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정착하여 예산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역점으로 추진하는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규직 인원의 일정수준 결원율을 유지하고, 상용일용인부의 충원을 억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절감대상으로써는 일반운영비 등 10개 항목의 예산 중 11％에 해당하는 5억 8,500만 원을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효과적인 아취, 선전탑, 플랭카드 제작을 억제하고 예산운영 계획을 자금 수급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97예산 편성 내용을 요약한 팜프렛을 제작·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지속적인 행정활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예방 지도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취약업무와 행정사각지대를 중점 감사하여 행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시복무상태를 점검하여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달에도 종합감사가 있어 수감을 철저를 기하고, 자체감사로써는 홍성, 금마, 은하, 결성, 서부, 갈산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사유 발생시마다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서류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특별관리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계장이 참석한 평가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 행정을 구축하여 나가겠으며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발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네 번에 걸친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사유 발생시마다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평가보고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평가단 운영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에“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세미나,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을 제고하며 대상 사업은 행정기관 단독보다는 민·관합작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지역주민 제안 모집을 위한 수시 홍보와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제안 모집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안모집, 안건검토 협의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경영행정을 위한 행정의 비능률적인 행정행태를 분석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 행정에 있어서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적극 발굴 조사하면서 정확한 통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연보를 1회에 걸쳐 발간을 하고 96주민등록 인구통계표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336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105개 업체에 대한 ’96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96 도시연감 자료수집 및 작성을 하면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동태 신고를 조사해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벽한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생활욕구의 증대로 소송이 증가하는 상태에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민사행정소송으로 다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연찬 숙지하여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소송 수행자 적정 지정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면서 2회에 걸친 고문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실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법무행정 연찬 교육과 법무행정 실무편람 교육을 실시하고, 승소 및 패소 사례를 분석 전파하여 소송에 승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법규운용 능력의 배양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으로 행정수행에 전문적 법률 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법규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속한 법률정보 제공으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적법·타당한 행정수행과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 운영을 하고 새로운 법령과 자치법규를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을 대대적으로 발굴·개정을 하고, 자치법규 대본과 추록을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잘 해주셨는데 현재 여기에 보고하시는 사항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적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홍성군에서 경영소득사업이라고 실지 뚜렷하게 뭐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이 경영소득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 11월달에 제안 모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접수를 한 결과 2건 밖에는 접수가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본 결과 2건 내용도 사실상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추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문서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어야지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해서 전 군청 직원 뭐 민까지 동원해봐야 여태까지 하나 뭐 해결된게 없다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겠지만 사물에 관찰력도 있어야 되도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런데 무슨 목표를 하나를 확실하게 지어 가지고 하나라도 뭔가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수년이 가도 한 건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거기에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소송문제가 이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홍성군이나 우리 전국적인 현상에서 볼 때는 이게 기초단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례적으로 행정해 오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행정이 미숙하기도 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문에 민과 관이 이게 이런 행정분쟁 소송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되어 있고, 우리 홍성군에도 지금 앞으로 민간인들이 군을 상대로 해서 그 보상해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홍성군 지역 내에서 민간인이 군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현재 본 의원이 아는 것만 해도 홍성읍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홍성군 땅 재산 다 팔아도 다 해결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추후에도 이런 소송분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뭔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1-2페이지 예산절감 시책이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설계비 이런 등등 경상적 경비 10개 항목이 대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홍주신보는 매월 1회, 홍성군보는 매월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홍주신보는 반상회 회보로써 잘 알려져 있는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도록 군정추진 사항과 공지사항, 생활정보, 의정소식, 미담, 지역소식 등을 담아서 전 가구에 배포하는 군 홍보지입니다. 두 번째 홍보군보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발행하는 군내의 조례제정이라든가 규칙 공포사항 훈령, 예규 발령 사항, 공고, 고시, 인사 등을 게재한 행정 사항을 알리는 그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소식”영상홍보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역뉴스”형식의 행정홍보 사항입니다. 매주 1회 편집해서 3개 유선방송사에서 매일 3회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12시 오후 3시에 우리가 편집해서 배포한 편집물을 방송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광천 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작년도에 확보된 2,400권의 도서를 금년 3월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그쪽 주민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2월 중에 도서관을 개관을 할려고 했었으나 집기 구입의 지연으로해서 3월 중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만해제 2,000만 원, 일반문화행사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3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문화재를 어떻게 개최해야 좋은가를 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3월 중에 결정되는 사항을 별도 기회있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역화 사업 안내판 설치입니다. 한용운 생가와 김좌진 생가, 최영, 성삼문 생가지 들어가는 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이곳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화재 36개소, 전통사찰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성군을 찾는 분들에게 배포해서 우리 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 비문 해역입니다. 옛날에 설치된 비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쉬원 한글로 해석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성삼문 유허비와 대원군 척화비, 보부상비, 백야 장군 추모비, 홍가신청난비, 의사총 추모비 이 여섯 개를 상반기 내에 해역해서 해역문을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응식 가옥 외 7개 사업이 문화재 사업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조응식 전통가옥은 사랑채와 헛간, 협문을 보수하는 것으로써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홍주성 보수는 성곽보수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70미터 정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써 관리사, 화장실 신축, 기념관 부지 매입, 기념관 신축 진입로 포장 900미터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입니다. 생가지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3,000평 정도를 금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영, 성삼문 유허비 정비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유허지를 찾아서 복원할 계획인데 우선은 유허지 토지매입을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홍주 향교와 결성 향교의 보수입니다. 홍주 향교는 내·외삼문 담장보수를 4,8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결성 향교는 동재, 협문, 담장설치를 6,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활동 사업에 4,600만 원, 향토자료 조사에 1,400만 원, 향토민속 발굴조사에 1,000만 원 일반적인 문화원 정액보조로써 1,200만 원 해서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이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9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 하단 스탠드 공사를 14억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발주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손쉬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3,26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은 읍·면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네 체육시설은 홍성, 광천, 갈산, 금마, 결성 이렇게 5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급 사회체육 단체와 협조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 사이에 테니스, 등산, 볼링, 배드민턴, 축구, 에어로빅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육교실 등 다섯 개 사업인데 장수노인 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볼링강좌, 가족 생활체육캠프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 양궁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양궁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각종 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홍주성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홍주성 주변을 순환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인데 홍성읍에 이태현 씨가 가격 협상이 잘 안돼서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토지가격을 재평가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정비입니다. 사당 내에 박석과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방제 복원입니다. 이것은 결성면 성호리에 위치한 오방제라는 제당인데 이것은 어민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제향을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것을 6,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내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결성농요전승회관 건립입니다. 75평의 세면벽돌이 1층집으로써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내에 사업을 성실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양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장곡면 산성리에 위치한 여양산성 내에 건물지 880평방미터를 금년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화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써 전시실 내부에 전시물을 게시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는데 3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3차 토목공사입니다. 작년도 추진한 사업으로써 포장공사가 176a가 되겠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포장을 금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4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2-3페이지입니다. 기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신보 발간을 해서 홍보사업을 주민의 생활 정보지 정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3,48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배포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포 방법은 그동안에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1월달과 2월달 이것은 마을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읍·면하고 군 공무원들이 민원후견인으로서 마을을 한 마을씩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에는 분담직원들이 마을에 출장해서 이틀 동안 배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좀 언뜻 우리가 들을 때는 근사한 그런 건전한 내용으로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운영과정은 별 효과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식지에 대한 모든 우리 각 과별로 종합적으로 공보실에서 홍성신보에다가 일괄 편집해서 구석구석 군민이 궁금하지 않게 그러한 소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물론 지금 얘기대로 집집마다 물론 나가기야 나가겠지만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 한쪽 구석에 뭐 이장집에 갖다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갖다놓고 그러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소식지 문제가 상당히 지금 나는 관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 같은 데는 말이오. 우편 발송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보고 저는 그걸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끈으로 이렇게 끈을 매서 일단 집에다 걸어 놓느냐 안걸어 놓느냐 하는 것은 일단 면장이 확인을 시켜 가지고 안하면 이장님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한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로 틀림없는 추진방안이 서야지 지금 공무원들 보고 갖다 주라고 하면 공무원들 지금 잘 안돌아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만 잔뜩 갖다가 3,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실지로 효과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결과로 봐서는 효과가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사장시켜 버려 가지고 그냥 갖다가 소각시키는 그런 정도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은 뭔가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여기 홍성 같은 데는 유선방송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말하자면 텔레비전 같은 것은 많이 보는데 이 종이조각 같은 것이 별로 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는 누수가 없는 그런 추진을 했으면 바람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편발송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홍주신보 홍보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편도 좋고 직원이 직접 갖다줘도 좋은데 그 주민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실시가 되어 가지고 부락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쉬웠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반상회날을 지정해 가지고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어느날 몇 시에 모임을 주선을 해서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반상회 문제는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2-11페이지 문화원 지원에서 정액보조라는 1,2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대개 정액보조로 나가면 이게 어디에 용도가 어디입니까?

정액보조는 인건비적 성격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 주고 또 소모품비……

예.

이 정도 가지고 되나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부족한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회비 받아 가지고.

예.

대개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

2-6페이지에 만해제 최영장군 영신제 사항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 김좌진 장군 제향을 올렸죠?

예.

그게 어디서 추진한 겁니까?

그것은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위원회라고 갈산에 사업,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위원회.

생겼나요? 그게.

예.

언제 생겼어요?

그전부터 내려오던 단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향 올리는 자체는 좋은데 사실상 제향올리는 지금 현재 사당도 없거든요. 다행이 여기 사당 계획은 있네요. 있는데 그런 유명하신 분을 제향을 올리는데 대청마루에서 하는 것 보니까 다들 지식인이라고 할까 옛날에 유림하시던 분들이 욕을 많이 하시다라구요. 차라리 무슨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생가지 대청마루에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제향을 올리는 건지 뭐하는건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공보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항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한창숙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목차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 등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성숙되어가면서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요구됨에 따라서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을 위하는 민원행정 기반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실시와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행정편의 주의에서 민원편의 주의로 과감히 전환토록 노력을 하고 각종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부서 공무원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민원응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행정추진과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민원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창구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일과 개시 10분전에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의 상담 및 대서민원의 친절화와 매분기별 주민 평가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 불평·불만 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세무, 도시, 건축상담 창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호사 고정 근무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건강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철도승차권 발매와 예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기본법에는 그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10％ 경쟁률 높이기와 병행을 해서 각종 복합이라든가 유기한 민원을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그 법령에 정해진 기간보다 일정기간을 앞당겨 처리함으로써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10％ 경쟁률 높이기 운동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각종 복합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5일 이상 15일 미만은 처리기간을 10％ 앞당겨 처리토록 하고 15일 이상은 처리기한을 20％ 앞당겨서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은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대상 설정을 14개과 21계 59종 민원이 되겠고 민원서류별 처리기한 단축지침을 설정해서 실과 담당자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재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각 실과에 이송할 때 별도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앞당겨서 처리하도록 제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 처리 법정기한은 몇 일인데 10％ 경쟁율 높이기운동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몇 일까지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안내문을 첨부해서 각 실과에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민원서류 처리 진행사항을 각 실과별로 체크하고 주지해서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실과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서류 처리 단축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민원처리 자세를 행정편의에서 민원편의 주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처리실태를 분석하는데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과 민원서류 처리의 적정성, 그리고 가장 민원서류를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서류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최소화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전산망 구축으로 자체 공부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첨부서류를 감축시켜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민원서류 처리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시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과 기존의 민원접수시 첨부서류를 민원인 입증주의에서 행정기관 입증주의로 전환하고 행정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관행적·타행적으로 요구하는 증명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서류 감축대상 선정은 주민등록등본 외 6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이 되겠고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첨부서류 감축 안내 및 행정 기관간 일괄조회를 실시하고 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자체 실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군과 읍·면에 제출하고 있는 민원서류 첨부용 주민등록 등·초본외 5종은 주민전산망 온라인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하고 행정기관간 자체 공부 가능한 첨부서류는 앞으로 생략해서 민원서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첨부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실과 읍·면에 감축 대상 민원서류를 2월말까지 저희가 징구실태서를 조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시 통지하고 매분기별로 처리 실태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실태와 첨부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첨부서류 감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기관 자체확인 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민원실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아니시라면은 해당소관과 상의 좀 해주시지요.

예.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입니다. 군청만 해도 덜한데요. 전화받는 것이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 데는 말이지요. 예. 일반인이 받는 이런 정도로 받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읍·면쪽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태도를 “예” 어디 면사무소 아무개입니다. 어느 읍사무소이면 또 소속을 밝혀도 좋고, 군청이면 어느 과 어느 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의외로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실 소관입니까?

저희가 그래서요 이번에 군 본청과 읍·면하고 그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에……

아니, 민원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어느 누구도 전화 받는 태도가 “예”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농협 같은 쪽만 해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해당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공무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월례 조회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첨부서루를 감축하는 중에 경계측량시에 동의서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무처에서 작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또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 온라인 망으로 구축된 토지, 임야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공부 확인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첨부서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혹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소화 그 서류의 간소화를 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경계측량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 이런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상위법에 어쩔수 없어서 없애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필요없는 절차란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용학 의원님!

3-4페이지입니다. 처리기한 단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5일간 이상을 10％ 절감을 하고, 15일 이상은 20％ 절감을 한다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진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그 이야기 좀 참작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페이지 명랑한 분위기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화의 날운영과 직장내 취미클럽 활성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업무의 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실한 봉사를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장확인 행정 강화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행사로서 수매장을 방문하고 위험지역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군민생활현장을 동참해서 예방행정 강화와 군민과 자진 접촉으로 신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입니다. 현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83년도 이후 12년이 경과되므로써 일제히 갱신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화상정보시스템을 구입하고 설치했으며 97년도에는 화상정보 입력을 실시하고 98년도에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실용화는 99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곱 가지의 주민등록상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지문의 일곱가지를 화상입력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주민카드를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서 교육용 전산 장비를 설치하고 IC판독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용 예비장비를 구입해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므로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개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추진 사항을 군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으며 군민과의 순회 대화와 군정보고대회, 지역총화 협의회를 개최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시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무원 현장 보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시 보고 들은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주민본의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시 또는 공사간의 주민대화시 보고 들은 사항을 수시로 내무과에 사항을 제출해서 내무과에서는 각 실과에 이 사항을 배부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선진 선거문화 구현입니다. 금년도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과 선거대책 상황실 운영,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연일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생일선물을 증정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므로써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직원 교양교육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정신 교육과 문서교육, 소양교육,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에 호응하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군정유공자 포상입니다. 군정에 적극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하여서 군민의 날 표창과 분기별 민간인과 모범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고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실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높여서 소득개발로 농촌을 활력화 하는 방향으로써 새마을 주민소득 사업비를 가구당 1천만 원 이내로 해서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연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TO출범에 따른 농민의 영농정착과 의욕고취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 도의사회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새마을지도자 교육, 도의사회교육, 청소년교육, 기타 67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식의 제고로 세계화 시대에 농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스승존경 운동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므로써 평생교육을 위해서 관내학교장 및 퇴직선생님과의 간담회와 퇴직선생님과 만남의 날의 행사를 실시해서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건강한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함께 다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8명에게 지급하고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보조금과 새마을 지도자의 간담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와의 간담회, 새마을 지도자의 표창을 해서 상호간의 단합의 계기조성 및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예산액 인사관리 전산화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96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자료분석 및 보완을 상정을 하겠고 법령 개정에 따른 자료변화 및 유지관리, 인·허가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17페이지 종합영상 통신망 설치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발달로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자 하고자 저희 군에도 종합방송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송실은 통신실에 설치해서 중계제어를 장치하고 CCTV카메라를 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금년도 중앙으로부터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3천만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확보되지 못하였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 업무보고 및 직원교육 등을 첨단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이용하므로써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상설컴퓨터 교육장 운영입니다. 정보화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써 현재 군 민원실 옥상에 전문교육센터로서 삼보에서 교육용 컴퓨터 교육과 기자재를 무료로 설치해서 현재 전문강사에 의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은 직원교육을 48회 960명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 192회, 3,8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및 군민에게 정보화 사회 및 다양한 컴퓨터 신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4-5페이지 군민과의 순회 대화 이것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요 사항이 금년도 연초에 군수님이 각 읍·면을 돌면서 한 것이 이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읍·면장님들이 각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읍·면장은 읍·면민과의 대화로서 이것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뭐 다과도 제공하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사랑방 대담식으로 해서 그 예산은 읍·면 예산에 서있는 것입니까?

읍·면은 제가 예산이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겠구요. 저희 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군민과의 순회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초도순시 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신거지요?

예, 연초 다니시면서……

지금 읍·면장님들이 각 부락을 순회하시면서 하는 것 그것은 말고, 그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읍·면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읍·면에서 알아서요.

예.

그러시고 뭐 스승존경운동 같은 거 좋으신 것을 하시는데 이런 것쯤 한번 추진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애·경사 문제가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어떤 때에는 10건, 20건 다니다 보면 국가적으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식구끼리 간단하게 결혼식도 좀 하고 하는 이런 운동 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추진해볼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역시도 항상 실감을 하면서도 이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해서 같이 한번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회복지과와 물론 상의를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제적으로 낭비 물론 서로 주고 받으니까 그것은 괜찮다 하드라도 항상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 한때는 옛날은 청첩장도 내지 말라는 운동도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결혼식 같은 것은 간소하게 이렇게 하고 대주민홍보 이것을 언론에도 좀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은 이렇게 간소화 하고 있다. 여기 신문사 언론인도 계시고 하니까 언론하고 좀 같이 또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조금씩 이것을 유도해 나가는 간소화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언론사에서도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같이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을 보이시면은 언론 쪽에서는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서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따라가게 해야지 이것 참 사실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신경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무과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진귀 의원님!

지금 내무과에서는 반상회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주로 서면 반상회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상회 회보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반상회가 이게 소집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니까 반상회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다만 홍주신보라든가 이런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할 기회조차도 그런 것이 자꾸 거르니까 그런데 좀 주시하셔서 앞으로 반상회를 계속하는 것으로 모임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해봐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구탱이에서 서류만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과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필성 부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저녁시간도 있고 낮에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은 그때그때 변경되기 때문에 잘……

19:00부터 21:00시까지입니다.

오전 09:00시부터 오후 06:00시까지입니다.

이것은 과목대로 그때그때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지금 시간을 물으니까 답변한 직원이 누구예요. 누가 옆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옆에서 그런 답변은 앞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계장님한테 특별주문을 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옆에서 나와서 과장이 연구해 가지고 오지 않고서 계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앞으로 회의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계속하실까요. 조금 휴식했다가…… (세무과를 마치고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 합쳐서 1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마권세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14개 세목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15％가 증가된 198억 2,7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법인에 대해서 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장에 의해서 대장과세가 되는 11개 세목에 대해서는 대장정비를 실시를 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전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전입되는 관외차량에 대한 발생 즉시 차적 옮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 세수증대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세목별로 지금 징수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외수입확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 합쳐서 68억2,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41％가 증가된 금액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사용료,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이 140종입니다마는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금회기도 한 70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서 지방세 수입에 의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면서 금년도 설치완료되는 인증기 설치 등 간접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는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목별 세외수입 목표와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3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조사목표는 45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34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158개 법인, 비영리법인이 7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45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세무간섭화 과잉조사가 되지 않도록 우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를 하고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보를 해서 계몽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황조사를 1월달에 마쳤고 법인세무조사 실시계획을 2월달에 세웠습니다. 따라서 2회에 대한 법인세무조사를 3월달부터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세원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이 96년 10월 종합토지세 부과 이후부터 공시지가를 토지과표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는 토지 관련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종합토지세로 작년 10월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16만587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96년도에 공시지가에 31％를 과표로 적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2, 3년을 통해서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 적합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시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전산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를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산화 사업에 일환책으로써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읍·면까지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군 읍·면을 합쳐서 76명인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수시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 전산업무에 따르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갖출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1분기에 20명씩 반을 편성을 하고 예지전산프로그램공급업자인 예지전산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3월 10일부터 제1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금 교재는 이미 작성이 돼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의 합리적인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5-3페이지 세외수입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작년보다 41％나 증가했거든요.

예.

이렇게 대폭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41％를 초과해서 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은 우선 사용료 수입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이 금년 내에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측되는 수입이 7,4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주차장이 지금 구 경찰서부지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런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9,6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이 보건소 시설이 증감됨에 따라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확충시설이 끝나고 나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징수교부금이 약 4억9,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자수입도 지금 우리가 자금관리를 작년에 32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9,500만 원 정도가 또 금년에 증가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적에 41％의 증가요인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약 한 7,4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적자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나옵니까?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에서 사업비는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세에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세회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보조금에서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세외수입을 별도로 분류할 적에는 증가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위에서 7,425만 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5-6페이지 이건 다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를 적용하셨죠.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해서 향후 2, 3년 이내에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그러면서 96년도에 비해서 31％를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은 96년 10월 16일날부터 실시되는 종합토지세에 과세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서 이 공시지가를 전액 적용을 하면은 조세가 한 4백％정도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는 지구별로 이 적용률을 적용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을 해서 96년 10월 16일 종합토지세 부과할 적에 토지과표액을 31％로 다른데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50％ 적용지, 30％ 적용지 뭐 35％ 적용지가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볼 적에 31％, 우리 군내 평균 31％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매년 토지시가표준액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 공시지가에 현실화 수준에 맞도록 한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을 두고 그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데 작년도 첫해 적용이 31％였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율을 현실화해서 또 세원발굴을 열심히 잘해서 우리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군민이 내야 되는 세금부담이 커지는 문제인 만큼 많이 걷는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부담도 생각을 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31％를 적용시킨 것은 95년도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시켰을 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1％를 적용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단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96년도는 95년에 비해서 102％가,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군민에게 최대한 조세부담이 적도록 저희 군에서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 의원님!

5-4페이지 보니까 이자수입이 96년도보다 이자수입이 150％ 증했거든요. 어디서 요인이 발생했나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96년도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4억4,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32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금관리를 금년도 이월금을 가지고서 자금관리를 한다 할 적에는 11억정도는 저희가 금년도 32억을 올리고 보니까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찾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할 적에는 금년도 가결산을 해서 자금관리계획을 판단을 해본 결과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4억4,600만 원보다는 25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예, 95년도에 판단해서 작년도에 설정했던 목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목표에 4억 4천이 사실은 96년도 목표가 적었어요. 그 전해에 이자수입에 비교해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사실 너무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한 얼마 정도였습니까?

13억이었습니다. 95년도 실적이 13억.

13억이요?

예.

그래서 약 4억 4천 정도를 목표를 세우셨다.

예, 96년도에 4억 4천을 세웠는데 95년도에 실적은 13억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관리, 물품의 체계적 관리, 물자절약,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본청 광장 포장공사순으로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은닉·불법 사용재산발굴로 재정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서부터의 계획에 맞춰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를 3월에서 5월까지, 잡종재산 281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저희가 파악된 것이 도시구역 내에 소규모 토지가 49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읍·면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재산을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휴재산발굴 적극개발은 362필지가 사용가능한 재산인데 현재 임대를 회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임대를 못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한필지라도 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단점유재산의 색출은 지금 계약을 않고 그냥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 이것은 1524필지가 현재 대부가 돼 있는데 이것은 대부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노후 및 불량부분의 개·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보일러 및 보일러의 배관보수, 방충망 설치 등으로 청사보수를 전부하고 조경 수목 전지 청사주변 제초, 청사소독, 현관 초본화 배치 등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414만5천원이 지금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다음은 6-4페이지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실·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전산화해서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총망라해 가지고 409개 품목 14,902개의 물품을 전산화하고 정수물품 책정은 수시 신규책정을 지양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책정토록 하겠으며 물품구입예산을 일원화해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절약입니다. 사무용품과 에너지절약으로 아껴쓰는 공직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각 실과 사무용품비 전기료 등 10％ 절감을 목표로 세워놓고 실과 사업소에 재활용품 보관함을 비치하여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형광등 1조 2등 중에 한등 끄기, 또 낮시간에 사무실 소등, 에어콘 가동시간 제한, 전열기구 사용억제와 노후난방관을 적기에 보수해서 열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고, 화장실 소변기 감지센서수선으로 절수토록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서식, 인쇄물 제작 억제와 지질 및 규격의 축소 하향인쇄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배차는 사업현장위주로 해서 배차를 하고 활용도가 높은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버스 활용도를 제고하여 임차료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대체구입은 이미 예산에 확보된 대로 지프 3인승차를 와이드 봉고 더블캡으로 또 베스타 12인승을 중형승합차 25인승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새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동안 활용도가 낮은 차량으로 민방위 코란도 앰브란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97년도 내구현안이 끝나고 갈산 내에 소방대에 배치했던 그레이스 앰블란스가 98년도 내구연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고 수선비 그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2월 3일자로 전부 폐차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광장 포장공사입니다. 작년도 10월 26일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11월 2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7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금년도 2월 5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도 늦어지고 또 겨울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회신내용은 문화재에 접해있는 아문이라든지 동헌 여기는 붙여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회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변경된 후 3월 중에 빨리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6-3페이지 보일러시설 노후 개량하는 문제인데요. 읍·면에 지금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말이요 애당초 보일러 시설 계획없이 그냥 다 지어졌죠?

글쎄 읍·면은 보일러가 안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읍·면에 보일러 시설돼 있는 읍·면 사업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방비가 엄청히 많이 들어간다고 난로도 뭐 매년 사줘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읍·면 청사를 새로 증축할 때는 이런 시설을 넣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자꾸 난방비 10％ 예산절감만 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절감이 안되는 상태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지프차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 6인승까지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3인승을 6인승으로 사는 것은 지금 12인승이 25인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열 명 미만 나갈 때 이런 차도 필요하다 봐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프차는 6인승이 25인승은 또 사는 것은 그건 좋은데.

아니, 지프가 아니구요. 와이드봉고 더블캡입니다. 6인승 산다는 게.

와이드봉고 더블캡 이것도 가격도 비싸고 어차피 군청 직원이 출장나가는데 6명 이상 뭐 한꺼번에 나갈, 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오.

아니, 글쎄 3인승이 6인승으로 12인승이 25인승으로 할라고 하는 거란 말이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군에서 읍·면에 출장나가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지금 갈산면에 베스타 뭡니까 무슨 공약사업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업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엠블란스라고 갖다 놔 가지고 운전수는 나중에 앰블란스, 군수 갖다주고서 지금 군비를 얼마나 손실시키는지.

아니, 그것은 그래서 폐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소방대에서 배차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보건진료소에 앰블란스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 때 해줬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해주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들이라구. 그래서 이게 말로만 소방대 해 가지고 119 뭐 차 사 가지고서 만일 그동안 사고 안나서 다행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다행이지 나중에 사고나면 이 책임을 누가 짓는 거예요. 추후에는 답변은 필요 없고 추후에는 이러한 행정을 안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와이드봉고 더블캡은요 사람만 타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짐 운반할 때 쓰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겸해서 지금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진귀 의원님!

6-2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 499필지에 대해서 연중 계획이 안섰는데 정말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연중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읍·면에 통보하셔 가지고 매각신청을 빨리 받아야만 될 것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의 생활민원이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없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윤영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토지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 서산 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사업, 토지소유권 주소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과표로 전환되어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개별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공정한 산정과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국민의 조세부담 및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9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과세대상 및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 의뢰한 토지 17만 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0일까지 토지특성을 전수조사 완료했으며 2월 28일 표준지 2,275필지에 대해서 공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소 및 건축물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차년도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금마, 홍동, 장곡, 은하면의 12,47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주민등록주소 및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비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시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동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 및 건축물대장 대조 후 정비업무량을 파악하고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부서와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세대주에게 통보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산 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등록됨으로써 기등록지와 대안선경계 대조 후 발생된 빈지를 신규 등록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부면 중리 광리, 갈산면 오두리 기산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17필지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1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0월까지 도면 대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빈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빈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결정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국유지로 신규등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시킴으로써 지적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사장된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주소 등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란에 주소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을 실시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대상토지를 발췌하고, 6월까지는 등기부열람을 실시한 후 확인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산입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계획과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순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15개 분야로 나눠서 63개 사업에 107억 7,275만 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고른 혜택을 주는 복지시책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특별생계비지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분야에 42억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생계비지원으로써는 거택보호대상자 490가구에 734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금년부터 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며, 기본생계비는 일인당 월평균 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다시 신설된 항목은 해산보호로써 1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254가구에 대해서 방보수, 초가지붕 개량,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55명을 대상으로해서 일인당 천만 원 이내로 해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제정경제원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381명에 대해서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7명에 대해서 일인당 천만 원 이내에 연리 3％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것은 홍성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장학금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에 10만 원, 고등학교에 15만 원씩입니다. 홍성군 저소득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특별생계비지원은 35가구에 77명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조례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본생활비를 조달해 주는 겁니다. 다음 장 의료비 지원은 1종이 1,275명, 2종이 4,360명 해서 5,635명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큰 항목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등록장애인 291가구 87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5개 분야에 20억 5만8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82면을 대상으로써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보장구는 18명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47명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장애인은 월 만 원, 중증장애인은 45,000원, 주부장애인 3만 원, 월세거주 장애인 3만 원씩입니다. 학비지원은 대상이 20명으로써 일반장애인 3급이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본인 또는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으로써는 장애인단체에 연 480만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의 날 행사 기능경진대회 출전, 흰지팡이날 행사, 기타 모범장애인 표창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은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것은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큰 항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 입니다. 5개 분야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일원 현재 인가인원이 255명에 현원은 23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시설보호자는 일인당 월평균 생보자 대상으로 해서 10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 기타는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별도로 종합 세탁기를 1억 2,000만 원 짜리가 지원이 됩니다. 장수원은 인가인원이 50명에 현원은 현재 24명입니다. 이것도 시설보호와 시설운영비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육아원은 인가인원이 84명에 현재 현원이 54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보호와 시설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난방시설 보수비가 2,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현재 종사자가 15명으로 되어 있고, 6,2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제가 복지센터는 종사자 3명에 사업비 4,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장 8-1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3개 분야에 3,05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충일 행사와 충령사 관리입니다. 현충일 행사와 보훈단체 유족 간담회, 모범보훈자 표창, 충령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4개 단체가 지원이 됩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입니다. 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시혜로써는 80가구에 291명이 의료보호 1종으로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10개 분야에 20억이 소요됩니다. 먼저 노령수당 지급은 대상이 1,745명으로써 65세 이상 거택, 자활시설보호 대상자입니다. 월 35,000원이 지급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시설 대상자는 월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0,621명으로써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당 25,000원씩 지급됩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대상이 3동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이 없는 노인들을 3인을 일시에 한시설에 동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동당 전세금 2,500만 원씩 해서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경로위안행사는 5월 중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인솜씨 대회도 역시 5월 중에 노인 휘호쓰기 대회나 수공예품 만들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은 현재 등록업소 140개소입니다. 운영비로써 월 4만 원 난방비는 연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28개소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보강 사업으로써는 결성노인회관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이고, 경로당 신축 3개소도 명시이월입니다. 경로당보수 3개소 사고이월사업이고, 공동작업장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충·효교실 운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에 의해서 하·동절기 방학기간에만 운영이 됩니다. 노인회 홍성군지회는 연간 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 8-1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써 8개 분야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YMCA와 문화원으로 나눠서 연간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YMCA와 문화원으로 나눠서 연간 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현재 예년과 마찬가지로 YMCA와 별도 청소년 상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상담실적은 4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개최인데 이것은 대상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으로써 사업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첫 사업으로써 도에 지침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세부계획이 시행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은 군내 청소년 중 가장 가정생활이 어려운자 내용상으로는 일인당 5만 원씩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등 입단에 드는 비용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역시 초·중·고 학생으로써 3개 동아리 사업에 모범적인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백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는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써 총 사업비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3,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대지는 5,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동에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11억6,000만 원하고, 98년도에 18억4,000만 원이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실내 집회장, 실내 체육장, 도서실, 상담실, 특활실, 양호실, 지도자실이 있습니다. 현재 대지 물색은 여기 아직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역제방죽에 역제주류지 계원들로부터 부지를 80％정도 승낙을 받아있는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다른 어떤 이상이 없는한 이쪽으로 장소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모두 조치가 되면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4개 분야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국내입양지정기관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관내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1명분이 지원되고 불우아동가정 위탁비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불우아동이 발생할 시 미리 1년 보조치에 대해서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으로써 2세대가 1세대당 1,300만 원씩 해서 2세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유아원이나 소년가장 세대가 독립할 경우에 군수앞으로 전세를 설정하고서 세대를 형성해 주라는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42세대 69명 이것은 연간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교복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보육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13억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홍성어린이집 외 9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교재구입비, 저소득아동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금년도 사업이 2개소로써 종교단체 중에서 공고게시 후 신청자를 접수받아 심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은 홍성사회복지관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 사업은 금년에 2개소인데 장성어린이집은 96년말 연말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 됐고, 햇님어린이집은 금년도 사업분입니다. 장비비 지원은 다시 신규로 허가가난 홍북어린이집에 200만 원이 별도로 장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봉서원 화장장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화장장에는 2개 분야에 3억 7,500만 원인데 금년도 화장 예상 구수는 1,400구로 잡아서 인건비, 유류비는 종전과 동일하고 금년에 화장장용 소각로가 별도로 1억 5,000만 원이 되었고, 방음벽이 금이 갈라져서 올해 보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수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1,300만 원 정도가 흑자를 했습니다. 다음 납골당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납골함이 96년도에 180기밖에 설치를 못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7,000만 원이 서 있어서 2,000기르 별도로 설치한 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지난해 홍성 옥암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조와 벽돌쌓기 등을 완료해서 95％가 완성된 후에 지난해 12월 4일날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사업으로써 공사일찰 잔액으로 담장공사, 광장조성공사, 조경공사는 연말에 계약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문제점은 주방기구하고 비품비가 대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내부집기, 의자, 식탁비 등이 4,000만 원 정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추경시 세워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입니다. 5개 분야에 993만 원입니다. 취미, 기술교육은 7개 과정에 38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은 5개과정, 양재, 홈패션, 컴퓨터, 요리, 미용 등 취미교실은 수지요법과 종이접기가 실시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4월 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1회 120명으로써 내용은 부모역활, 성교육, 진로지도, 대화화법 등 교육을 5월, 6월 중에 시키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으로써 3개과정 360명에 대해서 내용은 고부교실 자녀예절교육, 알찬노후설계가 되겠고, 동거부부 결혼 사업은 5월 중에 10쌍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 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청 후정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어려운 모자가정이 67세대에 218명이 있고, 부자가정이 17세대에 55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는 자녀학비, 양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3명입니다. 실업계 고교생 학비, 입학금이 전액면제되고 6세 이하 아동양육비가 하루에 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자녀교복비 지원은 31명이 대상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용품 지원은 90명이 해당이 되고, 기술교육은 이것은 모자가정 기술교육입니다. 3명이 올해 선정을 해서 도배, 조리, 미용기술을 전수해서 생업전선에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건강진단 대상은 67명이 되겠고, 월동비 지원은 57명이 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부자가정 보호는 21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교생 학비, 입학금이 면제가 되고,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양육비 1일 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3개 분야에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는 6개 업종에 1,343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민홍보와 위생교육,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은 2개 업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불량식품단속과 주민신고엽서제운영,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서 3개 업종에 1,150개 업소입니다. 위생지도점검과 주방용구, 음용수검사, 식중독예방,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알뜰 식단과 음식물찌꺼기 감소하고 대표음식을 선정하는 겁니다. 현재 음식업 허가업소수는 950개업소 중에서 좋은 식단제 실천대상은 600업소입니다. 10평 미만 업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 실천교육을 950업소 대상으로 전원 실시하되 반찬 남기지 않게 제공하기는 600개 업소,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도 600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가정의례 영업장 지도감독입니다. 기정의례 영업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혼인예식장이 9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지도사항을 준수해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홍보로써는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계속 이용하겠고, 신고엽서제 운영과 업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야외예식장 운영은 올해도 군청 후정에서 4월부터 일요일에 해서 한쌍씩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8-2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 연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초가지붕 6가구와 화장실보수 130가구 해당되는 것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사업도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동이 작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됐는데 노인분들 두 분씩을 넣으면 희망자가 많은데 세 분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역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도 4동에 옹암과 결성, 구항면 하대, 외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연말에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 금년도에 완성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사업 중 잔액공사 사업도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은하면 대천경로당 보수사업비 3,5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경로당 세곳을 선정을 해서 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8-2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우리가 반찬수가 많아 가지고 먹지도 않는 반찬이 많이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한정식이오 11가지 내지 16가지로 권장찬수로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한 몇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많이 나오는 데는 20가지가 더 넘습니다.

기왕에 말이죠. 권장을 하기로 이거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권장을 하기로 말하면 11가지 16가지 좀 많은 사항 아닙니까. 더 좀 줄여서 말이죠. 아마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의식들이 너무 많이 하는 쪽은 좋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왕에 권장하실 것 같으면 이거 숫자도 말이죠 16가지 11가지 사실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좀 줄여서 권장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이상도 더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찬수가 줄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본인 생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 사회복지과가 말이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니오. 계가 4개 계인가요?

4개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옛날에 가정복지과까지 붙여 가지고 말이오 이것을 어떻게 4개 계에서 다 해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계를 늘리든지 뭐 어떻게 앞으로 이게 지난번에 개편할 당시에 뭔가 성급하고 잘못된 사항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무슨 계획있어요?

지금 2차 조직개편 관계가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를 가신 염승화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분이 가고 나서 새로 오신 분이 그 업무를 빨리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일부는 방향이 좀 수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냐하면 지금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인원이 남는데는 줄이고, 부족되는 데는 채워주고 또 기왕에 있는 기구 중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통합을 시키고 이런 지금 작업이 내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인력진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 안된다 또는 그 기구 가지고 그 업무 다루기가 어렵다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과에서 줄여 가지고 늘리는 방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조금 방향이 바뀌는 느낌이 가는 것은 뭐냐하면 그 프로젝트팀이라고 해서 지금 도청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업무가 아닌 군정의 중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과하고 조금 동떨어진 업무, 예를 들면 도청의 경우를 얘기한다고 하면 충남도립대를 시설을 한다 하면 그것을 맡아 가지고 업무를 하는 이런 팀과 같은 식의 기구를 우리 군에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구가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앞으로 개편이 되면 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주든지 아니면 계를 늘려서라도 일하는데 원활하게 해야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 다 덮어놓고 앉아서 그냥 하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참고를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지금 집없는 할머니들 집 사주는 자금 내려온 것 있죠, 도에서?

예.

그게 몇 동이죠?

2동입니다.

2동 이러한 사업은 말이오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게 전부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뭔가 돈을 어느 지역에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서민아파트 짓는 식으로 말이죠 저쪽 농공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2개 군이고 3개 군이고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식으로 좀 상부에 건의 좀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진도 굉장히 어려울 거요. 돈 그거 한 3,000얼마인가 내려보내 가지고서 다니면서 세 걷을려고 하면 세도 여전 오르기도 하고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맞춰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실·과에서는 애로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 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만 해서는 안되고 전체 군에 있는 타군 과장들이 도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뭐 하면 뭔가 건의를 해서 3개군이고 4개군을 묶어서 말이오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건물에 둘씩 들어간다든가 한방에 여기 농공단지 아파트 비슷하게 그러한 식으로 장려를 해야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좀 상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8-10페이지 보훈 4개 단체라고 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작년부터 6·25참전용사회가 생겼잖아요. 중앙에서 승인은 받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군수님 판공비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예식장 말이오 그동안 운영은 잘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도 토요일 격일근무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일요일로 하라고 아주 못박아서 해놨는데 일요일에 하다보니까 이걸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격일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에 꼭 나와야 된단 말이오. 일요일에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토요일에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을 더 늘려서 어떻게 불편이 없다든가 하는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고서 우선 혼주한테 여러 가지 의자를 내놓고 들여놓는 문제라든지 저희 직원이 한 사람만 나와도 될 수 있도록 해서 혼주들이 어차피 2시간이상 전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시도록 양해하에 운용을.

됐어요. 그런데 혼주는 양해를 하는데 그날 나와서 마이크 같은 것은.

직원 혼자만 나오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맨날 예식있는 날은 혼자 뭐했나 그 사람만 와서 피해보고.

돌아가며 하겠습니다.

돌아가며 해도 마이크나 기계동작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의원간담회때 상의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청소년 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가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될 때 어떤 일개 항목 하나 때문에 부결이 됐거든요. 그걸 수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정을 시켜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저희는 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는 부결됐다는 통지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통보가 안됐어요?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통보를 못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 언제죠? 정기회 때인가?

예, 정기회 때 맞습니다.

부결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돼죠. 다시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안넘어 왔는지 또 집행부에 넘어온 것을 집행부에서 처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장 법이 명백히 있으면서도 안지켜지는 사항들이 가정의례준칙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금년에 아주 알차게 우선 홍보를 할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도 역시 강제성을 띠는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8-10페이지 국가유공보훈단체지원이 있는데 독립운동유공자들도 우리 군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어떤 군의 배려 같은 것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유공자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보훈단체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예산을 활동비는 저희 예산에 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리더나 그 관리는 보훈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훈청에서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체 지원비만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8-8페이지 복지시설 인가인원이 장수원에 보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24명인데 이게 시설이 부족해서 현원이 적은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까다롭고 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 어떻게 해서 그런가 파악 좀 해보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장수원은 저희가 정부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장수원측에나 일반 사회복지사들 한테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밥을 끓여먹을 정도가 되면 거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 이상의 어쩔 수 없는 사람만 거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경로시설에 수용되기를 노인들이 사실은 꺼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방 한 칸이라도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끓여먹을 정도면 안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원에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다른 뭐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사랑육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육아원은 지금 이제 이것이 옛날 고아원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육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아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쪽에 한가운데가 이상이 있어서 생계가 어려우면 돈벌러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 형제도 좋고 삼형제까지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아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되도록 앞으로 이런 시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수용은 50％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맨밑에 문제점에서 예산부족이 아까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부집기, 식탁 등은 여기 보니까 400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이것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게 400만 원 맞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서 잔량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설비에서도 책·걸상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것이 사고이월된 사업비이라 잔액을 거기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7,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돈은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저소득층이나 부자가정 보호는 있는데 영세저소득 장애자 보호는 없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는 장애인이 아니 사람들 거의 거택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이.

그럼 저소득 장애인은 어떤 보호가 있어요?

이 저소득 장애인도 거택이냐 자활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똑같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방금 정보영 의원님께서 청소년위원회구성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통보를 못받으셨다고 하는데 12월 30일자해서 이미 의사과에서는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계나 과에서는 다시 심층깊게 찾으셔 가지고 이 내용을 서로간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