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황필성 의원입니다. 도시구역 내 국유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현황 필지면적만 질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요지는 하천부지 국도 군도유지 필지수하고, 건설과 필지수하고 그것을 건설과 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이게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시가지 형성이라든지 홍성지역의 발전 또한 개인재산권 행사로 생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간에 매입된 현황이라든지 필지수 또 앞으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처분해야 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업체 및 계약위반업체 자격상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실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군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빈지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적과에서 추진한 내용 및 실적과 추진하면서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 빈지조사가 17건에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측량 수수료가 없어서 측량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측량수수료를 반영을 해서 측량을 하겠다 그거지요.

내년도에 측량을 했을 때 올해 무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한다든지 다른 돈을 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하고 내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 하고 문제가 없어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내후년에 해도 상관 없는거요?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활용대책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지 이게 뭐 측량수수료가 올해에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그냥 측량을 하고 안 되면 또 내버려두고 그런 것 아니오. 지금 안일한 자세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니오. 돈 없으니까 나 측량 못하겠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지금 측량을 못하는데 돈을 좀 다고 뭐 요구해 본 사실도 없지요.

측량할 필요가 있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지요.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한데 예산부서에 냈다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하고 답변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야외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과 예식장 개방 후 장점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기존 예식장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운영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군 특색 음식점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 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 특색 음식점 말이죠. 사실은 두 종을 음식 식품용으로 선택을 할라고만 하고 있지 아직 결정된 품목이 없죠? 그런데 그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업주회의, 타 지역 음식 축제 견학을 하고 그 후에 무슨 의견들이 나온 건 없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드라. 앞으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짜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을 텐데 어째 여태 한쌍밖에 안 됐죠? 뭐 기존 예식장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이 사실은 그간에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하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강당 같은데서 비올 적에도 하고 제대로 됬을 때 군청으로 몰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말이죠 그날 쉬는 날모처럼 하루 쉬는 날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더주는 것도 아닐께고 무슨 대우를 더 해 주는 것도 아닐께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 방송 시설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될 테고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장애인 고용대책 거기서 보면은 기업체에서 1/100이라든지 5/100라든지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100% 않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고용대책을 채용을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행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군청에서도 고용인을 14개항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4명밖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정말 너희가 이렇게 좀 협조해 다오 이렇게 좀 해 다오 해야 될 그런 행정기관에서 부러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집단처리시설 추진실적과 음식물찌꺼기 전용 수거차 가동여부 및 수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수혜사업별 수혜시기 및 완료시기와 사회단체에서 성금 모금한 내역 군과 약속 외에 주민요구 사항은 없는지, 수혜사업 이행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찌꺼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나 파악 못 해 보셨죠,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축산폐수처리장이 10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그때 됩니까?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음식찌꺼기 수거하고 꼭 가동을 해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음식찌꺼기 처리장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요. 그리고, 수집 보관용 구입통 쓰레기 담을 그릇 주택 등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관용 통을 구입조차도 아직 안 한 것 아니오.

그러면 이것이 10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보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구입통도 구입이 되고 또 어느 지점에 놓겠다 해서 갖다 놓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음식쓰레기는 여기에 갖다 넣으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부지런히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음식찌꺼기가 소각장으로 가면 지난번 미국 쓰레기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찌꺼기가 들어가면 아황산가스니 이런 악취가 더 나고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찌꺼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은 일이 있는데 그건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생쓰레기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 변경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치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로가 마을하고 가까워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분감리 했어요.

총 금액에 대한 감리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성금 모금을 한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기부금 모금 금지 지시로 해서 중지가 됐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시나요.

그리고 위생쓰레기 처리장에 수혜사업 순기표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해 주겠다 이 사업은 몇 년도 몇 월달까지 완공을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 그대로 주민들하고 이게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해 주면 이의가 없겠다 서로 뒷소리가 없는거죠.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주택단지 조성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을 우리가 군에서 배정한 이 숫자가 지금 홍천부락에서 이걸 쓰겠다는 거요.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희망자가 벌써 나갔어요? 나는 집을 별도 짓지 않겠다.

정부에서 군에서 집을 지을 자리를 만들어 줘도 나는 거기로 안 가고 내 집에서 부엌개량하고 살겠다. 구분이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 숫자대로 홍천으로 다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요? 저는 이것이 거기서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 홍천에서 말이죠. 애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집 지을 자리 해 주고 한다는데 나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거기 집 짓고 살아야겠다. 내 돈 보태서 짓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남아돌아갈 수 있다. 남아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이걸 집을 짓고 싶어서 몸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다 얘기요.

그럼 그쪽에서 남아돌아가면 각 읍면에 얼른 줘서 배정된 금액을 다른 지역에 줘서 그중에서 집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읍면에서 포기한 숫자를 다 갖다 여기다 놓은 거요. 읍면에서는 그러면 주택자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겠네. 예, 포기한 사항이 숫자가 여기로 왔으니까 지금 그럼 읍면에 주택자금이나 화장실 개량 자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얘기요.

읍면에서 포기한 거 가지고 홍천에다 갖다 놨다는 말씀 아니오. 지금 이 집을 말이죠. 주택자금 같은 것은 읍면에 없어서 한입니다 지금.

입식부엌 같은 것은 할려고 많이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송월리 쓰레기장 내에 도로 옆에 200평 정도의 땅을 냄새나서 나 농사 못 짓겠다 해서 거기에 배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 그 토지 바로 주변에 있는 땅도 나도 못 짓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고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읍장할 때 김현성 씨 천안 사람한테 산도 무료 임대해서 쓰는 걸로 해서 다해놓고 청소계장이 양복 새 양복 입고 가서 다 찢기고 한 장소고 내 거기서 누차 주야로 다니면서 속을 썩은 곳이라 훤히 아는데 그럼 인근 토지 나도 못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토지를 말이죠. 휴경답을 없앤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거 콩이라도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서 심든 누가 심든 콩이라도 심어서 과연 여기다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못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도라지 조금 가운데다 몇 줄 누가 심어놓고서 그냥 묵혔는데 그런 것은 그걸 역부터 왜 여기서 농사를 못 짓느냐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기 위해서라도 콩이라도 갖다 심어놨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견본이 될 것이다 또 주변땅 임자가 그 주변땅 임자가 나도 못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거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 침출수를 쓰레기 위에다가 다시 뿌려서 증발을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아까 했는데 답변이 아니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빈병, 비닐관계 이것이 상당히 수거가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수거가 아주 전혀 안 됩니다. 우리 부락에서도 보면 그것 좀 실어가라고 말이죠 동네사람들이 여전히 해도 안 실어가요. 내가 봐도 안 실어 간다 얘기요.

그런데 아까도 수거보상이 적어서 그렇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병이나 비닐을 농촌사람들이 마구 내버린다 그건 곧 농약병 하나에 100원이나 500원이나 1,000원씩 준다고 해봐요. 나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주워서 집에 갖다놔요.

그런데 원체 싸니까 귀찮거든 냄새도 나고 귀찮으니까 이게 집어 내버린다 얘기요. 그러니까 문제는 농약 빈병이라든지 비닐 값을 정부에서 투자를 더 하더라도 비싼 값에 사들인다고 하면 수거가 잘 될 것이다. 물론 수거하는 분들한테도 대우를 해줘야 수거가 잘 될 테죠.

그런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그간에 분리수거를 해서 미화요원들이 그걸 자기네들이 팔아서 썼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미화요원들이 팔아서 쓸 수 없도록 했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군에서 전부 갖다가 팔아서 물론 명분은 미화요원들한테 환원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명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분리수거가 안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미화요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분리수거할 것 돈벌이 되는 거 있으면 자꾸 주워서 실고 와서 모아놨다가 팔아서 뭐 참도 먹고 술도 먹고 말이죠, 옷도 사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득이 됐다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그건 안 된다 전부 모집해 놔라 우리가 팔아서 뭐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다 마찬가지니까 직접 내 돈이 아니고, 한다리 걸쳐서 올지말지 한 돈인데 뭐하러 귀찮게 분리수거해요.

마구 갖다 실어서 집어내버린다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장에 와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골치 아프다 이거여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문제가 커요. 미화원들이 그간에 하듯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럴법하다 생각이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