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귀 의원 발언

이진귀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군유재산 취득 업무 사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대부 재산을 파악하여야 함은 세수증대 및 유휴토지를 대부재산 가치의 증대함에도 아직까지 처리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95년 명시이월사업은 96년 상반기 중 모든 절차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시어 군민의 편익 및 소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에 대한 자료 및 쓰레기처리업체 위탁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홍성읍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과 광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 후 발생하는 침출수를 모아 저장했다가 처리업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성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연간 441톤씩 연 2회 수거한 것으로 3,969만 원 예산이 책정되고 광천읍은 216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홍성읍과 광천의 침출수 저장조탱크의 용량이 비슷하고 매립장 쓰레기장이 상이한 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예산책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예산이 없어 수거치 못하고 넘쳐흘러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 환경보호과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에서 있는 수거대행업체에서 1헤배당 5만 원씩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제때제때 수거키 위해서 공평성있는 침출수 수거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수거현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 수거를 못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본 의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가 생각됩니다. 즉시 현실화시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 홍광천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막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연구 검토하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챙겨보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기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아는 바와 같이 3,900하고 216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건 어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디 편파적도 아니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환경을 누구보다도 제일 직시해야 할 이 쓰레기 문제에서 익혀야 할 부서가 이것을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광천에 1,620만 원을 확보했는데 협의를 한다 지금 침출수가 계속 내려오고 지금 피해를 거기는 더군다나 상수도가 바로 그 밑에인데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퍼내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즉시 어떻게 예비비라도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해야지 확보해서 언제 협의해서 이걸 하느냐 이거요.

특히 추석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 근처를 가면 각종 오염이니 뭐해서 볼 수가 없이 되는데 기히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라든가 그걸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