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읍·면 앞으로 다 져준다는 얘기 아니오.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5개 읍·면만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의 경우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성읍은 들어갔고 나머지 4개면은 지난번 추경 때에 안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홍동, 결성, 서부, 갈산 4개 면이 사업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그 4개 면에 대해서만 계상이 됐는데 사업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숙원이 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전체 11개 읍·면을 둘러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사회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항상 공감대를 느끼고 더 좀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이렇게 항상 바람이예요. 어느 지역에 치중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해야 할 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바로 되고 있는 내용은 이게 열악한 예산 속에서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방금 몇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1개 읍·면에 아까 목욕탕시설이니 그럼 거기에 이미 거기에는 시설을 좀 뒤늦게 해서 그랬는지 복지회관에 목욕시설도 전체가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소재지 부락에 노인회관도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데다 또 읍·면으로 해서 소재지에다가 목욕탕 시설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중성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면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유형에서 이렇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사회개발비나 이런 것을 투자한 것은 아무 말씀들도 안하시고 이건 빨리 어디가 됐든 지 순번은 어디를 정했든지 빨리 해야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문가 서로 숙원이 있더라도 숙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것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많이 복지사업도 잘해야 하겠지만. 좀 더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97년도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문제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사업 선정이나 책정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19페이지 일신탕에서 성하빌라까지 가는 포장이 들어왔는데 이게 침례교회까지는 포장이 된 걸로 아는데.

안됐습니다.

어디서?

홍성교회에서 침례교회 제방타고.

제방타고 갔는데 거기 되어 있다고?

안됐어요.

어떻게 안돼요. 거기 카센터 있는 데부터 침례교회 앞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안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끝나고. 내가 아침·저녁으로 걸어다니는데 안된 것이 침례교회에서 성하빌라까지만 안되어 있다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면이 사실 좋지 않지 좋지 않고, 카센터에서 차를 마구대서 거의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지 안돼긴 왜 안돼요.

지금 홍성교회에서부터 가는 부분은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제방 그 쪽으로 확보해 가지고 포장에 들어갈텐데 지금 있는 상태는 사실이 포장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돼긴 됐다고. 어차피 거기가 길도 노면이 나빠가지고 기왕에 내는 김에 넓혀낸다고 해야지 안되긴 아침에도 거기로 걸어 왔는데 무슨 소리를 안됐다고 해요. 말도 안돼는 얘기고, 그리고 오방제 복원은 이게 뭐요?

오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민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결성 성호리에 가면 옛날에 당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그 부락을 기원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제사 지내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복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홍성군 내에 이 오방제 지내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줄 용의 있어요? 앞으로 요청 들어오면.

글쎄 제가 군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거의 3분의 2 정도는 있을 거요. 옛날에 우리 부락 같은 데도 오방제를 지내는데 지내는 곳이 한부락에 세 군데요. 양쪽 귀신들 못 들어오게 막아서 돌 쌓아놓고 장승 깎아 세워놓고고 지내는 부락이 3분의 2는 된다고. 그거 다 해줄거요. 한 군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나는 이런 예산 올리는 게 참 상당히 궁금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성에 노인복지회관을 말이오. 지어준다면 앞으로 11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은 들어갔고 10개 읍·면에는 복지회관 다 져줘야 돼요. 경우가 그렇잖아요. 어느 군 의원은 똑똑해서 저희 동네 노인복지회관 1억짜리 짓고 다른 사람은 안 준다면 얘기되나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 짓는 식으로 이거 다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뭔가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만 불쑥 세워주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의원들 내년이라도 서로 먼저 갖다 질려고 왜 작년에 하고서 지금안해주느냐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할꺼냐 이거요. 다 해줘야지 당연. 이게 초대 때 나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 경로당을 (청취불능) 단위로 짓자고 다 지어 가지고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인제 동네마다 다 지어주게 되었다고. 지금 그런데다 일을 또 벌여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고 이거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말이오 앞으로의 막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성으로 이렇게 올리니 이걸 앞으로 군 살림을 다 어떻게 할려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34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이게 뭐요.

이자가 부족되어서 12천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먼저 계획을 잘못했구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그동안은 도로포장사업만 했는데 신설사업은 없었거든 마을 단위에서 도로도 앞으로는 신설을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줘야겠네.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설도 해야죠.

그동안에 없다가 새로 생겼길래 좋은 것을 구상하셨다고 생각되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설도로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것은 오방제 지내는 것 하여간 하는데는 다 해줘야되요. 앞으로 그리고 읍·면에 지금 현재 안 들어간데 노인복지회관은 또 틀림없이 져야 된다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검토도 하고 현지도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을 때 앞으로 무슨 대응책도 없이 그냥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할거냐구 앞으로 10억 더 들어가야 돼요. 노인복지회관 질려면 1억씩 다 줘야 할 것 아니오. 그리고 늦게 짓는 것은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오르면 그럼 더 올려줘야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나마나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냥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의원간에 싸움 난다고 우리 동네에 그거하나 간신히 가져왔는데 아는 위원이 삭감했어 의원끼리 싸움 붙이는 거요 이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아까 최경식 위원님 발언에 중복된 발언인데요. 형평성에 어긋났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4개 읍·면에 말이죠 3,000만 원씩 공히 배정을 했는데 이 교부금 책정할 때 말이예요. 그 면은 4개 읍·면은 3,000만 원씩 책정이 됐으니 좀 줄여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면으로 이렇게 책정했으면 아쉽네요.

그 검토를 못한 것은 아녜요.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하시면 기왕에 군비 들여서 3,000만 원씩 배정하는 그런 걸 조정을 저희가 해야돼요. 내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한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특별교부세가 5억 6,000만 원이 왔는데 홍성 일신탕에서 침례교회가 1억 그리고 서부면사무소 앞에서 농협 5,000만 원, 갈산 부기에서 상촌이 1억, 오방제도 이게 그 돈이죠? 6,000만 원.

예.

결성 노인회관이 8,000만 원, 오관리 8구 도시계획 들어간데가 1 억. 홍동중학교 앞에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6,000만 원이죠.

그 액수가 조금 안 맞죠. 맞아요.

맞는데요.

맞아요 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우리 군 일반재원이 됐든 간에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3회 추경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자꾸 연달아서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는 이게 군 행정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걸러내고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다시 또 사업이 이뤄지면 2월, 3월달에 가서 또 업무보고를 해서 그 해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데 새로운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없는 사업들이 툭툭 나타나면 말이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사업부서도 그렇고 계획성이 없고 순전히 방만한 어떤 주먹구구식 비슷한 그런 인상이 뭐 그렇지는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3자가 볼 적에는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나눠먹기식 비슷하고 그렇게 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왜곡된 문제가 뒤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지도 상실되고 말이오. 그러다 보면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계획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라는 것보다는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제 얘기는 대답할 필요없이 그 사정은 알고 있지만 사정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계획성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군정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예 말도 못하게 말하고 나면 자기가 남의 면에 한 것 공연히 깎을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의원간에도 서로 불편하지 다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거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갈 적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요 뭐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럼 누구거요. 도의원 것인가, 국회의원 것인가.

내무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가져오면 국회의원이 여기여기 하라고 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죠?

얘기는 하죠. 어디를 쓰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하다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3,000만 원을 빼서 안 들어간 면에 또 골고루 나눠줘야지 먼저 우리가 선심 썼으니 그런 경우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 5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내무부에서부터 용도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전부 지정되어서 사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방제니 면 노인회관이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이게.

그런데 교육 좀 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것은 진짜 군민간에 이간만 시키는 일이지 이건 정말 국정을 다루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행정마비가 와서 안됩니다. 그렇게 덜렁대고 다니면 안돼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한참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왔다갔다하고 전화 받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참 이게 이 사업대로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뭐 군수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찍어 내리고서 이대로 안 되면 돈을 안 보낸다고 하는데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못하고서 그냥 책정을 했고 또 승인 신청을 낸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말이오 의회도 의회권도 완전히 상실되고 행정권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되면 말이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라고 하는대로만 다하고 앉아 있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서 그런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일단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가져 왔어도 정말 군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 다 그것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오. 그러면 와서 정말 환영받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데나 하고서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의회가 누구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이거나 두드리고 않아서 저거 갖고 온 것 저거 놓고서 이런 의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자꾸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가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무슨 권리로 가서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이거요. 이게 어째 유난히 홍성군만이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물론 돈 얻어오신 거 고맙고 다 좋아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지.

지금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먼저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또 배정에 따라 취소된 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이게 사실은 참 행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집행기관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든 5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게 홍성군에 받아야 홍성군이 득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냥 수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국비나 지방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만 군민이 다 공감대로 그 지역에라도 그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편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데 정말 미신 뭐 타파니 뭐니 하는 세상에 무슨 오방제 무슨 제단이니 뭐니 이런 데에 이런 돈을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말이오 500미터 농로하나 확 뚫어놓으면 얼마나 환영받고 누구도 공감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말 데려다 놓고 오히려 거꾸로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해야지 이게 제단 짓고 여기 홍북 용봉산 근방이나 지역별로 보면 정월 초하루면 산신제안 지내는 곳이간요.

무식한 얘기 좀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오방제, 오방제 하길래 저는 간사지 제방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간사지 제방 보수하는 거야 얼마든지 해도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방이 아니고서 뭐라고 해서 참 뭐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정보영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6,000만 원 주셨는데 사업비 위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군에서 어차피 국가 돈 가지고 하는 거 행정은 군수가 하고 면장이 합니다. 의원들한테 생색내라고 한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군수나 면장이 앉아서 다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의나 하고 잘 되는지 감독이나 하는 게 의원들이지 이거 가지고 여기다 줘라 저기다 줘라 하는 거는 나는 이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이거 통과시키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표결을 하든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보영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반을 물으셔서…….

반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찬·반 해야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님의 이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뭘 뭐로 해요 동의가 없으면 부결이지.

동의없으면 부결이오.

혼자 하는데 그럼 부결이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표결을 하든지 뭘하지.

동의도 없고, 이의도 없죠?

그럼 저 혼자 반대한 거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6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7,915만 5천 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