셔서 와서 대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보건소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과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말씀드리면 17-1페이지입니다. 총 33건의 사업 중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30건, 시기 미도래나 부진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종합진도는 50%로 추진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 3건은 축산시범사업 중 비육제 투여사업과 농업경영개선교육 그 다음에 새영농설계교육 세 가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생력재배 및 양질쌀 안정생산시범사업은 직파재배시범단지 3개소 25㏊와 우량품종생산단지 3개소 2.4㏊를 설치하여 벼농사의 육묘노력절감과 금남벼와 대한벼 등 신품종 신육성품종 확대보급에 기여토록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형 기술농업시범사업으로 논오리방사 시범단지 3㏊를 포함 자체로 재배면적을 21㏊로 확대하고 6월 6일에 논오리방사 축제를 개최하여 도시소비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500두의 오리를 기증 받아서 방사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포 6백 평을 설치운영하여 각종 병해충의 발생예찰에 의한 적기방재시기 판단과 토양검정사업을 위한 시료채취를 하여 현재 1,200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토양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시기 처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작물안정생산시범으로는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범사업 2개소와 특이버섯인 복령재배 시범사업 1개소, 과수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의 생력화 사업 1개소, 취나물 조기생산을 위한 수막시설재배 1개소 등 도합 5개소 2.55㏊에 대한 사업착수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기술투입과 현대화된 시설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축산시범사업으로 가축분 발효처리시범사업 1개소와 톱밥 토양여과시범사업 2개소,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사업 1개소 등을 시설 설치 중에 있어서 효율적인 분뇨처리로 깨끗한 환경 보존의 시범효과를 올리도록 하고 비육제 투여 연시지도를 2백 두 목표로 이미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405종의 검진실시로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개선지도를 위하여 농축산물 표준개선지도를 위하여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23작목 69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시점에 따라 연중 실시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전문경영 농가육성을 위한 농업개선 교육을 61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훈련사업은 새영농설계 교육을 양돈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걸쳐 6,4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읍면특화작목 중심으로 현장심층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신기종 다목적기종 및 부녀자 농기계교육을 4회에 걸쳐 160명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농기계부품센터 운영과 농기계 출장수리를 연간 105회 목표로 현재 36회가 추진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농민 학술단체육성지도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경영기술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으로 육성을 목표로 단계별로 4H회와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로 4개 학술단체의 군읍면 연합회를 조직운영하고 각종 교육훈련 행사와 사업자금의 융자지원 선진농장견학과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농촌 후계세대 양성과 첨단기술농업 선도 정예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지도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과 농촌여성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늘푸른 농촌마을육성 1개소와 지역농산물 가공시범사업 추진 1개소, 농촌 노년 생활 지도마을 1개소,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사업 3개소, 농촌여성 문화강좌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6백 명, 주거환경개선사업 300호 등이 연중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은 홍동면 고요 동막부락에 마을 주재 지도사를 배치하고 소득개발 추진을 목표로 성장작목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와 특화작목개발사업 1개소, WTO 대응 시범사업 1개소의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17-6쪽입니다.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정미나리 시설연중 생산시범사업은 무토양 양액시설재배로 청정미나리 연중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시범사업농가를 선정, 4백 평 규모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양액재배 시설과 지중난방시설을 갖추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재배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연중 생산체제 확립과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 생력화 모니터 설치 시범사업은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기술의 생력화를 위하여 모돈사의 모니터 설치로 가축의 분만과 질병, 축사화재 등 돌발사태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범사업농가 2호를 선정하여 CCTV카메라와 모니터, 인터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생활과학관 농민예식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대부분 직접 다녀가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을 농민 자녀복지예식장으로 연중 개방하여 금년 들어 21쌍의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앞으로 13쌍의 예약이 현재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향각지의 하객이 만여 명 이상이 농촌지도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새기술 농업의 정보교환과 건전혼례문화선도, 도 농업인 간의 농정대화의 장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3건의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육림교육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가구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 내에 교육시키는데 가보면은 사람도 댓 사람 정도밖에 안 와 있다고. 지금도 영농교육하면은 빵 같은 것 주나요.

지금은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점심을 도시락 내지는 그냥 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은 사람이 왔어야지 돈은 잔뜩 쳐들어놓고. 제가 작년도에 일부러 영농교육 한다고 해서 그 읍면을 순회해 봤어요. 일정표가 왔길래 한번 해봤더니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숫자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교육하는 문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차라리 이럴 정도로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무슨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무슨 그런 교육할 때 병행해서 같은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락을 순회해서 교육한다든가 뭔가 이것을 대안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상태로 하다 보면은 이거 쓸데없는 경비만 늘어나 오히려 오물만 생긴다고 도시락 뭐 빵 싹 갖다놓고 사람은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누가 다 먹나 천상 버려야지. 그런 사항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금년도부터는 뭔가 심층분석하셔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의 교육이라든가 뭐할 때 병행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연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틀림없이 금년에 또 다녀볼 겁니다. 다녀보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요번 행정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요번에 지금 아주 지도소를 예식장을 해 가지고 몇 만 명을 다해서 잘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에어컨이 없죠?

예, 현재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여름철에 애로가……

요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빠꾸당했죠.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수천 명씩 다녀가는 이러한 장소에 시설은 다 해놓고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찜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녀가는 사람들 다 욕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컨 한 대 시설하는데. 그런 걸을 말이여 간담회 같은 때 의원들한테 와서 부려먹으라고 아까 내가 보건소장한테도 예산 타령만 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느냐 하고 머리를 써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 한번 좀 저희들도 거기 예식장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아주 더워서, 그런 것 얘기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가 말이여 이것도 일종에 군민을 위해서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열심히 할라고 하지만 요령이 부족하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참고하셔서 의회에 와서 좀 의원들을 부려 먹어요, 좀…… 괜히 무서워서 그러지 말고 의원들이 실과에서 뭐 사업한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도와줄 용의가 있는 그런 의원들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후에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벼농사생력재배 양질쌀 안전생산 시범 이렇게 해 가지고 직파재배 시범단지설치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5㏊로 파종완료를 했다고 하셨죠?

예.

3개소?

예.

어디 어디 필지별 명단이 있을 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문서로 다음에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정미나리사업, 시범사업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2백킬로, 3백킬로 쭉 나와서 연중 재배 고품질 청정미나리 생산 계획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금년에 생산된 게 있어요?

아직은 생산이, 인제 재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 가지고요.

언제쯤이면?

인제 가을에 가서 실적을 다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가서?

예.

지금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예, 현재 시설이 추진되는 상태고 작목이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발아니 뭐니 잘 돼 가고 있어요?

예, 시범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또, 일반 권장사업 한 데도 많이 있어요? 직파재배……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계획 면적이에요? 25㏊.

저희 시범사업은 그 계획 면적 그대로입니다. 작년도는 사실상 저희가 직파재배에 역점을 두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중앙에 방침이 직파재배보다는 안전증수 쪽으로 조금 방향이 선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농가를 위주로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 농민교육, 전용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새해 영농설계교육 6,413명 하고서 진도에 대해서 109라고 해서 109%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계획인원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96년도 계획 인원이죠?

그렇죠. 지난 겨울에 했던 실적입니다.

그럼 95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죠. 금년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했으니까요.

3월달?

예.

그러면 이게 분기별 실적을 표시한 거예요?

아니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원래 계획이 1,2월 중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교육인원이 아니고.

예 기타 연중실시하는 교육게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서는……

예, 서류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17-2페이지 말이죠 그 복령재배 이게 재배장소가 어디서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령재배는 주 과장, 구항으로 선정이 돼 있죠?

구항 남산.

구항 남산이오? 이것이 말이오 복령이 효과나 효능, 사용처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버섯입니다만 약용으로다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좋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성인병에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판매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작물로써 권장 작목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복령이 제 무식한 상식으로 소나무 뭐 뿌리 어디서 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런.

그럼 그것도 종균이 있어요?

그것도 종균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종균을 생산해서 그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가 생산되는 곳에서 사다가 접종을 해서.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시범단지 파종완료 3개소라 했는데 우선 장소는 아시죠? 장소는 지금 주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북 어교.

홍북 어교?

장곡 천태, 금마 장파.

금마 어디죠?

금마 장파요.

알았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농업기계 기술교육이 6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여성들 참여도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농기계 여성반 교육이 따로 있어요.

여성반.

예, 여성끼리만 모아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 조작하는 요령만 가르치는 간단한 농기계 조작요령 교육하는 여성반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만 별도로 있구만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명씩이나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성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많이 때문에 한 1회 정도에 3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요?

예.

그러면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성반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명씩.

예, 부녀자 농기계 수리반 수리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요 1회 정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받고서 여성들이 활용시 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하는 일정에 와서 교육만 받으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관리기하고요 여성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종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하고 관리기.

그러면 교육자들이 정말 지역에 나가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 교육대상인원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가에서 여성들이 경운기 몰고 다니며 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농촌에 여성노동력이 자꾸 필요로 하고 있고 늘어가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들이 농기계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이 사실 경운기 조작한다는 건 조금 힘들 텐데요.

큰 기종은 어렵지요. 그러나 요즘은 경운기들이 다 버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동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농작업, 어려운 손 농작업 외에는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역시 어려울 것이구요. 후계자 부인이라든지 젊은 층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파악 좀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17-3페이지요. 축산시범사업관계에 대해서 가축분 발효처리시범사업, 톱밥토양여과시범사업, 돈사 다목적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어디에다 설치하셨나, 또 액수는 어느 정도씩 들었는가, 그것은 전부다 전액이 융잔가 아니면 뭐 보조인가 자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모자른다면은 실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천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원이 808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개소 월암리 박갑순 씨하고, 또 가축분 발효처리시범사업은 사업비가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산리 이완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사다목적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6백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원이 3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환기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은하면 금국리 염광선 농가가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극과장 주정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처리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분뇨를 전기로 건조시키는 오븐입니다. 이 오븐에 개분 같은 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톱밥토양여과는 톱밥 말 그대로 시멘트 옹벽을 쳐 가지고 칸을 네 개 만들어서 오줌을 네 번 여과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장소는 홍성 월산에 설치돼 있고 아직 사업은 착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토양여과는 2개 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결성하고 광천.

지금 우리 것 가축발효처리시범사업이 월산으로 돼 있다구요?

예.

다 말씀하셨어요?

예.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분 시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기 팬.

가축분 발효처리시범을 전기로 건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기를 이용한 건조시설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건 말이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는 꼭 바람직한 사항이 있을 때 한번 일반농민이 실수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시행착오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손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도소나 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개분무시설 같은 거야 뭐 지금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런 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냥 팬 장착만 하는 게 아니고 굴곡을 두어 가지고 파장을 두어 가지고 하는 팬 장치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설치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 얼마 6백만 원인데 지원이.

지원은 한 3백만 원 정도.

1개 농가가?

1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 발효처리시설이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지원사업으로.

천만 원 지원 나머지 천만 원이오?

예.

자부담으로.

아니, 2천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

아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가 2천만 원.

예, 그러니까 국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입니다.

톱밥토양여과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이것은 45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요, 융자?

이것은 전액보조입니다. 한 95% 수준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기록을 못해서 그 예산 내용하고 보조 융자 자담에 대한 예산내용하고 그 위치하고 그 사항을 좀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다 평가되어 있는 시설을 도와주는 게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시행착오를 할까 봐 꺼려지는 사업 그러나 바람직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착오로 말미암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톱밥토양여과사업이라든가 그 다목적 환경개선, 안개 분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고 누구든지 효과도 어느 정도 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뭐든지 국비를 말이여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낭비 아니냐 더 필요한 시범적으로 해 보아야 될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하자면은 낭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뇨처리 같은 것은 말이죠 아직도 정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말이죠 홍북에 슬러지처리 돈사시범을 보여주신 걸 저희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더 개발해야 될 점도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말이죠 작년도에 해 보니까 그 농가로 하여금 결과를 보고받고 미비한 점을 다시 연구해 가지고 개량해서 또 다시 금년도에 또 다시 한번 개량된 방법을 또 해보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일반농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그 시범사업은 끝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야지 전년도 먼저의 시범사업과 전연 연계성이 없이 금년도에 이거 불쑥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작년, 내년도 저거 불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만 자꾸 낭비하는 것이 하나도 깊이 정립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본인이 필요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좀 투자의 효율을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먼저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과를 분석하고 또 보고받고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구개발하고 해서 자꾸 자꾸 연계해서 나가야만이 하나의 기술로 정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6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리기술의 생력화하기 위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 주셨는데 카메라 두 대 하고 이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사업입니까?

약 3백만 원 정도 설치되고 이 카메라로 약 60평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설치해 주셨나요?

이것 장소는 홍북 신경하고 은하 덕실 2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설치한 결과를 좀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농민들 직접 양돈장 설치된 장소에서 물어보니까 분명히 두 번 들어갈 거 한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어느 농가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 CCTV 설치해 놓고서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사무실에 앉아서 가정에서 앉아서 보면은 참 좋죠. 이 성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돈 없는 농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이것은 이런 성격의 것은 시범사업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도와주는 성격이지 또 이런 것은 그 성과와 그 효과 같은 것은 지금 얼마든지 선전도 많이 하고 이거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국고를 들여서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 아니 융자도 저리융자 대부분의 보조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조건으로 이런 보완을 주고 계신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헛되지 않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광호 의원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9번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서 성장작목시설 현대화해서 3개 지역에 1개 지역은 40%, 1개 지역은 6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어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가 돼 있고 중앙에서 지시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당 1개 마을 내지 2개 부락을 주재지도사를 배치해서 지도하는 부락을 설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재지역 내에 사업을.

지역이 어디 어디?

홍동 고요하고 동막부락이 되겠습니다.

홍동에 고요, 동막하고 비닐하우스로.

거기에.

시설 현대화는.

시설현대화는 구정리 고요부락이구요, 그 다음에 WTO소득작목 개발사업 대응사업은 구정리 동막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목개발사업도 구정리 동막입니다. 그래서 세 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작목하면은 청내에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지도가 목적이겠고 산업과에서는 자금지원이나 서류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성장 작목 단지에도 지도소에 지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산업과에 산업행정을 보는 산업과하고 이게 유기적인 대화가 안돼 가지고 지도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 작목단지에도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계신지.

저희는 기술적인 지도는 임하고 있고 자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군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연계가 잘돼서 지도사업이 원만히 잘 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칭해서 지역을 논하기 보다는 금마 월암리에 성장작목단지로 해서 지금 버섯 재배사를 짓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기술이 없으면은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알아 가지고 뭔가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산업과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규격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데이터망에 의해서 규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현지에 맞게끔 현재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접어들어서 인제 발전하는 과정에 뭔가 옛날 것보다는 지금 것이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해 보시는 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사업비에 의한 사업집행이라든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산업과에서 규격에 정해진 자금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지도소에서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이 지도소 전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러면 옛날 것보다, 지난해 것보다 좀 낫게 이렇게 해야 발전적이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지도방법이, 그렇게 해야 잘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자금 집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규모시설 갖추는 것은 역시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재배과정에 필요한 어떤 기술지도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 능력으로 모자랄 때에는 진흥청이나 관계 전담시험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술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특이한 답변 없으시고 됐어요.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한건으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노후된 원심탈수시설을 벨트프레스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며 탈수실 72평방미터입니다. 1동 신축과 벨트프레기 시간당 8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탈수실 신축공사로 96년 3월 18일 착공하여 5월 15일 준공하였으며 공사금액은 2,85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탈수기 설치 공사는 96년 4월 4일 착공하여 5월 30일 준공하였으며 공사금액은 8,140만 원으로 시공회사는 남동기계주식회사에서 시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 시설이 향상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시설이 개선됨에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현재 우리 홍성군에 인분수거차가 몇 대나 돼요?

지금 5대 있습니다.

회사가 둘인가 몇으로 돼 있어요?

지금 회사는 3개 회사로 돼 있습니다.

3개 회사.

예.

많이 들어 있네.

홍성위생이랑 광천위생이랑 홍주위생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천위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사업이 자체적으로 어렵고 두 개 회사에서 4대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문제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애로사항은.

저희 시설이 10년간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 노후할 그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청사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상태는 현재 계속 추경이라든지 해서 조금조금씩 고쳐나가고.

거기 사무실에 에어컨 놔드렸나?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애로사항이 있걸랑 얘기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탈수시설 신축공사는 원우종합건설에서 한다고 했고 탈수기 설치공사는 남동기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회사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원우종합건설은 홍성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남동기계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벨트프레기 전문제작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두 번째 탈수기 설치 공사에 탈수기라고 하는 팬이 돌아갈 텐데, 그렇죠?

예.

오물 속에서 팬이 돌아서 이게 희석하고 이게 도는 것 아닙니까?

그 탈수기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 글쎄. 그런데 그 팬 자체가 제품 품질이 플라스틱입니까, FRP입니까, 아니면 스텐철제입니까?

철제입니다. 벨트프레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벨트로 이렇게.

아니, 글쎄, 아는데요. 철제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부식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썩을 수 있는 기간을.

철제라도 그것이 특수도금됐기 때문에.

아니, 뭐냐구, 글쎄 철제가 이게 스텐 아니면은 이게 얼마 1년 못배길 텐데. 무슨 특수철제 어떻게 생길지 압니까?

그 부식에 강한 합금으로 된 것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철제대가 FRP로 도금을 해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서 그것을 쓰면은 좀 1, 2년 갈라나 몰라도 2, 3년 갈라나 몰라도 철제면 이게 1년에 한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체 탈수기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FRP도 들어가고 철제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골격.

아니, 그 오물 속에 돌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FRP는 썩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해서 홍성군에서도 FRP로 이런 것 의뢰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계는 자체 회사……

아니, 그 팬에다가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구요.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니 서울에서 남동기계에서 제품이 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1년밖에 쓸 수 없는 제품이다 할 때 2년, 3년을 쓸 수 있다면은 그 팬이나 그 오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위를 FRP로 덧씌우기를 해서 집어넣는다면 2, 3년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구요.

그것은 만날 남동기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1년 정도씩 이렇게 거금 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을 현장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안, 아산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쪽에 84년부터 설치한데가.

글쎄, 똑같은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봐도 누가 앞서가서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같은 기계라도 오래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없다고. 위에서 갖다주면 그냥 바꿔 끼면 되는 것이고 고장나면은 못하고 그런 입장 아니오.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에도 FRP로 제품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시고 홍성군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금마에 있어요. FRP로 배를 만드는 공장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장에 의뢰하면은 FRP로 덧씌우고 그래서 또는 아니면은 그 팬 자체를 FRP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럼 그것은 썩지 않지 않습니까? 펜은…… 그렇게 오래가죠. 그런데 제품으로 스텐이나 이런 것 만든 것은 1년 가는 거 3년 가면은 그만큼 원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하시고서 소장님도 거기 앉아서 후생을 하고 직위를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 장성리 분들한테 무슨 수혜 혜택이나 뭐 이런 것 주는 사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데모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 보셨는지.

나오는 슬러지는 우선 방출을 그 농가한테 주고 있습니다.

봐요.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 하는데도 시설하고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또 홍북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수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러면은 장성리 이미 기존에 있던 거라고 해도 그 주민들한테는 무슨 수혜혜택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천혜의 좋은 장소를 가지고 인분분뇨처리장을 이걸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은 그 주위 계신 분들한테 이룬 만큼의 큰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줘야 합니다. 홍성읍에 게신 분들한테도 줘야 하고 장성리에 계신 분들한테 줘야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화가 잘돼서 하천으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끼 물고기는 하나도 못살죠. 위에서 축산폐수가 내려와서 고기가 등어리가 휘고 종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고기 거기 잡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인분분뇨처리장이 있기에 그게 고기가 살지만 기형아가 생기고 기형고기가 생기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물고기 못 잡아 먹는 거예요. 같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도 이런 데 다른 사람들이 뭐 분뇨를 방류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기형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아래 주민들한테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요새 그 물이 농사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들도 초독 걸린다고 그러죠 물독 걸려서 이게 장딴지가 들에서 일하면은 이게 새파랗게 빨개져 가지고 가렵고 풀에다 농약한 것보다 더 이 사람들이 피부오염이 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는 당신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않고 이게 정화장이니까 잘 기계 돌아가고 뒤적거려서 이렇게 해서 흘러나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환경과에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백% 당신들도 일하는 것이 잘 된다고는 못할 겁니다. 좀 잘못된 게 있지! 그러나 그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은 얼마만큼 줘야고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너 약값 얼마나 못줄망정 그래도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요? 아무소리 않고 그냥 물이 썩었으니까 내가 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가렵고 오염 됐구나 해서 약 바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은 당신들이 위생, 인분 분뇨처리장이 원인이지 저 화신리서부터 축산폐수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게 오염되는 건 아니지. 당신들은 이것을 가동하는데 화공약품 쓰잖아요? 그걸 분쇄하고 메우고 하는 그런 것을 그 아래 경작인들이 전부 손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인분분뇨처리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축산폐수처리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위생쓰레기매립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혜 혜택을 골고루 다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12월달에 가서 좀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우리도 이렇게 수혜 혜택을 줘야겠다고 떳떳하게 좀 한번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원심탈수기를 벨트프레스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그 원심 탈수기는 96년도에 시설 설치할 때 그 일본제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환경기계 제작업체가 영세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전부 그때 시설은 차관을 들여서 전부다 시설한 기계인데 원심탈수기는 말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탈수시키는 건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입자가 커 가지고 그 부유물질이 완전히 꼭 짜지를 않습니다. 그냥 빠져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하면 그 제작한 회사가 일본이고 거의 다 그것은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 보다는 새로 처리효율이 좋은 벨트프레스로 바꾸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 2년여 동안에 타선진시설을 가서 보고서 저희가 결정해서 시설했습니다.

노후돼서 바꾸신다?

예.

그런데 다시 원심탈수기를 안 놓으시고 벨트프레스를 넣으시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원심탈수시설은 지금 거의 저희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 처리효율이 아무래도 벨트프레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벨트프레스기는 그대로 처음에 설치하고 유지비가 들긴 하지만도 처리효율이 좋습니다. 여과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여과포에서 거의 다 걸려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벨트프레기의 성능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 몇 개나 있죠?

지금 한 대입니다.

아 지금 새로 설치한 것 이거 한 대다.

예.

시간당 8톤입니까, 처리용량이?

예.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용량이?

예.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요즘에 분뇨수거를 해 오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지금 분뇨가 들어오면 성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같이 그걸 뭐 차량들이 수거해다가 저기 아산 같은데 그런데 갖다가 방류시키고 그렇게 그러는 것은 없어요, 요즘에는?

그 수거업체 그런 지도는 환경보호과서 우선적으로 하구 있구요. 저희는 들어오는 반입에 대해서 종말처리하는 것을 신경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단순히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사들이랑 차량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구요 그런 일반축산농가에서 필요해서 자기 논이나 밭에다가 거름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수거 외에 옮겨서 용역을 해 준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뭐 환경보호과 할 일 저거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사업소에서는 들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그것을 수거해서 갖다 어디다 방류했을 적에 그 사람은 필요로 해서 한다지만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저거하니까 그런 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냐 해서 묻는 거예요. 정화해서 지금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선 또 문제가 없나요? 정화해서 배출하는 방류했을 적에.

96년도부터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거의 상한선에 노후됐기 때문에 상한선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시설함으로써 기준 이내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장호섭입니다. 저희 사업은 총 6건에 기완료된 것이 한 건, 정상추진이 두 건, 시기 미도래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문화회관 대강당 카페트 설치 및 바닥고르기 이것이 1식에 천만 원으로써 1월 29일날 완료됐습니다. 다음에는 병호순난의병 장사공묘비 해역비 설치 관계는 3월 5일자로 해역이 완료됐고 3월 15일날 제작 의뢰해 가지고 현재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에 현상변경승인요청 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회관 냉난방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억 8,450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실지설계가 완료됐고 사업시행은 7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문화회관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1식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7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좌진·한용운 생가 국기 게양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이것도 확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시설 개수공사는 총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예진흥공사기금이 보조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문화회관 냉난방공사 자금 확보가 다 됐어요?

이것은 1회 추경에 그것은 문예진흥공사기금이 1억 원이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비부담이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번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은 문예진흥기금이고 8,450만 원은 군비 가지고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자원이 어디서 된 건가 하고 그리고 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보고서를 그런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시설 개수공사한다고 하구서 추경에 요번에.

이번에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 추경에서 안 됐다는 이런 얘기.

이것이 1억이 중앙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50만 원은 군비로 추경에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우리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건 약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문화회관에 근무한지가 한 3주째 되는데 거의 다 매일 한 건씩 있다시피 해요.

매일?

예, 오늘도 두건이 있는데 365일 하면은 아무래도 한 150건은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행사, 작은 행사 큰 행사 따지면 뭐 없는 날이 없어요.

사실 우리 홍성군에 소득 면에서도 대단히 큰 그런 장소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병호순난의병 장사공묘비 이게 어디다 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의사총에 있는 묘비 있죠?

예.

묘비를 해역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정광호 의원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의 진입로하고 그 주변에 이번에 나무를 그전에 식수를 하면서 정화를 해서 깨끗은 합니다마는 주변에 개인의 토지가 몇 필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사적관리사무소장님이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몇 필지 어떻고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이것을 군유지로 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아무리 집만 짓고 뭐 냉방·온방만 하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은 진입로 내땅이라고 해서 철조망 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인제 과장님이 나가셔서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은 더군다나 외지분이 와서 사적지관리 사무소장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안됐다 가야겠다 하지만 우리 장소장님 같은 분은 지역에 게시고 무언가는 그래도 내가 재직시에 이룬 것은 표가 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재산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에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도 서야 되고 협의가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는대로 그 사항은 다음번에 제가 꼭 보상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읍면에 뭐 군청이 청내에 마당을 들어와도 뭘 하고 한다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만날 가지고 있어도 내 꺼니까. 하나 진입로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토지가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골치를 썩는 것 보다는 지금 빨리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마 실과장님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넣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2회나 명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평소도 얘기들었었는데요 확실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보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추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정을 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의 질의 답변서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일부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홍성군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경영수익사업이 미진함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에도 군 재정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립도가 낮은 홍성군의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지난번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단위 도축 가공공장의 유치에 대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 10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확정이 되고 5개소는 아직 대상자 선정 중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 쪽에서 혼자 힘보다도 물론 행정 혼자 힘으로 유치가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쪽에 같이 힘을 합할 우리 군민들은 많이 계시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군민이든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기회에 꼭 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