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용학
이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97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용학
이용학위원장
설명 들으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간사
259페이지 우수 농어민 표창패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요? 11명이라고 했는데.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후계자 표창은 11명 정도를 표창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경식간사
그런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홍성군에서 훈령으로 지정해서 11명을 하도록 작년도 11월 15일날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최경식간사
그런데 상패가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받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도 11명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작년에는 열심히 일하는 농민상과 홍주 문화상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홍주문화대상과 저희가 합쳐서 하다가 금년도에 훈령을 개정을 하면서 11명으로 바꿨습니다. 상패와 보상금이 그동안 내무과에서 취급하다가 11월 15일자로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간사
이런 것은 너무 남발하지 말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산업과에는 특수활동비 없죠?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260페이지 중간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30만 원이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엊그제도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 할 때 기획감사실에 보면 700만 원 서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200만 원 그런데 대 농민을 상대로 하는 쪽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축산과나 산업과 쪽에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청을 안 했나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신청은 안 했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실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관례가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정보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농민들 상대하는 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애초에 넣지 않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넣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깎인 겁니까?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위원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비료 포장재 구입지원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느 곳으로 가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홍동으로 갑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258페이지 일반 운영비해서 96년도 694만 원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1,182만 원으로 488만 원이 갑자기 증가된 동기가 뭐요. 특별한 사유라도 금년에 있는 거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그것은 농지이용계획 도면을 내년에 제작하는 것이 528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농지전용금 및 제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도는 120만 원 가지고 했는데 54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단 말이오. 이게 참 12만 원?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금년에 우편 발송대 150원씩 해 가지고 300건 12개월 계산해서 54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민원서류를 그 전에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우편요금이 없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전용상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물으시던 모범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000만 원이라는게 작년도는 않던 사업을 금년에 산업과로 넘어온 거요. 지도소에서 하던 것이.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농민들이 위축이 간다고 해서 사기 진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여전히 말이죠. 아까 설명말씀 하실 때 농어민 후계자 4H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농촌 주무관리를 하는 농촌지도소에서도 해외연수비가 계속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던 1,000만 원이나 넣어 가지고 거기서 또 연수를 보내고 농사꾼이 일 할 새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보조 1면 1특화사업해서 3억이 있는데 271페이지 이게 1특화사업이 이미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하고 후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용상위원
주로 특화사업이 뭐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먼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홍북의 시설채소, 홍동이 유기농 쌀, 장곡이 고추, 결성이 화훼, 서부가 수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게 예를 들어 서부 수박 이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오. 회원 만들어 가지고.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우리가 5개 사업 지금 1식에 3억으로 계상했는데요. 그 내역이 5개 품목에 5개 면에서 5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북에 시설채소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1억 5,000만 원 들어갔고, 홍동 유기농 쌀이 오리농법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장곡 고추에 비가림 재배해서 6,000만 원, 결성 화훼 채종 펜지 비닐하우스 시설이 6,000만 원, 서부 수박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6,000만 원해서. 홍북, 홍동, 장곡, 결성, 서부 이렇게 5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을 2년 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아뇨, 이것은 내년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후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 세우시지 왜 금년에.
전용상위원
97년도 것이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산 형편상 2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분이 지금 5개 읍·면을 하는데, 그러면 98년도분일랑 또 97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미리 세우시느라고.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98년도 것은 여기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용상위원
이것은 농가에 지원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농가 선택을 몇 농가나 선택해서 하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개 읍·면에서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정해 가지고 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상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면 우리가 다 아는데 본래가 서부는 수박농사를 본래부터 열심히 하고 홍동에 유기농법은 지도소에서도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현지도 가봤지만 그렇고 새로운 어떤 특화작목을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하는 곳에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박 여전 재배하고 고추 여전 재배하는데 그 시설을 해가지고 비가림 재배라든지, 오리 농법도,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특이한 시설을 해서 재배하는데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해 볼려고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 전에 관행적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상위원
이게 그럼 다시 딴 동네에서 하는 데를 준다. 말하자면 문당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홍동하면.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는 오리를 가둬놓는데, 망으로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천적한테 오리가 잡혀 먹히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것을 목책이라든지 시설을 바꿔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전용석위원
융자 하는 거요, 전부 주는 거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이것은 사업비에 80％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주는 거 아니오. 군비갔다 그냥 주는 거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전부 주되 시설비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공동이용조직육성지원 13개소해서 3억 9,000만 원은 이게,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이 의미가 뭡니까?
준희
한준희농산계장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30㏊범위 내에서 연간 농지 이용이 30ha 범위 내에서 경작을 하면 대표자한테 농기계 구입비를 50％를 보조 지원 하는 겁니다.
전용상위원
그래서 여기 농기계라는 표시가 없어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고,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게 자꾸 사다가 썩혀 내버리는 것 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이게 궁금한 것만 묻는 거니까……
전용석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 계장님 말이오.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요. 그동안 해 왔던 거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청받은 11개 읍·면에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반하고 내년도 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용상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만 찾아서 묻는 거요. 왜 이게 작년에도 없던 것이 엄청난 돈을 해서 뭘 또 만드는 건가 해서 묻는 거라고 알아야 뭘 합당하다고 깎지를 않지. 그래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거요. 그리고 이게 효과 있어요. 적은 별것도 아닌 거지만 농촌 여기 보면 일손돕기 어쩌고 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하는 것 5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면 과수원 접과, 뭐 해주러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효과 있는거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중앙으로부터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전용상위원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도. 여기서는 안 할 수도 있지 업무도 바쁜데 뭘 뜨거운데 나가서 해봤자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274페이지 마지막에 선박 수리비라고 하는게 뭐요 어떤 선박 수리를 한다는 거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저희 순시선이 한 대 있습니다. 배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1년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진귀위원
그 배가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가는거 요.
병학
유병학수산계장
배가 노후되어 가지고 폐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진귀위원
그럼 차라리 폐선을 시키고 새로 뭐하는 게 낫지 선박 폐선된 데다 이거 300만 원씩 맨날 투자하면 뭐해요. 300만 원씩 어차피 들여서 하려면 아주……
병학
유병학수산계장
한번 수리하려면 기본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진귀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선박하나 좋은 것을 사는 게 낫지 이거.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266페이지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7동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그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봄에 농·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놓습니다. 이미 순위는 다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게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관창고들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어떤 주무자 한 사람이 전부 사용하는 그런 예가 많아요.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텐데 공동으로 않고 그러니까 그 명단에는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혼자 보관하는 창고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해서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고 그리고 270페이지에 농민저널 구독신문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독자 선정.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전에는 농축유통신문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이것은 농어민저널이라고 그동안에도 지원됐던 구독료입니다.
전용석위원
작년에 처음 된 거 아니오.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작년도서부터 금년까지 금년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유통신문은 작목반에 우수 작목반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우수 작목반에 한해서 85작목반에 한 부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작목반에다 한 부씩.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예.
전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에 맞춰서 반반하지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전용석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되지.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도에서 153만 원 부담하고.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153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홍성군청에 돈이 많은 모양이네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도에서 부담 지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부담 지시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153만 원을 주고, 153만 원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510만 원 부담해라.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위원
그 공문 좀 가져와 봐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510만 원 중에서 153만 원이 빠진 금액이.
성호
박성호위원
빠진 금액 350만 원 정도?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
전용석위원
273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금해서 이게 4억 1,8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걸 어떤 데에 해주는 거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배가 많아 가지고 어종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어선을 조절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척을 줄이면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전용석위원
국비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위에 있구나.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그리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 됩니다.
전용석위원
알았어요. 위를 못봐서 군비만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왜 먼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것을 산업과에다 해외연수비로 그 쪽으로 지도소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 내역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한 거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도소는 보조사업에 의해서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0 대 50해서 두 사람만 보조지시 되어서 두 사람만 되어 있고 그러고서 작년도에 지도서에서 있던 것인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산업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당초에 2,000만 원 요구됐던 것을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000만 원으로.
전용석위원
그런데 왜 지도소에서 하던 사업을 산업과로 했느냐고 지도소 것은 다 빼버리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붙인 것은 아녜요. 산업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온 것이지.
전용석위원
해외연수 보내면 돈 좀 남나 왜 남의 것 뺏어서 자기네가 해요. 알았어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 원씩 서있거든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농·발심의 위원입니다.
유영우위원
글쎄 어떤 분들이냐구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열네 분이구요.
유영우위원
농업 관련 단체장?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그러니까 농협장, 단위조합장 네 분, 수협장, 농어촌진흥공사 이런 식으로 농업관련 단체장이 열네 분이고, 민간인이 열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상으로 농어촌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석수당을 5만 원씩 주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중간에 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위원 참석이 있는데.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농지전용이라든지 할 때 농지관리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국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유영우위원
군비부담 없고.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유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래도 농업관련 단체장 그런 분들은 5만 원씩이나 주고, 농촌에서 농사짓다 나와서 날짜 품메고 나와서 하는 분들은 2만 원씩 주길래 그래서 묻는 거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간단히 뭐 해주는 것이거든요. 전문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당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대상자 심사라든지 순위결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오. 농업관련 뭔가 예산은 줘야 한다 이러지만 이게 농업관련 단체는 그게 예를 들어 농협지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날 출장 달고 와서 심의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오. 꼭 군에서 5만 원씩 이중, 삼중 부담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일반인들이야 도리가 없겠지만.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공무원들은 지도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준다. 그리고 조합장들은 준다.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그분들은 주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조합장들도 다 지금은 수당받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좀 제외하고 민간인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분들은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일해야 할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여기 같은 신문인데 26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지원료해 가지고 3,900인가 얼마요. 이게 그런데 이 신문은 또 뭐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무슨 신문으로 내보내는 거요. 이건.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한국농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농업 관련 정보가 수록된 신문인데 그것이 일주일에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배달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용석위원
그럼 여기 270페이지 신문하고는 틀려요. 그것하고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그것은 작목반에 나가는 것이고 위 것은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전용석위원
이게 후계자들이 신문 뭐 차려 가지고 하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오? 그거.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값을 우리가 구독료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너무 많은데, 알았어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군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258페이지 농어촌 발전심의회 회의자료가 120만 원, 다음 259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에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참석 보상 90만 원 아까도 질문했나요. 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농업관련 단체장 열네 분, 예를 들어 농협군지부장 단위조합장 네 분 농어촌진흥공사.
성호
박성호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농업인들은 후계자 임업전업농, 축산전업농, 생활개선 전업농, 생활개선회 회장 그런 식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추천된 인원들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열아홉 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농어촌발전심의회 이것도 규정으로 두게 되어 있는거요?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 259페이지 우수 농어민후계자 표창패가 11명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농민 시상 11명 같은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예, 그것은 홍성군 열심히 일하는 농민상 시상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서 그 예산이 내무과에서 했던 것을 금년도 11월 15일자로 산업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무과에서 하던 것을.
청영
이청영농정계장
11월 15일자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26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 가지고 그게 3,500만 원이죠. 그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이것이 홍북면 상하리에 인조 공예품 제조하는 건데요. 피리를 제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피리.
성호
박성호위원
홍북면 상하리예요. 그동안에 여기도 지원이 됐던 곳인가요. 기왕에.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266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지원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라고 했죠. 쌀 전업농 육성지원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했죠?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농기계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83농가였는데 내년도에는 146농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로 농기계는 뭡니까?
준희
한준희농산계장
트렉터, 콤바인 대형 기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조직 거기도 농기계라면서요.
준희
한준희농산계장
예, 그것은 공동으로 공동단체를 구성한 단체고 밑에 것은 개별농가고.
성호
박성호위원
공동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단체요. 말하자면.
준희
한준희농산계장
5인 이상이 공동규약을 작성해 놓고서 하는 단체.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기계구요.
준희
한준희농산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이것은 뭐죠?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영농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성장유망작목단지라고 해서 그동안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 지원도 해줬고 또 금년에는 버섯재배사를 지원해 가지고 금마 월암리에 지원해서 버섯 재배단지를 육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아직 지침이 안 나와 가지고 대상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야만 내년도 사업대상이 선정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무슨 시설이라는 것도 안 됐구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무슨 시설도 안나오고 대상지도 안나오고.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주로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과수시설 버섯은 작년도까지 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버섯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주로 하우스시설로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5개소 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정해졌어요.
인석
전인석농산물유통계장
이것은 정해졌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지역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자료는 해당 부서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참고 하도록 이렇게 시간 배려상 외람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97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용학
이용학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27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범지 견학해서 72만 원 세웠는데 견학 가는 분은 어떤 대상이고 또 견학지는 어디인가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가는 분은 저희가 보면 축산이 저희가 두수는 제일 많은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관리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이것은 축산을 양돈에서 몇 농가 또 한우분야에서 몇 농가해서 인근 군 잘된 곳 인근군이라든지 인근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시범적으로 잘된 곳을 몇 명씩 균형있게 선발해 가지고서.
전용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도 어디가 잘되고 있는지 이게 통계나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잘된 곳은 주로 경기도 쪽이 잘됐습니다. 경기도 안성, 용인 그 쪽이 왜냐하면……
전용상위원
누구 데리고 가는 거요. 가는 대상자는 누구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가는 대상자는 양돈농가나 양계농가해서 그 사람들 몇 명씩 버스 한 대로 해서.
전용상위원
그리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견학 및 협의해서 756천 원이 서있는데, 이게 도축장 하는 데 가본다는 거 아니오. 쉽게 얘기하면.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도축장도 있고 육가공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금년에 그것은 홍성군으로 결정이 되는 거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 달 말까지 도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제출이 안되면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해당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생산자 판매하고 계약도하고 육가공업체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게끔 계약서를 해가지고서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저희가 도에다 하면 도에서는 그것을 순위결정을 해가지고서 농림수산부에다가 2월 15일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97년도 2월중에는 가부간 어떤 군이 됐던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용상위원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견학가고 한다는거 아니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거 뭐 나중에 정해도 일단은 될 것 같은데 그렇고 그리고 가축 살 처분 농가보상이라는게 뭐요 이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를 사육하면 위생시험소에서 검진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살처분은 돼지 콜레라, 한우나 젖소의 브루세라라든지 우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결핵에 대한 것을 현 시가에 젖소일 경우 250만 원짜리 젖소라면 80％를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국비로 축·발 기금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서 그것을 살 처분을 할려면 저희가 도구도 얻어 가지고서 해야되고 또 이걸.
전용상위원
쉽게 얘기하면 고기처분 한다는 거 아니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그리고 매장하기 위해서.
전용상위원
글쎄 그런데 작년도 같은 때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게 어째 있는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5, 6회씩 우결핵으로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용상위원
그래서 문구도 어떻게 살처분 농가 보상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작년에도 없었고 한데 그렇고 이 공수의 수당 17백64만 원이라는 게 이건 뭐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가축방역을 하자면 공수의들이 같이 우리 수의사, 또 위생시험소 수의사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수의사에 한해서 예방주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는 못 놓더라도 하여튼 수의사들이 나가서 같이 농가에 가서 약을 공급을 해 주고 또 농가들이 가축방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충분한 답변도 하고 또 사전에 예찰 활동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수의들을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수당을 줘가지고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방역 사업으로 공수의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러니까 누굴 지정해서 말하자면 공수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여기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하나 동물병원 의사나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구먼.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주로 가축병원 원장들을 하는데 가축병원 원장이 10명이면 서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도비, 국비로 갖다가 한다면 이게 좋은데, 사실상 여기도 축산하는 분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1,764만 원이라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것이 공수의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요새는 다 의사요. 축산하다 보면 다 의사라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비단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공수의들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이게 지금 뭐 동물 약품점에 가면 그 사람이 더 의사요. 지금 그런데 이게 조그만한 돈이라면 모르는데 1,764만 원이라고 하는 데에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알았어요. 내용은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죠.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28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이 예방약 같은 거 말입니다. 구입과 운송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590만 원 이게 뭐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1,590만 원 관계는 축산단지를 저희가 갈산 갈오리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진입도로 확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토목기반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 795만 원 가지고 반반으로 지금 지원을 내년도에 하는 예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단지 전체 조성 자금 중에서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사항이네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단지는 지금 하기로 확정되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거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선 세우신다.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축산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용학
이용학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29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고용촉진훈련 지도하고 훈련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57만 6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국비 보조를 받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차 나가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뭐, 요리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컴퓨터 학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304페이지 어린이 교통랜드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교통랜드는 요새 차가 많이 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교통 사전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신호들 빨간 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파란불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횡단보도는 어떻고 이런 것을 경찰서 후정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거기를 한바퀴씩 돌아서 교육을 하도록 교통랜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 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286페이지 물가조사인부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지정 인원이 있는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을 하나 쓰는 겁니다. 일용자급.
전용상위원
그리고 5일 시장 도로포장이 723미터라고 했던가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하는 거요. 전부다 그렇게 되면 관통이 다 되는 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것만하면 저쪽 집 두 채인가 세 채 뜯어야 되는 곳 있죠. 그 쪽으로.
전용상위원
어떤 쪽으로 우선 하느냐 이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 전면으로 하는 겁니다. 5일 시장 현대화하는 전면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를 한다면 30％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않는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용상위원
왜 그렇게 새로 생긴 데는 잇지 않고서 옛날 30년 된 소방도로는 생전 안내 주고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한 곳은 금방 내줘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현대화 해서 시장 잘 해놓고……
전용상위원
어디는 아파트 안 짓고, 어디는 뭐 안짓나, 뭐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형편성이 안맞고, 무슨 죄가 졌는지 나는 그게 여전 의심스러워 하여간 그럼 홍성시장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2차 지구 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과 다 관련된 것인데요.
전용상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양여금 여기 보면 1억 500만 원하고 군비 1억 4,400만 원 이게 양여금하고 같이 보태서 한 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양여금하고 보태진 겁니다.
전용상위원
하여간 이게 무슨 땅 싸게 팔고 무슨 죄인 모양 이렇게 하면.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아뇨, 저희들 죄 지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용상위원
마치 말이오.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군의원 어쩌고 해가지고 여전 죄인 모양 너무 저 자세해도 이게 못쓰는 거라구 그렇지 않아요. 좋긴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해서 한 쪽으로 무슨 치중해서 군비가 전부 쏟아지는 것은 전체 11만 군민 나는 내 이웃이고, 나는 좋은 건데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내가 생각한 것은 그래요 사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간사
290페이지 광천 시장 전기 안전검사에 600만 원 이게 시장 점포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200개 점포를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간사
이게 우리 군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안전점검을 의뢰를 하면 이게 수수료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
최경식간사
수수료 그런데 이게 다른 시장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홍성도?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화재 취약지구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4개소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우리 광천 시장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갓쇼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전기 배선이라든지 구 장옥이고 해서 상당히 위험해서 이게 위험 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간사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 그러니까 이게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상위원
시설은 어디다 하는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경찰서 후정에다 할 계획입니다.
전용상위원
홍성경찰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30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 도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도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도 없는데 주정차금지구역 선을 그려놓고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차를 어디에 세워 놓으라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개 노선 3.6㎞가 있는데 그것은 황색선으로 그어 놓는데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있고 들어갈 구멍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역을 안해 놓으면 여기서 가령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가는 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안해 놓으면 두 줄 정도로 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이 마비가 오고,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을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개주차장 옆에 같은 데는 관계없죠. 당연하죠. 그건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 말이오. 멀리 떨어진 데 차 세워 놓고 어디 가야 할 데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홍성읍에 말이오. 무료주차장 시설을 다만 조금이라도 해야 면목이 돼지 덮어놓고 떼기만 하고 어디다 메고 다니라는거요. 뭐냐 이런 얘기요. 그간에는 그래도 시장 주변이 5일 시장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무수히 갖다 바쳐놨어요. 싸전 근방에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그럼 지금 배추 갈아먹는데다 말이오. 시멘트만 갖다 깔면 되게 되어 있어요. 덮지도 않아도 된다고 그럼 그리고 이 군수님이 본래가 선거 출마할 때 그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사방에다가 무료주차장 만든다고 하신 분이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이것은 아주 홍성읍 지금 가서 앉으면 그 얘기요. 군수 욕 덜 먹도록 가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종일
최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용학
이용학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주정양의장
310페이지 임도 설계비가 1,020만 원?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주정양의장
설계는 어디서 해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설계는 작년에 금년 것을 할 때 시내 청양에 있는.
주정양의장
설계는 저기서 하는 거 아닌가 중앙에서?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도에서.
주정양의장
그럼 설계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임도 시설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설계가 돼가지고 그게 발주할 때 그때는 임협에서 하는 거고 설계는 임협중앙회 도지부에서 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316페이지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하는데 4억 8,200만 원이죠. 그런데 군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것은요.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60％로 변경해서 내려온다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가 그런데 40％, 1억 9,100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조성합니까? 철새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실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자세한 사업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의된 것은 우선 조망시설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 휴식시설을 해가지고 와서 보는 그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철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찾아오는 철새를 구경하도록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도록 이런 시설을 한다 그런 뜻이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도 안되고 군비를 1억 9,000만 원을 어떻게 계상 했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것이 무슨 문서로 제시되고 한 것은 없어요. 그동안 현지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쪽 A지구 배수갑문 가기 전에 좌측으로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좀 높은 산 거기다 조망대 그러니까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다 주차장과 공원시설을 해 가지고 와서 차를 거기에다 바쳐놓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철새 오는 거 구경하려면 제방에서도 얼마든지 구경하고 거기 주차 많이 하고 하는데 돈도 많기는 많아요. 원체 4억 8,000만 원이나 되어서 나는 이걸 철새들이 와서 살도록 새를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것은 이해가 가도 구경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거기다 구경하는 시설을 한단 말이오. 그거 국도비 주기는 주는데 참 돈 많네요. 원체……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A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실은 간척지에 논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들도 계속 논에까지 안 날라가요. 금년에는 3월달(청취불능) 저희 입장은 그래요. 거기에다 그렇게 구경하는데 편리하게 편익시설을 해 줌으로써 제방에 쭉 분산되어 서 있지 않고 쉬었다가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317페이지 경제수조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수종은 뭘로 심을 거죠? 어디다 심고 뭘로 심을거 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장소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저희도 같이 출장 나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삭재되는 수종은 저희 산림수종은 계획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보급될 계획으로 잣나무, 상수리, 두충, 자작, 느티 이렇게 됩니다. 97년도에는 수급 계획은 그 범위 내에서 수급지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6년도는 경제수종으로 뭘 했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지금 말씀드린 그 수종대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도 그런 나무로 심겠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약간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홍성군에 널려있는 산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수종 혹시 생각하신 거 있어요. 지금 소나무니 잡목이니 잔뜩 서 있는데 아무데도 못 쓰거든 이런 나무를 심으면 말이오.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산에 나무가 수리나무처럼 서 있잖아요. 참 그 나라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무만 팔아먹어도 나중에 먹고 살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산은 전부다 잡목인데 말이오. 우리 홍성군이라도 매년 경제수종한다고 엄청나게 돈 하는데 과연 우리 널려있는 산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야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까지도 쓸 수 있겠다하는 그런 나무 생각해 본 것 있어요. 무슨 나무가 맞겠다. 이걸 연차적으로 심어 가지고 이런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직 저희 군 단위에서는 산림 토양까지 조사를 해가지고서 여기다 뭐 한다는 조림 장기계획까지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물량 정도만 내년 얼마한다. 그런 장기계획이라는 게 물량계획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산림입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에 산림입지조사가 먼저 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8개면 6,600㏊에 대상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되면은 정확한 수종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뭐 수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현재 홍성군에 있는 수종 전체가 잡관목이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생되고 있는 잣나무라든가 심지어 아카시아도 싹 베어 치지만 않는다면 형질 좋은 것으로 골라서 키운다면 훌륭한 목재가 됩니다. 꼭 아카시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급되고 있는 수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는 사실은 이쪽에서는 성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재질이라든가 이런 여타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심는 거지 강원도 지역만큼 크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소나무라든가 타 수종보다는 성장이 그래도 낫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카시아 나무는 무슨 건축재료로 써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카시아 나무는 건축재료뿐만아니라 가구 재료로도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호
박성호위원
정말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산에다 말이죠.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홍성군 산에 토질이나 기후나 생각해 볼 때 정말 심을 수 있는 수종 한가지나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진작 했어야 돼요. 1년에 엄청난 돈을 사실 많이 쓰는데 맨날 무슨 삼림욕장 조성한다고 조그만한 소나무 클만하면 전부 벤치 놓고 말이오. 그런거나 하려고 하고 소나무 자체가 사실 경제수종이 못됩니다. 그런 먼 앞날을 내다보는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318페이지 풀베기 사업하는데 2억 8,0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9,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읍·면에 나가는 게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금년도에 저희가 저기한 것을 따져보면 십오육만 원꼴 됐었어요. 사업비가 ㏊당 16만 원 그 정도 됐었는데 97년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풀베기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 각 읍·면이든지 어디든지 전부 베는 풀베기까지 다 포함시킨 거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조림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조림지만 그럼 그 외로도 말이죠 다른 과에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도 어디 향교 주변 풀베기, 또 체육공원 풀베기 이런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풀베기 사업으로 약 3억,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유적지라든가 사적지 주변 그것은 환경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잣나무 조림이라든가 일반 장기수 조림지에 잣나무 조림지는 5년 조림 후 5년까지 일반 잣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은 조림 후 3년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이 820㏊인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약 3억, 4억 정도는 그것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그게 우리 11개 읍·면에 골고루 나누면 약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읍·면 이렇게 봐야 3,000만 원 어치 풀베기 어디서 다하는지 모르겠네요. 3,000만 원어치 풀 베려면 인부를 얼마나 사서 얼마나 거기를 깎길래 1개 읍·면에 3,000만 원씩 깎아요. 풀베기를 거기에 넝쿨제거 작업 또 있지. 넝쿨제거 작업은 얼마였죠. 금년도에 넝쿨제거 작업도 한 칠팔천만 원 되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넝쿨류요. 2,600만 원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금년도가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내년도 97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넝쿨제거, 풀베기 이거 물론 면적에 비하면 적다고 하시는데 생각 좀 물론 국·도비 보조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풀베기 사업도 군비만 들어가는데 얼마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군비만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27만 9천 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6,300만 원이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국비가 풀베기로 1억 4,600만 원, 도비가 2,925만 7천 원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위원
317페이지 시설비에 왜 이게 지금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 사업, 뭐 천연림 보육 이렇게 해서 이게 5억 6,222만 6천 원이라는 얘기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데 뭐 경제수 조림은 그런데 이 큰나무 조림이라는 게 뭐요, 이건.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큰나무 조림이 지금 일반조림은 2-2니까 잣나무 같으면 4년생 아니면 상수리 같은 면 2년생 이렇게 조그만 묘목을 심는 조림이고 큰나무 조림은 60㎝ 이상 잣나무를 심으면 또 아니면 환경조림이라고 해가지고서 꼭 산림수종이 아니고 산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용상위원
그냥 아무거나 큰나무 심고 싶은 대로.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건 아니고, 계획 세워서.
전용상위원
묘목은 어디서 보급하는거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일반 장기수 경제수 조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부터 미리 되어 가지고 수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계획 세워 가지고 군에서 구입을 해서.
전용상위원
군에서 묘목상하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전용상위원
협의해서 희망 산주들에게 나눠준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니요, 직접.
전용상위원
군에서 직접 심어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산에 가보면 정말 주체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잔뜩해서 제거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이게 2억 3,312만 1천 원이 지금 작년도보다 늘었거든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년 해나가는 것에 비하면 줄어야 된단 말이오. 원칙으로는 이게 그런데 이게 참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격이지 이제 지방화 시대가 이게 국비, 도비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서 열악한 지방비까지 전부 묘목장사나 여기에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란 말이오. 이게 이런 것은 좀 확 줄일 수 없어요. 국비 그거 무시해 버리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지금 여기서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조림 같은 경우는 96년이나 97년이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고, 풀베기나 천연림도 금년 같으면 45㏊라든지 100㏊가 늘었고 풀베기도 500본 심는 게 820으로 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 난거지, 물가상승 따지고 그것 따지면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용상위원
이게 물가상승률로 따져도 이게 약 40％가 늘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 물가상승……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산림에 장기수 조림한 비율이 66％로 되어 있어요.
전용상위원
물론 그림 같은 그 계산은 좋은데 우리 군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약이 오른단 말이오. 이게 공연히 위에서 말이오. 다 보조금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묘목 상 어디로 다 없어지는 것이지 실지 우리가 지금 관리할 능력도 없어 가지고 또 심을 구멍도 별로 없는데다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 1억 1,855만 원 군비 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해가지고 다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줄일 수는 없는 거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저희로써는 중앙에다도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년별로 자꾸 많이 나오고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큰나무를 심겠다. 뭐 큰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사후관리도 편하고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번에 줄지는 않네요. 사실은 2㏊, 3㏊되던 게 그나마 큰나무 조림 조금 늘어난 게 5㏊예요.
전용상위원
하여간 이건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무도 보면 갖다 심는 것 보면 우리가 평가할 줄 몰라서 그런지 장기적으로 무슨 큰 경제수가 될 수 있다고는 현재는 보기도 아주 어려운 거라고 어디서 묘목장사가 잘 교제해서 납품하는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 심는 걸로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가더라구. 이건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산지 사방 외 3종 해가지고 32백78만8천원 이게 뭐요. 내용이.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것이 사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지 사방이라고 해서 황폐된 곳 복구하는 것이 1㏊가 있고 다음에 작년에 산사태 나가지고서 지금 기초공사만 해놨습니다. 석축하고, 풀씨 뿌리고, 수로 내고, 그런데 식재는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그 식재하는 면적이 28㏊.
전용상위원
어디요? 그런 데가.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저희 관내에 160개소나 돼요.
전용석위원
산사태 난 데 말이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전용상위원
그럼 그 때 왜 수해복구 할 때 완전히 안했나…… 풀씨를 안 뿌렸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풀씨 뿌리고 석축까지는 했어요. 석축해서 전부 기초공정까지는 해놨는데. 나무를 안 심었죠. 그래서 그 나무 심는 면적이 28㏊예요?
전용상위원
아까 그런데다 이렇게 큰나무 심기 책정해서 그것하면 이거 줄어들 것 아니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저희가 장기수하고 큰나무 갖다 심어야 잘 살지도 않어요. 천상 여기다 집관목 갖다 심는 수밖에 없어요.
전용상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잣나무를 같은 산이라도 능선 쪽은 안 심고 계곡 쪽으로만 조림을 다 했더라구 보면 그러면 능선은 그새 토심이 없기 때문에 잣나무가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계곡으로 주로 심고 이렇게 잘라서 심 듯 이런 것도 좀 그런 데다가 넓은 데가 있으면 정말 장기수 큰나무 심기 이런 데 책정해서 하면.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이건 그렇게 지금 산사태 난 데 보셨을 테지만……
전용상위원
예, 알았어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31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해 가지고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전부 몇 그루나 됩니까?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137본.
이대영위원
매년 이렇게 수술 같은 거 들어가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저희가 천상 자체적으로 저걸해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데 매년 한 본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길래 350만 원이나 굉장히 큰 숫자 같은데.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시술할 때 봐도 그 나름대로 비용이 가더라구요. 고급기술인력이 와서 다 깎아내고 거기다 재료하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일반 저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천수만 철새 공원요. 그게 군비가 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40％로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라는 거요. 이 정도 줄 테니 1억 9,000만 원을 부담해라 이런 아주 의무 규정입니까?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의무라기 보다도 거기에 그런 사업을 줄 테니 잘해서 해봐라 하는 얘기죠.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 정도 부담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뇨, 그거 부담 지시만큼은 우리 도비 몇 ％ 줄 테니까 군비 몇 ％해서 해라 그것은 보조 규정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1억 4,500만 원을 줄 테니.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아니죠. 60％면 2억 92백20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거 40％가 1억 9,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40％ 투자를 안 하면 줄이면 도비도 줄겠네요.
전용석위원
줄이면 가져가지? 안주지.
성호
박성호위원
줄이면 안 준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풀베기 말이오. 그것도 1억 800만 원이라는 것은 의무적이오. 군비 그정도 부담해라.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것이 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로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조건부요.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줄이거나 하면 안준다는 거죠.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나중에 그 비율대로 줄여서 해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비율대로 줄여서 해야 된다.
전용상위원
사업을 전면 취소해 버려야 돼요. 안받을려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말이오. 다시 재론하지만 2억 8,300만 원 아니오. 이거 다른 과에서 세운 것까지 합하면 한 4억은 될 것 같지만 한 3억이라고 봐도 이게 각 읍·면별로 3,000만 원씩만 돌아간다고 합시다. 이게 전부 인건비란 말이오. 사실 그러면 1개 읍·면에 600명씩이오.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1개 읍·면에 1년에 풀베기 작업 한 오육백명 동원되는 것 같습니까?
정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산에다 조림한 사람들한테 풀베기 작업하라고 돈이 나가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주는 겁니까?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우고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할 때는요. 산주들이 산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산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주한테 전부 통지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하자고 하면 풀을 다 깎으면 깎은 것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면 좋은데 그 산주가 그것도 않는 산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은 해야겠고 산주는 않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사실은 작업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 군비 가지고 다니면서 읍·면에서 작업반 구성해서 깎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위원
그런데 안한 것 만약에 안하면 회수해야 할 것 아니오.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봐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용상위원
조사해서 만약에 안했으면 회수하는 거지.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7월달에 해놓고 아니면 8월, 9월달에 한 곳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 깎은 데는……
전용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자료제시 하라고 하고 나도 돌아다니면서 물어도 보고 산도 보고한 사람인데 어떻게 관리 집행을 잘하느냐가 문제라고 이게 안 될 관리이기 때문에 자꾸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위원
그게 문제다 얘기요. 좋죠 국비 받아다 산 깨끗이 깎고 하면 좋은데 참 지금 600명 인건비를 따져서 이런 것을 600명을 동원해서 깨끗이 산 깎고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안하니까 그런 예산이 다 낭비되고 나무장사 주고 뭐 공연히 쓸데없이 그냥 갖다 다 없어지고 효과없는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죠? 바로.
성서
박성서식수계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실·과에 대한 심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