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진귀 의원 발언

제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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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바쁜 사정으로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복근채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경식간사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4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는 게 어떻게 하는거요 이게.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보조 기구 내지는 운동기구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작물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건강관리 기구라든지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운동기구 사다주는 그거예요.

근채

복근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황필성위원

그건 전부터 한거죠?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예, 전에도 했던 것입니다만 지원규모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집을 짓고 기계 기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락자체에서 상당한 자부담이 뒤따라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내시가 줄어들어서 3,500만 원 가지고 1개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필성위원

집을 져서까지 줘요. 마을회관 같은 데다 기계만 사다 넣어주면 될 것 아니오.

근채

복근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보조가 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구만 마을회관 있는 지역에다 기구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확장되면서 직접 회관을 지어가면서 그 기구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가능한데 여기 지금 3,500만 원으로 다시 줄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황필성위원

그게 5,00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집을 짓고 보조를 해주기로 말하면 어느 부락 한 군데밖에는 못하겠네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1개소밖에 저희가 못합니다.

황필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집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회관에다가 기구만 사다 준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근채

복근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조내시에는 집을 짓도록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4H 꽃동산 사업지원 있죠. 올해는 어디다 했나요 이게.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아직 설치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정은 안했습니다만 이건 천상 우리 군내 도로변 중에서.

황필성위원

아니, 올해도 했을 것 아니오.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각 면별로 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데가 여기 외곽도로 나가는 홍주문화회관 앞부분에 저희가 거기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외에 갈산이라든가, 홍동이라든가, 금마라든가 도로변 중에서 여유가 있는 공터가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했었습니다.

최경식간사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이 4H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4H로 지원되는 것.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만 대충 한번 집계해 보시죠? (자 료 검 토) 대충 한번 불러볼까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제가 마침 자료가 준비된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농촌 청소년 교육육성에 관련 된 예산으로 올린 것이 81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21만 4천 원이고 저희 군비 605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813만 원이 어디 지원하는 거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저희 청소년 지도에 들어간 예산 총액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4-H 얘기죠?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예, 4-H.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서 국·도비가 얼마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국비가 21만 4천 원이고 나머지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모아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813만 원 되겠는데 우선 대충 종목만 내가 불러보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394페이지서부터 4-H회원 기술정보지 발간에 100만 원, 4-H회원 야영교육교재가 30만 원, 군 4-H경진대회, 4-H 도 및 중앙경진대회 과제발표자료 40만 원, 학생 4-H 환경농업보전대회교재, 396페이지 4-H 크로바교육 강사수당, 4-H 야영교육강사수당, 398페이지, 4-H 야영교육 봉화식 재료 60만 원, 4-H 도 및 중앙경진 출품재료 50만 원, 4-H 유망작목 직영포설치 재료 30만 원, 4-H 회원크로바교육 실습재료 50만 원, 학생 4-H회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재료 50만 원, 학교 4-H회 농심함양 학습포 지원재료 120만 원, 401페이지 도 4-H 야영교육 참가회원 보상 90만 원, 4-H 유혹지 공동과제포 우수회시상 40만 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4-H회원 보상 75만 원, 402페이지 4-H 경진대회 우수 4-H회 및 회원시상 40만 원, 4-H 크로바교실 참가자 교육 급식 25만 원, 도 및 중앙단위 4-H 회원교육 연찬보상 30만 원, 다음페이지 403페이지 4-H 지·덕·노·체 시상 80만 원, 군 단위 4-H 하계야영대회 참석자 급식비 150만 원, 충남 4-H 경진참가회원 보상 75만 원, 홍성군 4-H 연합회 분기회 및 년말연시 총회 급식 60만 원, 405페이지, 4-H 진로교육 교재 19만 원, 다음페이지 406페이지 4-H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4-H 진로지도 교육생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 28만 원, 408페이지, 4-H 진로지도 교육생 급식비 53만 원, 영농 4-H 교육 135만 원, 다음페이지 지방 4-H 연합회 지원 200만 원, 4-H 교육행사 지원 100만 원, 다음에 412페이지 4-H 꽃동산 사업지원 204만 원, 학교 4-H 꽃길조성사업 1,000만 원, 대충 보니까 이런 정도로 그런데 아까 무슨 800만 원이 뭐요 수십종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몇 천만 원 되는거 같은데 우선 여기만 해도 1,000만 원 넘잖아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잡다하게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서는 이게 한가지 사업을 가지면 한 가지 목에다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교재대는 교재대로 따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식대는 급식비로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또 현지 선진지 견학 가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각 예산계상 비목별로 다 따로따로 분산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같은 4-H 얘기가 계속 나오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13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집계를 정확하게 안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전체 집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한 품목에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말이죠. 전부 합해서 81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계가 어떻게 된 것이길래 그렇습니까?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제가 도비보조 사업 내용을 빼놓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국비 보조가 21만4천원이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라고 하셨잖아요. 813만 원 중에서.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전체 집계를 내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부담액 얼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4-H 말이죠. 지금 4-H 회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4-H 회원수는 영농 4-H하고 학교 학생 4-H까지 포함하면 1,015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영농 4-H는 몇 명인가요.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영농 4-H는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시범 3,000만 원 이건 전부 다 군비죠?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성호

박성호위원

1,500만 원 국비 나옵니까? 도비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은 군비지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만드시는 거요. 아니면 몇 명에게 너희가 말이지 이 돈 줄 테니까 인공수정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도비입니다」하는 소리 들림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주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말씀하신 양돈 농가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몇 농가 정도?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다섯 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오. 사실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이 인공수정 사업 같은 것은 전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말이오 네댓 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고하면 그 사람들밖에는 안 쓰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태더라도 인공수정 센터를 마련해서 대다수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든지 이것은 사실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수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실려면 정말 조금 더 보태서 제대로 인공수정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든지 이거 금년도 모아놓고 내년도 모아놓고 몇 년도 것 모아서 한꺼번에 하든지 말이죠. 다른 사업을 줄여서 이거 뭐 3,000만 원 가지고는 물론 부족합니다. 센터 만들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전체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왜냐면 자꾸 몇 명에게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더라도 몇 명에게 보조를 자꾸 주는 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농촌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 어떻게 뭘 지도하신다는 거요. 이게 3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WTO 소득작목 개발 2,400만 원까지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농촌 말하자면 노인회라든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생활을 생산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지도하기 위해서 적당한 일감갖기를 선택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예로 봐서는 노인회에다 토종닭을 기를 수 있도록 토종닭을 사서 분양했다든가 아니면 작년도 같으면 구항 노인회에다 저희가 소를 사서 줘서 노인회에서 소를 지금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WTO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는 어떤 유망성장 작목이라든가 또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것을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소장님이 연간 재량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상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작목을 어느 지역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년도에 사업하신 사항 있습니까? 96년에.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했죠?

근채

복근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찬

최기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기찬입니다. 올해 주로 이뤄진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에 은하지역에 가보면 딸기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딸기는 보통 재배하는 것이 12월달에 비닐해 가지고 5월달, 6월달에 따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품종을 도입을 해가지고 12월말부터 수확을 6월달까지 7개월 동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곡지역에 하우스가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소득사업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다가 금년도에 감자 시범사업 단경시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부에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는 폐광이 있는데 폐광의 물을 계속해서 퍼내야 합니다. 갱도에서 나오는 바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퍼내고 있는데 이 퍼내는 물을 이용해서 (청취불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을 한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410페이지 대형육계생산 사업해 가지고 1억4,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대형 육계협업 생산은 현재 기존 양계사육 농가들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집단으로 사육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섯 내지 일곱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적으로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국제 규격품에 맞는 이런 육계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 농가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농가들은 다 시설 현대화 됐어요?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 관내 육계사업하는 분들의 시설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간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질병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산란계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육계 쪽에서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대화 쪽으로 나갈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97년도 하실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하신 사업을 여기 시범 보조가 엄청나게 더 많은데 이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해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도작에서 직파재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직파재배 어디요. 어떤 예산이 있어요, 거기.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있구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그동안에 해봤는데 어떤 점이 미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정국

주정국기술보급과장

벼 농사의 경우에는 현재 모를 길러가지고 기계 이앙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단계를 생략한 것이 직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초제 문제가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 제초제가 많이 개발됐고 해가지고 그러한 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간사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