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그러니까 우선 청원자한테 우선 질의하시고 도시과 실무진한테 질의할 진행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한 것은 ……

그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중복이 되니까 양쪽에서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뭐하면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과 견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건축 및 주차장 조례 청원에 대한 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전체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건축법령도 그동안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 허용여부, 이격거리 규정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도록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93년 6월 7일 본 군에서도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의 근본 취지와 우리 군 도시규모를 감안한 관점에서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내용이 군민 전체의 공적인 사항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특성, 도시밀도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채 단순히 일부 건축주들의 이익과 토지 효율성만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의 미관과 면모 등 도시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청원으로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예의 일부를 살펴보면 건축조례 제67조의 3호의 청원안 중 띄어야 할 거리는 도시규모, 밀도,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상업지역, 기타지역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 3미터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 청원은 현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로도 그간 건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접대지에 피해, 즉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본 홍성군 입장입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확대 청원은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내 집에서 주차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검토한 집행부인 군의 의견은 토지 효율성 증대보다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건축조례 완화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원자가 말씀하셨듯이 군민 생활개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 현행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지금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현행 건축법령상 공해공장 설치하는 취지로 보아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희 군은 기히 축산폐수처리장이 거의 완공단계가 있어서 가동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군은 축산업이 많은 관계로 동 사항을 허용할 경우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져서 주민생활 환경 및 지하수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폐자재 등 부산물의 매립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주민생활에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을 허용하는 시·군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다음 67조 1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지금 저희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만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 판매소를 제외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2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은 4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청원자가 설명했다시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라는 것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띄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우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 소통, 공해 및 위해 발생 요인으로부터 통행인을 보호하고, 당해 건축물의 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적용 시 군 지역 특성상 간선시설의 취약성과 건축선에 건축물을 근접시키려는 건축주들의 기본 생리가 어우러져서 교통소통 장애에 유발은 물론 답답하고 폐쇄된 가로 공간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험저장물, 공해공장이므로 더더욱 건축선을 띄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보다는 공적인 주민통행권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건축법의 근본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 장에 67조 3호 저희 조례에서는 현행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2 내지 3미터, 기타 지역은 3 내지 4미터, 청원 내용은 저희들하고 기타 지역만 틀립니다. 기타 지역이 2 내지 3미터로 완화하는 조건인데 이것은 대지로부터 건축물이 건축선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거기에 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완화해 줄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인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은 당해 건축물의 기능보호는 물론 통풍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입니다. 환기, 연소차단 등 타인 건축물의 기능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웃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규정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은 68조 1항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정하는 거리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청원에서는 1.5미터와 1미터, 1.5미터, 1미터 이렇게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다시피 1미터나 1.5미터는 거리상으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이나 도시밀도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례 제15조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에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50미터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300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300미터까지 완화해 줄 경우 건축물에서 300미터 지점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 건축물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당해 건축물의 건물 내 또는 동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인근의 범위는 도시규모 특성에 부합되게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시설물과의 통행여건 및 주차장 관리상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50미터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만을 득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인근에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되는 결과를 방지하여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여론이 대두되어 설치 범위를 50미터로 축소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도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자는 호산나 약국에서 보령약국까지, 읍사무소에서 삼일빌딩까지, 광천 평화약국에서 시장까지 등 복잡한 지역을 비용납부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성읍 도시지역, 특히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는 지역 중에서 홍성읍과 광천읍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관계를 위치 선정 등 다각적으로 인구 관계, 도로 가로 관계 등을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좀 더 검토해 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으신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의문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중에 주민 일부의 바람이지 주민 전체의 바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물론 건축이 일부지 전부는 아니라고 안그래요. 그런데 이걸 일부 표현은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조례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모법도 엄청나게 지금 모법보다 엄청난 강화인데 이것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현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강화한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도시과장이 더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 모법은 상당한 거리가 모법과 우리 조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얘기고 잘못된 얘기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모법보다 아까 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은 현행 조례를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지 않도록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인근 시·군 조례 완화만 나와 있는데 타 시·군 조례 완화된 것은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인근 시·군 조례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시·군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전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 되고 돌아간다면 첫 집은 100미터 될테고 끝 집이야 몇 미터 되겠죠.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밖에 안 되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도시계획 이외 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 될 겁니다. 도시계획 밖이에요. 은행정까지가 구역 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옛날 절대농지 지금 진흥지역.

거기는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거기는 저희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16조에 보면 기왕에 저희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용 씨가 청원에 제출한 사항은 주차장법에 따른 사항이지 홍성군 건축조례로 주차장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조에 다만 시행은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고시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를 지금 이행 않는 사항이지 기왕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요즘 날로 2층, 3층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짓다 보니까 법상으로 저희가 경계에서 3미터 띄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거리가 가깝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안이 보이니까 침해된다 이런 사항이 주로 이겁니다.

예,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나가보면 그 사람이 허가 사항대로 시공하는 과정인데도 상대방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설계사무소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현장관리를 지금 설계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현장사무소에 해서 거기서 바로 즉각 조치하고 합니다.

아녜요. 그건 될 수가 없죠.

공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최대로 강화한 만큼 강화했고 기타 일반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은 중간치를 했습니다. (장 내 소 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유 의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1 내지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2미터를 했기 때문에 3미터까지 안 해서 강화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2미터로 선택했다면 그건 상위법보다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최대치 허용치죠.

아니, 그게 강화된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건축 모법이 1.5미터에서 3미터까지 그런 범위를 넓게 해줬는데 2미터로 조례를 만들어 놨다면 어떤 구속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얘기요. 1.5에서 3미터까지 이렇게 여유를 해놓으면 형편에 따라서 1.5미터도 할 수 있고 3미터 안에서 마음대로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왜 갖다가 2미터로 구속시켰느냐 그 말씀이오. 그렇죠?

구속시켰던 거요. 2미터 찍어놨으니까 구속력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게 이제 강화다 표현을 강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뜻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예.

예, 유영우 위원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제가 이제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도 범위를 최대치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 전용석 위원님.

개중에는 1미터 내지 3미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1미터 내지 3미터에 대한 것은 보통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것은 2미터로 만들었고, 공해공장은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하면 3미터까지 띄어놨습니다. 물론 1미터 띄우면 건축주가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경계에서 덜 떼니까.

저희가 줄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예, 개정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미터가 됐든, 1.5미터가 됐든, 3미터 이렇게 제정을 해놓지 말고 1.5에서 2미터면 모법이 그러면 여유있는 것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숫자를 항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숫자는 표시하는데 모법에 있는 것을 2미터다 뭐다 이렇게 자꾸 구속을 하지 말고 그것을 유도리 있게 풀어놓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른 하자 그 뜻이오.

아니, 아는데 기본만 얘기해 봐요, 기본이.

그건 안 되죠.

예, 전용상 위원님.

김현용 상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900평방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정도 규모면 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제일 요지가 뭐냐 소규모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장은 환경성 검토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 중에도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환경성 검토를 올리면 무공해 공장이다 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공해가 우려된다 무슨 공해냐 소음공해가 우려된다 폐수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관에서 그러니 소음이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폐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아닌데 우려된다고 나오면 그건 공해공장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짓는 공장 중에서 공해공장이 아닌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또 3,000평이고, 5,000평이고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00평, 200평 사가지고 50평, 30평, 100평 짓는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물론 넓은 땅을 집을 안 짓고 살아야 우리한테 제일 쾌적한 환경이지만 최소한도 토지를 가지고서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면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유영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최대로 상위법이 2미터니까 2미터로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1.5미터 정도, 예를 들면 50 정도를 더 띄우되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부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직접선거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것은 공장을 짓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얘기고, 홍성읍 전체의 얘기고, 홍성군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생산녹지지역에 분뇨, 쓰레기장 같은 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한다고 해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 설치해서 앞으로 소각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소각로 같은 거 설치할려도 도시계획 외 지구로 가야 되는 게 무척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생산녹지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내 집에다 내가 차를 넣어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을 어딘가 설치해 놓으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손님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은 한번 확보되면 지금은 거기다 절대로 집을 못 집니다. 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옆집 집 짓는다고 주차장으로 사용 승낙해 주시면 그 땅을 공짜로 주신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미터 거리에 주차장 확보해놨다 그런데 이건 그냥 슬그머니 해놓고서 나중에 뭉개지는게 아닙니다. 거기는 죽을 때까지 주차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명동거리에서 주차장까지 50미터냐 100미터냐 따지시는데 공영주차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100미터, 50미터 하는 것은 주차장 옆에다 집을 짓는다 했을 때 50미터 내에다 한다면 전신전화국이나 여기밖에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300미터는 어디쯤 되느냐. 내 건너 바로 그 근처 아니면 또 안 됩니다. 300미터도 사실 굉장히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