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어서 저희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 총규모에 대한 886억 9,7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8.5%가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의 증액 편성과 특별회계는 6.4%의 증액 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리면은 그 세입예산안에서는 지방세에는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관계로 87%가 증가 편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에서는 2.1%가 증가된 6억이 편성됐으며 지방양여금에서 2억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5.5% 정도 증액된 12억 9,088만 3,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4%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7.6%가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주요증감 내용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6.9%, 사회개발비가 19.6%, 경제개발비가 6.3% 각각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64.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5%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0.1% 감소, 물건비 10.7% 증가, 이전경비 4.9% 증가, 자본지출 14.9%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34.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4.1%가 증가됐으며 사업예산은 14.4%, 채무상환에 따른 0.04%, 예비비는 34.9%가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3.8%, 보조금이 17.7%가 증가되어 111억 5,645만 1,000원이 됐습니다. 세출분야 중 물건비 7.6%, 자본지출 12.5%, 융자 및 출자 195%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5%가 증가된 것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증가된 것으로 돼 있고 시설비가 13억 8,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사업 중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4만 6,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12만 4,000원으로써 1억 6,148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으며 시설비에 50만 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및 상환으로써 17만 원, 예비비가 180만 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77만 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2,413만 8,000원이 각각 증가로 해서 17억 9,8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2억 9,803만 8,000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544만 1,000원 증가로 3억 9,0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써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서는 제1지구 여객자동차 정비장 체비지 매각 수입이 1억 2천, 국도관리청 보상금이 2억 6천 등 매각수입 증가와 환지정산금 3억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이 5억 원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기계실 및 스탠드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순세계잉여금 33억 5,185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51만 원으로 자체 세수증대 내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각종 세외수입 중 체납세금을 최대한 징수되서 세수증대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4.1%가 증가된 반면 사업 예산이 14.4%가 증가되었으나 앞으로는 사회개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각 분야사업 추진 내용이 오히려 군비 부담 가중 현상이 나타나 물량조정 등 내용이 세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경상적경비 계상 시 꼭 필요경비가 계상되도록 하되, 여비 계상, 수용비 증액에 있어서 조직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후부터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시 도 또는 중앙단위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홍성군 자체 사업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 또는 중앙단위 행사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만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간소화되도록 통합 운영이 요망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 비율이 수시로 변경되고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비 부담이 현격한 격차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금후 예산 편성 시 기준이 설정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계상 내용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군 예산은 일반회계가 775억 4,100만 원, 7개 특별회계 총액이 111억 5,600만 원 중 총 886억 9,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일부 채무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9억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10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에 하나도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 42억 2,500만 원을 증가한 총체적으로 90억 4,900만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체적으로 6억이 증가한 282억 6,400만 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 9,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 9,600만 원 등 총 1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괄은 인건비에서 1,400만 원이 감되고 물건비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경비가 4억 1,400만 원이 늘고 자본적 지출이 50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억 7,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총체적으로 7개 특별회계 총괄로 말씀드리면은 6억 7,655만 8,000원이 증가한 111억 5,6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3억 542만 원이 증가한 81억 6,9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교부금은 3억 7,113만 8,000원이 증가한 208억 6,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 역시 늘어난 것이 물건비에서 1억 7,709만 원이 늘어났고 자본지출에서 3억 1,549만 6,000원 융자 및 출자에서 3억 344만 4,000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 1,333만 8,000원이 감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성면에 건설 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이 10월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서 3개월분에 대한 사용료 1,500만 원을 계상 했고 수수료 수입 중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재생공사에다 매각돼서 수입되는 것이 480만 원, 또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258만 원, 축산폐수 수집수수료가 7,500만 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교부금으로써 37만 원 3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써는 자금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써 3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이 41억 5,185만 3,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당초 예산에서 8억을 이미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33억 5,185만 3,000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1억 4,300만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6,0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이 2,070만 원, 차입금 원금이 1,270만 원, 차입금 이자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써는 홍동 백동 석산 복구대행비 이것이 6,050만 원, 또 홍북 신경리의 나이스 형질변경 대집행 복구비 2,630만 4,000원, 또 이번에 보건소가 치과기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써 구강사업 진료수입이 3,500만 원, 자동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3,600만 원, 군도포장 과불금이 이것은 토지 보상을 해 줄 때에 과불된 것을 다시 회수해야 할 자금입니다. 그것이 3,944만 9,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법정교부세로써 작년 95년 수해복구보조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이번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하수도 사업으로써 2억 원, 하수도관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 또 액수가 큰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국비에서 6,000만 원이 감이 됐고 향토자료조사지원에서 200만 원, 노령수당으로써 2,071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금으로써 150만 6,000원 그러고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879만 9,000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던 것이 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108만 원이 감이 되고 35페이지 내려가서 삼림욕장 조성비에서 2,000만 원이 국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608만 7,000원이 감이 됐고 또 조림사업 중에는 2,456만 7,000원이 늘어났고 대형관정 개발비가 3,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경지정리 사업비로써는 13억 7,100만 원이 늘어났고 배수개선 사업 중에서 6억 7,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오지 도서 교통지원으로써 3,6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1,200만 원, 재난종합상황관리용 팩스구입이 150만 원, 안전점검장비구입이 1,467만 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274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수의 수당은 594만 원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역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3,000만 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6,000만 원, 도비에서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서 281만 1,000원이 감이 됐고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가 2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비가 3,500만 원이 늘어났고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는 178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삼림욕장조성비에서 역시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됨으로써 도비가 천만 원이 감이 됐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역시 국비가 감됨으로써 도비에서 1,420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육림사업에서 4,258만 4,000원이 감이 됐고 조림사업에서 1,149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1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민방위급수 시설에서 1,400만 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34만 3,000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비에서 700만 원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에서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3,500만 원이 증가됐고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이 3,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경로당 신축이 3,500만 원 감됐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사업 3,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지원에서 2,650만 9,000원이 늘어났고 부부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에서 333만 원, 금마 납골당 주변마을 숙원사업비에서 1억 원이 증가가 됐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73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96년도 노인교통수당 버스요금 인상분에서 1,036만 7,000원, 환경 기초시설 숙원사업, 그러니까 홍북면 중계리에다 설치하는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써 1억 원이 증가가 됐고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이 1,500만 원, 휴경논 생산화대책 경운비 지원이 351만 원,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이 300만 원,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조성에서 3,000만 원, 홍성기능대학 정문설치비가 1,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홍성도시계획도로인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까지의 도로 개설비로써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비에서 3,632만 5,000원, 불량화장실 개량에서 또 1,815만 7,000원,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에서 5,485만 2,000원과 2,742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오지 도로 개발사업에서는 2,380만 7,000원, 농어촌대기차선설치에서 2,000만 원, 간이상수도시설비에서 1,506만 원, 지방 행정 전산화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세입합계가 6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부분별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서 읍면분에 대한 설명과 다음에 끄트머리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47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했고 정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군의연혁, 문화, 농공업 등 미래상을 다음 군정현황을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수용비로써 2,400만 원과 ’96 월동 종합대책 계획 제작비로써 64만 원, 기획실 소관 업무교육 교재 인쇄비로서 150만 원, 각종 의회 연설문 제작비가 50만 원, 군정의지와 실천계획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반기에 1회에 걸쳐서 군정보고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 240만 원, 그러고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프린터기와 복사기 수선비로서 각각 50만 원씩 계상을 했고, 저희 사무실에 내빈용 응접실 비품구입비로써 45만 원, 지금 말씀드린 군정설명회 자료로서 400만 원, 여비 중에서는 뭐 각종회의 참석여비로서 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보상금 중에서 지금 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군정보고대회 개최에 참석하는 군민에 대한 중식대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는 충남 지역발전협의회 출연금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5,9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출연을 할라고 합니다.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는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 1대와 컴퓨터 1대, 기구개편에 따라서 부족되는 책상, 탁자, 캐비넷, 의자 구입비로서 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분석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지금 경영 분석계가 신설이 된 것을 거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와 주요 사업 현지 확인 평가 결과서 또 군정 종합 평가 확인결과서, 각종 업무서식과 심사분석 평가서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1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경영분석계가 신설됨으로써 늘어난 인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써 지금 백 만 원 계상한 것은 이 경영소득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공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시책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것은 상금을 걸고서 한 번 다시 사업을 발굴을 해 볼 계획으로 해서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이 기준경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부군수님 분 중에서 기왕에 당초 예산에 책정됐던 놈을 조정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서 특수활동비로써 8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상호간에 주어진 실린 사항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호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경비 중에서는 청내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 관서당경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국외여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해외출장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상반기 중에 4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8,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제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각종 조례가 변경이 돼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본, 추록을 발간해 가지고서는 정비가 되질 않아서 전체적으로 대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계의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된 510만 원 가지고서는 발간을 할 수가 없어서 120만 원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가만 있어요. 기획실 따지고 넘어가야지.

심의하시구 다음 할까요? 그러면……

그래야지 한참 지나간 다음에 다 잊어버리면 생각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전용석 위원님!

여기 말이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린 것이 뭐뭐 입니까?

삭감된 것은 군정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부해서 홍성군을 소개한다고 하는 인쇄비입니다. 2,4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거 왜 올렸어요?

다른 군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계속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그런 자료가 다 저희 군에 오고 있는데 저희군만 그것을 소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군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인가 지역발전협의회 출연금은 말이여 이것도 삭감된 거 아니오. 뭐 때문에 또 올린 거예요?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돼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해서……

그것은 왜 내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충청남도 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 출연금을 없애자고 한 거라고 해서 이거 없앤 거예요. 이런 것은 장난을 그만 했으면 좋겠어. 충청남도에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을 전면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올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출연금 예산이 저희 군만 지금 안 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각자 상의해서 너희 지역은 말이여 내지 말자고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뒤에서 내여! 정신나간 놈들이지 홍성은 뭘 내여! 뭐하러 하느냐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생각을 해 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빠졌어요.

아니, 그러면 말이여 의장단회의에서 이것은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질 말아야지! 명색이 말이여 지역군의회 의장이라는 자식들이 그 따위 해놓고서 지금 와서 뒷구멍으로 슬슬슬 내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느냐고! 여기 말이여! 부군수 특수시책활동비가 이게 먼저 승인이 된 걸 분리하는 거여! 뭐여 이게, 새로 올린 거요?

올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과목이 한 과목에서는 지워진 범위가 줄어들고 한쪽은 덜 선 걸로 이렇게 해서 과목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거지로다가니 붙여서 서서 않는 돈을 어디서 쓰여 먹을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요?

아니죠.

부군수가 뭐 800만 원씩이나 뭐가 필요있어! 봉급주고 다 하는데!

그것은 주도록 돼 있는 기준경비가 있잖아요.

기준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홍성군이 돈도 없는데 자꾸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다 줘!

아니,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들으면 봉급 깎아줄 판인데……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해외연수비를 말이여 앞으로 공무원을 외국에 얼마나 더 보낼려고 8,000만 원씩이나 들여!

지금 현재 계획돼 가지고 가는 추세로 봐 가지고서는 그런 정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여 나는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데 저도 요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느낀 것은 의회 의원들이 왕창 가는 게 아니고 의원 한 사람에 수반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 갈 수 있는데 산업과면 산업과에 해서 읍면직원들까지 아니면은 새마을 지도자들까지 해서 묶어서 한 파트로 가는 그런 형태의 군 해외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이게 중앙에서 말이여 공무원 연수라는 것은 도나 중앙 내무부라고 하는 각 총무처를 가는 부서에서 돈을 줘야지 말로는 저희 놈 새끼들이 다해서 가고 돈은 왜 군비서 주게 하느냐 이거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들 아니오?

그래서 그 해외 관계는 당초 가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 수립했으면은 계획 수립한 기관에서 돈을 부담해 가지고……

당연히 거기서 부담해야지.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도는 도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계획만 수립을 하고 그러고서 그 가는 사람 부담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따위 말이여 이렇게 사기성 있는 계획을 짤 필요가 없지! 내려와도 받지도 말아야 되고. 저희가 생각은 내고 돈은 여기서 내고 말이여!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이 자체가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이여 의사과 과장들 말이여 제주도 뭐 연수한다고 내무부인가 어떤 의회 담당하는 놈이 와서 해외연수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까지 가자 해놓고서 군비로다 가니 홀딱 떠밀고 말이여. 그 따위 행정을 하느냐고! 이상입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여기 관서당 경비 1,200만 원이 올랐는데 그게 본래 예산 편성을 할때 이게 1,200만 원 삭감을 한거거든. 그런데 다시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전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해외연수, 특별한 어떤 각 분야가 기능화시대고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연초에 아주 무슨 계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장소가 일본이면 일본, 뭐 미국이면 미국 대략 그래도 거기 며칠 몇 박이면은 뭐 빤히 나오는데 그렇게 좀 그래도 꼭 가야 할 그 과나 그 계원이 꼭 가야 할 지역을 미리 좀 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8,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지금 해외를 가는 계획 자체가 내무부 지방과 같은 데에서 세우는 것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이 딱 이 타이틀이 짜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 사업과별로 계획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인원은 이것이 연중에 연초에 짜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시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오니까 인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어차피 국비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전부 가는데 까짓꺼 위에서 내무부에서 지시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아주 개별로 보내는 어차피 우리 돈 갖고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문화사적지 이런 데라고 보면은 중국가서 김좌진 장군 뭐를 더듬어서 오게, 한번은 다시 뭔가 정리하는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뭔가 우리는 농업분야의 계통은 대만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데라도 당초 계획에 이렇게 가서 연수 좀 하고 와서 홍성군에 농업발전 이라든지 문화사적 발전에 이런 것을 좀 미리 세워 가지고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유럽 어디 무턱대고 보름간 뭐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대비, 물론 가면은 견문을 넓히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그런 주종 업무하고는 거리가 관계없는 관계가 없는 이런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군비 갖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관서당 경비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총액의 5%를 공통관서당 경비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감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으니까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넣는다는 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래요.

관서당 경비는 저희 군에 얼마 이렇게 세금별로 규정액이 있습니다. 규정액이 있는데 인원 티오라든지 정원에 맞춰 가지고 실과 등급을 매겨 가지고 전부 다 실과에 배분을 하는데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총 우리 군에 규정된 관서당 경비 규정에 5%를 풀 관서당 경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풀 관서당 경비가 왜 그때 삭감하자고 했느냐면은 본래 우리가 비상수해가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전혀 시원찮은 과나 뭐 읍면은 관서당 경비 10원 하나 내려가지도 않고 힘있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몇 개과만 그냥 우물우물 나눠쓰고 말고 이랬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예비비 해서 나중에 급할 때 쓰더라도 이 관서당 경비를 많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속에서 삭감한 거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금년도 지출하는 데는 꼭 필요한 실과에서 지출되도록……

알았어요.

정광호 위원님!

엊그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내무과장 여기 와서 설명을 할때도 그랬고 지금 42명인가 결원이라고? 그러면 정원에 의해서 계산해서 관서당 경비 따진다 할 때 42명으로 그것은 정원은 돼있지만 현인원은 없다 이거요? 현 일하는 인원에 의해서 써야 하니까 이것은 먼저 본예산 때 잘 됐다고 보는데 정원을 가지고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표 안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감액 덜한 것 같은데. 현인원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예산은 그렇지만 지출할 때는 현인원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해줘야지. 아니, 사람도 없는데 인원이 결원이 돼 가지고 42명인가 49명인가가 결원이 됐다는데 그만큼 결원된 인원을 가지구서 정원에 돼 있다고 해서 그 실과에 예산을 주면 되나 그건 안 되지.

현원 가지고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시 편성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대로 해야지 현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것은 안 맞아. 우리가 지난 엊그제 내무과하고 얘기할 때 현인원과 정원과의 차이점이 많았다고.

21명인가 21명 정도……

29명인가 얼마 됐는데 그만큼의 인원은 근무도 않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 예산을 주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집행 나갈 것은 집행하지 말아야지. 현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준다면 돈도 남지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해가 아주 안 갑니다. 정원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집행, 그냥 일을 하든 안 하든 너희는 정원이니까 정원분을 예산 가져가라 해서 갖다 그냥. 뭐든 쓸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예산을 갖다 어디다.

그런데 업무하는 데는 정원 기준으로 해야지 현원기준은 못해요.

관서당 경비는 각 실 과에서 어려울 때……

아니, 글쎄, 아무래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현인원에 대해서 일없는 사람끼리 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원 밥을 먹든지 출장을 나가든지 해야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예,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세요!

군정 보고대회 참석해서 800만 원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계획은 연초에는 군수님이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을 모아놓고 그해 계획과 실천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그렇게 다니지를 않고 지금 계획으로써는 홍성 지역과 광천지역 두 곳으로 나눠 가지고 군정보고 대회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와 참석자 중식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1년에 두 번씩 필요한 거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연초에 한 계획한 사업이 현재는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알릴 필요는 있죠.

그거 우리 군청에서 신문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려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 이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 없애는 경비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돈 800만 원이면 도로 포장하면 800m 하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 하시면……

아니, 어차피 1년에 한번씩 초도순시인가 해서 다 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하고 군에서 신문까지 그것도 칼라판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보낸다 이거요.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또 이것을 갈라서 또 뭐를 하자는 거요! 먹자판 만들어 돈 써서 없애자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이건 쓸데없이 완전히 돈을 써 없애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거요! 버는 쪽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만은 아니죠. 행정은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떠들어대고 밥 한 그릇 그거 얻어 먹어야 맞지를 않는거요. 이게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48페이지 하단에 군정 연설문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뭡니까?

군수님이 이제 의회 나오셔서 얘기 하실 적에도 대개 써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런 것 또 다른 데 갈 적에 쓰는 것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래요 이거 인쇄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써서주면 안되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부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걸 인쇄해 가지고 읍면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소요되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경영수익 사업 발굴 공모자 보상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했는데 이게 먼저도 공모한 예가 있었잖아요?

먼저도 일단 공모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시상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모를 해 보니까 이게 시책이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상금을 걸고서 한 번 공모를 해볼까 이런 계획 하에서 이게 계상을 한 겁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시상금 100만 원 걸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 건다고 해서 안나오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지간에 보상금을 걸고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보상을 한다 이것보다는 좀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성의를 가지고 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서 시책을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게 머리가 맨 한 가지 가지고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져서 말이죠. 새로운 것이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본 겁니다.

공무원들 머리에서 짜낸 좋은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지금 유료주차장 하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응모해서 나온 것이고 카드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들 응모에서 나왔는데 일반들도 응모를 우리가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일간지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일반인들은 몇 분 참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예산계장님, 50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TV, 컴퓨터 책상 구입, T탁자, 캐비넷, 의자해서 이렇게 있는데 각 실과별로 통합을 해서 컴퓨터는 몇 대고, TV는 몇 대고 캐비넷은 몇 개고 의자는 몇 개고 해서 합산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일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 주세요.

예.

다음 전용상 위원님!

여기 보면 세수는 아주 10원 한 장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한 재무과를 양쪽으로 갈라서 세무과까지도 만들었는데 편성되면서 거기서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요? 뭔가 묻혀 있는 세수 증대를 위한 이런 계획을 전혀 수립을 않는 겁니까?

지금 세무과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시책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재무과에 있으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세무조사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게 지금 세무조사계가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 업무가 세무조사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 업무가 어디서 했느냐 하면 부과계에서 하는데 부과계에서 직원이 셋이나 넷이서 앉아 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하러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세무과장 보고하는 것 보면 세무조사계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해서 4,700만 원을 6월말로 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세무과가 생기고 세무조사계가 만들어 지고 했을 때는 안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상당한 세수가 증대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하여간 어떤 세수 계획이라는 게 뭔가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간에 생겼으면 뭔가 뚜렷한 하나라도 발견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뭐를 하나 좀 세워서라도 이렇게 쓰는 것만 쭉 나열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도 여기 100만 원 지방세수 아이템사업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의 수립을 위해서 1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으로도 막대한 세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인데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가 300동이니 400동이니 이렇게 짓고 있는데 허가 해 줄 때 그런 것도 하나에 여기 생산품을 쓸 수 있는 권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에 우리 지방세수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공무원들이 전혀 머리가 안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하다못해 허술한데 택지 개발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변두리로 하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세수라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정된 것 이것만 갖고서 얘기를 하니까 세수가 전혀 되지를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쉽게 얘기 하면. 지금 몇 군데 그냥 발견된 곳만 하다보면 발견된 곳만 국토 우리 공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무단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시내권에 허다하게 많거든. 예를 들어 따진다고 하면 홍주고등학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 할 때 앞에 상가들이 거의가다 공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고 이번에도 그 도로를 무슨 아파트에서 내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 지금 한 군데 제가 지적한 실례인데 지금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예를 들어 지금 여고 올라가는 곳 본래 영세민들이 살던 곳이 그런 지역이 지금 국공유지 침범을 해 가지고 지금 주택을 짓고 이렇게 울타리 뭐 이런 것을 다 늘려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사실상 징수해서 하고 또 아니면 내놔서 제대로 길을 내 가지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하는 세수를 막대한 금액의 세수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최경식 위원님!

실장님,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심사 위원이 몇 분이며 어떤 분들이 하나요? 심사는……

심사는 실과장님들이 심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경영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대개 그 동안 경영소득사업이 주로 한 것이 택지개발 이라든지 골프장 공원묘지 개발 같은 것을 주로 해 가지고 그때는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붐이 일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실패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 여건도 지금 사실상 소향리 공동묘지를 택지 개발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 놨다가 지금 그것을 일시 중지를 하고있는 사항 등이 전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간에 하지 않던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이 어디서 나올 수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데 영 좋은 시책이 나오지를 않고 해서 한번 공모를 다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모하면 어떤 기준도 서있어야 할 것 아니오? 그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데 기준을 저희가 어떠한 분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준을 줘 가지고 공모는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대상자해서 무조건……

개발해서 손을 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득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 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실현성이 어떤 게 나은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어야 할 것, 다음에 일반 경제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제를 하고 그런 규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택지 개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적자 보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쪽 교민이나 누구를 알선 받아서 가이드처럼 데리고 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시책적으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군이면 군에서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배낭여행을 시키는 방법도 지금 나와 가지고 하는 군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군은 외국어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 교민 한명을 일당을 주고서라도 열흘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연구도 한번은 국제적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 영사나 대사한테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명을 교민 중에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을 알선을 받아서 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한번은 연구해서 우리 홍성군에 실제 필요한 여행이 돼야 되는데 뭐 각 시군 별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시군에게 건의해서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그래도 갖다와서 농업 정책이면 농업정책 이런 것을 제대로 그 나라는 이렇다 그래도 지도자들을 놓고서 거기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데로 이렇게 가더라 이 정도 군정 지도가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해외 연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가도 어차피 여행사 거쳐 가는 거지 도에서 누가 안내해요 여행사 거치는 거 아니오.

여행사 거치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통역하는 외국어하는 사람 따라 가거든요.

어차피 여행사 거쳐가면 거기 안내하고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금년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써는 민간에 보상금 100만 원인가 얼마 그런 시상금 제도보다는 경영분석계가 금방 큰 사업을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재정확충사업 때문에 지역마다 상당한 연구도 많이하고 벌써 개발한 곳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나 그쪽으로 좀 비용을 그쪽 방향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수익사업 분석계, 분석계에 적극적으로 경비를 줘 가지고, 좀 전국에 개발하는 어떤 방법도 조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됐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건 더 질문 안 해도 우리가 예산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하면 되니까 ……

우리가 그만 담당 실과장님이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듣고서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서 넘어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니까 지금 참고로 듣는 것뿐이니까 너무 오랜 시간 걸릴 필요는 없어요.

예, 이대영 위원님!

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숙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고 그 밑에 축산 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을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해당과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수입 잡은 내용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죄송하지만 해당과에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읍면별 말씀을 더 하셔야죠.

예.

그러면……

읍면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할 것 없고 읍면은 안 줘서 난리니까 그만두세요. 할 것 없어요.

그러면 읍면 것은 그만 두고요 끝에 채무부담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 중에서 80m에 대한 스텐드 시설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관람을 할 수 있는 스텐드만 조성을 하는게 아니고 이 스텐드 밑 부분에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80m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억 중에서는 기왕에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당초 예산 서 있는 것이 10억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잔디니 포장이니 이것을 하고서 남은 돈이 3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하고 지금 여기에다 어제 공보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에 요구 된 것이 1억, 이렇게 해서 그것이 5억이고 이번에 채무부담하는 것이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서 그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굳이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일단 이것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10억 공사 발주를 하고 돈은 이 5억에 대한 것은 양도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 추진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함께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고 또 금년도 단가와 내년도 단가에 차이가 또 있고 해서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효과적이다 해서 우선 채무부담을 해서 그 공사를 할려고 지금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지금 채무부담 말씀하시길래 채무부담이 이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빚을 얻어다가 그해 년도에 쓰는 것이고 채무부담은……

이것은 승인만 해주시면 그냥 그 금액을 현액 예산액으로 보고서 일단 사업을 하고 외상으로 그리고서 내년에 공사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규격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무한이냐 이거죠.

무한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형편을 봐 가지고서 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70만 원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급량비, 국내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월분해서 55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이용 사무용품대가 60만 원으로써 이것은 각종 증명 발급하는 신청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번호 지정부가 되겠는데 이것이 30권에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재료대로 해서 거울이라든가 컵, 휴지, 수건 등 해서 22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민원인 접대 재료비로 해서 생강차, 인삼차, 설록차, 둥글레차, 접대용 컵하고 쟁반해서 이것이 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방하는 분들이 우리 고장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산차를 접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표찰은 이것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컵 이게 정수기용 이것은 56만 원을 올렸고, 민원실 이동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확장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임시로 대강당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문 민원실 입구에 민원실 이동해서 50만 원을 안내 표지판을 계상했고 또 행정 안내판은 저희가 30만 원 민원접수 안내 표지판해서 창구별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 원을 계상했고 종합 행정 안내판으로써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의 처리 절차라든가 처리기간, 수수료 등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 검사미필 최고 우편 요금인데 이것이 378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피복비에 있어서는 근무자 동·하복대 피복대가 1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국내 여비로는 135만 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은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행정착오 민원보상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 구입대로 민원인 전용 접수대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서식 접수라든가 또는 신청서를 기록 할 수 있는 접수대가 대형하고 소형 두 가지인데 일반 민원과 지적 민원 합해서 이것이 110만 원 올렸고 전화박스는 장애인용과 일반인용 해서 29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소리함으로 해서 이것이 신고함이 되겠는데 이것이 20만 원 계상했고 도서함은 목재용으로써 25만 원 우산걸이대 이것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문걸이대 10만 원, 보온물통 40만 원, 구급약품 보관함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측정 기구로 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측정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체중기, 신장측정기 해서 이것이 130만 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으로 해서 150만 원, 커텐 구입해서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모사전송기 이것이 140만 원씩 12개 해서 1,680만 원과 주민등록 전산화 청약비 12개소에 204만 원씩 1,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 팩스 발급 민원이 일제히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팩스는 행정용 팩스이기 때문에 관내만 가능하지 관외는 이것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8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로써 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책상 구입(양추)로 해서 40만 원 민원인 전용의자 창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 원, 민원인 대기소 의자 쇼파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캐비넷 구입이 30만 원, T 탁자와 쇼파구입 민원상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6만 원 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PC통신입니다. 이것이 120만 원해서 5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용석 위원님!

71페이지 상단에 국산차 민원인에 접대라고 해서 했는데 실장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하시고 칭찬을 할 만한 사항이지만 현재 민원인들이 거기 앉아서 차 마시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빨리 끝내주는 것을 원하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직원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나와요. 일하다 말고 차 끓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 자판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국산차 접대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고맙겠고 어제도 제가 민원실 수리하는 곳을 가봤더니 거기다 건강 측정 기구라든가 혈압측정 기구, 당뇨측정기구 그것을 거기에 시설해 놓으면 민원실이 좁아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민원인이 거기 와서 그거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눈 감고 아웅하는 선전용으로 꼭 이북사람들 선전하는 방법밖에는 안 된다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보건소 간호사라든가……

대기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서류를 줘서 빨리 가게 해야지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지금 현재로는 한 30분 정도 증명 발급받을려면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이것이 봉사 행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것만큼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보상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군비로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군비로 줘요. 이것을 징계하든지 아니면 공무원한테 변상시켜야지 공무원이 잘못 하는 것은 군민이 어차피 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 선심 쓰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올려요. 올려 가지고 민원 착오로써 주민한테 보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해서……

그게 공무원 근무 규정에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변상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하면 되지 왜 군비로 줘요.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건데 우리 충청남도 일제히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행이 이번에 되는데……

홍성군만 공무원 변상시켜요. 그래야 일을 잘하지.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 이런 것보다는 사소한 부주의라든가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 손해를 입혔을 때 저희가 그걸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하나의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 주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변상시켜야 한다니까, 이건 당연히. 예, 됐어요.

다음에 이진귀 위원님!

행정 착오 민원 보상관계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가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조례나 법칙으로 공비용을 지출 할 때는 원인 행위에 대해서 관청이 말하자면 행정청 착오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냐 하는 구분을 반드시 해 가지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행정청이 잘못이라면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이 착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상권 말하자면 담당 공무원이 보상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야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벌백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성실한 공무 수행을 할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보상금만 내주다보면 이건 어떤 부정적 문제가 원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시고 봐서 미비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못 박아 놔야 돼요.

예, 이대영 위원님!

71페이지 민원실 이동에 따른 안내판에 종합행정안내판이 있고 행정안내판이 있는데 한 가지 축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합행정안내판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절차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열해 가지고 처리 절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을 포기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행정 안내판 이것은 군정 소식란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 안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라든가 또는 생활 보호 대상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판을 만들어서 A4 용지에 넣고서 그때그때 변화되는 것을 꽂아서 민원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군정 종합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아래 것은 민원 행정 안내판으로써 모든 유기한 민원 서류를 거기에 수록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종합 행정 안내판이 민원실에 있는데 그게 너무 만든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됐고 또 그 내용물이 다 틀립니다. 맞지를 않고 해서 이번에 다시 확장 공사와 더불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이걸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은 54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보시면은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무선통합톤주파수 설치라고 해서 172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무선과 산림무선의 그 주파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43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의 주파수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 보시면은 주민등록갱신사업 한글카드 구입 전화기 구입 캐비넷 책상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의 프로그램을 영문표시로 된 것을 한글표시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해서 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55페이지 내려와서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의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과 모사전송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에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에 따른 자료입출력 관리 업무를 맡고 모사전송기라는 건 팩스를 얘기합니다. 내무과하고 통신실, 기획실 이렇게 3실에 지금 네 대가 구입을 해서 별도로 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행사용 이동전화기 두 대와 이것은 핸드폰 야외행사용입니다. 그리고 전산통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써 프린터기 이것은 주민등록을 갖다가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무형고정자산이라는데 이것은 수수료적 성질입니다. 위에서 야외사용 이동전화기 구입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8페이지로 넘어와서 5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자료 인쇄비가 120만 원, 감사에 따른 관리자 조서 인쇄 또 감사수감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저희가 도에서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선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의 여비와 시군 교체 감사여비, 감사계에서 그 시군간 교체가 요즘 같으면 지방세 관계라든지 이런 사정관계로 해서 시군교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활동 추진여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감하도록 돼서 1,500만 원을 감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추진비로써 이것은 10만 원은 증을 시키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군정추진업무 활동비로써 이것은 본예산에서 2,300만 원을 세우고 3,000만 원을 감액했던 것이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용지 인쇄비 부족분 67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기념패제작 부족분 이것은 본 예산에 50인 중 20인을 덜 세워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직원 교양으로써 느티나무지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표창분 부족분과 군정유공자 표창부족분, 또 직재개편에 따른 공인신조교부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인이 각 실과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다시 새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직재개편에 따른 당직실 및 문서서고정비에 따른 준비로써 120만 원, 학교폭력 근절 생활개혁 협조서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150만 원, 또 학교폭력 근절 생활개혁 현황판 제작, 학교폭력 근절 생활개혁 회의서류 인쇄 아직 요즘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경찰서와 군청, 교육청이 오늘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학교폭력관계 때문에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일날 새마을 지도자가 또 학교폭력관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연설문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1년간 자치제가 돼서 돼 있기 때문에 연설문집 발간 그 다음에 직원교육 교재를 저희는 매월 교육을 월례조회 시에 교육을 이 사항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제작 이것은 프랑카드, 어깨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활용하는 저희는 지원부서고 거기는 직접실무부서고 해서 경찰과 교육청, 군청 이 세 기관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을 군청이 지원부서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그래서 이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금매점 대여자금 상환은 누차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환을 계속해 오다가 못한 것이 2,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인제 완전히 저희가 저희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상환금입니다. 다음에 수위실 근로자 피복비 18만 2,000원, 국내여비로서 문서를 나르고 있는 사송원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의 여비가 덜 서서 180만 원을 세웠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은 공무원 취미활동비, 공무원의 취미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2회분을 반영했으나 2회분이 덜 서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협의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30인에 대해서 보상금입니다. 밑으로 가서 시설비는 주요기관 안내판이 없다 해서 홍성에 오면은 주요기관에 대한 안내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게 누차에 얘기가 나와서 그 예산을 미리 했습니다. 서고 보존문서 보관대 설치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증축으로 인해서 서고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서고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별관을 금년도에 3층을 증축하고, 또 민원실을 고치고 연금매점을 사무실로 활용함에 있어서 전부 증축에 따른 자동경보시설을 이번에 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아직 안됐었는데 농촌지도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내전화 배선공사가 여기에 따른 공사가 있고 민원실 키폰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재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다기능 사무 기기라는 것은 문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286워크시스템으로 된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용량이 큰 586의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사기 구입 직원 호출기 구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희 대형화재라든지 또는 산불이라든지 이때에 저희가 비상소집을 해보니까 비상소집이 전연 안 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전직원에게 삐삐를 구입해서 차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감을 한 거고 관서당경비는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와서 이것은 도의 새마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덕목에 대한 인쇄비, 새마을금고 이용안내판 제작,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 범죄없는 마을 홍보물제작, 임차료로서 스승 존경운동 행사차량 임차비 25만 원, 뒤로 넘어가서 6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결산작업, 새마을금고 결산작업, 새마을조직 보조사업비 정산작업비가 되겠고 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실천덕목 추진회의 참석 여비보상이 되겠고 서훈지도자 사례발표 참석자에 대한 보상, 또 스승존경운동 추진위원회 참석하는 참석 보상,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이 되겠고 저희 새마을은 68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에 민간자본적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 1,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7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제일 끝에 가서 하나는 융자금인데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세입자금으로서 그것을 융자사업으로서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인데 이것은 자립기반을 구축, 고소득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천만 원 범위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연리 5%로 대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공무원 취미활동반 지원이라는 게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삭감 것 그것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한 거는 삭감을 해서 못 넣고 취미활동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할라고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먼저 본 예산에 얼마로 올랐었죠? 본 예산에 아예 안 들어왔었나.

아니요, 일부 거기 들어와서, 네 번을 넣어야 하는데 2회분……

왜 네 번이오? 네 번 넣게 되면은 본 예산에 처음에 안 넣고 왜 여기서 넣는 거예요?

넣었는데 깎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랬으면 그만이지 왜 또 넣어? 또 깎으라고 어차피 깎을 거니까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구만. 그리고 연설문 발간하는데 무슨 1,200만 원이나 들어! 연설문 어떻게 얼마나 거창하게 만드는데 62페이지……

부수가 1,500부를 하면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급기관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64페이지 직원호출기 구입해 주는 거 삐삐 요새 싼데 단체로 하면 1만 5,000원인가 이만 원 주면 산다는데 그걸 그것까지도 여기서 다 사줘야 하나, 군에서? 현재 있는 사람도 꽤 많은데 뭐 거기다 쓸데없이!

조사해서 전 직원은 350여 명 되는데 그래서 없는 사람만 2백여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사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리고 60페이지 관서당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군수 해 가지고 이게 전체 얼만데 1,500만 원 깎았다는 거예요?

5,300만 원이여야 하는데 전번에 2,300만 원, 그때는 아주 의원님들이 약속하신 사항인데 선거 끝난 뒤에는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야, 그런 사실 없어 증거대요.

그쪽에서 하신 말씀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10만 원 덜 세워서 이 기준액은 우리가 더 이상 초과도 못하고 더 세워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주면은 말이여 직원들 술 사주고 말이여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닦아 넣는 것 같아서 이거 지워버릴라고 하는 거지.

민선시대는 정말 그전보다 확실합니다.

이 공무원 취미활동비는 아무래도 속는 것 같은데 이게 먼저번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때 딱 깎은 금액 900만 원이야.

작년에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62페이지 직원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자그만치 1,800만 원이나 하는데 뭘 무슨 교재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실과별로 계속해서 지금도 매월 두 개과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개과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7백 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하는데 7백 부를 하기 때문에……

뭐하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 7백부를 해?

읍면까지 해야 하니까.

이거 돈 너무 나가는데.

그래서 교육관계가 한번 하는데 7백 부씩 들어가요?

공무원은 똑똑하니까 교육 안 시켜도 되잖아? 흐리멍텅한 놈 모가지 다 잘라버리고!

76페이지 부과계에서 사권 제한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라 하는 것은 개인의 토지이면서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광장지역이라든지 또는 공원지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도록 사권을 제한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러한 토지는 정확한 면적을 도시 계획상에 정확한 면적이 개인별로 필지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토지를 얼마 정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산출해 내야만 거기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측량은 언제?

이건 도면 측량을 하는 겁니다. 도면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기계로……

도면에 의해서 그럼 현지 측량은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측량은 아니고,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군정보고 때 지적과에서 하는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항공 촬영해서 전부 이게 면적이 지금 76%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전 국토가 내 땅이 산 1번지인데 3정이다 하면 3정이 안 맞는다 이거요. 면적이 이게 전 국토의 76%가 이렇게 오차가 많아서 항공촬영 한다고 하는데 이거 면적으로 해 놔도 안 맞는 거 아니오?

아니죠. 이것은 지금 계획도상에 개인의 토지가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일부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갔는데 그걸 현장 측량을 하느냐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면만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까?

도시계획도상에 나와 있는 그 도면을 가지고 포함된 면적을 산출해 내는 겁니다. 현지가 어떻게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에 그어져 있는 금을 가지고 그 면적을 산출해 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수당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80페이지 아래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별관 청사 블라인더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별관 3층을 증축했는데 이겁니다. 해 가리개 이것을 3층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국내 여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서 책상과 의자 캐비넷, 프린터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구 개편에 따라서 폐기되는 물품 폐기하고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 82페이지 재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1대인데 이것은 회계과가 독립하면서 먼저 쓰던 것이 폐기되기 때문에 대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취기는 청사 관리용인데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에어컨 구입은 4대를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 도시과가 지금 먼저 연금매점 하는 데로 갔는데 거기는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보일러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온·냉방 겸용으로 해서 건설과 있는 곳이 55평형, 도시과에 있는 것이 40평형, 그리고서 군수관사와 민방위 경보실이 25평형으로 해서 4대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 수선차량은 지금 가로등이 고장나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는 많은데 수선차량이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것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더 사 가지고 2개조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도시과에 가로등 수선차량 한 대, 또 부군수 차량 교체 10월에 내구연한인데 그래서 그것 요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권리 보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주 부동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공고 후에 국유재산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420필지만 우선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군청 광장 포장비로 해서 3,290만 원인데 이것은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앞에 광장 먼저 시행한 것이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돈을 투자하고도 굉장히 불편하게 됐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해 줄 수 있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뒤에 있는 관사니 양궁 선수 숙소니 이런 것이 전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겸해서 뒤까지 전부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해서 앞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하고 뒷면은 여하정이라든지 안회당이라든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블록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3,290만 원 그래서 시설 설계비와 부대비까지 하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철거하는 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8,000만 원이 섰는데 계약한 결과 6,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깎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청사내 차고 설치인데 먼저번에 청사를 정리 하다가 창고가 헐리게 되기 때문에 있는 창고를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그전 재무과가 있을 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서 그 차고로 쓰는 곳을 막아 가지고 창고로 개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눈비를 가릴 수 없어서 그냥 그쪽에다 산발적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지금 이쪽 전부 철거가 된다면 적당한 장소를 이용해서 차고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 요구를 했고 청사 내부 도색은 지금 청사 후면을 보면 별관에 별관도 그렇고 지금 이쪽 건설과 도시과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옛날 쓰던데 또는 별관은 증축공사를 3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럽혀지고 해서 내부를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300만 원 요구를 했고 별관 청사 화장실 및 보일러 배관수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층을 거기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물이 안내려오고 또 구내식당 들어가는 입구 지하에 보일러실이 별관 것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차고 해서 보일러 배관이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쳐 놓지 않으면 겨울에 난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매점, 별관, 본관 보수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먼저 3월 12일과 4월 9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먼저 전부 사무실을 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저희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용석 위원님!

84페이지 별관 청사 화장실 및 보일러 배관 수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몇 년 됐나 벌써 그렇게 배관이 금방 노후되고 해서 교체해야 돼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당초 이걸 설치할 때 확인을 전부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구 경찰서 철거하는 문제는 여기 군청 앞 광장하고 판판하게 좀 못해요.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러나요?

전부 파내구요.

예.

판판하게 한다면야 돈 더 들여서 판판하게 파낼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전부 판판하게 한다면 돈이 너무 들고 지금 앞에 광장이 보는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거기에서 몇 미터를 더 확보해서 거기만 파내 가지고 거기는 광장으로 쓰고 저쪽은 파낼 것 없이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그냥 개조할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부군수 차는 왜 또 사요? 작년에 샀잖아요. 샀는데 뭐 또 사! 그리고 에어컨은 4대인데 하나는 군수 관사에 해 준다구요?

예.

군수 관사야 사는 사람이 시원하게 살려면 자기가 알아서 하지 왜 여기서 사줘요?

1호 관사는 비품도 전부 군수가 바뀌면 비품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비품 대장에 거기다 전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계가 잘못됐다 이거요. 군수는 몸만 들어가면 거기서 다 살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본인이 살림살이 가지고 갔다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가지고 들어와야지 군수관사 에어컨까지 사줄 필요가 뭐 있어요? 군수관사는 본인이 시원하게 살려면 본인이 사다 놓고 쓰든지, 덥게 살려면 안 놓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군수관사까지 에어콘 사줘요 세금 받아다가? 그게 맞는 얘기요 그게! 그리고 광장 문제는 얘기 않기로 했으니까 그만두고 이상입니다.

광장 포장 관계는 가설 계획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3,200만 원이라는 게 무조건 하고 3,200만 원 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술자들한테 대개 그래서 앞에는 지금 단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설명할 것 없고 가설 계획 조서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1,000만 원 청사 내 차고 설치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차고가 전부 창고로 개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를 넣을 곳이 없어 가지고 간이 차고로라도 해서 비가림해서 이렇게 해 놓을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광호 위원님!

여기 지금 전임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셨는데 국유재산 권리 보전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은닉재산은 얼마큼 발굴하셨습니까?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총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만날 조사하고 작년에 했던 것 도로 내놓고 복명서 붙이면……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지금 국공유재산 총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집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계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계가 안됐어요?

예, 집계 작업 중입니다.

재산이 워낙 많아 가지고 조사한 게 많아서 집계를 못하시는 거요? 계장님들이 일 않는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죠. 과장님 혼자 일 하나 계장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않는데……

그런데 여기 가로등 수선 차량에 사람이 있는데 사다리가 말이죠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그래요.

현재 사다리 있는 것은 아래 위로만 올라가는데 이번 것은 전후좌우까지도 전부 이동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저기 재무과에 있던 에어컨은 어디로 갔어요?

재무과에 있던 것은 그냥 재무과에 있죠.

재무과에 그냥 있어요?

예.

재무과가 둘로 갈라졌는데 어디 갔다 놨을 테지. 재무과가 지금 회계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이 있던 것은 설치된 것 그대로 놔뒀으니까요.

거기에 이번에 넣은 거 아니오?

아니죠. 이것은 아까 말슴드린 대로 도시과하고 건설과 그쪽입니다.

여기 8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권리 보전관계 420필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화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주로 지적과 민원실 확장 공사에 따른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적 서고 항온항습기 이전 비용하고 복사기 수선, 인증기 수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전산용지 구입, 무정전전원장치 PVC 작업 및 전산 4대 이전 작업, 건축물관리대장 바이더 구입,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선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고가 완공이 되면 정위치에다가 옮겨놓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항온항습기 335만 원이 되겠고 복사기 수리가 2대해서 100만 원 인증기 수리가 1대에 50만 원 건축물 대장 바인더 구입, 보관함 구입이 읍면에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6월 중에 다 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집합해서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등본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바인더 보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7,000만 원씩해서 15권에 11개 읍면에 115만 5,000원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전산용지가 135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PVC작업 전산기기 이전 작업이 무정전장치 1대 전산기기 4대 해서 8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일반 수용비가 주로 이번 지적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 가져오면 그러면 읍면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을 못해요.

앞으로 저희가 발급을 하면서 팩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팩스로.

읍면에서는 팩스로 하고 군에 와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네요.

아니죠.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아무곳에서나 온라인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온라인이 되니까 온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면에서는 지금 일반 토지대장이나 임야도 지적도 이런 것처럼 팩스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거죠.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총 저희가 예산액이 13억 6,301만 8,000원에서 기확보된 예산이 12억 9,847만 1,000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될 금액이 6,454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당되는 세부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148페이지 끄트머리에 보면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저희가 319기에서 총 예산이 70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볏짚 암모니아가 가격이 상승되고 보조비율이 조정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당 8만 원씩해서 100분의 80이 보조가 돼서 됐는데 이번에 변경된 거는 88,000원씩 상승이 됐고,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이 보조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작 사료 작물재배 사업은 저희가 백리 26㏊에서 당초에 예산이 1,757만 7,000원이었는데 이게 축종별로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분을 지원을 당초에는 안 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본예산에서 축종별로 구분을 해야 되게 생겨서 이번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149페이지 위 밭이작 사료작물 재배를 보면 총 362만 4,000원에서 355만 1,000원을 감이 돼갖고서 저희가 7만 3,000원이 이게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만 3,000원을 더 확보가 돼야 이번에 예산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2페이지 가운데쯤 되는데 총 공수의가 6명인데 당초에 국비로 594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재배정되는 바람에 1,782만 원 저희가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장에 우선 150페이지 끄트머리를 볼 거 같으면은 저희가 공수의수당이 당초에는 수당지급이 33만 원 1인당 33만 원 월 수당이 지급하게 됐는데 47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거 같으면은 저희가 예산을 국비 재배정된 금액하고 그놈을 감된 것을 다시 플라스 시키고 해 갖고서 저희가 공수의 수당이 인상된 관계로 234만 원을 더 저희가 군비에서 확보가 돼야만이 될 거 같아서 234만 원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149페이지 끄트머리로 넘어가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총 네 대가 조사료생산장비가 있는데 네 대 중에서 그게 장비구입이 예산이 당초에는 보조가 30%로 됐는데 보조비율이 20%로 주는 바람에 당초에 가져갈라고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과에서 나가는 농기계 쌀전업용 같은 거는 보조비율이 50%인데 저희는 축산기자재로 나가는 보조비율은 20%로 감되다 보니깐 일부가 포기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594만 9,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은 도 특수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특별히 시범적으로 사업을 거수할 거로 해 갖고서 도비를 3천만 원을 저희 군에 배려를 도에서 우리군만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효소제를 공급해 갖구서 축분발효를 촉진시킴으로써 그 환경오염 감소와 악취제거하고 육질개선하는데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해갖고서 저희가 1개면에 3개내지 5개 부락을 단지로 선정해 갖고서 저희가 22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계상시켜서 사업을 저희가 홍북면 신경리하고 상하리 쪽으로 저희가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목장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3,500만 원이고, 도비가 3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 자담을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왜 추경에 확보가 되느냐 하면은 조사료 생산 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확보를 당초에는 사업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특배 요청을 해갖고서 저희가 1개소를 특별히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항면 청광리에서 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젖소, 한우 사용농가로 해서 길이 0.5㎞로 해서 폭 4m 넓이로 해서 3m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서 군비 700만 원하고, 도비 3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축산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질석돈사 시범마을 사업을 1,200만 원을 군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려면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재료비 기타로 바꿔 가지고 항목만 바꿔 가지고 1,200만 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석돈사 5농가가 선정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라고 합니다.

전용석 위원님!

여기 해당 없는 건데 엊그제 얘기하던 대단위 건설 도축장 그것 좀 빨리 추진하세요.

예, 추진해서 저희 군에 하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조사료생산 진입로 개설이 몇 개 농가라고 했죠?

7개 농가입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주로 공수의가 진짜 축산농가나 군민들이 보고 느끼기에 뚜렷하게 무슨 일을 주로 해요?

공수의들이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같이 해서 질병을 사전에 질병이 나면은 이게 방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찰을 해서 누구네 어느 지역에 출장을 해 가지고 무슨 질병이 얘기가 된다. 예를 들어 돼지 설사병이 얘기된다고 하면 그걸 사전에 저희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축방역을 군에서 지금 같이 읍면하고 군 축산과 수의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병원 공수의들이 읍면에 분담이 됐습니다. 누구는 어떤 면, 어떤 면 해 가지고 여섯 명이 두 개 면씩 분담이 돼서 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때는 저희가 저희하고 경기도 안성하고 돼지 오제스키병이 지금 박멸식으로 해 가지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저희 지역을 돼지 오제스키 전염병을 갖다가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박멸해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공수의들을 동원해 가지고 돼지 오제스키하는데 혈액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채취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수의들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동안에도 계속 군에서 30 얼마죠?

37만.

37만?

예.

계속 줬죠?

예.

증줘서 그 대가가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럴만한 일을 한 게 있나요?

대가는 저희가 같이 방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것 요즘 브루세라라든지 우결핵 검진을 해 가지고서 그게 많이 걸려서 저희가 살취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는데 같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수의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근무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화장장 휴게실을 설치한다구요? 뭐로 해요? 조립식으로 해요 아니면 벽돌로 져요?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고서 나중에 또 몇 년 가면 썩었다 해서 또 그거 하느니 차라리 벽돌로 하고서 4인치 벽돌이고 6인치 벽돌로 속에 스티로폼 넣지 말고 그냥 외벽으로 쌓고서 페인트라도 칠하는 것이 3, 4년에 한번씩 페인트 칠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하지 조립식 해 가지고는 건물 유지 못해요. 왜냐면 아까 또 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럼 1억인데 ……

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요 이거 돈을 조금 더 들이든지 해서 벽돌로 져야지 조립식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립식했지 지금 그렇게 조립식 좋지 않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예.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도 임시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동안 했으니까 그런 대로 쓰고 예산을 확보해서 ……

전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사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 주변의 건물을 정비하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한 계획서는 만들어서 도에다 내면 도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1,000만 원은 지금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구, 15구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유족들이 대기할 곳이 없다 해서 임시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지금 납골당을 지면 납골당에는 거기는 휴게실이 없습니까?

납골당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관계야 없지만 거기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게 되면 납골당이 있고 그 앞에 사무실이 되든지 하면 그쪽으로 우선 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납골당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면 장기 계획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이거 돈 1,000만 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그건 어디에 집니까? 또 나중에 뜯을려면 또 뜯어 내버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청사진을 그려서 잘 좀 할 때 그때 이걸 휴게실을 짓는 것이 낫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용석 위원님!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이게 내법리 거기죠?

예.

유일원 여기 한번 가봤어요, 안에?

예.

거기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던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한 모양이던데 거기가 ……

위원님이 언제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5년 전에 그 시설을 가 보고서 사회보장계장 된 뒤로 세 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지저분하고 잘못된 시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다시 다 건물을 개축하고 해서 ……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고, 사회복지관에 뭐를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거요? 이게 ……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당초예산에서 보조내시된 대로 하면 군비를 여기가 국비 20%, 군비 60%, 자담 20%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로 해서 5,464만 4,000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4,464만 4,000원 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탁아소 같은 거 아니오?

탁아소 아니고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

이게 어디에 있는 거요?

서문밖에 여기 뒤 군청 뒤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성인들도 있어요? 유치원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는 어린이 시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부녀자도 해당되고, 노인도 해당되고 다 됩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요원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수시로 사람들을 모집해다가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이분들이 나가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서 ……

알았어요. 이거 멀쩡한거더라구, 이거! 쓸데없는 국비, 군비만 낭비하는 거더라구 그리고 다음에 1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보훈 4개 단체 지원해 주는데 작년부터 뭐가 생겼느냐 하면 6.25 참전용사회라고 해서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인은 아직 안 됐고 6.25 참전용사회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법인이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 법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훈 4개 단체에 나가는 것을 여기에 조금 배려해서 해 줄 수 없나 이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여기서 4개 단체에 나가는 돈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 가지고 줄 수는 없고 그것은 풀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어디 행사장에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 맡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여기 특별 생계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침, 그 지침은 매년 경제 형편이라든가 이런 지수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9월달에 저희들이 군내에 일제적으로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의 규제에 의해서 안 된 이 사람은 실지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보면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택보호 대상자 보다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렵고 꼭 도와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 도에만 있는 그렇게 해서 도비를 50% 부담해주고 저희 군비로 50% 부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또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에 맞게 생계비를 1인당 월 72,510원인가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선정하는 것은 각 면에다 의뢰해서 면에서 선정해 줘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관에 불신 같은 게 초래되기 때문에 확인들은 안 해 보셨겠죠? 나가서 ……

이 인원들은 저희가 워낙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많아 가지고 군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별생계 보호대상자 주소하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건 몇 급 이상입니까?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과, 중복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두 가지 이상으로 중복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몇 급이라도 상관없어요? 중복 되어서 있으면 ……

예. 중복 장애인은 그렇게 해서 54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용학 위원님!

12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해서 경로 승차권 보상금 그게 지금 승차권을 주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주는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그러는데 반환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 경로승차권을 이제 작년까지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데 그런데 작년까지는 승차권으로 줬는데 그 승차권을 도에서 발행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면 그걸 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한 버스회사가 요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에서 집행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15%, 군비 부담이 85% 사업입니다. 도에 청구된 교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5,626만 8,000원을 계상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 그것을 정산한 결과 추가로 우리 군에서 교통비로 부담해 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15% ……

군비가 85%, 도비가 15%입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 ……

이제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9,249만 2,000원 이게 지금 저기요, 먼저 9,249만 2,000원?

이건 정산한 결과 작년 연말 현재로 정산한 결과 9,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5,626만 8,000원만 저희들이 확보했었습니다.

부족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116페이지 특별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그 아래는 뭐요? 8,217만 7,000원.

이것은 8,217만 7,000원은 도비 당초예산이 그러니까 2,916만 원이 당초 저희들이 30명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30명에서 74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정한 결과 인원이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30명이 2,916만 원?

예, 30명으로 해서는 2,916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74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확정되는 바람에 총 소요 예산이 8,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2,650만 9,000원.

예,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2,650만 8,000원이 그래서 5,301만 7,000원 속에는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0% 할 때도 있고, 50% 할 때도 있고 이건 지침대로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관리에서 금년 추경에 7억 8,630만 5,000원이 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가 1억 4,031만 9,000원이고, 경상 예산이 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 경비로 해서 여비가 55만 4,000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466만 9,000원인데 그 내용에는 일반 수용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환경개선 징수비용 부담 내시가 87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희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양 환경 유발시설이 그 법이 금년 1월 1일 공포되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고필증이라든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 원인데 그 내용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8,000건인데 이건 저희 관내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는데 피복비는 자동차 운행 가스배출 단속반 제복이 4인분이 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복이 3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억 3,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는데 감리비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5년도 12월달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적용되는 공사비가 1억 3,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서 6억 8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2억 828만 6,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7,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본 예산에 저희가 7,25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용 종량제 봉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7,120만 원이 계상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재활용 전용봉투,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포대를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담을 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P.P포대 제작 등 내용이 총체적으로 되겠고, 거기에 따른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분리수거 고지서라든지 수거용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 총 합해서 7,278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전기요금 부족액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0만 원이 되겠고,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830만 원 3월해서 2,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이 9월 말까지는 지금 시공 회사에서 시험가동이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저희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보일러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관리동 난방비로 해서 1,668만 원 연료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겨울에 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462만 7,000원이 되겠는데 거기는 토목, 건축시설 장비 유지비와 기계, 전기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정식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라든지 퇴비화 시설에서 목칩이라든지 미생물 구입, 유기질 비료 포장용 P·P포대 구입 등 이 시설운영비로 해서 8,889만 9,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서 4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도에서 저희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수혜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1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3억이 있습니다. 3억은 역시 매립장 설치 지역에 대한 주민수혜사업으로 저희가 자본 이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필성 위원님!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언제겁니까?

10월, 11월, 12월 겁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그리고 거기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면 발전시설도 냉방, 온방 거기 가스 뭐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게 전량을 만약에 공급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기름이라든지.

그것을 쓰다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하는 게 이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전기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면 거기에 각종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그때는 발전 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여기 105페이지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있는데 우편료가 150원이오?

예, 150원 우편료니까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5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편으로 붙일려면 150원, 일반 우편은 150원 소요가 됩니다.

본 예산에서 너무 적게 했길래.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편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그랬고, 그런데 150원이 우편료로 발송되어 가지고 이게 등기로 해서 보내줘야지. 알았습니다.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항시 내가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월산방송국 뒤로 아주 축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자꾸 뜯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말이죠. 남산만 올라가도 바람만 불면 냄새가 보통 나는게 아녜요. 그래서 시내 도시구역을 넓혀 가지고 가축을 자주 밖으로 내보내는 뭔가 계획 좀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축 사육 금지구역 확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는 그 위까지 자동적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귀 위원님!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반입되는 봉투에는 이상이 없어요. 요즘 쓰레기봉투 말썽이 많은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서 정식 조달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도 봉투 제작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 요구를 않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조달 요구 안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실제 조달 요구하는 가격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10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포대 제작비 해서 80만 원 이거든요. 그럼 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우리 농민들이 매상을 해서 도정 공장에서 나오는 매상포대 가져도 이것은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업과 양정계에서 이런 것은 산다면 200원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자꾸 예산을 삭감하고 뭘 할려면 이게 경비 절감은 거기서 될 수 있겠는데 이걸 꼭 새 포대로 사서 재활용품을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굳이 새 포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 포대를 사실은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얻어다 쓰든지 아니면 몇 십 원씩 주고 사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벼 수매용 포대가 있으니까 항상 도정을 하면 포대는 나오는 거니까 사든지 해서 이걸 예산절감을 한다면 이런 걸 사용해야지 새 포대 갖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담는 것은 ……

아니, 그런데 저희 입장에는 헌 포대를 산다고 여기 예산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은 500개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에는 그냥 500개만 저희가 계상을 해놨는데 이 병을 한번 담아가다 보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달 안에 100개 정도 이상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양 가지고는 전혀 부족한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헌 포대도 사다 쓰고 이래야지 헌 포대 산다고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사실상은 이걸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그냥 얻어다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포대를 사야죠!

예, 그래서 지금 실제 필요한 숫자는 사실상 1,000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하면 그냥 헌 부대를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추경 예산에는 꼭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추경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39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지이용계획 지형도 구입입니다. 한 매당 1,000원씩 해 가지고 28매에 4부를 해서 각 매당 4부씩 해서 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농정 연찬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1인당 5만 8,300원씩 해서 10인 해서 58만 3,000원인데 이건 농림수산부에서 합숙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때 필요한 교통비, 식대,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도서 구입비로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저희는 A4밖에 프린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B5로 할 때는 다른 과에 가서 해 와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면 보관함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농업진흥지역 각 도면은 지금 보관함이 없어서 캐비넷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서울 국제농림축수산 기계 박람회 참석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명이 참석할 계획인데 4대 대당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기계 박람회에 참석하는 농가 1인당 1만 원씩 식대를 계산해서 200명해서 2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방제복이 441만 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단가 인상에 따른 군 추가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그동안 군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로 휴경논 생산화 대책 경운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720만 원 중에 도비 351만 원 하고, 군비 3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휴경논 및 우심지역 제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도비가 1,506만 원, 군비가 3,012만 원 해 가지고 모두 4,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수산어종 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및 항법 장치 등 어선용 기계공급이 1대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국비 50만 원, 도비 15만 원, 군비 35만 원 등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추경에 상정한 예산안은 농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계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9인분에 월 8시간씩 해서 5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수용비에서 복사기 수선비 한 대가 70만 원, 워드수선 두 대 40만 원, 지역경제관리 유인물 제작이 5종에 100만 원, 공공요금으로 해서는 소비자물가 고발용 전화가 있는데 그것이 전화 요금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7개월분이 저희가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인허가 행정처분 시설 보완 지시 등을 할라면은 우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저축의 일상생활화와 저희가 책상저금을 매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상을 주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능대학 정문설치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500만 원, 저희 군에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정 상행위 지도단속을 할라면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필름 3백통 60만 원, 인화 천 매 해 가지고 1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시장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내야 되는데 그거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저희가 6월 20일부터 공예품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품되면은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5인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해서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사로가 그 동안에는 주차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4차선 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주에다가 주차금지표시판을 전부 설치해서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금지 표시판을 15개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3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하복을 13인에 대해 해야 되는데 그것이 118만 2,000원 단화가 13인에 26만 원, 모자가 20개에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야간에 특별단속을 할 때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13인에 대한 이것을 월 15일 계산해서 6개월 동안 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세서 및 청문통보서를 인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및 가입명령자 명부인쇄 하는데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인쇄를 하는데 60만 원이 서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체납자 압류말소 등록촉탁서 인쇄하는데 그것이 한 6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기 위해서 인쇄하는데 그것이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을 한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하게 되는데 국비로 해서 공영버스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홍주여객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지에 차를 보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전산화 청약비로 해서 저희가 1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책임보험 개발원과 저희하고 항상 전산망이 구축돼 가지고 그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전산망이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하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나 이런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소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요원 하복 제작입니다. 열한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주차관리원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10인에 95일해서 2,26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개 주차장에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숙직을 해야 되는데 1인 215일 해서 51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주차관리 사무실에 선풍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구입해서 사무실에 한 대씩 주기 위해서 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에서 일반수용비로 택시승강장 요금표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교통 앞에다 각 역전에 이렇게 설비되어 있는 택시요금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것을 5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연 1회에 한번 실시하는 대책위원회 참석자 3인에 대한 것을 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로서 신호기 이전 및 설치가 김좌진장군 동상 앞에는 사거리로 돼있던 것이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가 잘 안되어서 그것을 이전하면서 오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KBS 방송하고, 대우APT 입구하고, 지도소 앞에 설치하는데 세 개를 하는데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내표지 설치 및 도색을 하는데 5개 학교 주변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자동발광기가 네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150만 원이 계상됐고 갈매기 표지판이 열 개소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이 5개소인데 60만 원이 계상됐고, 미끄럼판 방지시설을 2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안전 표시를 2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구항 농공단지에 그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한 군데 해서 부착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농공단지의 전기요금이 본 예산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업 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세미나 참석하는데 연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운영비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구항·광천 농공단지에 사면에 있는 도로유지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이진귀 위원님!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택시승강장 요금표 교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택시요금표 붙어 있는 데 못봤는데 시설해 놓은 데 있어요?

있죠. 역전에도 가도 있구요. 충남교통 교통대 앞에도 있구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놔야지!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나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현재 붙여놔 있는데 그것이 많이 퇴색돼 가지고.

그것을 잘 좀 붙여놓고 그 택시기사들이 너무 바가지 요금을 받고 해서 그것을 지도단속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7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공영버스 구입해서 한 대 지금 홍주여객이 그 동안에 우리가 버스 두 대 사줬죠. 그런데 거기다 사주는 것 보다 내가 보는 시점에는 차라리 대형버스를 사다가 주지 말고 한 25인승 정도를 사 가지고 여기 시내를 회전하면서 보건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하고 25인승 아주 오지노선은 또 큰 차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25인승 정도해서 오지노선을 별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데요.

제가 상황 판단을 지금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계획을 다시 보고 타당성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업훈련원이 대학 승격해 가지고 지금 장소를 옮기느니 마느니 하는데 암만 도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문을 새로 설치할 이유가 있는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걸 준다 하더라도 건물도 못 짓고 또 이사가야 되는 정도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사한다고 하면 하지 다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니 이걸 정문시설을 뭐가 확정된 다음에 정문을 새로 짓던지 뭐든지 해야지 이사가는지 안 가는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하니 슬쩍 이거만 내려보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정책적이라도 이거 빼뚤어 정치하는가 반듯이 정치하는가 몰라. 도비라도 해도 해당이 안된단 말이여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다 쓰나, 정문을 뜯어 옮겨, 어디 말뚝마냥 갖다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하는 건가.

2,3차에 가서 하면 되니까 만약에 옮겨서 한다든가 뭐가 확정이 되는 대로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도비는 살아있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동양일보에서 동양일보신문에 게재되었던 사항인데 도에서도 그걸 보고 저희한테 그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난 것이 확정적이 아니고 그런 것을 거론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도 이렇다는 여론만 있을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짓는 대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류해 놔요. 왜 깎아서……

도비거든요.

도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대통령이 주는 것도 필요없는 건 도로 반납해야지 도비라고 받아서 아무데나 찍어발러 없애요.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하복이 상당히 많은데 공익근무요원하고 관리요원들 하복은 개인별로 하복대로 지급합니까?

예, 하복을 주문을 해서 옷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주문을 해서 옷으로?

예.

단체복을 말이지 아까 민원실도 하복한다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할게 아니라 단체로 주문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입방법이라든지 협력계가 달라서 왜냐면 공익근무요원은 그건 그것대로의 복장규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따로 규정이 돼 있고,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해야 돼요. 국수 만드는 데서 수제비 못 만들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복장하고 공익요원 복장이 같습니다. 시내에도 교통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들이 공히 똑같은 복장을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민원실의 그러한 복장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7페이지 책임보험료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교통 경찰도 야간에 음주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말이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상에 다닐 수 없게끔 수시로 검문해서 그것을 음주운전 마냥 입건을 시키든지 뭐를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살인자나 똑같은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차량이 가다가 사고나고 하면은 피해자는 치료를 하나도 못받고 그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차량을 도로상에 다니지 못하게끔 이런 가입명령서를 내라 과태료 너 얼마내라 책임보험료도 얼마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 다닐 수 없게끔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도로상에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너 책임보험 하나 해라 과태료 부과하고 뭐 엽서만 보낸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

이것은 아주 법적으로 해서 책임보험이 됐든 종합보험이 됐든 그것은 나중 얘기지만 책임보험 안들은 차량이 가끔 교통사고 내고 하는 운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책임보험도 안들은 차량한테 얻어터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차를 숫제 너 책임보험 가입하라고 안내장 보내고 엽서 발송하고 뭐 전산화해서 17만 원 들여서 이런 것 하는 것 보다는 아주 이런 차는 운행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뭘 해야지 도둑놈 잡고 살인자 잡고 뭐 기소중지자들 뭐 연행해야겠다고 해서 6월 한 달 내 불시검문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질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세요.

예, 건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합당한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공공농공단지 말이오. 전기요금 그것은 항시 공공요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로 ……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협의해서 구성되면 전부가 거기서 지출되는거죠. 예, 알았어요.

질문 없으시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6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도에서부터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림해충예찰 조사원이 당초보다 373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변동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덩쿨류 제거 약제구입 사업비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포괄해서 묶어놨던 것을 재료비로 다가니 나눠 놓아야 돼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해 놓는 겁니다. 덩쿨류 제거 보완사업비 3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제구입비 120만 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시설설계비에서 삼림욕장 조성이 당초 2억으로 돼 있는데 설계비가 당초에 4억을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2억으로 줄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설계비 자체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역시 휴양림 보완사업이면 그 삼림욕장 조성비에 감되면서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비 731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림욕장 조성비가 당초에 4억 중에서 제반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빼고서 3억 8,400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30㏊ 미만으로 2억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억으로 줄이면서 당초 서있던 것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9,400이 감되면서 이것은 보완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이 1억 5,895만 원을 삼림욕장 조성비에서 줄어있는 금액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다른 설계비라든가 이것을 빼내기 때문에 1억 9,400들여서 1억 5,895만 원을 계상을 하는 걸로 편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입니다. 치수가꾸기 덩굴류 제거 덩굴 사업은 육림사업이 먼저 보고드린 대로 도비부담하는 것으로 됐던 것이 삭감이 되면서 군비로 부담토록 요구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영조치를 하는 겁니다. 치수가꾸기에서 245만 7,000원이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서는 245만 7,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군비는 도비부담만큼 늘어나는 실정이 되고 있어서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덩쿨류 제거 사업도 231만 3,000원이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완사업 역시 95만 7,000원이 주는 걸로 돼 있고 간벌이 155만 4,000원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불방지 수조탱크는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에 서있던 것이 시설비로 바꿔야 한다 해 가지고 목변경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서 있던 것을 재료비로 저거하기 위해서 목변경시키는 겁니다. 314만 5,000원이 여기서 줄고 다음에 늘어나는 걸로 될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동에 따라서 조절을 한 것입니다. 삼림욕장 조성비가 당초 서있던 데에서 140만 원이 줄구요.

계장님 조금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가꾸기에서 173만 7,000원이 부대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덩쿨제거사업에서는 덩굴제거사업 부대비는 사업비 변동없이 도비에서 변동되는 것으로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간벌에서 374만 원이 역시 도비가 감됩니다. 전체적인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320㏊에 계상이 돼 있던 것이 120㏊로다가니 사업량 자체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321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진화 수소탱크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감시키고 자산취득비에다 314만 5,000원을 목변경 시켜서 계상하는 겁니다. 식재 예취기 구입비 50만 원 이것은 덩쿨류제거사업에서 뻐개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수보호원에 대한 인건비가 39만 6,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지급 노임단비 변동에 따라서 그 차액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320㏊에서 120㏊로 줄기 때문에 2,153만 1,000원이 감되는 것으로 조절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이 당초에 백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만 원이 변동돼 가지고 1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도록 제시가 돼 있어서 10만 원만 추가 계상하는 걸로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입니다. 결성면 형산리 보호수 주변 정화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하는 장소인 모양인데 전연 그런 시설이 없는 모양입니다. 보호수 주변에 그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편익시설로 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휴양림 시설물 도색보수 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93년도 하반기에 그 목재시설물로 시설을 해놓고 그 동안 도색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그 균열되고 그냥 방치를 하면은 부패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도색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고보조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 조림지 표주설치를 55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같이 포함돼있던 것을 조절하면서 시설비로서는 표주를 설치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빼내온 것이 이왕에 서있던 예산에서 말하자면 분가만 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 장기수 조림입니다. 물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90㏊에서 74㏊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3,587만 4,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대묘조림은 이것도 5㏊에서 3㏊로 줄기 때문에 309만 8,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입니다. 환경조림에 단비 변경에 의해서 1,270만 6,000원을 감합니다. 맹아갱신도 당초에 5㏊였었는데 그것이 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백씩 1만 9,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솎은 나무조림 단비 변경에서 59만 9,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림지풀베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다른 것은 변공이 없는데 도비변동이 돼 가지고 금액에 단비 깎아놔 가지고 230.

이거 도비 감한 걸랑 그냥 넘어가요.

감한 것은.

예, 천연림 보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변동에 따라서 조절한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 오서산 임도보수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점은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제가 죄송하다고 한 것처럼 수해나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 차가 통행이 안 되고 걸어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산림 내 채석장 적지 복구대 이게 백동석산 것은 저희가 기왕에 보증보험으로다가 6,050만 원을 작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수령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을 않구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되는 대로 바로 저기합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혀서 들어가는 겁니다. 형질변경 및 적지 복구대집행 이것은 신경리 나이스산업이라고 형질변경 허가 받아놓고 공장을 짓고자 했는데 공장이 안 지어져 가지고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역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수령해서 세입자본에 세출예산 편성해서 대집행 복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630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