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6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군정추진실적입니다. 총 32건 중에서 완공이 18건, 정상이 12건, 지연되는 사업이 2건입니다. 종합적인 실적은 85％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홍남초등학교 간 도로포장 개량은 그동안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9월 18일날 준공을 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해서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중로 1-1호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부터 마구형으로 해서 홍남초등학교로 해서 홍주고등학교 정문까지 20미터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은하아파트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까지 250미터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구간 내에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간 내에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하거나 내부 수선 등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문2교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파트 성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장물 한동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됨으로써 지금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를 워낙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지금 공람공고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12월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면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자 진입로 개설입니다. 매년 홍성군 전체 군민이 군민의 날 군민 축제에 따른 체육행사를 하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불편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4억 원 중 9억 원은 사업비 확보되어서 토지보상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깔끔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용역입니다. 홍성읍 옥암리지구 택지개발을 96년 4월 10일날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및 실·과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4월 16일날 토지소유자 소집 설명회 개최를 해서 5월 23일날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14일 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용익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 재심의를 해서 97년도에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산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갈산 도시계획변경은 갈산~홍성간 국도 확장에 따른 우회도로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5월 23일날 변경결정 신청을 해서 8월 14일날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결내용은 갈산 중·고교학교용지 및 주변토지와의 구역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 보완요청하면 변경 결정 고시가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도시계획결정 변경용역입니다. 광천도 역시 광천­대천간 국도 확장에 따라서 국도를 우회시킴으로써 노선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11월 1일날 완료되어서 변경안을 주민공람공고 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 노선변경에 따라서 옹암리 기존국도 도로폭 조정 및 등에 따른 일부 주민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2개반으로 나눠서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가로등 수선요원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퇴를 해서 지금 신규채용한 사람을 두 개반으로 나눌 수 없어 가지고 같이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신규채용자가 능력이 인정될 때까지 한 대만 운영하고, 97년 1월부터는 두 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암교 개량공사입니다. 그동안 노후교량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옹암교가 12억여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96년 11월 21일날 일단 개통을 보고, 제방 옆에 따른 배수구 박스관계로 개통을 보고 박스 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갈산 등 저희 홍성에 수원부족에 따른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수사업을 96년 11월 25일날 입찰을 봐서 계약자가 선정되어서 총괄 입찰로써 년차별 재원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사업비 6억 1,000만 원과 잔여사업비 약 15억 원은 97년도에 투자를 해서 97년도 12월말까지는 마무리해야 98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물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홍성 정수장 급속여과지 1일 1,000톤 규모의 급속여과지입니다. 그것이 8월 25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 25일날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늦게 발주한 관계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어차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홍성 정수장 관리사 신축 공사입니다. 홍성과 광천 등 정수장 관리사가 그동안 낡아서 빗물이 새는 등 관리인이 거주하기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11월 8일날 준공을 봐서 광천과 홍성은 다시 지은 관리사로 입주를 해서 정수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결성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하수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끌어오다가 또한 96년도에도 배수지 편입용지 임야관계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8월 29일날 마지막 토지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배수지, 관리사, 정수지, 착수정, 배수관 등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전기, 지하수, 기계, 건축토목 등 관계 모든 공사가 종합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97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주택개량 165동, 입식부엌개량 235동, 화장실 개량 216동 중에서 주택개량 완공이 148동, 추진 중이 17동, 입식부엌개량 완공이 225동, 추진 중이 10동, 화장실개량 완공이 205동, 추진 중이 11동해서 차질없이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소로 2-63호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주고 후문에서 대우아파트까지인데 사업량은 80미터, 폭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한 필지 2인이 지가 저렴에 따른 보상협의를 불응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서문교와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12월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결 후에 보상금 공탁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부득이 97년도 5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입니다. 소로 2-174호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월계천에서 서문이발소까지인데 서문교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60미터, 사업비가 6억인데 이 사업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대우아파트에서 경성아파트간 사업과 병행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떨어지는 대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97년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 97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암지구 주택지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로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총 21,170평으로써 소요사업비는 32억 3,300만 원, 체비지가 28억,1,400만 원,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에 따른 군비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준용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되고, 택지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2개년으로써 사업완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 후 조속한 체비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원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택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 확보와 택지기반 조성으로 자치역량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도시면목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시행으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수립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기 시행구간과 연계되는 구간을 우선하고 각종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구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추진하고 기존 통행로와 조화있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사업발주 후 보상협의를 함으로써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보상협의를 완료한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17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홍주고교 구간과, 소향주유소에서 월계간 이것이 공설운동장 진입로입니다. 또한 홍성역에서 국도 20호, 청양통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터미널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터미널이 완공될 경우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청양통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전부다 시내를 중심으로 경유해서 통행함으로써 시내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시급한 사업입니다. 또한 홍성초등학교에서 홍성보건소, 한외과에서 오관 8구, 광천 신진리에서 소암리, 광천역에서 버스정류장간 연결 도로, 이것도 일부 보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보상부터 완료하고 우선 주차장 및 통행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또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광천여중 진입로, 또한 도시지역에 일부 도시 가각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그동안 시가지 도로포장이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포장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우수기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도로가 패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때에 보수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추가로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8,5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시급한 구간부터 판단됩니다만 재원확보에 더욱더 질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환경과 생활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정비를 통한 지역정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주택개량 등 재원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농민은 많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불량주택 180동,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도 정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불량주택 180동 개량에 따른 67억 5, 000만 원, 하수도 정비 2개 마을 4억 원 등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는 금마 지구에 하수도정비 마을 1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폐가로 방치되는 농어촌 이미지 손상 및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 장소로 악용됨으로써 가출 청소년의 탈선장소 제공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노후 훼손정도가 심한 빈집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유자에게 실비 보상금을 지급한 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빈집은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설치를 운영하여 빈집소유자와 임대 등 재활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그동안 저희 도시과에서는 관내 일원 11개 읍·면에 96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빈집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빈집 총 동수는 483동으로써 철거대상 205동, 재활용 개축수선해서 재활용하는 대상이 278동이 되겠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30만 원입니다. 동당 30만 원씩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 3월부터 11월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정비 방향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유형, 소유자에게 명령하는 등 철거한 빈집의 소유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홍성 취수장 도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홍성 수원의 취수장은 지하수와 하천수가 있습니다. 하천수 복류수와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합쳐서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정수방법의 다름으로 인해서 정수에 관련되는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따라서 홍성 내법리에서 고암리까지 2㎞에 대해서 350밀리관을 묻고 지하수와 하천 복류수를 분리해서 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인데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갈수기에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수원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2페이지입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이 98년 1월중 예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수수시설을 하여 용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으로써 홍성읍 배수지 1개, 광천읍 배수지 1개, 송·배수관 광천읍과 홍성읍 각 1.8㎞입니다. 단, 광천읍은 규격이 300m/m이고, 홍성읍은 400m/m입니다.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 중 96년도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 97년도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은 지금 홍성에서 광천까지 도로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절개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1㎞ 정도를 별도 발주해서 마무리졌습니다. 또한 광천에 옹암교 접속도로에도 나중에 도로를 굴착할 수 없어서 440미터도 기히 발주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홍성군관내 간이상수도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쇄대상이 25개소, 보수대상이 24개소입니다. 그래서 요 보수 대상만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쇄 대상은 보수를 해도 활용할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97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이 없었는데 국고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도 국고지원이 되면 예산관계를 예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서 2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22개소 개보수에 따른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6,700만 원, 지방비가 3억 6,700만 원,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는 도비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농어촌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입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간중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총 시설용량이 2만 톤인데 차집관거가 10㎞ 중에서 저희들이 올 8월까지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를 시달되기로는 274억이었습니다만 10월 9일날 제가 환경부에 출장해서 회의에 참석한 결과 30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163억 원, 지방비가 145억 원 그래서 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설치할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와 농업진흥지역 전용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저지대 배수상태가 불량한 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 4㎞입니다.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양여금이 지원되지 않다가 97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개보수 사업은 양여금 지원비율이 70 대 30이고, 신설사업은 30 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앙에 요청해놓고 있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적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6페이지입니다. 홍성정수장 침전지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홍성 정수장 침전지가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균열이 가는 등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침전지 2지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6억 원이 드는데 교부세 2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하절기에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과 업무추진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5-1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보도시설이 있는데 이 보도블럭이 내 얘기는 보도블럭을 이게 기초다짐을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면 미관상도 좋고 사업자체도 건실하고 그런데 지금 다짐이 부실한지는 몰라도 하고나서 얼마 안되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냥 되는데 이러한 우리 한국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캐나다나 로스엔젤레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을 가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 국민소득보다도 몇 배 많은 부자나라인데 모든 그러한 시공면에서 전부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저기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영원불멸한 그러한 사업이 도시환경을 그러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건축이 됐든, 사회간접적인 도시환경 시공을 하든 또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거기에 다시 재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 겉치레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부수고 또 시공하고 또 얼마있다가 또 거기다 예산 투자하고, 없는 나라가 겉치레만 하다보니까 우리 국민한테 받은 세금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이니, 간접시설사업이니 여기저기 하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남의 지역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도시환경 주변환경 좀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주택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해 떠드는 일인데, 이게 20평에다가 1,600만 원에다 5％해서 10년간 상환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물가는 지금 나날이 상승해 나가는데 95년 이전에 1,600만 원 주는 것을 또 지금 준다고 하는 그러한 그냥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빚을 쓰는거란 말이요? 없는 사람이 빚을 쓸 때야 어차피 조금 이걸 더 좀 여기에 1,600만 원을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러한 비율에 해당되는 그러한 융자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도 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1,600만 원을 1,8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협의에 의해서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인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니 물가가 상승되니까 거기 피해를 가중을 갖고, 또 이것을 우리군은 작년 95년도 인가 내가 감사를 해가지고 왜 이것을 꼭 모두가 1개면에 20개 줬으면, 20동이 건축이 완료가 돼야 12월달에 가서 왜 주느냐, 끝났으면 끝난 대로 정산을 해 줘야지 공무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산해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집을 져놓고 모든 그러한 정산을 해야할텐데 빚을 얻으러 다니느라고 야단을 치고 이중, 삼중 이러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완공자에 한해서는 건축비 정산을 빨리 해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을 11월이나 12월달까지 끌 것이 아니고 완공자에 한해서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즉시 정산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러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 주민피해가 덜 되도록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답변은 할 것 없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1지구 구획정리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구획정리사업이요, 그게 청산이 마무리될 때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요.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자보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보면 인도가 땅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고, 거기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아니, 가로수.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것을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심을 때 이미 뿌리가 착근 되어있는 과정인데, 보호막대를 쇠로 했더라고. 쇠로 했는데 처음에 심고 나서 나무가 커가지고 꺼풀이 말이요, 나무를 뒤덮는 상태가 되어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심고서 한 이삼년 지나니까 꺼풀이 쇠로 채웠는데 그 쇠를 덮었다고. 지금은 지주목이 필요없는 상태거든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은행에서 중학교 가는 샛길 포장을 했는데 그게 업자가 해준거요, 우리 군비로 한겁니까?

저희들이 은하아파트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비로 한거요?

예.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하수도 구멍이 있는데 그 위에 그걸 막지 않고 그냥 해 가지고 아스콘이 거기로 수없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일부는 수거해갔어요. 일부는 수거했는데 거기가 국민은행 앞에 이정도 될라나, 물 종합해서 내려가는데가 있거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하수구 구멍에 막혀있는 아스콘 덩어리가 비가 와서 내려가서 메어버리면 그 시장 앞으로 전부 물난리 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거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보령댐 상수도가 오는데 그게 갈산도 따지요, 그 물.

예, 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보고가 빠졌나?

그런데 갈산은 말이죠, 지금 광천하고 홍성만 자체수수하는데요. 갈산은 지금 현재 수원만 가지고도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재원을 먼저 투자할 필요가 거기 투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원 투자액도 1억 5,7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하여간 거기는 앞으로 쓸 수 있게끔 분기점은 만들어야 될 것 아뇨?

그것은 다합니다. 지난번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항관계도 합니다.

거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 내에서 지하수가 최고 안나오는 데가 결성이오. 이 결성상수도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타 부락에서 뚫고 주민하고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광천서 보령댐 상수원을 국회의원인 이완구 위원장께서 아마 양을 더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물이 안나오는 지역에 주민과 마찰해서 그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천에서 따서 결성으로 하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고 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겠나 그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성지방 상수도가 총 투자재원이 25억 원입니다. 그 관계는 국비가 15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12월 말까지 뚫어서 양을 채수량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성까지 갈 보령댐 수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난번에 이완구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얘기가 홍성이 물 받아오는 양이 제일 적어 가지고 보령 것, 저쪽 서산, 태안, 당진에서 몇 천 톤씩 해서 홍성에 한 만여 톤 정도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게 온다고 하면 결성에 그 물을 빼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시·군 수원을 배분량을 홍성군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데 그 양반이 그렇게 큰소리했으니까 국회의원이 했는데 아무려면 거짓말하겠어, 다만 얼마라도 가져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건설부에도 그분이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건설부하고 수자원 공사를 많이 다니셨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판단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말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결성은 오히려 물도 적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로 인해서 지하수 판 것을 주민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사용하고 없는 부락이면 그것을 양수기로 품어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실행된다고 하면 차라리 광천에서 관을 묻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참고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성 모든……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 좀 들어 봅시다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도 없고, 이완구 위원장이 해준다고 해도 여기까지 뭐 온다는게 없으니까 추후로 계속 연구를 한번 하십사하는 그 얘기죠.

예, 이수창 의원님.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마침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홍성이 400m/m로 따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광천이 300m/m입니까?

예.

구항, 갈산은 몇 밀리씩 따 들어갑니까?

150m/m입니다.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결성 상수도가 처음에 사업계획이 되어질 때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안계실 때 그 당시에는 홍성·광천만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를 보니까 구항, 갈산이 더 포함이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러한 제안을 했어요. 기왕에 한 20몇억 정도를 투자해서 상수도를 할 바에야 광역상수도가 이 근처로 지나가니까 결성에 관 하나 묻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돼서 그렇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용석 의원님께서 고맙게 결성 좀 따주면 어떻겠느냐 아주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을 고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구항, 갈산도 원래는 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갈산은 있었습니다.

갈산은 있었어요?

예.

갈산도 기존 상수도가 있잖습니까?

예.

구항은 계획이 없던 곳에.

구항은 구항면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시설이 용이하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결성지방상수도도 시설용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1,000톤인데 지금 갈산이 먹는 물이 약 400톤 되거든요. 그것 두배 반정도 되는 시설용량입니다.

현재 상수도가요?

예, 그래서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령댐 물이 확보가 된다면 그 기존시설이 배수지라든가 그런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인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광역상수도 물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가능하게, 그쪽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141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22개소를 보수를 하면 완벽한 시설을 갖춘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쇄대상이 2 5개소입니다. 다음에 요보수 대상이 24개소, 그런데 폐쇄대상은 완전히 오염이라든가 지역적으로 그동안 축사같은게 많이 생겨 가지고 또 하천 물이 갈근 된다든가 해가지고 폐쇄할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파악한 겁니다. 올 8월, 9월달에 그래서 25개소는 부득이 폐쇄를 하고 나머지 요보수 대상 24개소는 보수해야 됩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성이 날로 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지금 옥암지구 주택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토지소유주들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4월 16일자로 전 지주가 제1회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토지 지주들은 하루빨리 해달라는 그 때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다 그런데 연락은 못받은 토지주도 있다고 그래서 하다가……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공동소유된 분을 그때 충남교통에서 거기 사 놓은게 있던 모양인데 그때 공동소유된 분을 다 부르지는 못했어요 저희들이. 한분만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령댐 얘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보령댐이 98년도 1월에 통수가 되면 홍성군에 전체 배정량이 얼마입니까?

홍성군에 8,900중에서 4,700인가, 5,700됩니다.

홍성군에 광천·홍성만 한 것인가 어떻게 되는거요?

5,800입니다.

5,800, 광천하고 홍성?

예.

광천은 얼마고, 홍성은 얼마요?

광천이 1,700입니다.

1,700 그리고 5,800톤이라고요?

예.

5,800톤, 그런데 이게 더 요구하면 마음대로 되는거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하는 전부다 이런 지금 광천가다보면 가압장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그러니까 보령 미산중앙통제소 컴퓨터로 다 조작합니다.

그래서 5,800이 넘으면 중단시키는 거요?

거기서 보턴 누르면 더 안갑니다.

그러면 이 400m/m관으로 계속 밀어댄다고 볼 때는 얼마나 그건 되나요?

16,000인가 얼마래요.

예, 그정도 약 20,0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이 적어서 물 못오는 것은 아니죠? 양이 적어서 조절하는 거지.

예.

그거 분명한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도 광천하고 홍성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배수지 용량 크기도.

알았어요. 그리고 상수원에서 말하자면, 취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물 톤수가 매일 체크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말하자면 배수지까지 올렸을 때 올리는 톤수가 평균 매일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료 징수금액은 얼마죠? 징수하는 수도금액,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97년도에는 노후관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누수가 안 생기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서민 주택에 30평 미만은 신고제로 했죠. 그런데 신고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를 안 붙여도 되죠, 그냥 평면도만 내도 되는 겁니까?

설계서가 있어야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죠, 신고한다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준공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들으면 신고제는 평면도로 그냥해서 대략 30평이면 어떤 유형으로 짓는다는 것을 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관리 등재에 보면 평면도가 나와 있거든요.

주택계장 강성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사항에는 본인이 평면도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꼭 설계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건축주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일반에게 홍보가 안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구장이라도 봐본 사람은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서류 구비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수백만 원씩 내버리고.

저희가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계속 보내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도시계획서가 결정이 된다면 용역이 다 끝나고 한다면 주민들하고 공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서 결정되고서 주민하고 대화하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만약에 안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주민 의견을 다 받습니다. 거기서 주민의견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광천 도시계획 그것이 11월 1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하고 언제 공람했어요.

그것 12월중에 합니다.

12월중에 해가지고서 용역을 주겠다.

아니죠, 도에 도시계획심의 요청을 하죠.

이것은 필히 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예를 들어서 광천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있는 읍·면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꼭 공람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방송이라든가 이걸 해서 참여를 하고 그 후 도시계획의 후유증이 좀 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부첨해서 말씀드린다면, 시가지 예를 들어 덧씌우기 사업을 한다 또 아니면 노후에 하수관 교체를 한다라고 할 적에 이것이 언제든 보면 시가지를 덧씌우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노후관 관리를 할 적에는 그것 또 파내고서 미관상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히 공사를 하실려면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뭐냐를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미 공사할 적에는 그야말로 작품이 이뤄질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가지 덧씌우기를 하고서 나중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중적인 경비가 들고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그런데 선후를 잘 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실시되는 합동위령제 참석 및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군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들릴 순서는 금년사업추진실적과 97 주요구상사업계획 그리고 자체 특수구상사업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사업추진실적은 총 33건 중에서 완공이 22건, 정상 추진이 11건입니다. 다음 96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벼농사생력재배 및 양질쌀 안정생산지도는 벼직파재배단지를 3개소 25㏊ 설치하여 10a당 527.3㎏를 생산하고 벼우량품종생산포 3개소 2.4㏊를 설치해서 15,900㎏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종자용으로 자율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형 기술농업지도는 벼논오리재배 시범단지 3㏊와 병충해 예찰포 1개소, 토양검정 1,910점을 실시하였고 경제작물 안정생산 지도는 태양열 지중난방 시범지도 2개소와 특이버섯 재배지도 1개소, 과수저비용고품질 생산지도 1개소, 취나물조기생산지도 1개소를 설치하였고 축산기술지도사업은 가축분 발효처리지도 1개소와 톱밥 토양여과상 설치지도 2개소, 돈사다목적환경개선지도 1개소와 비육제투여연시 11회 2백두와 가축질병진단실에서 660점의 가축분과 유방염 임신진단 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지도는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와 농업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였고 농민교육훈련을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그리고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을 101회에 1,5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육성 지도는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 그리고 생활개선회와 4H회를 육성지도하고 4개 농업인단체연합회 활동으로 선진지 견학과 하계수련회, 해외연수, 홍주골 농업인화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는 농촌노년생활지도와 지역농산물 가공지도 농작업보조기구 개발사업지도와 늘푸른 농촌마을 1개소를 육성지도하고 농촌여성문화강좌 및 기술교육과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289호를 지도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은 성장작목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와 특화작목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97 주요구상사업계획입니다. 식량증산종합시범사업은 벼농사종합기술실천으로 양질의 쌀안전 다수확재배와 생력재배새기술보급으로 생산비절감에 목표로 두고 벼직파재배시범지도3종 5개소와 무경운벼생력재배시범 2개소, 그리고 벼품종 비교시범재배 4종 23개소, 맥류일괄기화재배 1개소를 주요지역 및 들에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종 31개소에 5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새기술종합시범으로 단수제고와 기계화생력재배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형 기술농업은 생물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확산과 벼해충조기예찰 적정토양관리로 방제횟수 감축, 시비량 조절 등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벼논오리재배 유기농업단지조성 1개소와 병해충 진단조기예찰로 발생추세판단 5개소, 밭토양정밀검정 및 분석 2,400점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건 12종에 9,300여만 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로는 환경조화형 농업으로 자연환경보전과 노력절감, 그리고 적정시비량 추천과 병해충 조기진단에 의한 경영비 최소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제작물생력화 고품질생산으로 개방화 대응입니다.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고품질안전 생산과 첨단기술보급으로 국제경쟁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시설 1동과 태양열 이용한 원예지중난방시설 1개소, 그리고 다목적 무창버섯재배 자동화시설 1개소와 감자겨울재배 단경기생산시범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개발과 시설현대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년중 고품질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건에 2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 연중 첨단시설재배로 고품질안전생산 및 농가소득증대화 지역특화작목개발과 새기술확산보급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경쟁력있는 축산업육성은 고품질축산물생산으로 국제경쟁력향상을 목표로 6개 협업단지육성 1개소와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1개소,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육지도 11개소, 보리흘구릅 싸이레지 제조 1개소, 영지란생산 특산품화 지도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전업농규모이하의 6개 농가 협업단지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수출업체와 연계 수출을 추진하고 우수종돈협업양돈으로 인공수정액을 생산공동 활용하며 수소 거세로 고급육 생산과 유휴지활동 양질자급사료생산급여와 영지 부산물을 사료에 첨가해서 특수란 고가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종 16건에 1억 6,700만 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로 육계 공동사육과 계분공동처리 공동출하 등 생산비 절감과 웅돈사육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의 향상 및 영지란 생산으로 지역특화상품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지도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한자리 종합상황실 운영강화에 목표를 두고 경영상담실운영 12개소와 작목별 경영성과분석 40개 작목, 농업인 경영개선 및 전산교육 9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내방농업인 상담내용을 전산입력관리하고 PC통신이용 최신정보 및 농축산물 유통정보제공과 주요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와 농업회사법인 경영성과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00만 원이며 기대효과는 지역주산작목 및 회사법인 경영성과 분석활용으로 비용비 절감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농장경영관리능력함양과 최신 농업정보이용능력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과학영농기술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과 현장애로기술을 연중 교육하며 농업기계관리기술과 오지마을 현장수리확대도 농기계 이용률제고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10개 작목 5천 명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개 작목 380명, 그리고 오지마을 농기계 현장수리확대를 위해 순회수리 1,400대에서 2,800대로 순회수리차량을 한 대에서 두 대로, 수리기능공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영농현장에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농업인애로기술을 중점교육하고 군 단위 고소득작목중심전문강사 초빙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신기종 활용기술교육과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순회수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900여만 원이며 기대효과로는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기계공급증가에 따른 오지마을 현장수리확대로 농기계이용률제고가 예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경영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에 목표를 두고 네 개 농업인 단체 162개회 4,540명을 중점지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 체계적인 전문농업인력양성을 위해 농업인단체연합회를 활성화하고 4H회는 농업인승계기초인력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며 농민후계자는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할 전업농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개발 선도농가로 육성하며 품목별농업경영인 조직활성화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화시대 지역농업발전선도단체로 전문농업인력육성과 작목별 전문 경영인조직운영으로 새기술 정보교환과 경쟁력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능력있는 농촌여성지도자 양성과 사무실향상을 위한 농촌여성기능개발로 전문농업인력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개소와 농촌노년생활지도마을육성 1개소, 그리고 농촌여성기능교육 2백 명, 생활환경보전시범 2종에 22개, 홍주골 식문화연구회 육성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30호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생활개선시범마을을 환경보전실천마을로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 및 노인소득원사업개발과 생활개선회원 기능교육의 다양화와 홍주골 식문화연구회 운영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여성의 잠재력 개발로 생활과학실천 주역양성과 농촌소득원사업개발과 여성기능인력양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구상특수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채소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 운영입니다. 육묘공정의 규격화로 균질우량묘 공급과 생산체계자동화로 저가묘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중대에 목표를 두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시설채소 재배는 생산력이 높은 우량구입묘가 증가추세이며 우리군 채소재배면적 1, 268㏊에 317만주 중 약 95만주 30％가 구입묘로써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여주, 천안, 공주, 서산 육묘공장에서 구입시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우량묘 생산시설로 PC온실 3백평과 파종발아실 및 창고 50평, 그리고 육묘기자재로 파종기에 25종과 육묘전문기능 2명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으로 농가주문신청에 의한 우량묘계약생산보급 및 재배기술지도와 시설재배작목인 토마토, 오이, 고추, 배추 중심 육묘,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능강화로 최신 농업기술보급의 교육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7,300만 원이며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우량묘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묘에 의한 작황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폐금광이용 송어양식입니다. 지역내 특수여건을 활용한 새소득원 개발과 폐자원의 생산으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현재 서부판교에 30여 년간 운영되다 25년에 전에 폐광된 금광을 활용, 양식기술을 개발코자 합니다. 서부면 농촌지도자 7명이 냉풍을 이용 느타리버섯생산 중인데 냉풍토출갱도확보를 위해 깨끗한 물을 양수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려지는 찬물을 이용, 송어양식으로 여름에 기피하는 바다고기회를 대체하고 어사 남당의 관광객들에게 송어의 독특한 풍미로 지역특산물을 년중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폐금광 이용 송어양식 1개소 150평에 년중 2만 마리를 사육, 2만㎏를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으로 년 마리당 1㎏ 고효율사양으로 연중 출하하고 연차적 사업확대로 주변과 연계된 관광벨트화하여 관광농장으로 육성하고 소비식당의 자체운영과 인근음식점 공급으로 수요의 저변확대와 낚시터 설치 공원화 등의 휴식시설과 요리개발로 가족단위 내방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 원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부존자원이용으로 고효율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계사업과 연계된 농업이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저희 농촌지도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님.

많은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셨으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도출된 게 없는지요?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고맙습니다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솔직히 농촌지도사업은 권력으로 하는게 아니고 설득과 이해로 농민을 접근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점이 그리 쉬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지금은 뭔가 주어야만이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점이 저로써도 안타깝고 직원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9에 보면은 돼지인공수정센터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도 운영이라고 하면 정액만 공급하나요, 아니면은 인공수정까지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인공수정 시설을 해서 그 정액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만 공급하는 거죠?

예, 정액을 생산해서 자체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축가들한테. 그러면 인공수정은 양축가들이 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을 공급하는데 정액의 공급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지침이 나오면은 저희도 확정을 할라 합니다마는 지금 취지는 자가생산을 해서 몇 농가가 협력으로.

몇 농가만, 협력농가만 생산하게끔 우선.

예, 수퇘지를 기르는 것을 절감해보자는 그런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현장수리로 많은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실 농기계 하나 수리하러 가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농기계순회수리가 오지 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에 가다보니까 시내까지 와서 고치기 어려운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기사가 하나밖에 없고 보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량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배이상 기능을 늘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구상사업으로 내놨고 공주군 같은 기능은 이미 세대로 늘려서 전 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은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인공수정센터요. 그것을 지도소 내에서 별도센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몇 농가에게 지원을 주셔 가지고 그 농가로 하여금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아아 몇농가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예, 어느 한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협력해서 정액공급을 동시에 해서 수퇘지를 사육을 절감시키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인공수정센터의 의미가 아니고 농가로 하여금 인공수정을 활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이지 왜 지도소에서 센터로 운영을 해보시지 그러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런 구상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고 또 시설이 많이 들고 지금은 민간인 스스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보다도 민간인 중심으로 지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3천만 원이면은 인공수정센터운영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여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실까 해서 지금 질문을 할라고 했더니 최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97년도에 좋은 특수사업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양질쌀 판로확보계획에 대해서 96년도 양질쌀 재배시범 안해봤나요?

15,900㎏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회원 동농가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12,500㎏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주까지 하면은 15,900㎏ 전량 종자용으로 공급이 될.

아아 종자공급이고?

예.

생산에서 판로나 양질쌀로서 특별대금을 받고서 판로한 거는 아직 안해본……

그것은 저희가 우량품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종자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종자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매가보다는 조금 더 받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겸해서 드리고 싶은 얘긴데, 육계협업단지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혹시 97년도 계획이면은 지금 어느 장소나 이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좀 1개소 세우는 거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만 하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도소에서도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환경오염이 잘 안되는데를 선택을 하시고 상수원지역이 아닌 데는 좀 기피하시고 도시권 범위는 벗어 난거고 이렇게 서너가지를 감안을 해서 위치를 정해줬으면 좋겠고 농업인 건강관리운영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내에는 뭐 전 군민이 오는 보건소도 있고 이런데 이런건 어떤 유형으로 건강관리를.

양계협업단지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에 전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부락에 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락에 농부병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중심으로 건강관리기구를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탁을 지도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거고 이것은 농민이 주문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홍동에 홍주골 이렇게 해서 전통음식이니 이런 것도 하나의 지도소에 농산물을 가지고 모일 때 하는데 홍성에 유일하게 월산1구가 옛날부터 우리 농산물 아주 깨끗하게 수입콩도 아니고 이걸 만드는 전통두부판매를 계속 해오고 있다구요. 이것을 월산1구에 지도자회나 여기하고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두부판매장려를 지도소에서 부녀활동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농산물가공사업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인 가공사업분야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좋은 두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지도는 하겠습니다.

부녀자회나 여기 부녀자들이 농외소득으로서 더구나 홍성읍민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고 있다고 지금. 이런건 좀 더 부녀회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해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한기에 소득원으로도 좋고 또 건강식품으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도소에서 소장님 지위 하에서 뭐 행정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 어떤 허가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방법을 택해서 그러면 소득원이 되고 또 건강식품 먹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이런 연구를 하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농업인단체에서 선진지견학 내지는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 가지고 사례발표라도 우리 지도자나 후계자 아니면은 농촌인들한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벼논오리재배단지가 내년에도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야생동물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패를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오지마을 농기계 현장수리 확대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기계부품구입은 얼마나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전년도 예를 보면은 군비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는다는 기술계통의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오지마을 현장수리를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에 갔다온 회원들은 읍·면 단위나 군 단위 회의할 때 전체가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기가 갔다온 경험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지도자대회 때 지도자회원이 발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나 만나면은 서로 대화로 해서 정보교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논오리재배단지관계는 금년에도 전체가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쌀 생산보다 가격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생산량도 올해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양으로 생산됐기 때문에 다른 농가보다도 이익이 많습니다. 단 이게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초, 제피에는 인력으로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지관계는 손해보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오지마을 농기계수리확대는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품구입대가 연간 2, 3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짜리 이하는 저희가 구입한 걸로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5천 원짜리 이상은 대금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진귀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4개 단체를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4개 단체 중에서 인원적으로 혹시 중복된 인원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관된 전문인력양성체계를 보면은 4H회원이 활동을 하다 농민후계자로 성장을 하고 또 농민후계자가 지도자로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 약간 중복되는 인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H회원하다 후계자로 선정됐으면은 4H생활도 계속하면서 후계자활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후계자가 지도자로 나이가 많아서 가입되면은 지도자활동을 두가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를 예를 들으면은 친목계를 여러개 가입하는 그런 현상도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도육성하는데를 몇 개의 기술을 가져도 좋지만 한사람이 이러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연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의하하고 가급적이면은 지도자는 지도자다운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중복되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시지 마시고 자기 의무를 다해줄 수 있는 농촌지도자 또 농민후계자 4H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소 자체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와 더불어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학습단체육성은 원칙적으로 중복이 안되는 방향에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럴 경우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외연수는 저희가 3년째 농민학습단체 중심으로 저희 자체로 해왔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셔 가지고 참 헛되지 않는 연수가 돼서 우리 홍성에 오셔서 좋은 보급이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지금 금방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농정관련단체 해외연수를 20명 계획해서 어제 보고가 됐는데 여기 또 오늘 또 여기에 농정 똑같은 단체가 여기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가 중복돼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을 4개 단체 회원을 골고루 일본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시아권에서 우리 농업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것은 일반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농업이 제일 선진됐다고 제가 몇 차례 갔다와서 봤기 때문에 그 농업연수로서는 일본이 우선이다 저희는 그런 주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별도로 내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를 해외연수 보내는데 같은 청내에서 업무 부서끼리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을 3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또 산업과 측면에서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는지 저는 잘.

아니, 여기 산업과에 4개 단체입니다. 농업후계자, 지도자, 4H, 생활개선, 농민회 이렇게 이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 단체고 구두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부서간에 연구해서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산업과에서 더 확대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찬성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여기에 보니까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지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지금 어떤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겨울감자 단경기생산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즘에 감자가 딸리는 행태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또 한 가지요. 돼지인공수정센터운영에서 그 실적을 그동안에도 했죠?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처음이예요?

예.

그러시면 그건 빼놓고 고추나 오이 이런 묘를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묘를 외지에서 가져오기 이전에 내가 작년 그렇게 홍성군 농촌지도소 주변에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넓은 대로 나가서 한 만여 평 그 정도면 뭐 3억 요구하면 만여평을 살 수 있는데 그 만여 평을 사가지고 시범단지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그렇게 해놨더라면 외지에 가서 그 묘는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우리가 실지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장소에서 기술보급, 영농보급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늘푸른마을육성관계는 4일날 현장답사를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식품가공집 집 30평을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또 마을안길에 묘목이라든지 마을을 푸르게 가꾸는 그런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다목적생활문화관을 지금 현재 신축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4일날 현장에 가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감자단경기사범은 사실은 12월달에 육묘를 해서 1월달에 심어서 4월 그때 생산하면은 감자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생산을 하면은 농가소득원이 높아질 수 있다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이구요. 우량묘 외부구입관계는 이게 사실은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육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면적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 가지 육묘를 노지재배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장형 육묘시설을 해서 포장해 나가기 직전까지 육묘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자가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봄에는 감자 보관한 것이 거의 없고 고랭지산만 강원도 같은데 창고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산에서 시범을 했는데 판로에는 애로가 없었고 좀 고가로 판매에서 소득이 높았다는 정보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도소 업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저희 96년도 군정보건사업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사업건수가 39건에 완료된 건수는 23건이고 정상추진이 14건에 36％, 부진이 2건에 5％입니다. 부진내용은 저희 보건소 증축관계가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물리치료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유는 작년도 11월부터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8월 7일날 차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공백상태가 있어서 물리치료를 못하고 쉬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저조해서 한 280명밖에 진료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2,500명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 800여 명, 65세 이상 일반인 1,700여 명을 진료를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증축이 되어 시설을 좀 더 좋게 해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주민진료입니다. 저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3개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년 예산은 보건소가 4천2백만 원, 보건지소 1억 4천4백만 원, 합하여 1억 8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약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힘있게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약이 그때그때 필요하고 약이 떨어지면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다보면은 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였다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69,0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는 127,000명을 진료했고 진료소에서는 140,000명을 진료해서 한 270,000명을 금년에 진료를 했어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 8천6백만 원을 가지고 지금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증축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3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내년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보건업무에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금마 봉서진료소는 지금 완공이다 되었습니다마는 도배만 지금 남아서 현재 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되면은 바로 진료소를 옮겨 가지고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 모성암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거기 역시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통합보건사업,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통합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거동불편 노인방문자료가 있습니다. 이 노인방문진료는 각 읍·면장님께 추천을 의뢰해서 영세노인들 집에서 병원에 못가서 치료를 못하시는 분,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앰브란스 모두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돌보는 등창이 난 분들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입니다.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도 역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과 아울러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의사나 약국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잔류소독, 연막소독 해서 1년엔 111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3회 했습니다마는 이 방역사업은 읍·면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할 수 없고 면은 면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인 주거가 있는 홍성읍, 광천읍 또는 서부해안지역, 어패류가 많이 나는 지역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7입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만성병관리가 있어요. 결핵도 있고 성병도 있고, 나병도 있고, 기생충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특히 요사이 에이즈 환자관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갔습니다.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없고 전부 귀향하는 본적지 보건소에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되었고 현재 저희관내는 에이즈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보고 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독환자라든가 이런 환자가 저희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좀 해서 근무를 보강시키고 해서 매독환자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양성반응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면 배양검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력은 있어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좀 가려낼려고 합니다. 종사자나 종업원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은 상당히 전염률도 많고 감독하기도 어렵고 증파도 막기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을 대충 보고드렸고 내년도 보건사업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입니다. 구강 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치과의사가 보건소까지 합해서 5명밖에 안 왔습니다. 치위생사들이 여유가 있다해서 10명이 있는데 지금 5명만 쓰고 있는데 5명이 남아 있어요. 자리가 비운 곳은 채우지 안했고 지금 현재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구강보건교육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유치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실지 불소도포라든가 이런 도포도하고 또 전열연색이라고 치아 치열구를 고르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주신 것으로 유니트를 구입해 가지고 증축이 되면은 공사가 끝나면은 거기에다 의자 등 모든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의 스케일링서부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신경을 써서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 보건지소에 있는 유니트는 내구년한이 10년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치과의사들이 기계를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서 고장이 많이 났어요. 1년 있다 다른 곳으로 가고 3년 있다가니까 소홀히 다루어서 고장이 나고 기계는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라 10년이 아니면은 폐기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의원님들께서는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수가수수료를 받을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스케일링같은 것도 우리 시중에서 개업의들이 받는 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받고 또 불소도포도 유치원부터 국민학교까지 찾아 다니고 어른까지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전부 보건소에 오시면은 다하실 수 있게 하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도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가지고 나가서 실시도 할려고 합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도 이가 엉망으로 망가지기 전에 빼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나중에 커서 치열도 튼튼하고 이도 좋고, 또 건강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8-10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TV나 보사부에서 늘 밝혔지만은 저희들이 담배, 술, 여기에 대한 국민증진법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안피우는 장소를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또 수혜자가 해롭다는 이러한 광고, 이런 것을 꼭 해야 하게끔 되었고 또 아무장소에서나 담배를 피우면 안되기 때문에 벌금으로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업을 홍보, 전단, 유선방송 홍보, 청소년 단속, 또는 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집단공연장소, 예식장, 터미널, 병·의원 해서 관내에 67개소가 있고 또 담배자판기 537개소가 있어요. 홍성 223개소, 광천 105, 각면이 20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53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전부 단속을 해야돼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수입으로 우리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못피우게 하고 못 팔게하고 해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11입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만 인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지 않으니까 관심이 자꾸 밖으로 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10년 후에는 또 인구가 꽉 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전에는 면에서도 책임자들한테도 강제로 해서 가족계획실적을 올리게끔 했는데 지금은 내버려두니까 모든 보조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떠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성암검진 사업입니다. 지금 35세 이상되는 부인들이 55세까지는 모성암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여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960명에 대하여 이 사업을 해마다 벌리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예산에서 1인당 한 5,5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암도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3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에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젖이 모자라는 농촌의 어려운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고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 가정간호사업은 저희 간호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호 방문하고 카드가 가정방문기록부가 있어서 기록부를 보면은 무슨 병을 앓았다, 몇 살 때 무엇을 앓았다, 식구에 대한 건강관리가 다 적혀있고 계속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혈압, 혈당, 이런 것 현지가서 다합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15페이지에 거동불편 노인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6페이지도 성인병교실 운영사업도 시간관계상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7페이지, 통합보건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저희 진료소에 있는 14명의 진료소장과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합하여 38명이 1개 마을 1담당제로 하여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8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도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약사 감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앵속, 대마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앵속은 별로 없고 대마를 많이 심기 때문에 7개 면에서 대마를 심는 평수가 한 28㏊ 정도의 허가를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18㏊ 정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농가수는 161농가구가 됩니다. 저희 군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등지에서 와서 애들서부터 이 대마초를 뜯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것은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경찰과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병은 결핵, 성병, 나병, 기생충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에이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결핵도 벌써 35년을 치료했던 것이고 그러나 ％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 성병, 에이즈관계를 철저히 막아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가지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은 내년부터 청사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리치료실에다가 같이 한방의사를 해서 한방진료를 할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와 아울러 한방진료를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 소외되는 노인양반들 또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 저속득층을 주로 해서 사우나를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우나로 모시고 또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한방침도 맞고 해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훈훈하게 해드릴려고 하고 또 앞에는 어느 정도 그늘을 지게 해서 여름에 오셔서 늘 쉴 수 있도록 하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홍성한의사회에 부탁하고 해서 협조를 얻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그분들 자기 일도 버리고 왔는데 식사대는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겁니다. 밥도 굶겨가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의 예의는 갖추어줘야 할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안된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꼭 좀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 박성호 의원님.

18-9페이지, 구강보건실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완공해 가지고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나요,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증축이 동계에 2개월 정도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준공관계는 120일 정도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것이 5월말이나 되면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계를 뭐라고 하셨지요?

유니트.

유니트, 그 내구년한이 10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금년도에 교체된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니트를 저희들 3개를 구입했어요. 3개를 샀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 지소에 있는 유니트를 갈아야 하는데 갈 도리가 없어요. 절단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또 해야 하겠고 해서 크리닉도 해야 하고 또 스케일링정도 해야 하겠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기구하고 유니트를 사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해마다 1대나 2대를 살까하는 계획으로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1년에 1-2대 우리자체수입으로 사봐야겠다 하는 이런 의욕으로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몇 대나 교체되었습니까?

올해에 저희가 3대를 샀어요.

사서 어디어디를 교체하셨나요?

보건소에 2대, 장곡면에 1대 했습니다.

보건소는 어디다가 교체를 했습니까?

보건소는 치과치료실하고 구강보건실입니다.

구강보건실은 5월말에 완공된다. 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아직 완공도 안된 곳에 배치를 했어요?

아직 시설은 못했습니다.

그럼 5월에 완공되면은 그때에 쓰실려고 두셨구먼요. 1대는 구강보건실이……

곧 시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글쎄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은 그때 쓰시기 위해 남겨놓고 계시구먼요?

내년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써야지요.

장곡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장곡 것이 그게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않해요.

몇 년 되었어요?

그게……

아시는 계장님이 있으시면 몇년 되었나 말씀해 주세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7년 되었구먼요, 7년째 ……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것은 얼마되었습니까?

91년도요, 92년도요.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91년도 것입니다.

금방 전화로 알 수 있지요?

예.

예, 그것 좀 금방 알아 주시지요.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보건소 치과실 것이 아마 물론 지금 알아보면은 알겠지마는 한 2-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알아보고서요. 혹시 결성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유니트요.

예.

치과의사가 와서 요구는 않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건소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가져간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사업예산을 추경에 얻을 때 이것을 구강보건실용으로 스케일링이라든가 불소도포, 치열구사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매년 1-2대 사겠다 이렇게 각 지소에 주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든 것이고 또 지금 없는 보건지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 유니트 2-3대가지고 한번에 지속에 흡족하게 줄 수가 없어서 목적이 저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일을 할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난 6월 추경에 본의원이 보니까 사업목적이 구강보건실에 목적을 못박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유니트 사업목적상, 말하자면 결성이나로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구강보건실에 두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의원이 지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명기되어 있지 않든데요.

저희가 업무 보고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도 목적이 전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었는데 사실은 치과 유니트 2대를 할려고 했다가 3대를 산 것입니다. 3대를 샀는데 다른 것을 안하고 더 샀어도 되겠지만는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다할 수가 없어요.

가만 있어보세요. 저, 소장님 말씀은 사업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추경때 유니트 1셋트를 구강보건실용으로 못을 박았다하는 뜻이 거든요. 그러나 본의원이 추경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추경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얻었거든요.

그것은 있지요. 있는데 아니 다른 말씀은 마시고 그 말씀만 해보세요. 사업목적이 명기가 안되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목적이 그렇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거기 목적이 다 나옵니다. 유니트 몇 대, 기구가 몇 대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누누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행정당국이나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누누이 몇 년간을 보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이고 뭐 유니트가 몇 대, 뭐가 몇 대 이렇게 하지는 안했습니다. 그 예산에 5천만 원을 주십사 이렇게 했든 것이지요.

어떤 보고장소에서 어떤 보고서에 그 목적을 1대는 구강보건실에 두겠다하는 사항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떤 보고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분명히 추경에 사업목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명기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성 것은 의자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요구하지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차 결성보건지소에서는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지금 몇 년된지 확인이 안되었지만 2-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준 그 헌의자를 갖다가 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새 것이나 똑같아요.

새 것이나 똑같은 것을 본소에서는 왜 바꿉니까? 새것을……

목적이 본소에서 쓸려고 하니까 쓰는 거지요. 목적이 본소에 있기 때문에 본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의회에 보고한 사항, 그 사항을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물건이나 오면은 새 것은 일단 본청에서 쓰고 본청에서 바꾸고 그 다음 읍·면에 헌 것을 보내고 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은 여기에 명기하다시피 스케일링센터이에요. 치료전문이 아니고 스케일링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육용입니다. 여기에 2-3년 쓴 것을 놓으면은 어때요. 그리고 9년 되었고 내년이 년한이고 정말 거기에는 치료목적이 쓰고 있는 거기에는 새것 남아있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오. 내년도 5월에 완공되는 거기에 쓰기 위하여 그냥 놔두고 여기 몇 년 안 된 것 바꾼 것 새 거와 마찬가지이니 가져가라,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잘 이해하고 제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은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소가 지금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치과 유니트가 제대로 쓰는 것이 몇 대 없어요. 그럼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어디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부터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데가 홍동, 서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동은 장곡치과가 순회하여 왔다갔다하는 곳이 아닙니까? 장곡 줬으면은 되었지 않아요. 홍동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여유 남아 있을 때 주는 것은 좋지만 현재로서는 과한 요구가 아니냐 서부는 현재 쓰는 유니트 가지고도 충분하다. 분명히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휘어져서 충분해요.

다른 말씀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주세요. 왜 뚜렷하게 지금 경쟁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는 내구년한이 9년이 되어서 내년이면 바꾸어 줘야 할 9년 썼으면 많이 썼네요. 7년 된 곳도 바꾸어주고 2-3년 된 것도 바꾸고, 9년 되었으면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했으면 지금 현재 여유가 하나 있고 구강보건실은 내년 5월에 완공되고 거기는 스케일링을 전문으로 하고 그런데 진짜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노후되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줘야지. 그리고 내년도 5월에 꼭 필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바꾼 것 그것을 결성보건지소로 보내서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 유니트가 어디 것보다도 낫기 때문에 우선은 갖다가 써야 움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지 어디 무엇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쓸만한 사항이면은 왜 교체를 했느냐 하는 말이요. 왜 새놈을 거기에다 교체시켰습니까? 보건소에 그렇게 쓸만한 사항인데 왜 교체시켜요. 절실하게 요구한 곳 필요한 곳을 주셔야지요. 그리고서 그놈 쓸만 하니까 너희 갖다 써라.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소가 환자도 확실히 더 많지요. 환자가 많으니까 보건소에 새 것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항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요번 추경에 그때 또 올렸으니깐요, 이번에 어떻게든 추경에 세워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교체한 것은 할 수 없고 구강보건실은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되고 결성은 내년에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들어오지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1대 여유 남아 있는 것 이것 결성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바꾼 것 몇 년 안된 것 아직도 쓸만한 것 그놈 가지고 구강보건실에 놓고 스케일링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로서는 다 바꾸어 주고 싶지요.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동과 서부. 홍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곡의사가 홍동을 순회하고 장곡에 요번에 교체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부는 본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쓸만하다 이야기한 사항 아닙니까? 줄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콤푸레샤도 요번에 새 것을 구입해서 결성을 콤푸레샤만 바꾸어 주면 돼요. 그래서 6대가 이번에 나갑니다.

아니 콤푸레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회의 진행상 빨리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추경에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해야겠습니다.

추경, 내년도 추경에요?

아니요, 요번 마지막 추경에요.

마지막 추경에 해서 더 사시겠다.

예.

그럼 1대는 올까지 그냥 놔두고요. 구강보건실을 위해서 놔두고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경에 해야겠다는 이야기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만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18-19쪽에 보면은 축사소독이 있는데 7,244개소라고 이게 농가수인가요 축사동수입니까?

7,244개소요. 우사·돈사가 7,244개소라는 것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이게 축사 동수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10두 이상 먹이는 곳은 아니에요. 그 이하 먹이는 곳만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서 소 1두를 먹인다든지 돼지 1마리를 먹였다든지 하면 가축 1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가수라는 말씀이시지요?

돼지 먹이는 돈사 수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지금 보건소 약품, 의료기구의 구입은 현재 있는 의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취합하여 본소에서 구입하여 보급을 합니까?

그 내용을 보고 드릴께요. 각 지소, 또는 보건소는 보건소진료실 여기에서 의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약을 자기들이 써본 약을 구입요구를 냅니다. 이것은 몇 개 사주십시오, 이것은 몇 천CC를 사주십시오, 명단을 쫙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2천만 원이 넘을 때에는 입찰을 하고요, 2천만 원 미만이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각 읍·면지소에다 통지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약을 요구해 주시오. 그러면 의사들이 말을 참 잘 듣는 사람 같으면 금방 다 되어요. 그러나 5명이 내는 수도 있고 3명이 내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3군데는 끝까지 안내고 나중까지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입찰이 안될 때도 있고 먼저 낸 데는 급하다고 하고 한 서너 군데에서 1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기다리다 안되면은 사줘야 됩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부작용이 있는 내용을 아시지요?

예.

그럼 보건소에 연관되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것을 안냈을 때는 그 보건지소는 그 약을 안쓰는 것입니가?

의사가 요구를 안하면은 못사주지요. 저희들이 사줄 수가 없어요.

못 사준다, 또 나중에 따로 들어오면 따로……

예, 사줘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다.

급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빨리 사줘야지요.

왜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것도 그렇게 되면은……

아니지요, 수의계약도 의료보험수가 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 이외는 비싸게 못사요. 그리고 일반약국에서 들어오는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약국에서는 저희들에 삽입을 못해요.

일반약국, 물론 도매상에서 분명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어딘가 주민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먼저 떨어지는 곳이 있고 나중에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애를 먹지요.

왜 애를 먹습니까?

한번에 언제까지 내라 했을 때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이 다 내면은 좋은데요, 그렇지 안거든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하고 의사 임의대로 구입해서는 안된다.

안되지요, 약만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여기 18-6에 방역비가 말이죠, 금년도에 예산 요청하셨지요?

예.

97년도 예산, 그런데 그 예산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97년도에 방역계획된 양을 다할 수 있는거요?

방역비가 소독약, 해충을 구제하는 소독약까지 있고 또 예방접종약까지 두가지로 되었거든요.

예방접종 말고 일반방역.

일반방역은 우리 횟수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중횟수가 있는데 96년도에도 방역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 대비 97년도 방역비 요청한 금액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양이라든지 방역량이 전부 맞추어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요. 방역사업이……

예, 이것은 그 해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으로 장마가 있었다든가 어떤 가축으로 병사가 많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요.

특수성이 있을 때는……

예, 그런데 평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예산을 올리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아까 홍성읍, 광천읍하고 몇은 직접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고 또 읍·면에서 직접 실시하는데도 있다고 할 때 직접 실시하는데 약은 보급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달라고 하는 약량을 충분하게 년중 보급이 96년에도 충분한 보급을 해주었느냐 또 다음 97년도 예산을 세운데에서도 96년에 부족했으면 97년도에도 부족한 양이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는 정당한 이야기를 해서 이 방역약품대만은 충분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느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충분하게 세우지 못하지요. 저희 홍성군 입방에서는 여기에다 돈을 투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노력은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뭐가 발생한데 보다도 우리 일반보건행정에서는 그게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무슨 현실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 97년도에 소장님은 바로 보건소에서 오는 사람치료도 좋고 다 훌륭하지마는 일반병의원도 있고 환자도 좋지마는 군민전체를 위한 방역사업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관심이 너무 소홀하게 갖은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모성암검진 사업추진이라고 여기 사업량 1,960명하고 1인당 사업비가 있는데 1인당 여기 계획서 보면은 위에 천원했는데 1인당 검진비가 55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1,960명 대상인데 여기 계로는 사업비가 1,078만 원밖에 안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기한 거예요?

5,500원입니다. 일인당.

5,500원이오?

예, 1인당 검진비가요.

1인당 검진비. 그런데 모성암 검진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지는 겁니까?

대한가족협회 충남지부에서 거기서 나와서 이걸 합니다마는 거기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 이거 두가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쉽게 1,960명 이라는 것이 무슨 피검사를 하는거예요 뭐예요?

자궁에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하는.

그 기미만 있으면 즉시 발견이 됩니까?

아니죠, 또 갖고가야, 의뢰해야.

의뢰를 또 해야한다?

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역비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97년도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취약지역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읍·면에 약품을 줄 때 취약지 면적에 대한 80％뿐이 약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한 8,6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약 4,200만 원정도로 아마 예산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년도가 지날수록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자꾸 취약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광천수해지역 때문에 도에서 약품을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무난하게 썼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지구가 늘어난다는 데에서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은 각 부락에도 방역기를 스스로 부락에서 구입한 부락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방역시기에 가서 읍사무소나 어디다가 약품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약품이 있는 걸 알고 요청을 하면은 전혀 없다고 안해 주고 보건소에 요청을 해야 보건소서 없다고 안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취약면적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실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취약지 면적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분량에 80％뿐이 못 줬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읍·면에서 실지 자기들이 나가서 소독할 약품뿐이 저희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니 주십시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취약지구나 농촌에도 이런 부락 청년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활동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참 좋은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약품보급정도만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의원님.

18-7쪽 음용수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구요. 각 읍·면 보건지소장이 휴가를 갈 경우 어떻게 그 자리를 메꿔주는지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갈 경우 사전 통보해서 주민들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소독관계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음용수소독관계는 우리 마을 건강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음용소독약을 정기적으로 갖다 투여하게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기 부녀회원들이 음용수소독을 처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희도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도 시키구요. 그런데 심지어는 소독했나 안했나 이 기계를 사업후 면에다 맡기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것만 가서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간이급수를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아마 수도계에서 군청 수도계에서 간이급수 그 업무를 거기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우물 15가운데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한사람씩 두어 가지고 소독 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도 논 가운데 있는 것은 빨래터 전환으로 그 전에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이진귀 의원님.

아니요, 답변 한가지 덜 들었는데.

공중보건의 근무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셨는데 공중보건의가 지소에서 무슨 병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가라든가 이걸 낼 때에는 저희한테 와서 당연히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지 못하게 갑자기 아파서 빠지는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면은 그런 괴로운 관계로 뭐 지소를 비운다든가 이러한 통보를 각 마을 이장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왔다가 없으면 헛걸음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홍성군 보건소의 보건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는 바 특히 모자보건사업 및 가정간호사업에 노고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18-13중에 이유식 공급 65명한다는데 이유식공급을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유식 공급은 그 전에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도 숫자가 그 전에는 점점 늘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줄어요. 그런데 이유식을 우유를 잘 안먹어요. 또 모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소에서 나는 우유를 먹이지 않고 자꾸 산모의 모유를 직접 먹여라 권장하고 있고 그걸 운동·계몽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우유 자꾸 줄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을 별로 안하고 중앙이나 도서도 이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자꾸 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찾지도 않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줄어요.

그렇게 찾지를 안하는데 도비 ·군비 그러면 아예 찾지 않는거 뭣하러 여기다 넣어놔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실정은 맞는데요 물론 이유식을 공급않고 모유를 권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도 소비자가 않는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뭐 65명이라고 이건 뭐 혹시 찾을라나 하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유식 공급은요 모유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젖떼는 시기에 보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을 하고 있다?

예.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는 찾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그런데 이유식의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입은 남양분유가 있구요 매일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영양가 있고 더 좋은 그런 이유식으로 선택을 해서 선정해가지고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영양가 있는 것이 남양하고 이유식하고 어떤 것이.

이유식이라는 것은 젖떼는 시기에.

시기에 주는 말하자면 밥인데 어떤 것이 질이 나았어요? 그건 뭐 이렇게 입찰 뭐요? 뭐를 봐서 한다고 했죠? 구입하는데 어떻게 한다구요?

견적을 보고서.

견적을 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대신 견적이 싸고 좋은 걸로 구입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18-20인데 우리 의약업자 단속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의약업소단속은 자율감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회에, 약사는 약사회, 또 약우회는 약우회 이렇게 해서 기기 대표들하고 상무들하고 거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율감시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1년에 한번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결과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약방업소 거기 가가지고서 허가가 아닌 사람 외에 약을 지을 수 있느냐 판매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사한다 이거죠? 마약을 파느냐 뭐 이런거요?

여러 가지로 다하죠 예.

그렇게 순수하게 그분들이 잘 응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시느냐 이거죠.

단속은 뭐 저희 직원이 가서 수시로.

단속하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서 약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야죠.

단속하러 나왔습니다하고 단속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아니죠. 전부 뒤져 봐야죠. 유효기간 지난게 있나 변질돼 있는 것이 있나.

아아 뒤져봐요?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조치 어떻게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조치로 경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회인가 하시는 것은 경고도 나오고 경고 외에 다른 것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하반기 감시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행정조치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국에 4건해서 세 가운데 업무정지 당했고 의료기관은 한 개소 15일 업무정지 나간 게 있습니다. 기타 15건은 경고처리 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그 내용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지난번 각 보건지소의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개선문제는 좀 얼마나 이렇게 진도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관계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끝나는 대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충해서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받으라는 액이 적을 때는 수시로 뭐 해가지고서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도 이렇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입찰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입찰을 한다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대량의 약을 살 수 있는게 우선이고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아니 가만있어요. 입찰하는데 어떻게요? 입찰하는데 뭐요?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공개경쟁이죠.

공개경쟁.

예, 그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은 약이 급할 때요, 급할 때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라도 그러면은 이건 꼭 입찰을 해야하고 이게 2천만 원 꼭 이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약을 살 적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수의계약을 해도 보사부에서 받으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싸지 않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입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무슨 이점이 있느냐 이거요? 보사부에서 받는 것보다 더싸냐? 이렇게 전부 입찰해서 받아 보면은 보사부에서 받으라는 것보다는 싸진 않을 것 아니예요, 쌉니까?

보사부 받는 것보다 약간은 싸죠.

그간에 입찰한 계약한 것은 있어요?

예, 있죠.

우리 홍성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받으라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면은 싸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너희들 각 읍·면으로다가 요번에 약사는데 해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기간에 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내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예, 더딘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직무 뭐를 해서라도 위 소장님이 당연하게 혼내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쌓아두고 구입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냈으면은 거기 약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일을 않는 사람한테 뭣하러 나중에 추후 약사달라고 그래서 약을 사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한푼이라도 재정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2천을 하나 수의계약을 해놨으면 뭐 가격이 마찬가지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개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약값이 싸고 수의계약하면은 보사부에서 받는 금액밖에 안되니까 한다고 하면은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입찰을 해가지고서 조기에 약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최경식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축사소독은 읍·면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전문업체요?

아니 축사소독하는 전문인력이 읍·면에 배치돼 있는냐구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들이 하는데도 있구요 또는 읍·면에서 소독인부임들이.

몇 사람이나 배치돼 있어요?

저희들이 배치한게 아니고 면자체에서 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나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로 해서 한사람씩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한사람씩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담당공무원들 같이 약을 수령할 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회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도 그분이 같이 하고 있나요?

연막소독도 담당공무원하고 인부임하고 같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아까 7,244개소 농가라고 하셨고 지금 관내 취약지가 7,816개소인데 뭐 한사람이 이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한 실적이 있나요? 관리감독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수치입니다. 홍성군.

이건요 축사일제소독이라고 해서 지금은 축사일제소독이라고 않고 내 집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하고 있는데요 각 부락에 그날 하루를 전부 소독하기 때문에 부락에 있는 농약소독기 이걸 전부 갖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글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약 만5천개소인데 11개 읍·면에 나눠보면은 뭐 천개소 정도 되는데 과연 한사람이 이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런지는 의아심이 가는데 소독한 것에 대해서 실적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입니다.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 군정추진실적과 97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군정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8건으로 완공이 5건, 정상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회관절개지 보호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12월 상순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97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유적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홍주의병과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의 위업을 계승, 충절의 고장 홍주의 얼을 승화·발전시키고 철저한 유적지 관리로 선진문화 홍성의 면모를 과시토록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주문화유적지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휴식시설 및 조경사업을 통한 편의시설확충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주문화 유적지 알리기 추진입니다. 광복절, 만해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집중홍보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위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각 시·도 문화회관 및 관광객에게 배부,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생가 주변에 대한 무궁화 식재와 주변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종합 홍보판 제작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문화예술공간제공으로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종합안내판을 통한 홍주의 얼을 보존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문화회관 내에 종합홍보안내판을 설치, 숭고한 홍주의 얼을 보존계승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의 교육장으로 전환하는데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주문화회관 로비에 가로 3m, 세로 1.5m의 이동식 홍보판으로 1면에는 사적지, 2면에는 군정, 3면에는 문화예술행사 등을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기획공연행사유치입니다. 지역문화시설이 주민의 문화복지 공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공연전시회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체기획 공연행사를 통한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군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문화예술공간활용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의식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며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군정홍보 및 문화의식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기획 공연행사에 있어 음악회, 연극, 무용 등을 지역예술단체와 협조를 통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의 여유와 함께 문화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지역문화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외에도 문화회관 활용을 보다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검토 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

각 실과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실과마다 홍보책자발간을 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역시 여기 문화사적지도 각 실과별로 협의하셔서 홍성군의 홍보책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심한 얘기지만 홍보책자안내 발간을 2종을 뭐 2천매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얇은 것 갖다줘봐야 본인들 읽을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읽어봐야 너무 단조로워서 이것은 홍성군 전체 실과별로 협의하셔 가지고 그 안에 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 내년도에 홍보책자 발간안내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저희는 96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97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류조설치사업과 폭기조보온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수질오염 방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류조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시설을 설치코자함은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급과 농도를 조절하고 일정량의 폐수를 전처리시설에서 유입시키므로 기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또 축산폐수를 적정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축산폐수를 수급조절하여 365일 안전적인 가동을 추진코자 하며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를 조절하므로 처리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위치를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투입구 전면에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4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최소한 1주일헤서 10일 정도의 저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단계식으로 설치를 해서 저류조의 침전물이라든지 협작물을 청소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축산폐수반입량을 확보하여 휴무기간 중에도 정상처리하고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를 조절하므로 각종 찌꺼기라든지 협작물, 침전문들을 제거하여 기계고장을 방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폐수의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처리하므로 원활한 가동을 할 수가 있고 방류수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기조보온시설설치사업입니다. 폭기조는 축산폐수의 농도를 가장 많이 낮추는 시설입니다. 겨울철 기온의 급강하와 밤과 낮의 기온차이로 수중 미생물을 활동에 지장이 안가도록 또 생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온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축산폐수의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수중미생물 활동 및 생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적정온도가 20도에서 30도입니다만 45도 미만까지 충분히 활동에 지장이 없고 가장 좋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의 위생적인 처리로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위치를 폐수처리시설폭기조 위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천만 원의 소요가 되고 사업량으로는 현재 폭기조가 2개조로 설치돼 있는데 그 위에 지붕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성 있는 자재를 시설해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지속적인 적정온도유지로 수중미생물의 활동 및 생육과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적정온도유지로 수중미생물생육이 활발하므로 약품 종균제가 되겠습니다만 약품 사용량을 감소하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목적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과 조기정착으로 관내 영세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완벽한 처리로 하천 및 수질오염방지와 맑은 물이 흐르는 내고장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250톤 1일 처리가 되며 방식으로는 혐기성과 호기성, 오존처리시설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철저한 하자검사로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코자 하며 처리시설의 적정관리로 최고의 시설유지와 노후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수질환경기준 이내의 최적상태를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계획으로는 각종 기계 및 기계장치의 과정별 기술습득과 자체기술을 축적하고 기술습득을 위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시설의 직원을 위탁을 보내서 김해나 임실, 논산이 되겠습니다만 또 안동과 이천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공정별 처리상태와 과정별 방류슈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빈틈없는 검토에 의한 하자를 돌출하고 보완으로 조기정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한 위탁대상농가를 조사해서 대장관리를 하므로 무단방류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축산농가의 저비용위탁 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97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저류조시설을 당초에 전처리시설이 당초계획도 있죠? 설계에도?

당초에는 없습니다.

저류조가 없다구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어떻게 어디다 직접 혐기발효탱크에 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제1저류조가 있고 제2저류조가 있습니다. 지금 드럼스크린이 두 대가 있는데 드럼스크린을 통해서 제1저류조에 일단 저류를 시키고 제1저류조에 있는 것을 다시 데칸타라 해서 원심분리기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로 다시 협작물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제2저류조로 유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처리시설에 저류조는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그 시설을 제가 저희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갖다 와보니까 농도가 저희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환경부에서 5천ppm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펴오는 사람들이 그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5천ppm을 맞춰서 맨 3단계나 이런 데에서 퍼와야 되는데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퍼오기 때문에 지금 BOD가 만5천 내지 2만5천까지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5천ppm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었습니다.

그럼 그 저류조 용량은 얼마정도.

용량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7일에서 10일 정도의 저류할 수 있는 2,500톤 이상 용량을 저희가 시설을 해야만이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당초 설계에 제1저류조의 용량을 혹시 아십니까?

205톤입니다. 제1저류조.

205톤.

제2저류조도 205톤. 그건 저희 실내에 투입동 실내에 그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상당히 전처리저류조를 만드셔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당초 설계 1저류조, 2저류조 205톤, 205톤 정도는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에서도 사실상 지적된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라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설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 군비에서 추후 보충하는 걸로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류조를 만듦으로써 5천ppm 이상 오수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BOD를 다운을 시키고 또 많은 BOD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저류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처리수도 저희가 받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폭기조요, 폭기조 말하자면은 호기성 탱크에도 이 온도가 필요합니까?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까?

예, 이게 왜 그런고하면 이게 미생물이 10℃이하만 되면은 뭐 잘아시겠습니다만 활동이 중지가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도 온도차가 예를 들어서 10도 이상 차이난다든지 또 10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전연 처리가 뭐 전연 안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처리가 잘 안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전부 이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제야 알았지만 제가 알기로서는 일반적으로 혐기발효시에는 적정온도유지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호기발효시 폭기조에까지도 이런 가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을 때 당초 설계에는 그러면 폭기조에는 보온시설이 빠졌었습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당초에 제안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넣으면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도 또 보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예산관계로 빠쳤다?

예.

그러면은 그 시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요량으로 중복공사를 하지 않게 말하자면은 기왕에 했던 것을 부수고 다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공사할 것을 남겨놓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 위에다가 지금 폭기조 위에다가 짚을 지워서 씌우는거니까요. 뭐 그런 사항은 전연 없고 저희가 그걸 계획을 하고 전부 공사가 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설치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폭기조에 기온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온이 아니고.

보온.

보온이죠. 보온인데 그 위에다가 짚을 씌우는 겁니다.

짚을 씌우서 보온만 했다 해가지고 20도, 30도가 유지가 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화조에서 넘어오는 그 온도도 있고 그러니까 10℃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은 저희가 적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 의원님.

본래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축산폐수처리장 계획에 그 저류조는 본래가 계획이 없었던 게 다시 생긴 건가요?

저희가 지금 투입동 내에 제1저류조, 제2저류조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현재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저류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당초에 이 시설할 회사와 기계보급처나 이런 설명이나 이것이 BOD가 몇 ppm짜리를 갖다가 몇 ppm으로 나온다 이런 설명을 안듣고 그게 그러면 당초부터 시설이 됐던.

아니죠, 지금 저희가 원래 설계되는 것이 5천 ppm를 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퍼오는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퍼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도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정화조가 3단계 분리해서 내려온다고 할 때에 3단계 선에서는 전부가 5천ppm밖에는 안나온다고 그렇게 시험조사라도 혹시 해서 나온.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험조사한 사항은 없구요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 다단계를 거쳐서 3단까지 내려오면은 5천ppm정도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용역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환경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재료를 그때 기계에 넣고 할 때 그런 설명은 없었느냐 이런. 그때는 몇 ppm, 5천ppm만 가지고 한다는 걸로 했지 그 이상은 여기다 넣어 가지고는 나중에 정화가 돼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ppm를 초과한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그런 설명을.

5천ppm이상 들어가면은 폐수가 유입이 되면은 방류수 기준이 초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농가에서 거의가 그러한 정화조에서는 5천ppm에 아주 2, 3배로 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할 때 환경과장을 하시면서 그런 거 한번 갖다가 이렇게 조사도 안해보고 한건가요 이게?

그런데요 지금 농가에서 저장조를 놓고 거기에다가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5천ppm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래서 당초 설계할 적에 이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이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적에는 저희같은 경우는 만5천pp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면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가 75억인데 210억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10억을 저희 국가에서도 부담을 할 수가 없고 저희군에서도 15％예산을 부담하면은 저희가 벌써 상당한 20억, 30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5천ppm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5천ppm으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가동에 본래 우리 군정보고상에나 수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월달부터 시험가동 하기로 했는데 늦어진게 지금 부수시서리 이거 하느라고 늦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부서는 저희하고 틀립니다만, 지금 4차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오존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산을 가서 봤는데 논산을 보니까 아주 엷은 맥주색인데 보일 듯 말듯한 색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민원인들하고 저희하고 사업자 공사주측하고, 감리단하고 저희가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색깔이 있게 방류하면 절대 안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이 가동 안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더 많습니다. 지금 주변주민이 그래서 저희는 오존처리 시설을 해서 완전히 탈색을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지 그 전에서 방류하면 어차피 방류를 못하게 되는 이런 실정이 옵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논산가서 봤더니 사실상 그런 엷은 색이 나오는데 마지막 단계 오존처리시설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고장나기 전에 오존처리시설을 활용을 하니까 아주 무색으로 나오는 그것을 자기가 봤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4차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가동할려고 하던 것이 지금 늦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색깔이 문제지 그 ppm은.

예, BOD는 특별한 문제는 안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색깔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이죠?

예, 물론 그리고 오존처리에서 산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산화에서도 나머지 BOD가 덜 잡힌 그런 사항을 다시 거기서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그런 과정을 가서 확실하게 보고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거기 사실상 근무 직원 배정도 10월 달에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다 인사발령이 됐던 것 아뇨.

예, 그런데 지금 오존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국산을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오존량이 정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저희는 프랑스 오조니아 시설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과장님이 이 축산폐수처리장 현지답사니 현지 주민들도 데리고 전국을 몇 가운데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견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시설을 하면서 발견이 됐느냐 얘기죠.

아니죠, 저희도 그 내용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지 제일 먼저 설계에 이 사항을 오존처리시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보다 나중에 설계한 논산이 먼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한겁니다.

공사가 지체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기계가 도입이 아직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독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하는 업자에게 있는 거요, 책임이? 지체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업자에게 있겠죠.

그 관계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존처리시설을 위한 기계를 별도 구입을 해가지고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입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시한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시설주에 책임은 없고, 사실 여기서 관급자재가 늦게 공급이 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처가 다르고 공사시설 회사가 다르고 그런 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공급을 해줘야 공사를 하는데 그 자재가 안들어가니까 공사를 못한 거죠.

자재 자체가 관급자재다?

예, 그래서 그것이 불란서에서 도입을 해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외국에서 도입하는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아직 공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늦게 해줘서 그렇구만요.

예.

그것이 비단 홍성군만인가요 그게. 타 시·군도 몇 개 있나, 하나만 홍성 것만……

홍성 것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기계도입 자체는 일시에 요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늦어져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는 피해가 엄청나게 본다고도 봐야 되는데 일종에 이거 책임은 아무데도 지는 데가 없는거요.

그게 지금 구입이 아까 조달청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요구해 가지고 조합에서 회원사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거기에서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내부적으로 아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연된 것 지금 기계공업협동조합과 홍성군수 사이에 도입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칟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 납품기일이 상당수 지금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란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여기 저류조와 폭기조 시설을 하면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시설을 안할 때.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기준 이내의 수질처리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기준처리가 안 되면 당초에 공장을 설계해서 지을 때는 이것까지 계산을 않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충분히 계산은 했죠. 기준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000ppm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상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 당시에는 그럼 5000ppm.

5,000ppm, 예.

그럼 정화조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현상이 온 거요?

아니죠, 정화조법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최종 우리가 수거해서 올 수 있는 처리수가 5,000ppm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 축산농가에서 사실상 저류조에 저류를 시켜놨다고 할 경우에 저장조에 5,000ppm 기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예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은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가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쓸 수 있는 자동차를 타이어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자동차 만드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이어 없이 만들어 놨다, 설득력이 없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5,000ppm을 꼭 맞춰서 퍼오기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퍼오는 사람들이나 농가에서 5,000ppm을 맞춰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하고 내가 15,000으로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설계사보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0억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거론을 더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 저류조하고 폭기조 시설을 하면, 처리능력은 맨날 250톤 똑같은거요?

예, 그건 똑같고 처리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효율만 좋아진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은 1건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으로 분뇨처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원심탈수시설을 벨트프레스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탈수동 1동 신축과 벨트프레스 탈수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 99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96년 3월 18일 착공하여 96년 6월 11일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방류수 수질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중 최종방류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여과시설 1식을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96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처리시설 체계로는 적정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최종 여과시설을 함으로써 법적 기준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설관리와 수준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거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는 안 되는 거요?

예, 안됩니다.

왜 안되는 거요?

그건 저희 현재 환경보존법에 대한 축산물 분뇨 및 오수처리 법률에 보면, 음식 쓰레기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돼서 안 된다. 기계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분뇨라는 것은 성상별로 거기에 대한 BOD나 거기에 대한 성상을 여러 가지해서 기계 자체 가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많은 수분함량이 95％ 이상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처리방식과는 완전히 그것은 썩히는 것이고, 저희는 완전히 물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식 자체도 안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분해가 안 돼서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가정에서 분뇨를 퍼가는데 그 비용은 얼마 받습니까? 업자가 수거를 해 가는데.

비용은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계에서 쓰레기나 나머지 정화조 분뇨는 별도의 징수요금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18리터당 얼마인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서 마지막 종말처리가 문제가 되고 그 이전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 실·과, 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알찬 군정을 마무리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7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